울산 중구의회 발언

임인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3

회의 전체 보기 624턴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중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제86회 전국체전을 맞아 우리 구에서 종합운동장 등이 있는 관계로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가 있었고 육상, 체조 등 많은 선수들과 임원단들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중구는 구시가지로서 숙박업소 시설이 대부분 노후하고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하였는데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했으면 몇 건 정도 발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먼저 우리 구에서는 숙박업소 113개를 지정숙박업소로 지정하고 1,399개 실에 4,121명에 대한 임원, 선수단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체전기간 중 숙박업소에 대한 민원이 총9건 발생했습니다. 유형을 보면 투숙비를 선불 요구한 것이 2건이었고,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으려고 한 업소가 3개소, 다음 객실을 추가 요청했는데 거절한 업소가 1개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가 1개소, 시설이 노후하다 해서 2개 이렇게 총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개막식을 전후해서 숙박안내 담당자 37명을 담당업소별로 지정 하고 숙박업소에 배치해서 1차 현장에 출장을 가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생직 공무원이 투숙 대표자와 업주 간에 대화 설득으로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체전기간의 특수를 맞아서 시설이 노후한 일부 업소가 기본 숙박요금 2만원을 2만5,000원으로 인상하여 게시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조정을 하였고, 카드결제 거부업소 1개소도 업주에게 이해를 시켜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올해의 경험으로 내년에도 더 알찬 체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이 한 번 더 그 도시에 개최되면 도시기반시설을 10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사상 처음으로 울산에서 열렸지만 실속은 우리 구에서 별로 못 챙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선수는 중구에 있는데 그 외 임원과 보호자들은 타 구에, 남구 심지어 양산, 부산, 경주까지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나갔는데, 실제로 돈은 보호자나 임원들이 다 쓰는데 돈 쓸 사람은 타 구에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 이곳에는 선수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 중구에서 모든 것은 준비해놓고 좋은 일은 타 시·구·군에 시켰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소년체전, 장애인 체전이 바로 따라 오죠?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하나의 예인데 선수들은 홈 스테이 시키고, 그러니까 민박을 시키고 임원과 보호자들은 중구의 숙소에 숙박을 많이 시키는 것 같으면 결국 그 분들이 중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유병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을 하더라도 선수는 중구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실제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임원진들은 타 구·군에 숙박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선수는 민박으로 추진하고 임원진은 중구에서 숙박을 함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진도 있고 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원진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출을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있으면 선수들도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보통 체전이 끝나야 술도 한잔하고...

박성만위원

국장님, 혹시 전국체전에 임원이나 보호자로 따라 가 본 적 있습니까?

병태

유병태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선수들은 메달을 확보해야 자기들이 출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술 같은 것은 안 먹습니다. 저도 임원진으로 전국체전에 몇 번 따라가 봤지만 임원이나 보호자들이 술 먹고 고기를 먹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선수들은 시합이 끝날 때까지 술은 일절 못 먹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유치보다는 보호자나 임원을 유치해야 그 구의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곳에 가 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선수들 유치보다는 보호자나 임원들을 유치해해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유병태경제사회국장

물론 임원진들 유치가 많이 되면 선수들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때는 사실 들어오는 쪽에서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을 결정해서, 숙박시설이 좋은 곳부터 넘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구나 타 구보다 우리 중구의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원하는 가정에 민박을 시키면 선수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 부모들은 결국 그 구의 숙박시설이 조금 노후하더라도 그 구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숙박시설이 남구보다 중구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쯤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으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병태

유병태경제사회국장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숙박시설을 감독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이의를 제기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들은 민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모들이 중구에서 숙식을 하면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이용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선수는 선수이고 구청은 구청이다, 아이들 운동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유병태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한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생태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시책의 하나인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는 강 중심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강 오염의 근본원인은 소하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하천도 거기에 포함해서 아주 소규모의 하천부터 청결하게 해나가는 것이 1사1하천 살리기의 근본목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초 1사1하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큰 강변 주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실개천이 살아야 결국은 하천이 살고 바다와 강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래서 소규모 하천부터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는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2004년도의 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이 우수한 3개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을 표창하고 격려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2005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도 표창과 격려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써 갈음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규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해 주어야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3-8페이지 오수과태로 결손처분입니다.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오수과태료 결손처분은 지난 97년 이전에 정화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미 이행한 주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재산을 추적해도 결국은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과태료처분만 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결손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 지는데 처음에 과태료 처분할 때는 자기건물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를 징수하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요건이 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5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 재산실태를 파악해서 재산이 없는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오수 같은 경우는 4건에 210만원이기 때문에 60～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가 2건에 30만원이고 방류수 수질기준,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해서 2건이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인데 결국은 4건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강력하게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고 몇 십 만원 되는 것을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몇 천 만원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돈 2, 30만원 낼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중구의 살림이 어렵고 한데, 과태료 몇 푼 거두어서 중구 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과태료라도 전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다음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2004년도 분이 88만2,000원 전액이 사용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의 예산 28만2,000원이 올라와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2005년도에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단체가,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전국단위의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행사계획이 없는 관계로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편성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목을 살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행사가 있을 경우에 다른 구청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구만 빠질 수 없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것입니다.

박홍규위원

2003년도에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썩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구에서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등 집단주거시설, 신축공사 등이 많으므로 이런 공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온전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를 보면 중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에 반구동의 짜임새 아파트에 대한 생활피해를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올라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의 대처 방안을 강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대형건축공사장의 환경관리는 착공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발생사업신고를 받아서 환경오염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체시설 관리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짜임새아파트는 반구동의 주거밀집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 진동을 인한 민원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도 실시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신청도 48세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운데서 중재를 해서 일부 아파트 27세대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도면을 준비해왔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붉은 선이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이 간선도로를 두고 주거밀집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란선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세대이고 다음 푸른 선이 민원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대이고, 녹색이 민원이 해결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 안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되고 적정한 선에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사가 착수될 시점에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업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자와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현황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3,58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탁 금리가 농협에 환매체로 28%되어 있죠. 왜 환매체금리로 예탁을 했는지, 환매체 예탁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일정기간을 적립하게 되면 이자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권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권형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채권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형의 예탁금리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투기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크지 않는 돈이지만 기금이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이자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했는데, 위험부담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안석원위원

농협에서 상품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것이 무조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매체라는 것은 변동금리이고 요즘 같이 채권이 불안할 때는 금리가 자꾸 낮아집니다. 일부 혼합형이 있는데 확정금리와 채권금리의 비율을 병행해서 하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기관에서는 안정금리로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환매체로 했는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이런 것도 타 금융사난 같은 농협이라도 상품 비교를 해서 지금은 안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안전한 금리에 예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변동금리나 불안정한 채권금리에 예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탁이나 투자 금융 쪽에서 변동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곳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안석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금 3,5000만원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이 예탁금도 융자할 수 있죠.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아시다시피 3,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한집도 융자를 못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이 생긴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없어서 융자를 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이율이 3%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안석원위원

일반대출금리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금리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중구에 식품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에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관내에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여신조건이 맞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을 감안해서 은행에서도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은 여러 건 있지만 2건밖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식품업자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자랑스러운 식품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융자조건도 완화해서 쉽게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에 대상업소가 14개소이고 현재 33개소는 교육청 관리인데 교육청은 학교급식소입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석원위원

우리의 대상업소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기업체, 병원, 판매업소 등입니다.

안석원위원

점검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점검사항밖에 없거든요. 주로 보면 음용수, 도마, 행주 이런 일반적인 점검사항 뿐인데, 집단음식소를 보면 식품에 상당히 유해 성분이 있고 또 업자들이 싸게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품질 좋은 식품을 쓰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다든가 불량한 식품을 구매해서 조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체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자료에는 일일이 다 표기를 할 수 없어서 중요한 사항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료부터 다음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먹기 전까지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위생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질이 나쁜 식품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별히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일체 쓸 수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일반적인 점검보다는 집단급식소에 불시에 수시로 점검함으로 해야 업자들이 품질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 해봤죠?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한번은 정기점검으로 보시면 되고 27개 업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시에 점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과장님, 정기점검을 하다보면 대상업소들이 위생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기점검보다는 불시점검을 해서 일반적인 위생점검이나 식품 납품 재료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해서 좋은 음식이 조리될 수 있도록 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