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오두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1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오두옥 위원입니다. 유난히 선명한 색을 자랑하던 올해의 단풍들도 어느새 거리를 나뒹굴고 제법 쌀쌀한 초겨울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원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반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구분해서 작성하셔서 감사종료까지 매일 사무국 직원에게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본 감사1반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반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반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반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두옥 방금 한광섭 위원께서 강웅원 위원을 부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신 관계로 강웅원 위원을 부반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원 위원께서 감사1반 부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반장으로 선임되신 강웅원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해당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사담당관 서재풍.

오두옥 오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재직연한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강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두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7쪽에 12번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두옥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신 적이 있죠?

작년에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지적사항이나 기록부 좀 부탁드립니다.

오두옥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오두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구택 감사팀장입니다. 다음 김성진 시책평가팀장입니다. 다음 강흥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정재필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19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65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구립노인복지관 감사를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65개 사업 7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기강감사도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복무위반자 27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10개 분야 총 73개 업무로서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해서 점검결과 지연입력 2명과 입력누락 1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교육하였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반부패 다짐 문패 및 명패를 제작하여 해당부서 출입문 및 책상 위에 부착시켰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평가를 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수명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시책 두 번, 개별수명사항 두 번, 주요행사 평가를 일곱 번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기관 범죄통보를 처리하였습니다. 8건을 통보받고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였고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하여 18건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총 1,0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직통전화 설치를 운영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1,775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개학대비 학교주변 관리실태와 버스·택시승차대 관리실태 점검,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약수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안양천 관리실태, 빗물받이 관리실태,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 보도 관리실태, 배수불량지역을 점검하였고 보도 잡초 정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실태, 불법광고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순찰로는 야간 특별환경순찰을 6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새벽환경순찰을 6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은 24회 실시하였고 직원 견문보고제는 3,66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시설물주민명예관리관 순찰실적도 1,165건을 적출 정비하였고 행정사각지대도 9회에 걸쳐서 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부분감사를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에 따라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부서별 친절도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친절공무원 선발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시설물 합동하자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 2억357만3,000원 중에서 향후 집행예상액을 포함해서 1억8,51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주민 민원 1,08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인데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집단행위금지 위반을 개정안에서 상향하였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은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확인 등은 담당직원을 불러서 대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보다 효과적인 감사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질책을 하시고 잘된 부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웅원 위원입니다. 자료 좀 빨리 가져오세요. 감사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서울기능장애인협회 특수사업본부 사단법인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하고 일반회사에서 만든 제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건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명원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들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규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양천구청에 몇 차례 문을 두드리고 상담도 하고 방법을 얘기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주 불친절하게 실무책임과장이 장애인단체는 믿을 수 없음으로 도와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장애인이라고 비웃고 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 감사담당관님이 한 번 확인하셔서 우리 양천구 구청장님이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입장인데,

오두옥 이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반장님, 저희 안건과 관련된 얘기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오두옥 지금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업무하고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질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시작한 관계로 바로 중식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오후 2시 이후로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몇 달만에 늦게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대상 어린이집 10군 데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우선 금년도에 위탁심의대상이 되는 어린이집하고 내년도 위탁심의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 대상을 미리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분을,

그러면 그 대상을 감사과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저희과에서 자체선정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5곳이 있고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 5곳이 포함됐는데 나머지 5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법정동별로 수를 비슷하게 선정했습니다. 법정동별로 대략 10개인데 금년도 5개를 포함해서 법정동수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섯 곳을 포함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고요,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10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중에 내년 3월에 만료되는 곳이 세 곳이고 7월에 하나, 10월에 하나인데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내년 3월도 있고 8월도 있는데 제일 늦은 10월 14일인 어린이집이 포함됐더라고요. 내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른 순서대로 돌아오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감사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거의 무작위처럼 보이는데 그런 순서로 정한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작위로 법정동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점도 감안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법정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내지 4개일 겁니다.

다섯 곳이 포함됐잖아요,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그러니까 법정동별로 10군데 중에서 아마 3,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만료되는 곳이 5곳이고 내년에 만료되는 곳이 5곳인데 내년 10곳 중에서 5곳을 선정한 방법이 뭐냐는 거에요?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10곳이 넘습니다.

만료되는 곳 10곳이 맞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곳 중에서 5곳을 선정한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일찍 만료되는 순서도 아니고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슨 근거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무작위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과 2005년 감사보고서를 봤는데 2004년에는 어린이집 5곳을 했어요. 그중에 19건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곳을 했는데 65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꼼꼼히 하신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이 소홀해져서 지적사항이 늘어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어린이집별로 짧은 기간내에 두 명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 명씩 나가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2인 1조 편성해서 일시에 5곳에 보냈고 금년도에는 감사팀으로만 해서 세 명씩 10군 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어린이집에 가서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꼼꼼히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지적사항이 발생한 게 어린이집 자체라기보다는 감사과쪽의 어떤 감사방법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더 강화시켜서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과 2005년의 지적사항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작년 다섯 곳을 감사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물품구입비 대금지급 시에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예산과목을 전용할 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던 사례들 그리고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거,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2004년과 2005년이 거의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작년 감사 이후에 조치한 내용을 보면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더 많은 사례들이 지적됐는데 그렇게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의지가 약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린이집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계과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보가 나간 후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는 끝나고 교육 같은 게 없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적이 많이 되니까 관계과에서 그것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사실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섯 곳, 올해는 열 곳이나 됐기 때문에 유형이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다 비슷해요. 그러면 올해 감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라도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감사과정에서 지적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그 사실을 다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유형들이 잘못되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감사받지 않은 어린이집에도 다 알려서 내년에 감사를 받는 어린이집은 그런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과에서 굳이 감사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질이나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객관성이나 투명성 아니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를 아직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파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복지과에서 전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이 건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한 번 지적한 사항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업무미숙으로 못 했다면 그런 것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러가 아니고 미숙하거나 실수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어린이집 세면대가 성인용으로 시공이 되어서 아이들이 까치발을 하고 양치질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한 것이죠?

해당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됐는데 한동안 아이들이 고치지도 않고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지적되지 않고 나중에 나간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면대가 너무 높게 시공된 어린이집 공사는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건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양천구청 직원 한 분이 해임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먼저 통보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양천구에서 징계의결요구서를 두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은 징계의결요구서 기본원안으로 포괄적으로 올라갔고 두 번째 것은 포괄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올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상관관계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등한 관계에서 심의를 하고 본인을 출석시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공무원이라도 공문을 올릴 때는 그 공문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문을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문이 실제로 그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평가는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무원 불법집회·시위 가담 및 동조자 관련조치 이행이라는 공문을 봤는데 공문에 별첨서류가 초급실무자 민원혁신교육자, 시위가담자 현황이었어요. 그 현황에 따르면 양성윤씨는 시위가담자가 아니라 참관자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문에 따르면 시위가담자로 기록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참관자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한 사람만 포함됐고 다른 구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관자로 분류됐던 사람들도 다른 구청에서 전부 해임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관자로 나와 있지만 은평구,

그것은 서울시가 채증한 것을 내려보낸 자료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조치이행을 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기간종료 1년내에 비위발생자는 가중 문책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채증자료를 내려보냈는데 그 채증자료는 참관자나 시위가담자와 관계없이 채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채증된 내용을 가지고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내릴 때는 잘못의 경·중을 따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공문에 따르면 그것은 명백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이 그날 현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계셨나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채증 내지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날 거기에 갔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갔나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살피기 위해서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규정하기로는 불법집회·시위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임조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잘린다는 강한 메세지가 있는 것이겠죠.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하라는, 아까 말씀하신 관련조치이행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행을 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을 이행한 것이지,

공문내용에 따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관자의 위치였고 나중에 보면 징계를 요구한 것이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때는 중징계를 요구하신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내셨기 때문에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문을 올리실 때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이나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뭘 노리고자 했는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뭘 노리고 한 것은 없고 지금 여기에 참관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채증사진을 보면 참관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싸움을 하고 있는 채증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참관자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이현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 불법집회·시위 가담 및 동조자 관련조치 이행을 서울시에서 요구했을 때 실무과장님으로서 징계양정에 대한 요구나 기준을 공무원들이 주고 받는 공문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공무원이시잖습니까? 그런데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 첫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징계양정 기준은 미리 예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이런 징계를 당한다는 어떤 경고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규정이 없이는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침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초급실무자 민원혁신 교육시 시위가담자 현황에 보면 서울시에서 첫 번째 내려왔던 자료에는 분명히 양천구에는 징계 1명이 참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첫 번째 징계의결요구서를 올렸을 때 그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인데 누가 가서 올렸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양천구에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할 때 징계의결을 이렇게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요구한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결재요구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청장님께서 공가 중이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결재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했습니까?

1차 기본적인 것은 올라가고 그것은 보완사항이었기 때문에 제 전결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위가담자의 징계기준을 내려보냈을 때 참관자로 되어 있던 사람을 중징계 사유가 있다고 서류를 올린 것은 저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첫 번째 시위가담자의 징계범위를 문서상으로 정해서 내려온 기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다면 제삼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게 했고 또 내려온 채증사진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한 내용을 보면 참관자가 아니고 적극 가담을 했을 정도로 사진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해임된 상태이고 소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정확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공무원 한 사람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가 양천구 직협의 회장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양천구 직협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이 일을 사건화시켜서 크게 일을 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편한 길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청진행 중에 있고 또 깊이 따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이 많이 변하고 공무원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개인 한 사람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직협위원장이 징계대상에 오르고 어떻게 보면 옆지붕이라고 하지만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인데 직장에서 해직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서울시에 가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아량으로 보면 잘못한 행위를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조치를 받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감싸안을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내새끼가 아무리 밖에서 개차반으로 하더라도 다 내새끼를 훈계하는 것은 부모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새끼가 잘못했다고 해도 남이 뭐라고 하면 싫듯이 양천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주종관계는 아니지만 하부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안고 잘못은 내부에서 따끔하게 하고 외부에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또 일부 구청에서 참관자들 여덟 분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덟 분 중에서 보면 네 분정도는 처벌을 받고 네 분은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구청장 아량이 넓어서 그랬든 끌어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든 가장 많이 참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된 구도 있더라. 왜 그런 아량을 베풀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지금 문영민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를 보면 지난번 파업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시 감사담당관을 직접 만나셔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도움을 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구같은 경우는 파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은 정직으로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적극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적극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갔고 또 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관자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참관만 했었는지 채증이 안됐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농성하고 있는 것들이 채증되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채증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할만한 일을 했다고도 생각되지만 제3자의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삶에 대한, 직장에 대한,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밥숟가락까지 내려놓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셨고 그 전에도 감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할 때 감사라는 것은 처벌도 목적이 있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탁법인 선정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지적감사보다는 오히려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처음 시작부터 감사해서 계도하고 바꿔줌으로 그 사람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위탁법인 선정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다, 어떻게 보면 표적감사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방법은 그 틀을 바꿔서 처음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빚어질 수 있는 잘못을 미리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위탁법인 선정시 참고자료 보다는 선정되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린이집 위탁을 받으면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위탁받자마자 감사를 하게 되면 운영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시정사항이 나올 수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선정시에 잘 운영되도록 감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때는 일단 사전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에 그 법인체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3년 기간이면 1년반이 경과한 때에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해서 위탁법인 선정되기 전에 잘 하도록 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계도로 바르게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위탁기간만료 직전에 감사해서 그걸 근거로 위탁법인선정시 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결과는 표적감사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표적감사"라는 건 저희들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가 위법하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을 내자식 돌보듯이 잘 돌볼 수 있는 방향쪽으로 회계처리는 미비 하더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운영업체로서 원장으로서의 자질이 풍부하면 위탁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서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꿔가고 고쳐갈 수 있는 것이니까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직통전용전화 설치를 운영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 주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서 1,775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전화를 전담하는 인원이 따로 있나요?

민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팀장까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이 24시간을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24시간에서 근무시간중에는 저희가 하고 일과시간이 끝나면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야간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발생이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통전호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달동안이나 담당관실에서 운영했는데 전화번호를 모르세요?

2650-120번입니다.

담당관실의 장께서도 모르시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행감위원님들도 전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개월동안 이용한 실적이 1,700건 중에서 안내를 한 것이 976건, 실질적인 전화가 799건이라고 봤을 때 하루 4건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건정도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24시간동안 설치 운영을 했다? 성과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상담전화가 오면 깁니다. 전화를 금방 끊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내용들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안내하는 시간들이 꽤 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하는 안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동사무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4시간 전용전화를 설치해 놓고 전담직원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구청과 의회를 수레의 양바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금년도에 세 번을 운영했어요. 주로 건축이라든가 공사와 관련된 민원으로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3번이 열렸는데 세 번만 열었다고 되어 있지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물론 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역 출신 구의원을 곤욕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인지. 사전에 "당신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다" 또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었다" 아니면 "추진중이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보고라고까지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답변하기는 그렇고 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처리하다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당사자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심의했단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다 수용을 했나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떤 것이 해결되었고 어떤 것이 해결이 안되었나요?

해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차같은 경우는 민원이 두 군데로 한 군데는 이해가 되었고 한 군데는 계속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목화연립같은 경우도 일부는 수용을 하고 목5동같은 경우도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님들께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참고사항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구의회의 구의원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역출신 구의원은 전혀 모르는 지역의 일이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될 일을 서울시에서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사전, 사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출신 구의원에게도 내용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현관에 민간안내도우미가 있는데 보면 항상 계약기간이 200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해 놓고 다음해 1월달에는 무슨 근거로 돈을 주세요?

금년도에 준용해서 주는데 예산편성이 12월로 끝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12월에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지급되고 그런 관계때문에 공간이 빕니다.

공개입찰을 받을 때 12월에 받아서 1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잘못된 게 뭐냐하면 계약서를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케이택맨파워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행감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본계약서하고 다른 행감자료를 주십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자가 3자로 오타가 났습니다.

일반용역계약서를 보면 200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끝나게 돼요. 이건 시정해야 되는 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면 12월달에 입찰을 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해결되는 건데 여기 보면 2002년도부터 매년 계약기간에는 없는 근거도 없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계약기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년 1, 2월도 근거없이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의 계약기간은 아니잖아요. 준용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올해는 12월달에 공개입찰을 봐서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2002년도에만 두 달하고 바꿨는데 이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계약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바꾸기가 어렵습니까?

그건 회계관계상 재무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용역금액이라든가 총액, 월간으로 주나요?

예, 지금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도 제가 보고 있는데 용역계약서 안에 용역금액 총액이나 월간 금액도 안 적혀 있는 계약서에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계약서 자체는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감사담당관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에 총액, 월간 금액도 전혀 없는 계약서인데 민간도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과장님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비즈시스템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됐나요? 올해 케이텍맨파워 3,675만원은 연간계약 금액입니까?

예, 연간 단가입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총액도 안 써 있고 월간금액도 안 써 있네요. 작년 인터비즈시스템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부결재해 가지고 올 1월달에 인터비즈시스템에 400만원 돈 이상을 줬더라고요. 케이텍맨파워 같은 경우 계약금이 12개월에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10개월 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3,675만원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내도우미 연간 예산이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 2월달을 아까처럼 준용해서 준다면 한 4,200만원 그러면 우리 1년 예산 4,000만원 책정한 것보다 더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터비즈시스템 연간계약 한 거하고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터비즈시스템 계약이 언제 만료된 것입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월 28일날 만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년도 2월입니다.

"계약기간을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못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예산통과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산회계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구의회에서 예산통과가 12월달에 되잖습니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3월로 하지 말고 최대한 당겨서 2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기간이 있고 저희들 실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에 인터비즈시스템이랑 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5,040만원 책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 회사랑 2월 1일날 계약을 해서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실제적으로 13개월을 했지만 우리가 회계결산을 할 때 보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달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인터비즈시스템에 준 돈은 5,244만3,240원을 줬어요, 의회에서는 5,04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산할 때 초과지출을 한 것이거든요.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 5,040만원은 2004회계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5,400만원이거든요.

첫째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월, 2월달에 인터비즈시스템하고 재계약 연장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 400만6,020원씩 2개월 동안 줘야 되는 거에요. 801만2,040원을 계약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을 보면 400만4,290원이에요. 몇 천원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계약서하고 다른 금액을 지급했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월별로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계약서에는 총액하고 월간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계약서에는 원본에도 총액하고 월간 계약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원본을 보고 있는데 2004년도 계약서에는 총액, 월간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계약서에는 총액하고 월간 금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말일날 월급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급하면 안 되고 용역계약서대로 납품검사원을 받고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10일날 정도 입금을 시켜주는 게 원칙인데 구청에서는 그런 절차없이 무조건 말일날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품검사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 납품검사원은 받고 있고요,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앞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각 20개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동사무소는 분명히 구청의 하부조직인데 독단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청 마크를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단체를 조직해서 그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의 민원내용이 주로 토목과 부분인데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내용이.

주로 주차를 거기에 많이 했었는데 걷고싶은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통행하는 도로가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주민들이 토목과에도 민원을 넣고 감사과에도 민원을 넣을 건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속시원하게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 속에 응어리가 없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본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 및 처리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오늘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소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2쪽에 제12회 양천구민의날 행사관련 서면평가서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총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명세가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19쪽에 사건번호 2004두13271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소송이 종결된 것 중에서 승소한 5건하고 패소한 5건에 대한 판결문을 갖다주시고, 공유재산 임대한 계약서 원본을 갖다주시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서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비정규직(상용직/일용직) 부서별 배치현황 및 임금지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계약직까지 곁들여서 선별과정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갖다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요청된 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택수 총무팀장입니다. 오성문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심민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병린 청사개선팀장입니다. 안동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총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5년도 예산집행, 세외수입징수현황, 조례·규칙 등 제·개정·폐지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새해에 용왕산해맞이 행사를 많은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구청사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를 4월중에 종합민원실, 종합상황실, 자동차등록민원실 재배치를 마쳐서 현재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내부환경도 1억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어제 양천가족혁신아카데미에 공병호 강사님을 모시고 연 8회째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들의 변화·혁신 및 해외연수 체험사례, 연구사례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 학자금 대부, 성과급 지급, 입학자녀 격려, 청빈공무원 격려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마음체육대회를 5월 10일날 192명에게 격려와 지원을 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9개 자매도시 우호방문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과 중구 장춘시 조양구과 각각 2월, 4월중에 문화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호방문을 3개 도시 지역문화축제 참관 등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제12회 양천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40여개 단위 행사를 양천공원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를 일본은 기획연수로서 6회에 걸쳐서 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럽도 6회에 걸쳐 8명을 분야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1,166명을 대상으로 단체의무가입 1,166명 10월 31일까지의 복지비용은 2,436건에 1억7,513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천가족일체감훈련도 충북 단양에서 2박 3일 6회에 걸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교육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은 텐트 및 민박지원을 통해서 동해안 2개소, 서해안 1개소에 대해서 여름휴가기간동안 150개 가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총 19회 총 82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을지연수 실시를 구청 및 12일 유관단체가 참여하여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전시대비 충무계획에 의한 도상연습 메시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2006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도를 올해 처음 운영하여 10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38명에 대해서 덕망있고 신망있는 선배에게 1대 1 결연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변호사 2인 1조로 순환하여 138회 24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57회, 36회, 93회에 걸쳐서 대상자 1만2,790명을 대상으로 9,03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다목적회관 부지 대지 894평, 연면적 4,530평, 지하3층 지상15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24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입찰방법 심의, 설계용역 준비, 설계발주 심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10월 11일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받아 특별교부금 50억을 지원받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설계경기 시행중이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계약 및 착공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말연시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송년회, 직원 노래·장기 자랑대회, 2005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 이외에도 2006년도 1월 1일 용왕산 해맞이행사, 신년인사회, 종무식등 주요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0억9,916만2,000원이며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금액은 29억1,1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금액은 101억8,7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10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해누리타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2004년 1차 추경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셨는데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12쪽 인사관리입니다. 66억9,278만7,000원 중에서 12월까지 집행예정금액을 포함하면 60억6,153억9,000만원이며 미집행금액 6억1,1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집행금액이 많은 이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6,136만4,000원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금액을 포함하면 2억5,352만4,00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미집행금액은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6,267만6,000원 중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은 4억3,0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금액은 1억5,6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조례규칙등 제·개정 및 폐지현황, 17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에 대한 현황은 담당직원을 불러 대면감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보다 효과적인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미집행액이 101억8,730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해누리타운건립비, 인건비, 경상적경비에서 남은 것들인가요?

예.

그럼 해누리타운 빼고 1억8,700만원의 내역은 뭡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양천구청내에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아리수 알리기 운동을 하는데 각 공공기관에 일반 정수기하고 생물하고 아리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8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구도 공교롭게 정수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리수는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가 위해한 병균이 없는데 정수기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되는지 어떤 이유로든 부적합한 것으로 판결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좋은 아리수물을 생산하고도 시민들한테 불신이 있는 것을 분석과 같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해서 수도사업소와 협조공문을 아서 정수기를 제거하고 수도관을 연결해서 냉·온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일부 개선했고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럼 양천구청 내에는 정수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우리 구 본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수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금액을 안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죠?

예, 수도사업소 관할 구마다 평가하겠다고 협조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정수기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전부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필터를 교환했나요? 아니면 정수기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나요?

부서별로 운영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위탁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쫙 빼면서 무리 없었습니까?

단시일내에는 하지 않았고 동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수도관이 연결되어서 한 달에 5만원씩 유지관리비를 주고 냉·온수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사 내에서는 한 대도 없고, 식당에도 없다 이거죠?

식당에도 겨울철이라서 보리차물로 대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두옥 반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오두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사유가 있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더 많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상용직이 예산편성은 5인이었는데 그동안 3명만을 운영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게 되나요?

예산은 총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12쪽에 있는 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중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연구활동 동호회 구성 활성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시 단위에서는 업무를 깊게하고 해서 다양한 연구 동호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 해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우리도 확대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산 관련해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각종 정보화관련 동호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어떤 동호회입니까?

정보화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어디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각종 단체라든가 개인,

그러면 활동내용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가능한대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려는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나 방침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과 관련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목회라고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 공조직은 아니고요, 23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젊은 구청장님들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모임이 양천구에 있는 모임은 아니겠네요?

회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천구청에 대형버스가 있는데 기본적인 용도가, 이용한 내용을 보니까 구청 직원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동호회도 있고 공식적인 구청행사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지원하는 원칙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전원은 총 69명이 있고 총무과에는 9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는 133대의 관용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형버스는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주말에는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익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주민이나 단체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직능단체를 지원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몇 차례밖에 안 됩니다. 주말에는 직원용과 자원봉사센터,

저희들이 공적으로 직접 쓰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여기 전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접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차량운행일지에 기록을 안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은 기록하시고 어떤 것은 기록을 안하셨는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을 보면,

이건 그냥 차량일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무시간에 구청 행사로 잠시 쓴 것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를 왜 기록하시나요?

주말이나 차량 이용신청자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했고,

차량 운행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운행을 했는지, 전일 몇 km였는데 오늘 몇 km 추가되어서 몇 km 이런 것이 다 기록되는데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를 보면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 안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의 이용요구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사항은 없고 우리 관련부서 행사와 연계된 것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직능단체나 그런 곳을 지원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요 몇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차량임차료가 반영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 대형버스를 무료로 이런 식으로 빌려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주말이나 이런 때 당연히 직원들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쓸 수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자원봉사나 어떤 견학을 위해서 차량을 많이 빌려 쓰신 것 같아요.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를 아직 안 갖다 주셨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시에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두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온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보건소를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소관 과장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을 10만원 정도 현찰로 어디에 냈다는 것을 지적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북부사업소나 한강수자원 그 쪽으로 현금지출을 업무추진비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래 감사담당관실이 부구청장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관장은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업무추진비도 사안에 따라서 30% 범위내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로 보건소는 왜 지적을 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는데 부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를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관장이 기관운영비를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간의 경조사에 돈을 쓰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의 경조사에 돈을 쓰는데 괜찮습니까?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5만원이상 애·경사비를 지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지출해서 지적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양천구 관내공무원들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괜찮은데 전국 각지의 경조사를 우리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현금화해서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정서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구청장님에 관한 건이라 답변하시기가 어려운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를 해 주는 것은 양천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양천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고 또 직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에 맞게 활동을 할려면 아래 휘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은 거기에 활용하라는 것이지 개인 경·조사비에는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개인 경·조사비는 품앗이 성격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자기 봉급에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쪽에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써야 될 비용이라면 당연히 그 금액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위내에서 쓴 것입니다.

타 구에 지출이 됐다며요?

타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공무원의 성격하고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의 성격은 다릅니다.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는 부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아닌데요.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구청장으로서 하는 행위는 맞으나 서울시 전역이나, 이렇게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출하는 것은 부당한 지출로 저는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타구의 또는 다른 서울시 관련기관에 부기관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경험적으로,

그러면 회계처리의 잘잘못을 감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옳은 지출인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우리가 편성해 주는 예산은 이 쪽에 있으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쪽 지역주민하고 대민접촉을 하면서 쓰라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그냥 무작정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부기관장한테 예산편성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지만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준 것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양천구 지역활동을 하면서 활용하라는 예산이지 정부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딱딱 끊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오두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운영될려면 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업무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기관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정해진 소정의 기관운영비내에서 지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되는 거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운영과 여러 가지 업무협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소지가 양천구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너무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좀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성우 국장님이 저하고 인연이 맺어진 지가 십수년이 되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부구청장님들하고 같이 관련되어서 생활을 해보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분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인맥관계가 있거나 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자기 봉급이나 다른 사비에서 경·조사비를 내고 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봤을 때는 그 쪽에서 내는 것을 제가 봐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기관운영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개인적 봉급에서 지출하는 게 더 많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서울시 예산담당관 자녀의 혼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 부기관장의 위치에서 서울시와 업무협조를 했을 때 그 부기관장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경·조사비를 못 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측면에서 부담행위를 줘서 이득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식 회의석상에서 짚고 넘어가 줘야 앞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고해 주신 용왕산 해맞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용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민주평화통일이나 각급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 즉, 경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각종 음향장비나 이런 것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성 참가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1,000내지 1,5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동일한 행사나 같은 행사로 보여지는 것을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구에서는 1월 1일날 행사를 용왕산,

용왕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수백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동일한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입구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양천구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을 실시하나요?

지금 친절봉사 차원으로 감사실에서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는 유니폼은 우리가 제작하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입고 오는 겁니까?

아마 저희들이 사양을 먼저 선택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용역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월 평균 400만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니폼까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것은,

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 자체도 총무과가 아닙니까?

장소나 위치관리만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을지연습이 실시되고 있는데 참관해 보면 매년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후조치를 보면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 개선·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적을 받으신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것 지적 받으셨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메시지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취지는 행정기관의 메시지와 부대와의 메시지 즉 어떤 사안에 대한 공조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별로 부대는 부대별로 같은 메시지를 처리했었는데 공유해서 하는 겁니다.

메시지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대체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리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6,200억의 예산을 요구해서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약 1억5,950만원의 예산잔액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주입니다. 1억4,853만7,000원이 일반보상금 및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데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210명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17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요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9쪽에 있는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인데 그 자료를 보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서류, 위의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등의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결정처분은 잘못됐다, 그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판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반드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실 필요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온갖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25개 중에서 24개인데 한 군데가 빠져서 찾아보니까 동대문 구청장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24개 구청장이 전부 정보를 비공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한 건데 결국 다 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은 안될 일이다 해서 아예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멋있는 구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부 공개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두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비서가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선발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가, 나, 다급으로 그 능력에 맞게끔 급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계약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같은 경우에도 선발기준이 있는데 외의 조항을 두는 것은 구청장님이 지정할 수 있는 비서관이나 비서의 경우에만 자격기준을 완화시켜 놓은 것도 맞죠? 비서나 비서관은 공무원 임용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하면 능력이 못 미치더라도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제도적인 운영의 측면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자격기준에서 몸값이 100원인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면서 200원 주는 것은 부당한 지불행위죠?

직무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용할 당시에 직무에 맞는 보수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맞으려면 자격기준도 맞아야 옳다고 보거든요.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극히 없거든요. 우리구만 계약직으로 비서나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정되어야 되고 계약직으로 하는 내용 자체는 좋다 이거야. 그러나 별정직으로 했을 때의 급료 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문위원님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겠지만 직무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서 등급을 책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난이도를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별정직으로 고용할 당시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계약직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비서관이나 비서를 해 주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행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뜻 계산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분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 받은 급료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을 때 받은 급료가 천몇 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럼 월등하게 과다하게 지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지적하면서 시정되리라고 믿었는데 지금 전혀 시정의 기미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약직으로 비서나 비서관을 임명할 때는 수준에 맞는 만큼 몸값이 지불되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행정자치부에 비서인력에 대한 계약적인 채용여부에 대해서 사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직무의 난이도, 업무의 성격, 중요도에 따라서 임금책정이나 계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난이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구같은 데는 비서관이나 비서 별정직 임금기준에 의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몸값이 그정도라고 해서 주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줘 왔단 말이죠. 한 2년간 줘 왔어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그 직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정직에서 지급했던 급료보다 월등하게 많은 급료를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계약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그 사람의 능력만큼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못 미치면 능력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고 자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격요건에 못 미치면 비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라도 계약직이든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미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옳지 왜 자꾸 자리값으로 준다는 건지. 이게 명동에 있는 가게의 프리미엄입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의 봉급수준은. 안 그래요? 별정직을 뽑을 때는 자격요건에 못 미치면 안 뽑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도 마찬가지잖아요. 가, 나, 다급을 정해 주고 별정직에도 차등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적능력을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급료라는 게 그렇게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쁜사람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라도 이런 계약직이나, 구청장이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민의 혈세로 임금을 주니까 그 사람도 받을 만큼, 자기능력이 미치는 만큼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수십년간 봉급차등이 있는 이유도 다년간 경험을 쌓아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초봉하고 말봉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만 하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경력과 능력을 종합 평가해서 심사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을 꼭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가야 할 만큼의 급료를 받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비교 평가되는 것은 그 전에 그 분이 불과 1년 전에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하니까 2,000만원으로 올라갔더라, 그런 것은 별정직으로 했을 때 급료를 덜 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했을 때 특혜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미로 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능력을 갖춘 범위내에서 선발도 되고 그 사람이 능력껏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급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산 임대 놓고 있는 거 보면 구청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1일날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3년을 계약하셨는데 그 입찰금액을 처음에 입찰해서 800만원에 입찰을 보셨어요. 그래서 800만원 납부를 받았는데 여기 사용허가서를 받았는데 그분한테 통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매년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 하면 본계약서를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한다, 사용료는 금 800만원정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허가 통보한 것을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매년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까 연 100여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찰받아서 800만원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3년은 계약을 해 줬고 금액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현년도에는 다음년도 지가상승분만 추가사용료로 징수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분이 5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만 추가 징수하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행사 및 민원처리업무추진비로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각종 행사 및 민원처리업무추진비 해서 80만원인데 그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요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 목 해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관계직원들이 사실 근무시간을 대부분 넘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기관업무추진비 쓰신 것 중에서 보면 역시 먹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90%이상이 거의 먹고 마시는데 지출된 돈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행사나 사업관련 간담회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식으로 중복해서 지출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업무추진비를 보고 계신데 사업성격도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 과는 포괄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결의서를 봐도 좀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꽤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앞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계약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계약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통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료를 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매년 계산을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당 40만원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12.1㎡ 조그만 공간인데 오른 부분만 계산을 한다면 매년 그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평당 한 150만원 정도 1년에 12만1,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1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계약서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신다면 처음 입찰금액 800만원에 물가상승률 5%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허가서만 보고 공시지가만 무조건 따져서 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 임대료가 100여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기본 800만원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내년부터는 자기네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계산해 가지고 50/1000 해서 100여만원 내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도록 사용료 징수방법을 구체화 해서 상대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