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7일부로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권기웅입니다. 제138회 정례회의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05년 6월24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31일부로 폐지되면서 부산광역시 조례규정 사항을 해운대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코자 함과 동시에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이 현재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고, 우리 구도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와 구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 방법을 조합하여 조례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의 조문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종류에 휴지통, 벤치 및 도시 안내판(시가지 안내지도가 표기된 간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등을 신설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9조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조항과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 특례조항으로서는 특구법에 의한 특화사업장은 4층 이상 건물에, 일반건물은 5층 이상인데 특구법에 의한 특화사업장은 4층 이상 건물에 옥상간판, 애드벌룬, 벽면 표시 현수막 등을 가능토록 완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3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재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2005년 10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번 광고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관리조직, 인력보강 및 예산 확충,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기준 준수,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및 집행 확행 등 광고물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이 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2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전부개정안은 2005년 6월30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면서 시 조례에서 규정한 24개의 조문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위임한 사항 1개의 조문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15개 조문을 조합하여 36개 조문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물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구 조례에 집중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도 부산광역시에서의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 조례에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구 조례에서 규정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11개 조문으로 일원화하고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시설기준 등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등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 특구법에 의한 특화사업장은 4층 이상 건물에 옥상간판, 애드벌룬, 벽면 표시 현수막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 재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공공목적의 광고물 설치기준 준수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및 집행이 확행 될 것으로 보이나 광고물 업무관리, 조직, 인력보강 및 예산 확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5조에 보시면 벽보 표시방법에 관해서 ‘영 제30조2의 규정에 의해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가로 40cm, 세로 55cm면 A4용지 크기를 넘습니까? A4용지 정도 됩니까?

조금 더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네마다 전세 광고, A4용지 프린터 해서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정된 벽보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공익이나 공공근로들이 매일 그걸 뜯어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각 동마다 구 차원에서 게시판을 설치해서 해결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지정게시판이 우리 관내에 107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선점물로서 지정게시판에 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전·월세 하는 것은 광고물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자율게시판에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합니다.

구에서 자율게시판 만든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여·반송지역 같은 데는 서민들이 살다보니 전세방도 많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1개 동에 5, 6개라도 게시판을 세울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뜻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소위원회는 2004년 12월8일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시행령 제33조3항과 종전 시 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위원 9명 중에서 도시관리과장이 당연직으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그 외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관리위원회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훈령을 개정할 겁니다.

시의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동시에 바꿔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훈령을 개정할 겁니다.

광고물에 관해 학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맞습니까?

예, 현재 소위원회 위원들은 영산대학교의 디자인 교수, 동의공업대학의 산업디자인 교수, 부산경상대학교의 산업디자인 교수, 부산광고사업협회 해운대지회 한사람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실비는 나가죠, 소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실비 제공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참여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긴 합니다만 비전문가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가 시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취합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예산조치 사항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표면적으로 이 조례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 수반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마는 업무가 이관되고 양이 많이 늘어나면 직원 정원에 관한 각종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업무를 다 처리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직원 몇 분이 광고물을 담당 하십니까?

7명입니다.

내년 1일부터 시에서 하던 업무까지 다 이관하면 몇 명 정도 예상 하세요?

규정은 시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구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몇 명 정도는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없고 집행은 종전 구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럼 시는 조례만 있고 별로 업무가 없었으니까, 어차피 구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인원으로 가동을 해 보고 다른 요인이 있으면 그때 판단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조례를 상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업무가 가중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셨을 거라고 봐져요. 당장은 인원 충원이 없을지 몰라도 차츰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업무량에 따라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양철용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심의위원회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전체가 9명인데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센텀시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소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서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이 20명 이상 된다든가 이럴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런 형태인데 전체 위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소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기능이 거기서 거기 같은데

소위원회로 한 것은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전체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 안에서 위원들이 업무 조율도 할 수 있고 대화나 이런 것들이 격식보다는 자유스럽게 토론해서 위원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이나 모든 부분이 부드럽게, 안건 개진 이런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명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나 5명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나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회의일수는 몇일로 잡혀 있어요?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소위원회에서는 센텀시티 안에 있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 표시되는 그 부분 심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광고물 심의 대상이 되면 하는데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2회하고, 심의 대상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놓습니까?

통상적으로 연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10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다보니 올해 두 번 밖에 회의를 개최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광고물에 관한 심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1년에 두 번 밖에 회의를 안 하면, 10회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은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4회 했는데 연 6회는 안 넘는 것 같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금년에 센텀시티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면 상가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12회로 했는데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센텀시티 내 아파트가 입주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특수한 요인이 있어 10회로 해 놓았습니다.

소위원회는 올해 몇 번이나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광고물 설치, 폐지 이런 요청이 몇 건이나 되요? 1년 평균 잡아 대략적으로,

약 6,000건 정도.

그럼 건수가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되는 거예요? 플래카드나 그런 거 말고 조례에 적용되는 광고물의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1년에,

금년에는 5건 정도.

심의해야 할 광고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심의대상은 특수하지요. 규제다 보니까,

규제고 대형광고물이다 보니까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어느 정도 여는 게 적당한가 판단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이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위원회는 센텀시티가 특정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수막 전산화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해운대구청 단독으로 하지마라고 중지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례가 전에는 5층 이상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었는데 4층 이상으로 완화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구지역 내에만 그렇습니다.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장에만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장이라는 건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관련 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컨벤션·영상·해양에 관한 광고는 4층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층 이상.

4층 이상의 옥상에는 영상·컨벤션·해양에 관한 광고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개 층을 더 완화시켜 줬지요. 종전에는 5층 이상인데 4층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준 겁니다.

컨벤션·영상·해양에 관한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역기능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위원회가 열릴 때 과장님 참여하시죠?

예.

참여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애드벌룬 같은 것도 컨벤션·영상·해양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겁니까?

애드벌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게 컨벤션·영상·해양에 관한 사업장을 특화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반건물도 4층 이상에 이러한 광고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옥상광고물은 5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컨벤션·영상·해양에 관한 광고는 일반건물도 4층 이상에는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특화사업장이라는 것이 컨벤션·영상·해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러한 건물 4층에만 되는 건지 일반건물도 4층 이상이면 컨벤션·영상·해양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장 내의 건물에만 4층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관이나 형태가 옥외광고물로 흉물화 되어 전반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에 추가해야 할 될 사항 두 가지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어떤 방향이며, 이전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지역특화 조례로 해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에 대한 광고물은 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규격이나 규제도 전혀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게시판이 107개 있고 시민자율게시판이 없다고 아까 양철용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자율게시판이 없음으로 해서 흉물화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도시를 생각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조례에 넣어서 시행하실 복안이 없으신지, 그리고 아파트 광고업자 외에 아파트관리소장과 상가대표자가 같이 교육받도록 교육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두 가지를 조례에 추가시키는 문제, 그리고 31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매년 있습니까? 현재 관내 광고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79명입니다.

79명이면 교육이 몇%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했는데 광고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고업자 교육비가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협회에도 부담해야 되고 구에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대답해 주시고, 해운대구가 교육을 위탁 시킨 적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많지만 옆에 계장님이 기록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보름도 안돼 업무 파악이 미진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 답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종전 시 조례와 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시 조례를 폐지하면서 구 조례로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각종 조문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수한 내용이 도시 안내판이나 지하철역 안내판 등에 광고를 게재할 때 종전에는 수수료를 받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습니다. 합법화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특화사업장의 광고물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구법에 의한 특화사업장, 우리 구만의 특수한 사항인데 4층 이상 건물에 옥상간판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특화사업장이 아닌 곳은 5층 이상인데 특화사업장에 대해서는 4층 이상으로 해서 완화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 벽면 표시 현수막 등은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특수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비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부담시킨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네?

구청에서 본인들한테 교육비를 부담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게시판 하고 시민자율게시판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위치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위원님들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만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 조례를 폐지시키고 구 조례를 일원화 한다는 뜻은 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고 조례안에 다 담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합법화를 시킨다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특화사업장은 완화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이라든지 외형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꼭 지적돼야 될 문제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규격은 현재 일반광고물이나 동일합니다.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단지 5층에서 4층으로 낮춰줬다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일반광고물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에 두 가지를 넣자고 했던 제안에 노력을 하신다 했는데, 시민자율게시판 그거 중요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상가대표자 교육을 조례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옥외광고업자만 한다고 하면 여전히 간판문제는 심각하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옥외광고업자·종사자 교육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례로 강제해서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자율게시판은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면 할 생각이 있으신지...

광고물 조례는 전부 규제 조례입니다. 이것은 시책으로 해야지 조례규정 사항으로는 부적합니다.

시책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저도 권고를 하구요.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상가대표자 교육을 따로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아파트관리소장 이런 분들의 의식개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광고물계에 몇 명이나 업무를 보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7명이 업무를 보는데, 직접 현장에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하루종일 떼는 직원들이 있고, 안에서 신청서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직원들, 광고물 관련 일반서무 보는 직원들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지원받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도 같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공익은 몇 명이나 지원 받았습니까?

공익요원은 4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씩 시나 다른 단체의 간판이나 광고물 관련 토론회장에 가보면 해운대구청 직원, 물론 다른 구청 직원도 잘 안 보이더라구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 말고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토론회나 그런 데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빠서 못 가셨지요?

금년도에는 APEC 준비 이런 관계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관련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면 좀 더 좋은 해운대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못 가시면 직원이라도 그런 데에 참석하면 도시미관 특히, 간판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 참석도 권유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PEC때문에 수고 많으셨는데, 그 와중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전념을 못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읽어보면서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조 4항에 보면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m 미만의 애드벌룬.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m 미만의 애드벌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중에 하늘높이 띄우는 애드벌룬은 이해하시죠?

예.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m 미만 이것은 땅에서 4m 미만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애드벌룬 띄우는 그걸 얘기합니다.

지면에 끈을 달아 띄우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10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해가지고 공공시설물 안에 광고물 표시할 때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휴지통, 벤치, 안내판, 지하철역 표시안내판 이 4개로 제한돼 있는데, 공공시설물 안에는 자판기도 있을 수 있고 시대의 요구에 맞춰 놀이기구 같은 것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자체가 규제법입니다. 도시환경에 저해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규제해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장애를 안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휴지통은 공공시설로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광고를 하면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고, 벤치도 마찬가지이고 도시 안내판이나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무한정으로 하면 도시 자체가 광고물 일색이 되니까 이런 것은 최소화 해서 규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공공장소에 음료수 같은 것도 마셔야 되는데 자판기도 한 회사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 것 모아 하는 자판기도 있는데 그런 곳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유도리있게 몇 가지 더 넣었으면...

자판기 같은 경우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소유물입니다.

19조 1항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관으로 한다’ 했는데, ‘국어’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국어’는 우리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국적도 없는 희한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가지 광고판에도 그 세대나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광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말을 쓸 때는 여러 사람이 읽는 것이니까 대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하나라도 정확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어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상품인데 어떤 곳은 글자를 거꾸로 해 놓은 데도 있고 글자를 반대쪽으로 써 놓는, 자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조례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고에 보면 영어도 많이 들어 있는데 왜 ‘국어’를 넣어 놓았느냐, 세계공용어가 영어가 돼 있고 광고도 영어로 많이 써 놨는데, 국어 보다는 영어를 강조 하는 게, 국어야 기본적으로 저건 엉터리다, 국어학자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영어로 써 놓은 것은, 일 예를 들어 도로표지판에 ‘수영로’를 ‘Swimming Road’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고기면 불고기, 김치면 김치지 그것을 꼭 영어로 번역해서 ‘수영로’를 ‘Swimming Road’ 라고 해서 외국인이 ‘Swimming Road’ 가 어디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수영로’가 아니냐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해운대에도 해장국집에 가면 ‘선지국’을 간판에 ‘Cow Blood Jelly Soup’ 라고 해 놨더라구요. 고유명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건 공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돼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9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해 놨는데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고물관리법」으로 도시국장이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심의 요청을 하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도시국장이고 도시관리과가 소관 과인데 심의대상 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원장 자격하고 도시국장 자격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장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위원회에 심의가 돼야 되겠다 판단되어 올리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요청을 해야만 열리고, 심의위원으로 사회 저명인사도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구청장이 요청을 해야만 여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필요시 요청하면 개회가 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안건이 아니라도 필요한 시책이나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설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조례 수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5에 보면 ‘+’ 부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3㎡ 초과 0.5㎡ 당 +’ 되어 있는 것은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가산금이 추가된다는...

그럼 ‘추가’라고 써놓지 ‘+’ 해 놓으니까... 옥외광고물 점검을 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난다든가 2년이 지난다든가 하면 다시 신청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해서 심의하면 끝입니까?

옥외광고물 허가는 3년 단위로 됩니다. 만료되면 3년 더 연장 허가를 받고 안전도 검사도 3년에 한번 씩 그렇게 합니다.

광고물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무질서하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광고물 정비작업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많이 안 가봤습니다마는 북유럽 쪽에 가면 돌출간판이 없고 벽면에만 이쁘게 간판을 세워놓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 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조례는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법 범위 내에서 조례가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 것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에 없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어디 어디에 붙여야 되고 몇 개 이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수나 크기 같은 게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크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런 것을 정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도 도입해서 무질서한 간판을 없애는데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센텀시티에 주택가가 형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일반간판보다는 강화될 겁니다. 일반 도로의 간판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이 조례에도 보완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타 자치단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간판을 부착함에 있어 공공기관은 허가를 받습니까?

협의로써 허가로 갈음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 조례가 폐지되고 구로 위임된 거 아닙니까. 구 조례로 위임되었을 때 과장님이 소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공원에 가면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보다는 관의 간판이 더 난립을 해요. 대충 불러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가면 재난안전에 대한 간판이 있어요. 공공시설물 간판, 경찰에 의한 간판, 자연보호시설물에 의한 간판, 화장실 표시, 시설물 표시, 청소년 금지구역, 노약자 위험지역, 산불예방, 하여튼 관에서 붙이는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다 말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도 재난에 대한 간판을 붙이면 아무 데나 꼽아버린다 말입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 때 관에서도 똑같이 허가받도록 조례에 명시사항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로써 규정하는 부분은 불가능 한 게 「광고물관리법」상 협의규정인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이 들고요.

상위법에 준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공공시설물 관련한 법규를...

과장님, 그것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각각 설치·운용되는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79년도에 설치되어 1997년까지 4억 4,500만원이 조성된 이후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금 2,600만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3.2%로 볼 때 이자수입이 6,0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소득지원금을 3가구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융자하고, 생활안정기금을 10가구에 1,000만원씩 1억원을 융자하여 총 1억 6,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15억 9,400만원은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까지 총 2억원이 조성된 이후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 이자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의 감소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5억원을 목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구 출연금 3,000만원씩 출연해서 현재 총 2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으로 총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영진복지관 등 3개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를 각각 15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서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용 후 잔액 3억 900만원은 구 금고의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3억원이 조성된 이후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어 오면서 저소득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가용재원이 감소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5억원을 목표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매년 구 출연금 3,000만원씩 출연해서 현재 총 3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으로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학생 30명에게 25만원씩 750만원을, 고등학생 30명에게는 3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용 후 잔액 4억 2,200만원은 구 금고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 7월12일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구 출연금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2006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5년도 이월액과 2006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1억 5,158만 4,000원으로 2005년도 현재 2004년도에 종료된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으로 조성된 9,834만 9,000원과 2006년도 조성 예정금액인 구 출연금 5,000만원 및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사업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12일 조례로 설치되었으며, 2005년 7월12일 일부개정 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 기금조성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구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5억원을 목표로 확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사용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2006년부터 사용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 조성액은 출연금 1억 6,000만원과 이자 1,314만 1,000원, 합계 1억 7,3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구 출연금 4,000만원과 이자수입 682만원, 총 4,6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 1,314만 4,100원 중에서 여성주관 기간에 여성한마음대회에 529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김장재료비에 200만원, 모·부자가족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비에 100만원 등으로 총 829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1,996만 1,000원은 구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15호로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23억 5,100만원이며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시 채권관리는 96년 이전은 구청에서, 96년도 이후에는 구금고인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 융자조건은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르므로 해마다 융자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기금수입이 7,400만원 감소한 것은 상환도래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기금 중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1,800만원은 복지관 내 4개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용이고, 일반 경로당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5억원이 추가 조성되는 2008년도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호 2006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매년 5,000만원의 구 출연금과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되는 수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05년 7월12일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조성계획은 구 출연금이 5,000만원이고 2005년도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으로 9,834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2차 보전,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사업 등의 용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17호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2억 1,096만 1,000원이고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현행 조례에서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 가능액은 2002년도부터 이자발생분 1,341만원입니다. 기금 활용계획으로는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금으로 529만원, 모·부자 가족 해양레포츠체험교실 운영비로 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안번호 215번. 5쪽의 장학기금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예.

1년에 1회로 한정이 돼 있죠?

예.

1회에 25만원씩,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해서 실효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1년 한 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줘서 효과가 있고 혜택이 있다고 판단하시냐구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자주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급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5만원이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이 말씀이죠?

예.

조례를 바꿔 조금 더 줄 수도 있죠?

예.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죠?

예.

고등학생은 아니죠?

예.

대학생은 장학금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습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나아진다면 머리가 좋고 유능한 대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구에서 못하는 것은 일반 장학회가 구성되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죠?

장학금 대상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대학공부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학생들도 발굴하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성적이 우수해서 대학을 가야 될 입장인데도 공납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데에 돈을 쓰지 못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대학생을 발굴해 주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이나 장학금 혜택을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2억원에서 3억원을 더 증액해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원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때는 상당한 이자가 나오고 해서,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조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를 안 쓰고 예산을 써도 법적인 그거는 없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기금은 재난재해기금 외에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예치를 해서 이자로 줬지만 필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학생에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등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대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양 위원님, 대학은 융자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과장 답변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줄이고.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금리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이너스 된 것은 우리가 융자해 주는 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융자해 준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까지는 그 돈을 회수하는 금액이 많이 있고, 마이너스 된 것은 그 이후에 융자를 적게 해 갔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한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은행 여신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영세민한테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 자연인 보증인이 들어가도록 제도가 돼 있나 보죠?

안정기금을 빌려 쓰려면 담보는 안 맡기고 보증인을 한 명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융자를 얻기까지는,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운대구하고 은행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규정을 완화시킨다든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1명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구금고의 장하고 제가 수시로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것은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 사회과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보증인 없이 대출을 시켜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 제가 두어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보증인 말고 보험이라든지 신용기금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디다. 생활이 어렵지만 적금을 매월 든다든지 일정한 금액이 됐을 때 그 금액을 담보로 한다든지 해서 융자해 주는 방법. 결국 그 말이 그 말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만 가지고는 보증인 없이 융자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마련할 이유가 없는 거구요. 용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한다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구요. 노인복지기금 사업비 1,800만원이 관내 복지관 4개 경로당에 대한 지원 비용이거든요.

3개 복지관.

일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3개 복지관인데 우리 관내에 181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수시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복지관에서 많게는 21개 경로당, 적게는 14개 경로당을 합니다. 1년에 30, 40개의 경로당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너무나 제한적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주민한테 혜택이 못 간다는 것은 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사업,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교육사업, 남녀평등사업과 여성지위 향상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한마음대회 지원, 모·부자가족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이런 행사성, 이벤트성 아니면 사회복지 봉사에 얼마 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은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지금 타 구나 시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교육이나 사업을 해 내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여성단체가 하는 일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지원금과 모·부자가족, 여성단체협의회 김장재료비 이것들을 이전에는 어떤 예산에서 지원돼 왔었습니까?

기금을 쓰려고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가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300만원 되니까 쓰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남 위원님께서 타 구를 비교 하셨는데 타 구에는 여성 각급행사를 위해서 구비를, 조례로 만든 게 아니고 구비를 예산에 편성해 쓴 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구가 항상 비교를 하면 우리하고 예산지원한...

우리 구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여성주간 행사(7. 1～7. 7), 12월 1일과 2일에 개최되는 여성교양대학 이런 데에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지 그 외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에서 편성한 예산에다가 내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이자인 800여 만원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한마음대회는 이전에는 어떤 예산에서 지원했습니까?

이건 처음입니다.

모·부자가족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비도 처음이죠?

이것도 처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김장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지급을 해 왔었죠?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매년 여성주간 때 선착순 접수를 받아 여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일 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비 이런 데에 200, 3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구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앞에 질문 드렸던 두 가지도 처음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조항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을 매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기금에서 쓰려고 합니까?

예산 심의를 아직 안 하셔서 그러는데, 해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2월 중순경 되면 수십 명이 노력 봉사를 해서 600～800명에 대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을 해줬는데 내년 예산이 긴축되는 바람에 김장을 담을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대용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용으로 이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새로 지원되는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비도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구요. 자금운용 지출계획 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여성한마음대회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복지 유공자 상장은 누구 명의로 줍니까?

이것은 해운대구청장, 기관장 명의로 주는 겁니다.

시상품이 5만원씩 10개인데 어떤 시상품을 줍니까?

시계.

이벤트 참가비, 모·부자가족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인데 이런 이벤트행사는, 예산이 긴축 용도로 잘렸다고 이쪽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런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벤트행사를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 지출되는 것을 관례로 삼아서 작년에 했으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없던 여성부가 생겼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어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고, 앞으로 여성의 권익을 위한 일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더 좋은 안을 여성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자체 계획을 고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여성교양대학,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용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는 여성행정 사례를 접했을 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남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계신다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의 권익신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여성의 권익이라든지 남녀평등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무리없이 통과가 되지만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계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례는 안 들겠지만 이런 행사성 그리고 발전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과장님 생각에 남녀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기금운용 계획이 삭감돼도 됩니까, 삭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올렸기 때문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 위원께서는 구에서 내 놓은 세 가지 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 번 통과시켜 주면 이후에 계속 이렇게 행사성으로 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행사성 경비로 전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많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표 나는걸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럼 거꾸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죠. 여성의 권익과 남녀평등 촉진사업에 다른 예산을 우리가 당겨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남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종결될 것도 아니고 질의해야 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기금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년도 운용계획이고 예산안 심의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따지고 보면 일반회계로 해야 할 것을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고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대로 계획이 안돼 있는 것 같에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조금 더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계획을 세웠으면 승인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건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목적에 맞게,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운용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고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늘 서두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저도 과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되면 늘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이 증액돼야 한다, 올해도 보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해운대구청에서 체육대회라든지 해서 들어가는 풀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일반회계 예산에도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사회복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해 주는 부분, 사실 받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중류층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중류층이 무너져서 금융권에 이자도 못내 연체가 엄청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연체 탕감하는 방법도 있지요?

아직 탕감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1회성 행사지요? 지속적으로 2회 김장을 할 것이다, 2회 모자 뭘 할 것이다 그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뭘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구민복리 증진 이렇게 말만 하지말고, 과장님 내년에 나가시지요?

예.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만 나가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달라고 큰 소리 좀 치십시오. 사회복지과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사회복지 구현, 맨 날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에 일반예산이 많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법에 준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도와줘야 된다 아닙니까. 대구의 방화사건 이런 거 보면 정신질환자다,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사회 불신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저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웃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줄 필요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의 기금이든 일반예산이든 더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기금이 5억밖에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5억 이자 받아 뭘 하겠습니까? 여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펴고 일을 하려면, 요즘 유명한 대학교수들도 돈 안 주면 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분들 한번 부르는데 강사료만 해도 몇 백 만원 줘야 됩니다. 강사료만 해도 몇 백 만원 줘야 된다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들이 오면 대거 몰리고 실속은 있지만 이름없는 강사들이 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유명한 강사 불러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 강의하려면 강사료만 해도 몇 백 만원 들어간다 말입니다. 제가 새마을 쪽에 일을 하면서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 보니까 몇 백 만원 줘도 시간이 안돼 안 온다 하더라구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금 5억의 이자를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이자로 뭘 쓰겠습니까? 옳은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아까 김용일위원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걸 기금에서 쓴다,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워낙 자금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일어나는 것같이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기금이 3건입니다. 이 3건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3건으로 만들지 말고 ‘해운대구사회복지관련 기금’ 이렇게 1건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수만 많지 사회복지과에 있는 하나의 일과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 3건을 1건으로 뭉쳐,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검토해 봐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도 오래하시고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1년 남았으면 큰 소리 칠 수 있다 아닙니까.

7개월 남았습니다. 1년이 아니고 7개월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 많이 받아서 말만 사회복지 구현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