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주민 감사청구는 구에서 하는 위법한 재무 회계행위라든지 주민의 권리와 이익에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주민소송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제도는 주민소송 제기 전에 해야 될 선행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는 저희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로 하는 겁니다.

시 감사관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11시 10분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규정하고, 당해연도 초과 연가일수의 다음연도 연가 사용을 규정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소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뒤편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근무시간)에 현행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 점심시간 근무시간 사항은 별도로 특이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15조에 보시면 공휴일에 토요일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을 일요일만 했는데 토요일도 삽입을 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16조에 보시면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필요시에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을 미리 정해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16조의2는 토요일휴무제에 관한 사항으로 토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전에 저희들이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사항은 완전히 지정됐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고, 19조(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종전에 공무원이 6년이상 되면 21일, 5년이상～ 6년이면 20일 연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다소 축소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연가를 좀 당겨서, 일종에 미리 가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에 있어서 포상휴가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립니다. 공무원 40시간제가 되기 때문에 포상휴가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3개월 퇴직휴가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완전히 삭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시면, 이것이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결혼은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결혼은 본인만 인정해서 7일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갑은 휴가일수 주는 것을 완전히 삭제를 시킵니다. 다음에 출산은 종전과 개정되는 안이 같습니다. 사망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때 7일 휴가 주던 것을 5일로 축소를 시키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증조부모라든지 외증조부모는 삭제를 하고 5일 주던 것을 3일로 축소시킵니다. 또 사망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 그대로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로 같고, 다음에 탈상은 완전히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별로 특별휴가 주는 일수를 많이 조정하고 항목도 축소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설치·운용되고 있는 우리구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세입현황에 있어서 현재 2006년,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신청사건립기금은 8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올해 연말까지 이월되는 신청사기금은 67억 1,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 61억하고 이자 6억 1,500만원이 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20억을 적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2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 20억하고 이자가 2억 8,400만원 해서 22억 8,400만원이 내년도에 조성되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에 20억 조성이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계획은 수립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연말에 가서 가용재원은 8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 내년도의 세출계획입니다. 16억 5,246만원을 잡습니다. 거기에 16억 5,246만원을 잡는 것은 신청사 건립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를 5억 9,900만원, 신청사건립 실시설계비를 9억 100만원, 신청사건립 교통영향평가비를 1억 5,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기금 조성이 20억 목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세출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 2006년도 연말에 적립금은 73억 4,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항에 기금 예치방법은 현재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5억은 6개월 단위로, 나머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2조, 3조, 4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40시간이라는 주당 근무시간제와 토요일휴무제를 도입하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현업공무원에 대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케 하거나 정상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그리고 연가 및 휴가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초과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연가의 2분의 1 범위내 사용토록 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화하면서 경조사별 휴가의 유형을 축소함과 동시에 일수를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와 토요일휴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늘어난 휴무일에 상응해서 공무원의 휴가와 연가제도를 일부 축소·조정함과 동시에 민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휴무일 근무 및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제 등을 도입해서 이에 대처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및 축소된 일부 경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인별 연가를 사용해야 되며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 안, 시 조례안, 우리구 조례안과의 비교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라든지 관련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의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은 총 43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24일이 축소된 19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구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라든지 경조사별 특성을 감안해서 27일 정도의 조정안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와 동법 제13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그리고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내년도 연말 기금목표액은 89억 9,994만 3,000원이고 운용계획을 보면 신청사건립사업비 충당금으로 16억 5,246만원을 배당하였는데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 적립금은 73억 4,74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매년 수립해오고 있는 계획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설계비 등 충당금은 2002년도부터 매년 반복해서 지출액으로 계획된 금액으로써 실제 현재까지 지출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써 기금운용계획이 보다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기금과는 별도로 신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된 재송동 788-3번지 5,723㎡에 대한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지금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400억으로 보는데 국시비를 120억…

예. 저희들이 190억까지 구청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2002년부터 매년 20억 내지 지방채…

예.

당초 계획은 본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 정도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제도가 바뀌고 행정이 계속 확대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경찰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복지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복지사업소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APEC 하면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업소를 하나 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단순하게 구청을 매각하고 옮겨 간다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부분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것을 파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청사 문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타당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컨벤션 사업은 말 그대로 국제회의를 총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벡스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 관련사항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영상은 주로 영화입니다마는 영상 안에는 오락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각종 홍보미디어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레저는 그야말로 바다와 연관된 각종 레저산업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줬는데, 12월 5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은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컨벤션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영화관련사업으로 참석했다가 그 업무에 뒷받침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협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영화를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머무르는 동안 해양레저를 즐길 수도 있는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세 가지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례법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충분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강제성은 없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벡스코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양레저라든지 영상 관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벡스코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벡스코 전시관을 활용해서 해양레저 부분의 레저시설을 개최한다든지 그런 게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려면 컨벤션·영상·해양레저를 같이 묶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김종만 위원님께서 제5조 3항 중에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항은 빼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추가로 20인 중 과반 이상을 전문가로 선임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5조 3항 중에 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3호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전체 위원회가 20인인데 과반 이상을 전문가로 선임하자는 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선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종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안 중 제5조 3항 중 4호를 삭제하고 3호에 ‘20인 중 과반 이상을 전문가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인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