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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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업소별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수도사업소장을 대표하여 동부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일문일답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느 수도사업소 소장님이라고 지명하기는, 그래도 수도사업소 소장님이면 고위직 공무원인데 싶어서 사업소 얘기는 다시 반복은 안하겠는데 지역민원을 받을 때, 내가 분명히 서울시의회 의원 권영하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영등포에 있지만 타 구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결과를 반드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민원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처리를 잘했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하고 결과를 꼭 알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본부장님 지시를 해 놓으세요. 대형 수도계량기 신설 및 교체라고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경이 80㎜에서 300㎜관을 신설 및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신설 관은 어느 지역이 주로 많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대형 계량기 쪽은 중부, 가운데 쪽은 거의 없고 외곽지역 쪽에 대형이 많습니다.

권영하위원

혹시 영등포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영등포 쪽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고장 난 곳이 782개소나 되는데 고장 난 원인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고장 난 것은 하자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자기간이 남은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대형 계량기는 소형 계량기에 비해서 상당히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대형 계량기를 전부 고품질 계량기로 해서 수입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급 수압이 안정되다 보니 고품질까지 안 가더라도 일부 수압을 많이 받는 데서는 고장발생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사업에 고품질 계량기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대형 쪽에는 고장률이 많습니다. 현재 782개 고장사항은 만기교체가 아니라 순수한 고장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하자기간 내도 있고 그 외 지나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만기교체가 87%로 나와 있는데 만기가 대체로 몇 년 동안 쓴 것을 만기라고 합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소형은 8년으로 잡고 있고 대형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8년, 6년?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현재 대형은 6년입니다. 6년 되면 교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만기에 대한 수명을, 예를 들어서 연장시키는 과정에서 얘기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페인트 등 도포를 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소형 계량기가 6년이었다가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8년으로 늘렸습니다. 대형계량기 쪽에서는 국내에서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에서 거의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판로가 없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만기를 8년으로 늘린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관경이 매우 크고 교체 시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예산절감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언젠가 전라북도의 지방공무원이 동파방지 수도계량기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 제품 생산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7,300개 동파계량기를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입찰을 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동파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재고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금년도 8,200개를 구매할 예정에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수급상황을 판단해서, 그리고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해서 금년에도 3개 업체가 합격이 되어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시험이 늦어졌는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금년 내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중에 동파계량기, 동파가 많아 인력 및 예산낭비와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모든 기술이 비행기까지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이 되었어요. 동파 안 되는 수도계량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는데 동파 안 되는 제품을 사 왔는데도 다 쓰지도 못하고 있고 교체도 안해 주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다 못 쓴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사실 동파계량기는 시범사업으로 고장 안 나도록 설치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동파가 나야만 교체를 해 주는데 동파가 안 나다보니까 작년에 6,670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개 정도 나던 상황이 작년에 6,670개 정도가 나다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동파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물량을 사업소에서 갖고 있다가 동파 나면 갈아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동파가 안 나니까 작년도에 산 물량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파계량기가 동파 난 것이 아니라요.

권영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의 예를 듭니다. 옛날에는 전구나 형광등 등의 수명을 적당히 짧게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형광등 같은 것 하나를 봐도 수십 배 수백 배 수명이 늘어난 전구가 생산이 됩니다. 수도계량기도 동파되는 양만큼 매상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서 남겨놓고 교체 다 해 줬다, 동파가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부사업소인가 어디에서 할 때도 동파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 같은 데 남아 있으면 한번 동파되고 이런 장소 같은 데는 미리 찾아가서라도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동파 안 되는 계량기를 갖다놔도 그냥 처박아 놔둬서는 예산만 잡아 놓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동파계량기는 저희가 동파에 대비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날씨가 더워서 동파가 안 날 경우는 방법이 사실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권영하위원

그러면 좋은 물건을 개발해 놔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꼭 동파가 나면 교체해 준다는 그런 쪽이 되면 그것이 조금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래도 신개발 신제품 연구를 계속해 나가잖아요, 자꾸 더 좋은 제품. 2,000 몇 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사업소에 한 1,800개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나왔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여건영입니다.

권영하위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직원이 1억 2,000만 원의 수도요금을 빼돌린 일이 발생했지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100여 차례에 걸쳐서 체납요금을 개인통장과 중부수도사업소 명의의 대표통장으로 받아서 가로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먼저 하여간 저희 사업소에서 매스컴이나 상수도본부 전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월 무통장입금제도를 하기 전에 각 사업소별로 고객들에게 주민들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분실할 경우 저희가 다시 보내려면 우편과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업소 자체 중부수도사업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이전에. 그것이 있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본부에서 지시한 무통장입금제도가 생김으로써 그것을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못하고 놔두고 있는 것을 직원이 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없애버렸는데 그것이 있던 것이 저희들 실책이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각 수도사업소별로 보면 과년도 요금 미징수액이 보통 6억 원 7억 원씩 되는데 본 위원은 체납액 중에는 직원들이 이미 받아 내고 미납으로 남아있는 요금도 있다고 보거든요. 각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색출해 내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당부를 하면서.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부에서 본부장님 특별지시에 의해 2월 7일까지 각 사업소별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실사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권영하위원

내려왔습니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냈느냐 안 냈느냐 직원 줬느냐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때문에 다른 사업소까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개인비리인 수뢰사건과 돈을 빼돌리는 횡령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경우 수뢰는 개인비리지만 횡령, 착복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다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일단 추가적인 횡령이 있는지 실사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낸 사람에 대해 저희가 다시 내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명단을 관리해서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 전입을 오게 되면 금전관계를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생활이라든지 자율적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고요. 또한 과장이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서로 교체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 하겠고요. 또 수시로 정신교육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에 대한 가압적인 변제관계를 최대한도로 배우자나 부모를 통해서 변제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입니다.

박병구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해피콜시스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하셨는지.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해피콜제도는 민원인들이 저희 사업소에 민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면 민원인이 댁으로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민원처리를 한 하루 후에 저희 관리자 팀장급 이상이 그 민원인 댁에 전화를 드려서 “어제 보셨던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됐습니까” 하는 만족상태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해 민원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누수신고 시민포상 86건에 86만 원 하면 신고한 사람은 돈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네, 한 건당 1만 원씩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장님, 관리청사 노량진으로 일부 이전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래야 될 당위성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노량진 쪽으로 일부 청사를 옮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화동에 있는 상태하고 노량진으로 일부 이전하는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부지 평수도 양화동 같은 경우는 3,900평이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9,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재 수급관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계량기업무 자체는 거의 안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부지도 영등포 고도정수부지 쪽으로다가 편입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편입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노량진 쪽에 청사가 한 층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이 비어 있어서 현재 시공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년에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칸막이만 해서 저하고 행정관리팀만 이전을 하고 기존의 계량기팀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화동에 있는 자재사업소가 작다 이 말이지요? 자재 수급하고 창고라든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량진으로 옮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다 옮기지는 않더라도.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그것보다도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 예산 비중을 보더라도 자재 쪽이 500억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자재 쪽에 와서 검수를 받고 돈을 타러 가려면 노량진 행정팀에 갔다 양화동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박병구위원

그러면 양화동에 남는 팀은 계량기팀만 남는 거예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전부 다 이전을 하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저하고 행정팀만 이전하고 현재 남는 것은 계량기팀만 남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계량기팀이 노량진에 와서 결재 받고 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비중 자체가 계량기보다는 예산이 자재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재 쪽에 대해, 계량기 쪽 업무는 거의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현재 체계가 잡힌 상태고요. 자재 쪽은 계량기 통합구매를 하다보면 현재 업무가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서 행정팀으로 가서 체계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구위원

전에 노량진 어디다 임차를 했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노량진은 임차가 아니고 적치장이 현재 옛날에…….

박병구위원

아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소형 자재창고를 지으면서 현장 사무실을 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도 예산을 빼버리고 현장사무소 짓지 말고 우리 2층이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써라 해서 저희가 거기를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은 공사가 끝나서 갔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이전하고 관계에 대해 제가 이것이 이제 능률이 있느냐, 지금 현재 양화동이 그렇게 부족했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짚고 가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행감자료 45쪽 각 턴키공사 설계값 산정방법 및 준공정산 증감내역, 또 설계변경 증감내역 및 사유, 767-1. 찾으셨어요? 2003년 6월하고 2005년 10월 중 각급 감사기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찾았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원의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그 내용에 우리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사간 발생한 소송은 12건으로 준공정산 잘못으로 감사 시 지적되어 환수조치 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불수용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7건은 종료됐으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수도하고 시공사 간에 발생한 소송이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정산 잘못으로 해서 환수조치 했단 말이지요, 시공사가 불수용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7건은 종료가 되었고 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건설위 동료의원한테 받았어요. 이지철 의원한테 제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 전 환수고지액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결정되어져 있는데 소송 후 조정고지액이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우리 시청 감사과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와 같은 동료의식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의 지적사항이 뭔가 시공사하고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관실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또 대응해서 하고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우리 수도관리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수도관리부장

수도관리부장입니다. 2002년도 9월에 본청 감사과에서 남부수도사업소하고 서부수도사업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9개 사업소로 확대를 해서 11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에서 시공자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해서 소송을 일부 제기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와 진행중인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1월 5일부터 배급수관 정비는 본부 누수방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전에는 급수부에서 하다가 금년 1월 5일부터 수도관리부로 누수방지과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제가 우리 자료를 안 보고 건설위 자료로 페이지 수를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정정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1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불수용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소송 제기하고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7건이 종료되고 5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자료를 따로 저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를 주시면 좋은데, 지금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소송 전 환수고지액이 약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 후 조정고지액이 1,27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5,000 정도가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고지를 했는데 소송 후에는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남부수도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부수도사업소는 1억 700인데 2,100만 원, 그리고 강동수도사업소도 있고 성북수도사업소도 2건, 이렇게 편차액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수고지를 했는데 소송 후에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생긴 것은 어디서 메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시공업체가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이 일부 줄어든 상태로 재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별, 연도별 소송과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동부수도사업소 박용호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입니다.

전대수위원

11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동부수도사업소가 모범사업소입니까?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우수한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우수한 사업소가 많은 가운데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지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충실합니다. 한 가지 9쪽에 보면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지요. 거기에 두 번째 항목 수도교실 운영이 있고 18쪽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가 있는데.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일원화해서 이쪽에 넣어야지 수도교실 운영이 품질관리 강화의 일환입니까?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네, 품질관리 강화도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리수에 대한…….

전대수위원

그런데 비중이 어느 쪽이 높습니까? 품질관리 쪽인지 시민홍보 쪽인지.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비중은 수돗물 품질관리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양쪽에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중을 봐서 어느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수도교실 운영을 각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으로 2005년 10월 31일 현재 23회로 학교 12회, 아파트 11회, 그런데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를 포함해서 2,193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2,193명이면 11개 수도사업소를…….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전체로 본다면 2만 명 이상이 해당이 되겠네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 중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교실 운영을 각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교실 운영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실제 음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수도사업소에 아리수음용실천단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홍보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음용 실천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기대효과로 볼 때 그냥 수도교실운영 하는 것보다 아리수음용 실천을 하는 쪽으로 하면 음용률 제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동부수도사업소 박용호 소장님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송수관로 파열사고가 있었지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네,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200㎜ 대형 송수관로가 뚝도정수장 옆 대현산으로 올라가는 송수관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됐던 사고는 관로 위에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토를 너무 높이 하다보니까 그 위에서 용접부위가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발생됐던 누수사고는 그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입니다만 거기도 내내 용접부위가 곡관부분이거든요. 곡관부위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용접이 불량했지 않느냐, 용접부분이 2m 20㎝ 가량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돼서 긴급복구를 해서 다행히 단수사고가 없이 무사히 복구를 마쳤습니다.

전대수위원

고객 피해는 없었습니까?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전대수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관로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90년도에 부설을 했으니까 한 15년 가량 되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부장님, 노후관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200 같은 경우에는 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로를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톱을 시키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전체 관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은 두 번의 관로파열사고를 보고 염려스러운 것이 노후관로들이 많을 텐데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향후 지진의 위험은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공사과정에서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정수장에서 대현산배수지 가는 2,200 라인이 두 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계획을 세워서 단수를 하더라도, 단수를 하고 다른 배수지의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 곡관부분, 휘어진 부분 용접부분을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도관리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어제 시간관계상 정수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뚝도정수사업소 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대수위원

그것이 뚝도정수사업소 소관이 아니군요. 수도박물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박물관은 우리 본부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박물관이, 현재 뚝도정수장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최초로 공급했던 데이고 또 서울숲하고 연계해서 수도의 역사라든지 수도를 배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 주셔서 수도박물관 건립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안 자체를 이쪽에 건물하고 옆에 원래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창고건물을 뜯어서 새로 해야겠다 하는 당초계획이 있었고 완속여과지 6개 중에 2개 정도는 드러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문화재, 그 지역이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자문을 한 결과 문화재위원들께서 그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그 옆에 있는 창고도 60년대·70년대 건축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속여과지 땅 밑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앞쪽으로 빼서 일단 이용은 하되 그 완속여과지를 다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최종적인 심의 전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는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완공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역사성도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서울숲에 인접해 했기 때문에 서울숲 이용객들이 수도박물관 견학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재위원님들이 상당히 완고하십니다, 형상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지금…….

전대수위원

문화재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더불어서 상수도연구소에 대해 최태근 차장님, 어제 정홍식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쪽입니다. 배급수관의 부식저감 연구 해서 실적이 많거든요. 이 실적들을 정홍식 위원께서는 학자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와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단순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적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업에 접목이 되고 있는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단편적으로 부식억제제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면 부식억제제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관로상에 부식억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인산·아연을 썼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정수처리기준 등이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마련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법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도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확보한 후에 부식억제제는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제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소가 장기과제에만 너무나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균형있게 단기로 바로 실용화 될 수 있는 것도 하고 먼 장래를 보고 장기과제도 해서 연구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고…….

전대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죄송합니다.

전대수위원

장기과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사업에 적용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수돗물의 부식성 지수조사 결과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부식성이 랑겔리어(langelier) 인덱스 지수라고 하는데 부식성이 마이너스로 갈 때 부식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 안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독일이나 미국은 더 강화해서 마이너스는 아예 안 된다, 0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 수돗물에서는 마이너스 1.1에서부터 마이너스 1.4까지 나오기 때문에 부식성이 있는, 즉 산성이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는 지수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2.0 이 범위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그 범위 내에. 그러면 이 정도 지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마이너스 1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1이 넘어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어느 시긴가는 부식억제제를 정수장에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대수위원

방청제 명칭을 부식억제제로 개정을…….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방청제라고 하니까 일본식의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식억제제라고 하면 더 언어순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부식억제제를 옥내배관 전체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부식억제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에서 인산염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 내적으로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정량을 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는 더 큰 범위에서 정수장에서 아예 수돗물에다가 투여를 하면 전 공급관로에…….

전대수위원

정수장에서 투여를 하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옥내배관에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자동적으로 영향이 있겠지요, 옥내배관까지.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직접 옥내배관에다 할 수는 없고, 정수장에서 투여하면 그것이 흘러내려가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송수관 배수관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정수기 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 공공기관의 정수기를 철거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철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한 85% 정도는 이미 떼었고, 11월 말까지는 정수기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는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시 산하 구청, 그리고 공사, 공단.

전대수위원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학교도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철거할 수도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최종적인 판단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철거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범학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 정수기를 떼고 수돗물로 공급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을 봐서 그것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교육청 자체에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공문 보내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아리수 생산·제공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을 위해서 생산·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다면 일반 가정은 물론이지만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도 우리 아리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대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정수기가 1만 5,174개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중 531개 정수기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정수기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일시적으로 검사한 결과 531개 정수기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도 검사를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급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수기를 렌트를 하고 있는데 렌트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이 교육청 예산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협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요. 성원중학교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반응은 좋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 하기 전과 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지도라든가 인식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성원중학교를 비롯해서 2개 학교인가요? 시범사업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용담초등학교랍니다.

전대수위원

성동구에 있는 용답초등학교가 맞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용답초등학교와 성원중학교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공표를 하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크게 다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전대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수기업체에 무슨 타격을 입히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겨 음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검토중에 있는데요.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기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대수위원

금년에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건 접수되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부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만이 아니라 그것은 홈페이지에 개설해 놨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물론 바로 들어와서 각 지역 수도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더 빠르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11개 각 수도사업소에서도 정수기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에 관련되는 민원이나 문의는 121번으로 하면 전체 자기가 전화 거는 지역의 수도사업소로 곧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있으면 121번을 통해도 할 수 있고요. 수도사업소 전체를 다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슨 센터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것은 잘못됐다,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수기 회사에. 그랬더니 시정을 금방 하더라고요.

전대수위원

그런데 허위·과장광고가 3건밖에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판매원들이 가서 말로 하는 현장에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전대수위원

그래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적발을 한다면 대처가 용이하지 않나…….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나 자기네들이 프린트화 된 데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보기 때문에 다 빼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과장이나 허위, 왜곡에 대해서 책잡힐 일은 안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입으로, 세일즈맨이 가서 입으로 하는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렵지만 아까 전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면 현장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수기업체에서 정당하게 사업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아리수에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에 정수기 부착한 것…….」하는 위원 있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관이 노후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예산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내배관의 문제인데 옥내배관이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체를 해야 수돗물이 깨끗하게 나온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갖다 놨다, 또 학부형들이 정수기를 갖다 놔야만 안심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학교 내의 옥내배관을 완전히 개량을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학교 예산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학교 내 옥내배관의 개량 그 재원을 아직 염출을 못하는 거지요.

최계락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재원을…….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대수 위원님 지적은 어제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교육청 전체 초·중·고 1만 5,174개 학교에서도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리고 우선 25개 구에서 공공시설에 시설되어 있는 것도 57%가 음용에 부적합하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이란 말이지요. 공공시설에 있는 것만큼은 우리 본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것은 아리수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제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서울시 산하입니다. 전체 중앙부서나 이런 데는 아니고 서울시 산하의 기관단위, 과단위로 어떻게 음용되고 있는가를 1,600여 개소를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수기, 생수, 약수 하는 데가 1,000군데 정도 됐다, 문제라고 파악을 했고 전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정수기에서는 56%가 부적합, 생수에서는 80몇 %가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렇다 해서 그것을 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하고 제가 부구청장회의 때도 부구청장들한테도 협조를 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적용을 해서 우리 사업소장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85%를 떼고 거기에 수돗물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목표로 봐서는 이달 말까지는 전체를 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소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공공시설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바로 아리수를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85%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공공시설이 57%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유수율 제고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80% 대에서 98% 대까지 죽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 보면 103%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103%로서 100%를 초과했는데 원인이 저희가 검침을 격월단위로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짝수 달에 검침한 수전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수 달보다는 짝수 달이 수도요금을 조정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유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짝수 달하고 홀수 달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검침 수전수가 짝수 달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많은 달에는 조정된 금액이 많아지니까 생산량하고 비교하면 그보다 조정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아니, 기준을 100으로 봤는데 격월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100이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100인데 수전수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짝수 달에 많은 수전을 검침하니까 많이 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보다 실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한 양이 짝수 달에 많은 것으로 나와서 100%가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치 평균을 내면 실제 사용량이 측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훈구위원장

1년치를 하면요?

용호

박용호동부수도사업소장

네, 대부분 유수율이 짝수 달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계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맘모스빌딩 아시지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최계락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맘모스빌딩이 상가와 목욕탕이 같이 들어있는 건물인데 우리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하는 과정에서 상가용 계량기하고…….

최계락위원

바꿔서 계속 검침했지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6개월 동안 목욕탕 것하고 상가 것하고 바꿔서 검침이 될 수 있어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보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착오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0㎜ 관도 같은 것이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검침원이 나가서 그것을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분리가 되고 착오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돈이 문제 아니에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목욕탕에는 기준보다, 실제 목욕탕이 영업용으로 부과돼서 환금문제가 나오고 상가는 더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1,008만 4,69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상가측하고 원만히 얘기중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10월 4일 상가번영회에서 착오검침 했다는 수도요금 정산요청 민원접수를 했는데, 10월 5일 상가번영회에서는 민원요청을 수용불가라고 회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 상가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상가에 입점해서 영업하다가 이사나간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받아서 감액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엄연히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검침원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1,000여 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목욕탕 쪽에 돈이 나갔지요, 나갔습니까? 다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목욕탕은 착오검침으로 인해 환불요인이 발생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욕탕에서 덜 벌은 것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할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환불을 현찰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수도요금 나가는 데서 이렇게 환불조치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환불이 되게 되면 환불은 환불이고 새로 조정징수는 조정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환불은 되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상가번영회 알기로는 지금 이사를 다른 데로 간 사람들도 몇 사람 있고 해서 우리 그 돈 못 내겠다고 하는데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압류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해 놓고?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에 계속 접촉중인데 이사간 업소 변동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11월 25일까지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원만한 민원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내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내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뭘 내겠다고 해요, 안 내겠다고 하는데. 이것 만약 안 내면 누가 물어내야 되요? 상가번영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못 내겠다고 하면 누가 물어낼 거냐고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우선 검침을 잘못한 검침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단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을…….

최계락위원

얼마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10만 원입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1,0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데 10만 원이 뭐예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는 대로 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것이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보면 받을 것은 정확히 받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유인물 15쪽에 보면 고객신뢰도 향상 해서 거창하게 써냈는데 이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권영하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거기 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과정을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만약 못 받게 되면 검침했던 회사에다가 전부 다 청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10만 원만 먹이고 마는 거예요? 나머지 1,000만 원 돈은 어디서 찾아요?

병하

박병하강서수도사업소장

과태료는 과태료고 요금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업소 측에서 결정된 바 없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요.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