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7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정경제국 축수산과 순으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1-4좀 봐 주세요. 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사업, 화성에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황 작성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일정 규모 이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 5,266개 기업체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상공회의소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는 거기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관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그것을 작성할려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인 정보 교류 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기업인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2004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손을 직접 빌리지 않고 사무실을 별도로 둬서 직접 직영을 해서 모든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현재는 정보교류 센터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기업인 정보 교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류 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올 연말까지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무실도 별도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구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53백여만원이 앞으로 사무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무실과 사람을 두게 되면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업무를 해도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거듭 말씀올리지만 자기 소속사 회원들만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를 관리할 입장이 아니니까 해 주면서도 속된 말로 난색을 표명해서.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상공회의소를 말씀을 드리면 일정 수준 매출액 이상이 되면 회원사로 가입이 되고 그 밑이 되면 본인이 희망을 해서 준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는 있는데 준회원사나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52백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사나 준회원사만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3백개에서 4백개 정도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인협의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더욱 시급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화성시 기업인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작년에 열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등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정보교류센터를 설치를 해서 나머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정보교류를 하겠다는 얘기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업체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있는 업체도 포함이 되고, 단지 상공회의소에는 3, 4백개 업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공장이나 제조장이 대강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먼저 5,266개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조장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컨대 8천 몇 백개 정도 되는데 정확히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느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팔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남, 양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동쪽에 많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동탄이나 태안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쪽에 있던 것이 관외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정, 장안이나 서쪽으로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관내 공장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관리다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팔탄의 경우 난개발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환경복지국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방금도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팔탄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몇 분이 들어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를 가지고 오셨는데 허가를 낼 때는 이런 저런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간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법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나름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100%는 어렵지만 그래도 허가를 어디에서 받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우리 시청에서 당연히 그것을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벌금이나 간단한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뾰족한 것은 없는데 지역 주민들과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화 하도록 하고 피해 발생을 하는 것은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큰 피해가 자꾸 난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와 현실적인 테두리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보다 우리 지역의 공장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관내 공장 사후 관리 계획은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먼저 번에 봉담읍 마하리에 “이형제”라고 해서 윤활류를 쌓아 놨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화성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대두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1차로 추출을 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공장을 전부 분석해 보면 개수도 파악을 못하죠? 승인된 공장도 있겠지만 제조장, 근린 시설, 창고 등에서 공장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통 1만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장 사후 관리를 한다면 개수조사부터, 또 어떠한 업종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과에서 직접 하시기 보다는 각 읍면동 리별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인구 조사 하듯이 각 읍면동 통리반까지 다 해서 어느 곳에 어느 공장이 들어 와서 무엇을 하는지 집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종합적인 집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뛰어 다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김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시켜서 같은 맥락에서 공장에 대한 사후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도 환경을 다루는 쪽에서 그것을 같이 해서 정말로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사후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제조장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읍면에 공문 지시를 하고 조사를 시켜도 사실 과거에 읍면 공무원들이 25명씩 있을 때는 조사가 쉬웠는데 지금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서 과거에 우리가 읍면에 근무할 때처럼 나가서 조사를 하는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시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읍면에 나와서 조사를 할 때 협조적으로 잘 대답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가도 사전에 약속이 안돼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못만나는 것도 있고 가도 대답을 똑바로 안해 줘서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몇 군데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 가지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큰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똑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지만 그 한 사람이 직원이라기 보다는 그 분야에 사장이나 회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줘야지, 말단 공무원을 시키는 정도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리통반까지 세분화 시켜서 왜 안됩니까? 꼭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떠한 업종의 공장이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분할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따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속에서도 공장을 하고 제조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하는데 그것을 소관을 따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업무 체계를 과장님들이 하셔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떠한 형태의 제조장이 되었든, 공장이 되든지 간에 인구 조사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말씀드린 끝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는 물론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쪽은 우리 행정기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상의를 해도 움직여주지 않고 한국노총은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또는 체육대회의 경우에도 의장이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서 체육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근로자 체육대회를 올해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중외제약 운동장에서 했고 금년에도 역시 거기에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근로자 체육대회를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근로자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따로 따로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행사는 기념식이 봄에 있고 체육대회는 여름이나 가을에 하는 것으로 시기가 다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근로자 체육대회를 잘 이용을 하셔서 근로자뿐이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의 시민, 우리시가 화합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근로자들한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시민들과의 체육대회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근로자만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의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가족들도 굉장히 고마워 하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기념행사는 한곳에서 할 수 있겠지만 체육대회는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근로자 대표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데 운동장이 마땅한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우선은 시범적으로 작년과 올해와 내년까지 하고 앞으로 지역별로 동부권을 하고 시청쪽으로 나누어서 하든가, 아니면 3개 반도쪽으로 나누어서 하든가 하는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막상 의원님들한테 요구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그렇게 만이라도 이끌어 가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참고로 우리 비봉에도 지역 협의회가 있는데 오늘 주민들과 기업인들과 같이 화합 차원에서 떠났거든요. 상당히 기업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되더라, 지역의 주민들과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1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금 출연이 금년에 3억을 주고 작년에도 3억을 줬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 5억 5천을 줬는데 15억이 출연 현황이고 62억47백만원이 수혜 현황이네요. 이것은 경기신용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리 넘겨 주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면.....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몇 개가 추천이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10개 업체 15억을 수혜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13개 업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을 추천을 해 놨는데 연말이 가 봐야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지가 결정이 지어질 것인데 어쨌든 13개 업체에 금액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13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은 틀림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의 경우 5억5천만원을 하면 22억까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신청을 거기에 하는 것이고 시에도 보고를 해 줍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도로 추천을 하면.
종화
최종화간사
신청하는 기업체수가 금년에 몇 개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13개 업체가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것도 13개 업체이고 신청한 것도 13개 업체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13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에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15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신청하는 업체 수대로 다 신용 금고에 추천을 해 줍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로 자기들이 신청을 받을 때 항목을 넣어서 이러 이러한 대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주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격에 들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 5억 5천만원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5억5천만원 투자하면 내년도에 신청 기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가 될 것 같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20개 전후로 봐 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5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마케팅하고 중소기업 협약 체결 사업비 지원, 중소사업 실시 및 사업정산이라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가 자체 능력만 가지고,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의 경우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연구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예산이 많으니까 뽑아다가 연구도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센터와 연결을 지어서 과연 상품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상품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업체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럼 어디로 줍니까? 중소기업 지원 센터로 줍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근로복지회관이 금년에도 보수가 되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 끝났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당초 예산 세웠는데 년말인데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로복지회관 천정 무너진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예산을 처음에 세웠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려면 365일 수영장을 가동을 하는데 보수를 할려면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 때나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늦춰져서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근로복지회관 안전 진단을 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납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건물 안전 진단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보수를 하고 천정을 고치는데 안전진단하는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세워진 것 같은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용역은 해 놨는데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납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보수를 해야 되고 허물어야 된다고 하면 돈 투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천정이 부식돼서 주저 앉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우선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보수 투자를 해야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투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이 불가하다, 등급수가 4등급, 5등급 나왔을 때는 몇억씩 투자한 것이 보수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타일도 교체하고 컴퓨터 등 교체를 해 주고 지난 번에도 천정 한다고 1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웠는데 안전진단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투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보수하는 부분은 대강당 바닥 타일만 교체를 하는 것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바닥도 비급 1, 2, 3, 4급이면 4급 판정을 받았을 때 건축물 사용이 불가하다,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투자한 돈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건물 자체는 지은지가 7, 8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도 부실한 건물은 아니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 건물에 이상이 없다 했을 때 보수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지 말았어야지, 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지은지 8년밖에 안 되어서 안전진단을 안해도 쓸 수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야지 안전진단 비용을 왜 예산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 교류 활성화 다변화에 대한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도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천정 공사가 시급해서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영업을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는 안전이 우선이지 운영하는데 우선을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으면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해야죠. 그것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어떻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준공을 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번에 어려운 자금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으셔서 유망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출연금에 5억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10억은 시장님도 그렇고 금액이 너무 적다, 기업수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 굳어진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10억으로 수정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지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를 지원을 하시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한국노총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 됩니까? 60여개 정도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체 노조가 65개 정도 되고 그중에 한국노총으로 된 것이 60 몇 개 정도 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참여하는 노조팀들을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근로자 노총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명실상부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상공인 경제 활동 지원사업에서 기업인회 활성화 사업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인 활성화도 물론 그렇고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벽돌 공장이 있는지...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극히 일부 밖에는 안됩니다. 우리가 12백개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4, 5천개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공무원 한 둘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상공인명부 제작 지원까지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우리 화성시 세수를 상공인들이 거의 대다수 점하고 있는데 5천 몇백명씩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유해서 다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읍면별로 기업인회가 있어서 기업인들이 인명록을 별도로 다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팔탄에 5, 6백개 기업이 되는데 팔탄에 기업인 나오는 것이 40, 50개 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대 다수의 기업이 그런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인회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상공인회가 좀더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은행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고 일부 체육대회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인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좀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공근로 사업은 왜 예산이 줄어 듭니까? 도비와 시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이 IMF 터지고 나서 대량실업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국가에서는 사업을 줄여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별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만 가지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공공근로 사업이 이 예산만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을 맞춰서 사람을 쓰는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효근
유효근위원
더 늘리실 용의는 없고 이 예산에 맞추신 것이라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매번 도마위에 올라 서는데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강사료 얼마 등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제교류 다변화 사업에서 베트남,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갔다 온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상을 하신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업무에 대해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시책의 철저한 실현을 목표로 행정의 능률화, 구축화, 지방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목표로 지방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집행 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파악토록 하면서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는 자연발생 공단 문제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와 환경 문제 해소 방안 강구, 둘째,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셋째,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강구,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중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함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집행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사항을 매 회기마다 보고 받는 등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이니 이점 유념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세요.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1헥타 이상 농업인 고등학생이면 전체 해당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체 100%다 해당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학자금 지원을 못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자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그렇지 않은 농업인은 전체 해당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시에 고등학교 숫자와 수혜를 받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지원 현황이 1,28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시 고등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시에 고등학교가 6개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영유아 기준은 몇 세까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세까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만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출산여성 도우미는 1일 23천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1일 24천원 기준으로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23천원이 아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한달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년도의 경우 얼마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매년 30명 이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이 나오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100%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2-6쪽을 봐 주세요. 화성쌀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부문, 쌀 포장재가 두개로 나누어져 있죠?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을 해서 62만매, 그리고 3억을 해서 쌀포장재 개발비 지원으로 햇살드리 100만매를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2-8쪽에 화성쌀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부문.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쌀 포장재 개발 및 지원 사업은 당초에 우리 관내에 소포장 들고 다니는 선물용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복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파트에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 편성에는 삭감이 되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느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뒤에 있는 것이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요업무에 보면 두군데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 사업 부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인데 2001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틀리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들어오면 5년 짜리는 2006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트랙터의 경우 내구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콤바인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년입니다. 이앙기만 5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을 해서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효과도 있고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은 전에는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만 했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기금 조례 할 때 그 당시에 기금 조례 하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에 본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기계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중고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인증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사후 봉사 업소에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개 업체에 감정을 의뢰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2개 업체에 감정 의뢰를 해서 평균 가격에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농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기계 대수와 기종들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서 다음에 우리가 정례회 때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물론 그안에 자료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 하나가 사실상 개인 위주로 나가서 있는지, 아니면 작목반으로 나가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아직 안 되었다니까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년 정도면 내구연한 지난 기종이 있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략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 됩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몇 대, 내년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대씩 정도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범으로 해서 얼마 안됐었거든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기계 지원 사업 한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이앙기 같은 것이 올해 끝났단 말입니다. 올해 끝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올해 향남면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내구연한이 끝난 줄 압니다. 올해까지 인데 이앙기가 5년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처리가 올해 됐어야 됩니까? 내년에 되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차피 최종 임대일로부터 5년이 만료 되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앙기는 다 끝났으니까 이앙기라는 자체가 5년이 끝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에 이앙기가 한 두대 정도 끝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적절하게 본인에게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농사를 안짓는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농사도 안 짓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것을 파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또 그 기계를 얼마나 받겠느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특별히 가지면 안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햇살드리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얼마에 홍보가 나간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경기 방송이 약 39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연중 3개역 하는데 45백만원 정도.
준재
김준재위원
중앙TV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중앙TV는 내년 정도에.
준재
김준재위원
YTV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선 TV가 약 4천만원 정도.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서 선전하는 것이 햇살드리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시에서 햇살드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포도라고 하면 햇살드리 포도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어디 포도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시에 인증 받은 농가들은 햇살드리 포장을 금년도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등.
준재
김준재위원
포도라고 하면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다면 송산포도, 햇살드리 보다는 송산포도가 벌써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햇살드리라고 볼 수 없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송산에 있는 것도 차별화를 해서 햇살드리로 일부 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어디 햇살드리 포도라고 샀습니까? 송산포도라면 인정을 받아도 햇살드리 가지고 인정을 받겠느냐, 또 한가지 각 RPC에서도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브랜드를 보면 자기 브랜드를 몇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햇살드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쌀의 경우는 내년도에 팔탄, 조암 RPC가 약 70%이상 고품질 특품으로 해서 햇살드리로 가기로 해서 포장재까지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포도의 경우 금년도에 친환경 포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일반포도에 비해서 박스당 3천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해서 고품질 전략으로 했는데 올해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서서히 초기이기 때문에 송산 포도라면 당연히 햇살드리 보다는 인지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가 정착이 되면 가격이 지지도나 인지도면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위에서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중앙TV에 나와야 이미지가 빨리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 농업인들이 각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원도 개인적으로 각 RPC를 가지고 하는데 지원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RPC지원이 다 나가는데 RPC지원하면 뭐 합니까? 자기네 브랜드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RPC에 알아 보면 햇살드리가 상당히 비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팔아 주겠다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자기네 브랜드 보다 비싸게 나간다면 더 받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더 하는 것이지 그것을 더 받아 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각 RPC에서도 햇살드리 보다는 자기 공장의 브랜드된 상표를 더 판매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 그런 곳에 자꾸 지원을 해 주면 한쪽에서는 햇살드리 선전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물건 나가고, 그렇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서 햇살드리가 우리 농산물 총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가 아니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햇살드리 위주로 지원 방향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햇살드리 통합브랜드 홍보가 작년보다 약 8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중앙 TV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3억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홍보과에서 통합해서 홍보는 거기에서 중앙 TV를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 이미지와 햇살드리 같이 통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빠졌다는 것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작업 과정에 업무 계획이 편성이 되었던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라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럼 10억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번에 화성시청에서 직원들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까지 쌀 팔아주기를 했는데 햇살드리를 판매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판매해 주는 것은 햇살드리는 특품으로 해서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번 판매행사에는 햇살드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시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까지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쌀 팔아주기에서 하는 것은 수라청 것을 판매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러 가지 각 브랜드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햇살드리 브랜드쌀이 수원 홈플러스에서 5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홍보 기간에 43천원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판매처나 여기에서 그 가격을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햇살드리 이미지 차원에서도 행사 기간중에 43천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나 유통업체에서 봤을 때는 그 쌀 자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햇살드리 쌀을 공무원들이 팔아주기로 했으면 쌀 팔아 주기를 할 때 우리 브랜드를 가격은 물론 고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 자체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브랜드는 햇살드리 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 가서 판매하는 것은 수라청을 판매를 하면 누가 일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브랜드는 한개 RPC에 한 두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 브랜드나 조생종 브랜드는 별도로 가지고 가야 되고 고품질 브랜드는 별도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라청이나 송산포도, 바다뜰 포도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에 브랜드가 있는데 햇살드리로 하라고 해도 자기네들 브랜드가지고 하지 얼른 호응 안해 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이나 고품질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호응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포도의 경우 소포장재니, 박스 등 지원해 주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햇살드리 브랜드를 따르지 않는데 포장재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등은 햇살드리 브랜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포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박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포장재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떤 소포장재 말씀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포도 봉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 봉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햇살드리를 표시를 했는데 포도 봉지사업은 화성포도가 2000년도 초에 화성포도 봉지를 서신, 송산, 마도에 가는 것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는 당분간은 햇살드리 있는 위주로 가되 가급적 지금 현재와 같이 박스는 포도나 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햇살드리 포장재로만 가고 포도 봉지 사업은 기존에 기위 화성 포도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화성 포도로 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 햇살드리를 더 해서 가는 것으로 모형을 변환 시켜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RPC문제 등, 우리 시책은 통합브랜드인 햇살드리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농민들이 따라 오지 않을 때는 구태여 소포장재도 지원할 필요가 없고 겉포장재는 물론이거니와 속포장재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점진적이 아니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책을 따르지 않는 곳에 지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햇살드리 쌀이 비싸다고 하셨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얼마 만큼 비쌉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소비자가가 5만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햇살드리 쌀 수매는 따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약재배 등 차별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햇살드리 벼는 추청벼로만 한다든지, 햇살드리는 더 받을 것 만큼 수매가도 높여주느냐는 것이죠. 더 좋은 벼를 가지고 수매를 해서 가격을 높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 수매 가격까지는 차별화로 안 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똑 같은 벼를 받아서 햇살드리 상표가 붙은 것은 비싸게 내 보내고 자기네 브랜드는 싸게 내 보낸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판매한 수라청 쌀 가격이 43천원이면 한가마에 17만2천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은 최고 가격입니다. 다른 시세가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15만원, 16만원 사이인데 17만원이면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햇살드리 보다 수라청 쌀이 싸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유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같은 행사에서도 충분히 햇살드리 쌀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RPC나 그 사람들한테 놀아 나지 않았나,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관을 가지시고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통합 브랜드로 중앙방송에도 내 보낼 정도라면 그만한 의지를 가지셔야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앙매체에 내 보내면 뭐합니까? 밑에서 따라 주지 않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햇살드리와 일반쌀이 왜 가격 차이를 두고 나가야 되는가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햇살드리라고 비싸게 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햇살드리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화성시 전체가 그런 쪽으로 나갈수 있도록 농업 정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대한 고품질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고품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고품질이지 고품질 아닌 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품질이에요. 고품질이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친환경 쌀이 아닌 것이 없고 고품질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고품질쌀이고 친환경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가려서 할 것이 아니고 햇살드리에 어떻게든 포함시켜서 정말로 좋은 쌀이 햇살드리 쌀로, 쌀 뿐이 아니라 농산물 전체가 햇살드리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70%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100% 나가야지 왜 70% 나갑니까? 30%는 누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나가는 것은 100% 햇살드리로 나간다, 아니면 지원이 없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문제는 김준재 위원님과 저희 의견이 다른 것이 당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가 수라청이었습니다. 그 수라청이 아무쌀이나 도정해서 나갔을 때 수라청이라는 마크를 붙여서 나가서 품질 관리를 하기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라청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드리는 일정 수준에 의한 품질이 된 것만 줘야지 전체를 다 품질 관리를 햇살드리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옳은데 지금 농협에 가서 보시면 고품질 벼, 좋은 벼 아니고 나쁜 벼는 쓰러진 벼도 안 받습니다. 추청이 아니고 쓰러진 벼도 안 받습니다. 어느 농협이든지 받나 보십시오. 이미 품질은 최상의 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의 특정적인 얘기지 현장에서는 안 그렇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수매 하는 현장을 저도 다 가 봤는데 일단 저희 햇살드리 상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화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중에서도 일정 규격을 통과한 것 외에는 저희는 안 줄 것입니다. 우리 화성에서 한 것이니까 아무거나 햇살드리로 주겠다는 정책에는 저희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와 같은 때 질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심의 때나 감사 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개 과 업무보고를 할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앞으로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 보고 받는 정도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 보고를 지금하는 사유가 뭡니까? 어디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의원들에게 하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이 별도로 12월달에 있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은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최종 결재 나서 인쇄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오늘 보고 드린 자료와 예산을 심의해서 오는 자료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장님께 내년 사업 예산을 요구한 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은 예산 심의 때 변동이 되겠죠.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제가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이러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예산 편성 전 9월달 정도에 각 실과소별로 “우리는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할 테니까 인지를 하십시오”라고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대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해서 인쇄소에 가서 있는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냐, 그렇다면 의원과 집행부와 협조적인 체계에서는 9월달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3대 때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더라, 그래서 국장님이 참모회의에 들어 가시면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9월달에 정식 보고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때만 해도 윤곽은 안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갈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편성된 과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참모회의 때라도 말씀을 하셔서.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부의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셨지만 물리적으로 9월달에 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해는 갑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정이 얼마라는 것도 돈도 없고 예측도 못하고 내시도 모르고, 그러나 10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 가서 말을 하거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뭔가 된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했다가 “야! 너 9월달에 보고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에 하나도 없어”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9월이 이르다면 10월 정도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한다든가,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시책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올렸습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전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좀더 당기는 방향을 저희 참모진에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12에 농기계 사업에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이 4억 5천만원이 금년도인데 내년도에는 11억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 계획 물량 자료를 주시고, 2-13쪽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사업도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 계획서와 실적을 주시고, 2-14 선택형 맞춤 농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 사업, 향후 소요 예산이 173억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억씩 하시면 17년 정도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의 경우 약 17억 정도 되고 년도별로 도비 내시가 틀리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기반 조성계에서 전담해서 기존 시비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에 보면 앞으로 17년을 10억씩 해야 되는데 농어촌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모든 고품질 생산도 다 좋고 농기계 지원도 해야 되는데 농기계도 대형화돼서 농로 포장 조차 안 되어 있는 곳을 다니게 되면 농기계도 다니기 어렵고 마모도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농어촌 농로 포장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당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친환경 오리 농법, 친환경 쌀겨 농법, 친환경 우렁이 농법,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오리는 몇만 마리 정도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평에 한 마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 많은 오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부는 회원 조합원들한테 나눠 주고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많은 오리 농법에 소요된 오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하셔서 식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오리축제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업무에 대해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시책의 철저한 실현의 목표로 행정의 능률화 추구와 지방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목표로 지방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집행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파악토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는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사항과 사후 관리 개선 방향, 둘째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과 계속 추진을 위한 개선 방향, 셋째 화성 농산물 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넷째 각종 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 방안 강구,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중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함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집행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사항을 매회기 때마다 보고 받는 등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차병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이 과별 업무 구분이 안 되어 있음으로 질의시 관련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 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자생화 식물원 단지를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겸
김겸위원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금년 11월 하순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먼저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시청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 안해도 된다고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한 상태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수목원 등록을 하니까 그것이 전제 되어야만 허가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 조사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용역한 것을 납품을 받아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아직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승인이 내려 오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영향평가는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어제 TOP라이스라는 쌀을 의원님들이 보셨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있는 계획을 전체를 묶어서 쌀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넣기도 했고, 그래서 세부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하는데는 그 부분이 구분 돼서 계상이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TOP라이스 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TOP라이스는 농촌진흥청에서 최고쌀 단지를 만들어서 일본보다도 오히려 우수한 품질의 브랜드를 가지는 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일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전국에 16군데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는 화성과 이천, 여주 세 군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은 팔탄면 기천리에 35.4헥타를 금년에 조성을 해서 저희가 팔탄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전부 수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TOP라이스에 들어 가는 기준은 완전미라고 합니다. 완전미는 뭐냐면 싸래기나 이상한 것을 빼고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완전미가 95%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6.5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많이 올라갈수록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똑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들이 처음에는 19군데를 추진했다가 세 군데는 규정에 미달돼서 비료를 더 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브랜드는 농촌진흥청에서 TOP라이스로 전부 일괄 했고 그 밑에 농촌진흥청을 쓰고 밑에 계약했던 각 지역의 농협도 두고 화성 추청쌀을 명기해서 오늘 사실은 양재동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경기도 것인 화성과 여주, 이천 것을 가지고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느라고 거기를 못 갔는데 우리 계장이 대신 가서 판촉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천 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위에 늘려서 50헥타 이상 기준으로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이 어제 의원님들이 보셨던 5킬로그램 봉지 하나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쌀 80킬로그램 한가마로 환산한다고 하면 36만원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는 가격보다는 2배 반 정도가 되는데 다만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생산량이 다른 곳 보다 20%이상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완전미로 다시 두 번을 거르게 되면 거기에서 감모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기존 재배하는 것 보다는 40% 정도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청에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TOP라이스를 우리나라 최고쌀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중에 16군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많이 늘게 되면 우리 협상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이번에 쌀 TOP라이스에 대해서 전국에서 16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팔탄에서 한 쌀이 그것도 등수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등수는 아니고 16개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만 통과하면 그 지역명을 표시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이 8군데와 계약이 되어 있고 농협하나로 양재 공판장과 해서 고급 백화점에 내보내는 쪽으로 많이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늘려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추진한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진흥청에서 쌀을 자기네들 주관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품종은 추청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햇살드리와 TOP라이스와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배 과정 자체를 햇살드리는 물론 시비량을 줄이라는 것은 지도를 하지만 TOP라이스는 처음부터 팔탄 기천리 단지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한개 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량도 줄이고 농약도 덜 주면서 지력을 보강해서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화성시 농민들에게 햇살드리도 그와 준하는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몽이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햇살드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광고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나 기술센타에서 우리 햇살드리 보다는 TOP라이스라는 쌀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주력을 하신다면 앞으로 햇살드리 상품이 TOP라이스에 밀리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햇살드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TOP라이스는 많은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35헥타에서 50헥타 정도거든요. 물론 앞으로 목표는 그렇습니다마는 햇살드리를 똑 같이 관리를 할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햇살드리를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TOP라이스보다는 쉽지 않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TOP라이스 상표외에 햇살드리라는 상표 밑에 TOP라이스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진흥청에서 만약에 그러한 상표를 인정을 안한다면 구태여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TOP라이스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상표를 가지고 할바에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TOP라이스에 들어 가는 것이 전부 16군데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홍보 가치 자체가 거기에 화성 추청쌀이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햇살드리 명칭을 가지고는 안하더라도 화성 추청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쌀이구나”, “화성 추청쌀이 좋구나” 라는 느낌을 주니까 햇살드리에도 화성 추청쌀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화성 추청쌀이라고 하지 말고 화성 햇살드리 쌀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진흥청에서 인정을 안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꼭 들어 가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지 몰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체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꽃 잔치 하느라고 2억 예산이 있는데 세워진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꽃전시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신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도시 근교 농업에서는 특허화된 작목들이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호 인근에 화훼 단지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들어 가서 우리 화성의 주력 작목으로 잡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꽃 전시를 하면서 느낀 것이 꽃은 5월이면 밖에서 피는 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하는 주변 문제도 미리 미리 주변도 해서 밖에도 많은 꽃이 필 수 있는 꽃 종류를 식재를 해서, 지난 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정된 안에서만 봤지 주위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시지고 사전에 조성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사정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업무에 대하여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시책의 철저한 실현을 목표로 행정의 능률화 추구와 지방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목표로 지방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지원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집행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시하는 업무는 첫째, 자생화 식물 조성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둘째, 화성 꽃 전시회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중 2006년도 예산심의시에 함께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추진 사항을 매 회기마다 보고 받는 등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4-4쪽을 봐 주실까요. 송산면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2006년에 설계를 해서 2007년도에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용포-쌍정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전체 총괄 사업비로 하고 고정선과 용포선, 용포선은 간이 급수시설이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할까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로 1팀에서 농어촌 도로 승격에 따라서 쌍정-용포간 설계중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시 상수관에 대한 것만 설계를 한다면 이중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로 설계, 상수관의 설계는 노선에 따라서 똑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1팀과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거기도 내년에 착공이 보상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설계를 할 바에는 병행해서 하면 그만큼 설계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도로 1팀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설계가 들어 갈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과업무 관해서 업무에 대하여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시책의 철저한 실현을 목표로 행정의 능률화 추구와 지방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기능을 목표로 지방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자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집행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파악토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는 첫째, 상수도 요금 징수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 방안 강구, 셋째,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 현황, 넷째, 간이 상수도 시설 지속 개선 방안 강구,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중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함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사항을 매 회기마다 보고 받는 등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에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폐공 문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폐공 문제는 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폐공의 숫자를 아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30여공 조사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조사라고 하십니까? 폐공이 지난 번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고 근본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폐공이라고 해서 숨겨져 있는 폐공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폐공 관리에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보니까 폐공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앞으로 폐공 관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 했을 때는 우리 화성시의 경우 심각한 지하 오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폐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찾아내든지 간에 100%다 못더라도 찾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폐공 처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원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얼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4만3천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다 계약한 것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계약한 것이 아니고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톤당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 지역 모두를 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수원시에 매일 건의를 해도 안 해 줍니다. 먼저 1차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붕 덮개 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기존의 아파트는 정화조로 해서 넘어 오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자체 정화조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정화조에서 정화된 것은 지도 감독을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한다면 관로 공사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하시는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 기존의 아파트에 정화돼서 나오는 물이 정상적인 가도 환경정책과와도 확인을 하시고, 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태안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06년도말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관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동네에서 나오는 관로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물어 보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엊그제도 물어 보니까 관로 공사는 같이 계획할려고 하다가 차질이 있어서 같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도로 굴착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같이 못한다고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시 또 굴착을 할 모양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현재 굴착하는 것은 하수 종말 처리 사업과는 별도의.....
웅진
최웅진위원
처음에는 공사를 같이 할려고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지금은 협의가 안돼서 같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별도 발주를 했고 하수관거 사업은 별도로 회사가 틀리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2006년말이 되면 송산에서 오는 모든 관거 사업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도 하고 있는데 마을 하수도 공사도 거기에 같이 묶어서 넣겠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주관로를 별도로 매설을 하고 거기에서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마도도 한번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향남, 조암, 봉담, 남양 하는 것인데 해당되지 않는 읍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정남에 18천톤, 서신면 매화리에 9백톤을 별도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톤 넘어가게 대규모로 하고 1만톤 이하 짜리를 소규모로 해서 조금 아까 보고 드린 화성호 주변 마을 하수도급이라고 해서 50톤 이상 500톤 단위의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적은 50톤 이하 한두개 마을 정도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오수 처리 시설이 적은 마을 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이 관내에 대여섯 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양감도 있고 향남도 있고, 그렇게 단위가 적은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이하등으로 구분을 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 계획이 좋은 방안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4군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소규모 하수 처리는 계획이 언제부터 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전체 사업 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사업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개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몇개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다, 그래서 몇 년도에 몇군데 하고 이런 프로젝트는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내년 정도쯤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내년도 몇월달 정도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상에 인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업무에 대하여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 시책의 철저한 실현을 목표로 행정의 능률화 추구와 지방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목표로 지방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 둘째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현황,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의중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함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사항을 매 회기마다 보고 받는 등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축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1쪽에 3-12에 수산자원 조성은 몇 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5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내수면은 효과성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지만 해면 자원에 대해서 효과 분석은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측으로 해서 효과 분석을 답변해 주십사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년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2백만미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를 갈 것인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2002년도에 군산 대학교 교수팀으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 없이 이것이 방류한 고기가 정체성이 있다,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효과는 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농외 소득으로 봤다고 볼 수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은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방류를 할 때 좀더 어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즉,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망을 매시는 분들도 그것이 사실은 넙치나 모든 고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잡아서 생산을 한다든가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민들과의 대화나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실까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에는 중간 우럭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15센치가 되거든요. 치어는 7센치 미만인데 중간 우럭을 방류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류하자마자 고기를 잡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안했습니다. 치어 방류만 했고 금년부터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민들한테 수시 교육을 한다든가 또 낚시배, 또 관광와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선장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작은 고기를,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잡아서 회를 잡숫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다시 놔 주는 쪽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만 예산의 투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민들과의 대화에서, 또 선박 주인과 대화에서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강원도 횡성 한우, 화성에서도 화성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가 한우 사육 두수가 17천두 됩니다. 17천두 가지고는 브랜드 하는데 못 미치지 않나 해서 수원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축협, 여주 축협이 광역브랜드 “한우람”이라는 것을 결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3개 시군에 대해서 브랜드 홍보나 거기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광역 브랜드에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 단독으로 브랜드화 시킬 계획은 없으시다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성 같은 경우 브랜드화 시켜서 한우값이 다른 곳 보다 차별화를 받는데 화성에는 그러한 브랜드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돈 같은 것은 브랜드가 있고 한우의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수원 축협과 미팅을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에도 이런 한우 브랜드 사업을 할 때 화성의 한우를 독특한 브랜드화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11쪽인데 도리도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대법 판결까지 났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어장 승소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풍도 어민들하고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오늘도 방금 전에 풍도 어촌계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한동에 4평씩 200평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일정한 보상 가격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주택이 8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하는데 저렴한 가격이 나오고, 일단은 그것은 잘 되어 갑니다. 문제는 지금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어항 기반 시설을 해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원칙론만 가지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매입을 하고 지상물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어항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항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건물 왼쪽에 3개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지락 채취하는데 배를 접안할 수가 없어요. 방파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 놓고 풍도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단 끝나고 나서.
진환
김진환위원
완전히 마무리는 안된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수산과장님이 마무리를 빨리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리도가 산림청 면적이 몇 헥타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만평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는 방법을 회계과와 산림청과 같이 미팅을 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입파도가 11만평 됩니다. 입파도에 6만평은 방수림으로 일부 사람들한테 나갔고 왼쪽으로 6만평은 정상에 평택항만청에서 등대를 합니다. 340미터를 산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만청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줄테니 거기에 인프라를 해 놓고 입장료를 받아라”, 그것까지 얘기가 끝났고, 지금 산림청에서 입파도를 다 사라고 한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구보고 사라고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평택 항만청이요. 그래서 저도 국유재산 관리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더니 국가와 국가간에는 교환이 가능한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유림 관리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을 해서 그런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질의를 한다든가, 또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서 도리도 면적과 시유지와 산림청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화성시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하고 축분 공동 처리장 수분조절제 지원도 하시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축분 발효 지원도 하시고, 축분 악취 저감 사업도 하시는데 거기에 톱밥도 지원하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톱밥 구입이 용이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의 경우 톱밥 구입이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떨 것으로 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톱밥 사업비를 예상을 하는데 금년은 어차피 소규모 농가가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업농의 경우 지원을 해 주든 안해주든 간에 농가에 부담을 갖고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농가에서 톱밥 구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톱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파트 주변에 축산 농가 민원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문량을 많이 늘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지난 번에 2회 추경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많이 확보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더 많이 주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많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7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 초중으로 한계를 지으셨는데 유치원은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도에서 공문 내려 오기를 국한 되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유치원도 학교로 인정을 해서 급식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고등학교 이하 지원 조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유치원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 급식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저소득 교육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소규모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연령층이 어리신 학부형들이니까 지원이 다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에 양돈 사업 육성에 있어서 워터컵 설치를 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워터컵 설치는 신규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전 투자한 것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억 2천만원 50%보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돈 사업이 거의 50% 보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돈 사업은 한번 구입하는데 30만원, 4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질 관리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사업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양돈 농가를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도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우 명품화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양돈 농가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발효식 간이 화장실 설치, 어디를 가면 화장실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파트를 가든 상가를 가든 문을 잠궈 놔서 어려움이 있는데 좋으신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발효식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분뇨가 발효가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퍼내는 방식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퍼야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완전히 량이 적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퍼내기는 퍼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요즘에 새로 개발이 돼서 퍼내는 방식도 아닌 화장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업무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업무에 대하여 제시할까 합니다. 행정시책의 철저한 실현과 행정의 능률화 추구와 지방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의 목표로 지방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집행 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파악토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궁평항 종합개발 계획 수립 철저 및 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 강구, 둘째 어촌 어항 종합 개발 추진 현황, 셋째 고렴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현황,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중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 함께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사항이 매 회기마다 보고 받는 등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