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최명렬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요청된 보충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시고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봉웅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규석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윤재한 건물정보팀장입니다.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경규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6,412만7,000원이고 수입액은 1억5,664만3,000원입니다. 목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자결재민원수수료는 240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세입은 1,943만6,000원이고 개발부담금 1억8,200만원은 금년도에 부과하였으나 납기가 6개월로 내년도 3월에 징수가 예상됩니다. 잡수입은 1억44만9,000원이며 과태료가 9,836만1,000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08만8,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435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개발부담금 1,024만8,000원과 기타잡수입 11만2,000원은 11월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액은 12억5,784만9,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0억3,631만1,000원이며 연말까지는 1억9,136만8,000원이 추가집행 예상되고 집행잔액은 3,017만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증명민원 발급은 10월 31일 현재 약 13만6,800여건으로 일일 평균 590통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 보증금 대출은 총 440건을 접수, 409건을 추천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등 민원처리는 행위허가처리 610건, 용도변경 57건, 민원사항처리 119건으로 총 786건입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여름철 우기대비 안전점검, 15년 이상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등 총 172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여 128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아파트관리와 관련 분쟁이 많이 발하는 민원은 아파트수선충당금으로 지난 8월 26일 수선충당금 이용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에 대한 교육을 지난 10월 27일 입주자대표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4일자 우리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229건이 신고되어 그 중 192건은 적정, 35건은 협의건, 2건은 판정보류로 협의건은 가격프로그램의 실거래가 미만 신고이고 판정보류는 감정가 미책정등 판정 자체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신월7동 331-8번지외 8필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로 8월 31일 3억6,5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 증명발급으로 200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 전산화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사항으로 대상은 1만2,538건이며 현재 1만1,500건 정비하였고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점 전수조사 및 조치로 우리구의 관리건수는 총 388건이며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전수조사하여 훼손된 기준점 34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강서수도사업소외 10개 기관에 대해 325만3,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의 평균지가 상승률은 6.07%이며 최고가는 목동오거리에 위치한 900-10번지 ㎡당 640만원이고 최저가는 신월동 온수공원내에 위치한 174-2번지 ㎡당 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우리구의 관리대상 총 398개중 도로명 재부여대상은 229개소이며 지난 6월 동별 도로명협의체를 구성, 주민의견을 수렴 지난 9월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한글학회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10월 14일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바 있으며 건물번호판에 대한 디자인공모를 실시하여 내년도 2, 3월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은 10억원이며 10월말 현재 일반지원금은 30개단지 6억6,309만4,000원이며 보안등전기요금은 130개단지 1억8,389만8,000원으로 총 8억4,699만2,000원이 지원되었고 미집행액 1억5,300만8,000원은 11월 30일까지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보안등전기요금은 12월 전기요금 납부 후까지 정산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과에서는 11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현장확인 및 서류검사를 통해 지원비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을 완료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표준지는 약 800필지로써 금년도 보다 76필지 정도가 감소할 예정이며 각종 공부를 활용,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지 가격을 구한 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조례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지원 기준 및 정산방법을 명문화 하고자 금년 3월 5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3월 31일 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를 양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소 수에 비해서 단속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금액상 50%라든가 구에서 지원하면서 지원금액이 50%가 안 되어 가지고,

주로 놀이터, 도로, 하수도, 일부는 건물내부까지 해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만 도저히 거기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요 도로, 하수도, 놀이터, 노인정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목동지역에 적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0% 정도 됩니다.

정확히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계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목동이 18건, 신월동이 12건, 신정동이 14건 동별 비율은 목동에 비해서 신월, 신정동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동, 신정동이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많이 했습니다.

각 지구별로 최하 세 번에서 다섯 번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행했다기 보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통해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도를 안 들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주단지의 29평이 2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일단 1개 세대로 봐 가지고 1,703세대로 보는 것이고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그걸 2개 세대로 봐서 1,826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 측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대평가에 의해서 세대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로 할 때는 서로 선임을 해서 대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1,703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역지정은 서울시 권한이고 도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심의해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건 재개발 구역지정하고 정비계획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m 도로는 우리구 자체에서 심의해서 결정고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관리처분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03세대라는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단지의 토지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보고 두 사람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산평가 할때 내 재산 가치가 분양받았을 때의 값어치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는 서울시의 질의회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합정관에 집어 넣어서 조합정관에서 통과되면 그 내용이 조합원 수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정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거를 그 분들이 해 온 것으로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정정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적률은 평균용적률이 235%고 최고가 240%, 그리고 층수는 24층에 평균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고시가 내일 시보에 게재할 겁니다.

저희가 확정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구역 기존의 총 세대수가 3,032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34세대 정도 한 100세대 정도가 임대부분은 제외하고 기존의 세대보다 늘어나는 걸로,

전체 1구역, 신월1동하고 2동 합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세수라든지 조정될 수가 있고 또 기본계획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다만 추정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

예.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 결정된 사항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합측 추진위 측에서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한테 설명할 게 있고 또 우리구 나름대로 우리구 실정을 설명할 게 있는데 우리구의 실정은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조합원들 토지소유자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요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용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혐오시설이나 치매, 요양병원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경우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전문병원을 얘기하는데 노인요양 전문병원은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메디피아라는 이 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인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치매 전문병원으로 오인해서 일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병원은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전문병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여러 번 홍보도 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상 3층부터 지상10층까지는 요양병원인 요양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허가 내 준 요양병원의 일부 시설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의 노인정신질환 치매병원이 아닌 일반 장기적 입원을 요하는 병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일반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일 뿐이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치매 전문병원 또 정신질환자 치료 전문병원 그런 요양시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이고 또 그 각서는 저희 구청에 직접 제출했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그러한 각서를 써주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구에서 건축주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치매전문병원으로 안 한다는 또 사후에도 혹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도 그런 양도규정을 넣는다는 규정을 해 와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부분적으로 설득도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설득할려고 보도자료라든가 또는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고 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오해를 푸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규정에 적법하고 또 건설주가 건축할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주민들의 무리가 있는 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건립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오는 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조류독감 같은 것을 생각 안 했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