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정승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열성을 다하고 있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로 상호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며 각 지방자치마다 그 지역의 특성과 물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역시 이렇다한 부존자원이나 지역특산물, 관광자원이 매우 빈약한 전형적인 농촌형 자치단체로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정부 농업정책의 소홀로 인해 군세가 외소한 소규모 자치단체로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본 의원만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나비축제를 통한 군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나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줄 사료되오나 다음 몇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안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게르마늄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해안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는 게르마늄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게르마늄 분포현황, 게르마늄 개발의 타당성 분석, 게르마늄 활용 지역특화 전략개발, 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전남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였는 바 게르마늄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인 붉은박쥐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친환경 지역입니다. 붉은박쥐의 생태를 보전하고 희소성 높은 황금박쥐를 관광자원화하여 생태관광을 다원화하기 위해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지내에 조성 예정인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 면에 비하여 학교면이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방서 격납고는 물론 소방차가 없어서 화재 발생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를 도에다 기부체납하면 도비로 격납고 및 소방차 그리고 직원까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 정도를 소방차 격납고 부지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호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방세 과세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과세의 내실운영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나비대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회에 걸친 함평나비대축제가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들의 고생하신 보람으로 전국 제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민은 축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농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여론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2006년 제8회 나비대축제는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총 집행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하수관거를 신설 및 개보수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까지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크린데이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내의 주변환경은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하여 농공단지의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개선책 일환으로 환경정화는 물론 농공단지 입주자의 청결의식을 고취하는 등 기업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 크린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린데이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밭벼 재배를 억제하고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 우리콩 재배단지 확대지원, 토종 농산물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친환경농업 군으로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산물 판매대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수도권에도 물류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한우고기 광주 직판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한우고기 광주 직판장의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군비 투입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손불면 학산리 학산 해역일원에 대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유료 낚시터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함평 인터체인지, 함평천 양안제방,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수목관리, 제초작업, 초화류 식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료 낚시터를 조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면 구)철도부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 구역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4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는 손불 해은 등 5개지구가 선정되었는데 그동안의 지구별 사업비 내역과 계약업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준공일이 금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프로그램 운영 결과 나르다 수의를 2004년도에 49벌을 제작하여 그 중 45벌 판매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3벌을 제작하여 4벌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후 남은 4벌과 19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게르마늄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자산업과 의학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게르마늄을 신개념 소득상품으로 개발하여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게르마늄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영암군 시종면 다실영농조합과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를 현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면밀한 검토결과 우리군에 충분히 접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대, 전남대, 목포대,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5월 25일 전남대 과학교육연구소오 2천8백5십만원에 용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성과물을 납품토록 하였으며 계약 후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군 전역에서 지질조사 45회와 토양조사 88회를 실시하고 채취시료에 대한 박편 제작 및 X-ray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보고서는 8월 26일 제출되었으며 현재 모든 조사와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분석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달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관련 부서간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한 후 최종 성과품을 만들고 12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하여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군민소득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함평읍 화양근린공원 지내에 조성 예정인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 추진상황은 현재 황금박쥐 제작용 순금 골드바 162㎏를 구입하여 현재 보관 중에 있으며 조형물 디자인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공학연구소에 금년말까지 제작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이달말 중간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금박쥐 테마관 화양근린공원내에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장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테마관 운영은 2008 엑스포 이후 각종 엑스포 시설 이용 및 운영 계획에 종합적으로 포함 운영할 계획이나 단위 테미관 운영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황금박쥐 테마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학교면이 타면에 비하여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방서 격납고는 물론 소방차가 없어서 화재 발생시 어려움이 많은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 정도를 소방차 격납고 부지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소방차 격납고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세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구체적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비용으로 쓰이므로 군 발전을 위해서 세수확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수확보와 형평과세를 목표로 2005년 지방세정을 추진한 결과 11월 현재 금년도 당초 목표액 113억1천만원보다 11.9%가 증가한 126억5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부과시 사전에 법인사업장 및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함과 아울러 지방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세물건을 조사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세원을 색출하기 위해 3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56건 2억1백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조세 정의실현을 위하여 18,000여건의 주택 가격조사와 토지 30여만 필지의 과세 대장정리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상속재산의 탈루은닉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2005년에 사망한 약 1,400여명 중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구상도 같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빈약한 자주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나비대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와 곤충, 꽃이 만드는 미래의 세계"라는 주제로 모습은 향토적으로 내용은 고급화, 운영은 프로화로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감동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축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농외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기간 중 일부지역 식당가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입액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나비축제시 레드마운틴, 아이스홍시, 호박관련 제품 등 판매가 1억9천여만원에 달해 복분자, 감, 호박생산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와 우리군 친환경 제품의 우수성이 크게 홍보되어 직·간접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국향대전에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 무화과 1천2백만원의 판매고와 호박제품으로 2천1백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준비한 제품이 다 소진되어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로 많은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축제시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 축제현장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지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재현하여 소규모 장터내에서 군민 누구나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장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총 집행액에 대하여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2005년 현재까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수처리 구역내의 하수관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양질의 유입수 확보와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관거 보급률은 45％이고 2010까지는 80％수준까지 정비코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과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8개소에 5.1㎞, 사업비는 23억1천3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4개소에 4.3㎞, 사업비는 14억6천6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2개소에 1.1㎞, 사업비는 3억3천1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10개소에 13.3㎞, 사업비는 39억3천1백만원입니다. 2004년도 5개소에 1.7㎞, 사업비 30억3천8백만원으로 총 29개소에 25.5㎞를 총사업비 110억7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소재지 등에는 177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45.6㎞를 정비할 계획으로 발주 중에 있으며 해보면과 월야면 소재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비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년도별 하수관거 사업과 사업비 지출내역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크린데이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매년 2회 이상 크린데이를 설정하여 농공단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업주업체의 의욕향상 및 주변환경 자율 청결의식을 고취하고자 크린데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학교 농공단지내 도로변에 적치되어 있는 청소차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추석을 앞둔 9월 6일에는 사회경제과 직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임직원 등 총 60여명이 농공단지내 진입로 주변 풀베기 및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그동안 고장 또는 노후로 가로등으로 불편을 격는다는 사항을 접수하여 나비디자인 가로등 14개를 이번에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인 동성비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시켜 악취가 발생 주변 입주업체의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목간 국도 1호선을 지나가는 외지인에게 기존의 딱딱한 농공단지 이미지에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제고 위해 학교 농공단지 주변에 담쟁이넝쿨 800주를 11월 29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액은 현재 함평 농공단지 3개업체에서 10억1천만원과 학교 농공단지 2개업체 2억4천6백만원으로 총 5개업체로 12억5천6백만원이 미납입니다. 분양대금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발송하였으며 2005년 9월 21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문실시 결과 입주업체에서는 금년 12월중으로 체납된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할 것을 약속 받았으며 미납시에는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여 분양대금 미납액을 해소하고 견실한 업체가 우리군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도록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밭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사업은 보행형관리기 19대, 우리콩 재배단지는 4개소 20㏊, 토종 농산물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은 8개소에 8㏊를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을 위한 보행형관리기 31대를 지원 공급하고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 20㏊,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8㏊를 금년과 같이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고 안정적 판로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함평산업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한 조, 율무, 수수, 기장 등 잡곡류 계약재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평산업 RPC를 인수한 박춘호 사장은 잡곡류 유통전문가로 전국에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토종농산물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등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대책 확보를 위한 수도권 물류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함평쌀 갤러리관을 설치 함평 나비쌀은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운영은 학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총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수도권에 농산물 유통회사법인을 설립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함평 한우고기 직판장 운영실태와 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고기 직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44번지에 부지면적은 146㎡이며 연 건축면적은 406㎡입니다. 판매장 시설은 육류 판매코너 유기농 곡류 판매코너, 기타 농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투자액은 축산발전기금 3억원과 군비 1억5천8백만원으로 총 4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판매장 관리는 우리군 친환경농업협의회 회원인 해보면 용산리 윤성중씨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임대료는 1천2백6십5만원입니다. 직판장에 진열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우리군 친환경 농축산물인 한우고기, 돼지고기, 나비쌀, 잡곡류, 쌈채류, 레드마운틴, 나르다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1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어장 정화사업,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유료 낚시터 조성 의향,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어장 정화사업 대해서는 동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해안 쓰레기 수거를 통해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손불면 학산리 학산해역 일원에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천2백3십6만4천원이며 2005년 5월 20일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7월 26일 목포시 소재 대양환경개발과 입찰계약을 실시하여 200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257㏊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추진으로 36톤의 해양오폐물을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5일이상 건조 후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인 남해환경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유료 낚시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관광객 유치 및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유료 낚시터를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 엑스포 행사장의 실시설계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인 바 설계가 완료되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유료 낚시터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 될 전망이므로 행사장 내 오염 및 환경관리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개발사업의 지금까지 추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사업은 총사업비 55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86,076㎡을 조성하여 11개 단지를 만들었으며 그 중 양식시설 9단지 52,621㎡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분양가격은 ㎡당 12,950원으로 총 6억8천만원입니다. 분양된 9단지 중 3개 단지는 양식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시설을 완료하여 입식준비 중에 있으며 5개단지는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정책자금 13억원을 들여와 입주자의 시설자금으로 저리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분양후 나머지 2개단지 9,381㎡는 녹지면적 법적 확보에 따른 녹지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며 나머지 공간도 도로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기반시설 보강을 위해 대형관정 1개소, 통신관로 부설 2,400m, 2천톤급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하여 양식어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본 양식시설에 뱀장어가 모두 입식 완료되면 우리나라 뱀장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의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 학교면 구철도 부지의 농어촌도로 지적 건의 내용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지구별 사업비 내역 및 금년 12월 준공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먼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면 구)철도부지를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2005년 6월 4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여 2005년 7월 13일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8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동구간의 사업추진은 사업량 7㎞에 사업비 73억원이 소요됨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은 손불 죽림지구 등 7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통수하여 277호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은 손불 해은지구 등 5개소로 지구별 사업비는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착공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이용시설은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계약체결이 되는대로 착공하여 12월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르다 수의 2004년도 4벌은 2005년도로 이월 판매되었고 수익금 1백3십6만원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며 2005년도 총 73벌을 제작 41벌을 판매하였으며 현재는 32벌이 남아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 제작수의는 23벌 중 11월 현재 14벌 판매되었으며 4백7십6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현재 잔량 9벌이 재고되어 있습니다. 군 사회경제과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저소득층 보급용 수의제작은 금년도 50벌 제작 27벌을 저소득층 주민 사망시 무료보급 하였으며 현재 잔량은 23벌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현재 함평농협 장례식장과 사전협약으로 나르다 수의 홍보 및 필요시 납품으로 판매율 증가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함평읍 장례식장에 7벌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금박쥐 테마관을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장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금박쥐 조형물만 제작한다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순금가격은 처음에 구입할 때와 현재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황금박쥐 테마관 건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금박쥐 조형물만 제작한다면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순금가격은 처음에 구입할 때와 현재 가격차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박쥐 조형물의 제작을 테마관의 준공시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 제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초 계획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된 국비 1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에서 부득이하게 조형물 선행 제작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형물의 제작이 완료되면 테마관의 준공시기인 2008년도까지 우리군 적정장소에 보관할 예정이며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 15일 2006 국고지원 현안사업으로 60억원을 정부예산, 즉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서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여 장관님과 면담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골드 바, 즉 황금박쥐 제작을 위한 황금 구입가격은 당초 2005년 1월 25일에 구입할 당시 총 돈수가 43,200돈 이었습니다. 돈당 62,475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예산은 26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가격으로 돈당 72,050원으로 10개월만에 3억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나비축제 개최 비용에 대해서 본무대 시설비가 5천8백6십만원 들고 이동화장실 임대비가 5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축제를 해야 할텐데 지정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시설을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비축제장 고정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는 우리군이 개군 된지 가장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나비축제를 추진하여 성공시킴으로서 우리 함평군 이미지 업을 시켜서 주위로부터 이제 관심의 대상 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군에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평소에 특별히 안내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에 완공하게 될 엑스포장은 도심 생태공원으로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년 중 누가 찾아오더라도 자신있게 안내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주무대 등은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신중하게 고정 시설물로 배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사업을 위한 보행형 관리기 31대를 추가해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 콩 재배면적과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우리콩 재배면적과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우리 콩 재배단지 20㏊와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 8㏊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도의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리군에서는 잡곡류 유통 전문업체인 함평산업영농조합법인 박춘호 사장과 재배 농가간에 재배약정을 주선, 재배면적을 안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가격 등에 대해서도 재배약정 이전에 상호간에 협의 결정토록 하고 약정 재배농가는 2006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비에서 잡초방제를 위한 멀칭비닐 등 자재대를 지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콩 재배면적 840㏊, 조, 율무 등 토종 농산물은 26㏊를 재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백주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다면 출신 정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민선3기와 제4대 군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군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기대했던 공동혁신도시 유치가 무산됨으로서 4만 군민의 허탈한 심정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최선을 다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금년도에 우리 함평 지역은 태풍 등 큰 자연재해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만은 막바지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된 가운데 특히 지난 3월 정부양곡 관리법 개정으로 수십년간 시행 되어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대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어 우리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공공복리증진과 이용객의 편의도모 등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합리적 관리로 군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주무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민교통으로서 군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벽지 노선 버스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현황과 그리고 현재 농어촌 버스 운행 노선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민의 소리를 듣고 운행노선을 정비한 내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농어촌 버스의 벽지 비수익 노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함평버스터미널의 사업자 유치 추진경위와 성과 및 터미널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재 우득록 목판 보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유형문화재 제146호 1987년 6월 1일자로 지정된 곤재 우득록 목판이 108판 중 48판 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더욱 더 귀중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보관상태가 허술하여 절도 및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곤재 우득록 목판을 보존 시킬려면 건물 창틀을 철책으로 견고하게 하고 또한 보관함을 제작하는 등 영구적인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우수마을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환경분야, 농정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4개분야를 평가하여 5개 마을씩 선정하여 마을당 5천만원씩 2년간 시상 및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어느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5개마을에 2억5천만원, 2006년에는 10개마을에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생계유지 곤란자가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바로 차상위 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선정기준 부합시 즉시 수급자로 선정된 건수 및 인원과 둘째,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 생계급여 실시 건수 및 인원 셋째,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의료급여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 각읍면 실적 건수와 보호인원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종자 통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장려 품종인 동진1호, 남평벼, 일미벼를 장려하여 미질좋고 병해충에 강한 벼를 재배하여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농협 RPC 수매품종은 학교농협에서는 히도매벼, 신의벼, 대안벼, 일미벼를 손불농협에서는 동진1호, 남평벼를 나산농협에서는 남평벼, 구동진벼로 각 RPC마다 각각 다른품종을 수매함에 따라 농민들의 종자선택에 혼선을 가져오고 병해충 및 도복에 약한 품종이 있어 미질이 저하되는 실정인 바 함평군 장려품종과 RPC 수매품종을 통일시켜 재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신계-수호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대부분 구간은 진행이 잘 되어 완공하였으나 일부구간이 아직까지 땅 소유자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남겨둔 상태로 있고 그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사 미추진 구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 요구액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삼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8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8천5백만원이고 편입토지는 총22필지로 2,476㎡로 협의 완료된 필지는 6필지에 549㎡이며 추진중인 필지는 16필지에 1,927㎡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기안에 완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엄다리 803-5번지에 345㎡를 건축하기로 2005년 1월 19일 실시설계 심의 완료하였고 2005년 3월 28일 입찰등록 마감하여 신축 부지내 엄다면대 건물을 철거하고 2005년 4월중 공사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면민들의 여론이 많은 바 지연된 사유와 언제쯤 완공하여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출장에 임하여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2004년, 2005년 농어촌 버스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현재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 현황 및 군민의 소리를 듣고 운행노선을 정비한 내력과 추후 농어촌 버스의 벽지 비수익 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함평버스터미널의 사업자 유치 추진경위와 성과는 무엇이며 터미널의 문제점 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벽지노선 14개노선에 대하여 유한회사 함평교통 4천2백5십2만8천원, 유한회사 함평군민교통 9천7백8만5천원으로 총 1억3천9백6십1만3천원을 지급하였고 비수익 노선은 11개 노선에 대하여 유한 함평교통 4천7백2천원, 유한 함평군민교통 5천1백9십9만8천원으로 총 9천9백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상반기분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유한 함평교통 2천8백7십1만2천원, 유한 함평군민교통 5천4백6십9만6천원으로 총 8천3백4십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유한 함평교통 2천9백1만원에, 함평군민교통 2천5백9십9만원으로 총 5천5백만원을 2005년 9월 15일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분에 대하여 2005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운행노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함평교통 26개 노선 운행횟수 214회를, 유한회사 함평군민교통 25개 노선 운행횟수 118회 총 51개노선 332회를 운행하는 등 15,028.8km를 운행하고 있으며 세부 운행노선 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요구에 의한 운행노선 정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 마을의 경우 1일 2회 운행노선을 2004년 12월 3일 백호리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1일 4회로 증회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손불면 산남1리 마을앞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로 버스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하여 2005년 10월 4일, 1일 2회 노선연장 개선명령을 하는 등 운행노선 정비는 업체위주가 아닌 주민요구에 따라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후 농어촌 버스의 벽지·비수익 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농어촌 버스업체는 자가용 차량의 보급률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 수요감소로 인한 적자누적 등으로 업체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벽지·비수익 노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벽지·비수익 노선 추가지정은 주민요구에 의하여 현지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지정하여 운행토록 하고, 정확한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위주가 아닌 다수의 주민요구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신규 지정함은 물론 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구조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업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버스터미널의 사업자 유치 추진경위와 성과, 터미널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0일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5년 8월 1일까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명도 촉구를 3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 22일 임시터미널 운영자 지정을 취소하고 현금 승차하도록 금호고속을 비롯한 임시터미널을 이용하는 운송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8일 임시터미널 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재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민법 제63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추정 현재 임시터미널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임시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2006년 6월경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고시지역에서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만약 사업신청이 없을 시는 터미널 고시 부지를 임차하여 임시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공용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터미널 부지매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재 우득록 목판 보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중기의 유학자 곤재 정개청 선생께서 집필한 우득록은 숙종15년에 철학문과 천문, 역학, 상소문 등을 숙종18년에 각판을 완성하고 부록은 1703년에 완성시켜 많은 유학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만든 곤재 우득록 목판이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하신 선조의 얼을 이어받아야 할 문화재를 우리는 소중히 보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200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최첨단 무인경비시스템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곤재 우득록 목판 보관 장식이 없음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6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창틀 건에 대하여는 목판의 보관유지를 위해 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외부창틀과 출입문은 최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예상치 못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문화재청 등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환경관리 우수마을 선정내역과 2005년도 5개 마을과 2006년도 10개 마을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4년도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지방행정촉진을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Green City)를 선발, 개발에 따라서 우리군의 친환경적 이미지와 생태전원 농업군으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린시티로 지정 받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신청을 한 8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서면 및 현장 심사한 결과 우리군이 지난 2004년 10월 21일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그린시티 지정서와 함께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군에서는 자연마을단위 환경관리 우수마을을 육성하여 친환경시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확산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실현하고자 군시책으로 환경관리 우수마을인 그린시티 대상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마을에 환경에 대한 의욕과 자발적인 참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환경, 농업, 관광, 산림분야 등으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1차 평가에 따른 분야별 평가표를 작성 실무회의를 통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주민자치회보를 통한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5년 8월 11일까지 읍·면을 경유하여 접수받은 결과 22개 마을이 신청되어 금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4개 분야 실무담당을 평가반으로 편성하여 현지 신청마을을 방문, 마을대표자에게 마을 특징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차 평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지 평가한 자료에 의거 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12월중에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신 예산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생태전원 자치단체로 확산 파급하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 2007년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대상 마을당 2년에 걸쳐 1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차원 높은 환경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와 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는 경제 양극화 등으로 빈곤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 자살 등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 초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가능한 지원정책을 최대한 강구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이었으며 조사대상은 본인, 친족 등 관계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한 자, 이웃주민, 리장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자, 보장기관이 자체 발굴한 자,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발굴한 자입니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5천원이하 소액납부자 73가구, 3개월 이상 단전가구 51가구, 기타 생계 어려움이 있는 249가구 등 373가구를 대상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37가구 58명을 선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 실시 건수 및 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 재산,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급여 결정전에 긴급 생계급여를 하여야 함으로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사업부도, 파산 또는 부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발생시에는 즉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상의 수혜자는 없으나 차상위 계층 빈곤가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16가구 8백만원을 지원 받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의료급여,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 각 읍면 실적 건수와 보호 인원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1천원, 2인가구 66만8천원, 3인가구 90만7천원, 4인가구 1백13만6천원, 5인가구 1백30만2천원, 6인가구 1백47만7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94가구 157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16가구, 자활사업 참여 5명 등 적절한 보호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서 20%금액을 합산하여 120%까지이며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사업 참여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차상위 상반기 실적평가에서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유럽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4위의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업무담당자가 12월 5일부터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 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벼 장려품종과 RPC 수매품종 통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공공비축제 매입벼 품종과 농협 RPC에서 매입하는 품종이 각기 달라 혼선을 가져오게 된데 대하여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산 정부 공공비축제 매입품종과 농협 자체 매입하는 벼 품종이 통일되도록 하되 공공비축제 매입품종은 현재 동진1호, 남평벼, 일미벼 3개 품종에서 2개 품종으로 축소하고 농협 RPC에서도 자체 매입하는 벼의 품종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제 매입, 2개 품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되 미질이 극히 양호한 히도메보레 등 외래품종 1개 품종을 추가하여 3개 품종으로 제한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결정, 2006년산 공공비축제 매입시 혼선이 없도록 하고 함평쌀 이미지를 한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정영화 의원님의 질문내용 사항으로 2001년부터 시행한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대부분 구간은 진행이 잘 되어 완공하였으나 일부 미추진 구간의 토지 소유자와 협상 중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14호선 미포장 구간은 2001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연장 1,640m중 160m 구간이 미포장 되었습니다. 미포장된 사유로는 분만 돼지를 입식중인 돈사구간이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우려한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연계 미협의된 토지 관계자와 빠른 시일내 협의하여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철희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 소하천 정비사업의 공사개요는 총연장 372㎡를 생태블럭 쌓기와 암거 등 구조물 8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9일~2006년 2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22필지 2,476㎡로써 이중 17필지는 협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협의 중인 5필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보상가 재감정 요구와 잔여토지 전체 매입요구, 사태추이 관망 등 토지소유자 3인이 자기들의 입장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토지소유자와 마을이장 등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하천 정비는 물론 마을진입로 556m를 기존 3~4m폭에서 5m폭으로 확·포장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서 불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이 가슴을 파고드는 진솔한 노력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해 공기나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지연에 대하여 먼저 엄다 보건지소 신축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엄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일반현황은 위치는 엄다면 엄다리 803-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616㎡으로 광주 소재한 기상건축사 사무소에서 지상2층 345㎡ 철근 콘크리트조로 당초 사업비는 4억4천2십7만9천원 설계를 했으며 설계액은 3억9천3백7십2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입찰현황은 재무과 전자입찰 의뢰하여 2005년 3월 28일 실시한 바 화순군에 위치한 영산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액은 2억7천5백9만1천이며 당초 낙찰 금액은 2억4천2백9십7만6천원인 88.32%로 낙찰되었습니다. 계약 및 착공에 따른 문제점은 입찰 이후 계약에 응하지 않아 낙찰업체에 계약 및 착공 촉구하였으나 설계도서 및 정부품셈 검토결과 주요 공정의 노무비가 50~90% 삭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비 증액 전에는 계약 불가하다는 영산건설에 통보가 있었으며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조정불가 통보 및 수차에 걸친 계약과 착공촉구와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을 통보하였으나 낙찰업체의 법적대응, 즉 행정, 민사소송,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제기 의사 전달된 바 상기 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조달청, 재경부 전라남도 관련과 우리군 고문변호사 등에 질의 회신 결과 일방적 계약해지와 불이익 처분시 우리 군이 불리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공사에 진척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 낙찰업체가 다른 설계업체에 의뢰한 설계결과 약 1억정도 감액설계 주장에 의거 당초 설계사무소와 설계 감독공무원에게 낙찰업체가 요구한 과소 책정 설계내역을 검토 결과 5천8백9십만원에서 5천7백5십만원 정도 인건비 등 과소 책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낙찰업체와 우리군의 감액 설계액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양쪽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감안 및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합의 해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05년 8월 26일 합의계약 해지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의거 변경설계 이전 신축코저 하였으나 당초 설계완료 후 이전신축에 따른 주민설명회 때와 다른 건축물 착공시 군에 대한 주민불신임이 우려되어 2005년 9월 13일 제2회 추경에 군비 4천만원 추가 계상 감액설계부분, 지하피트, 난방방법 등을 조정설계 하였습니다. 이후 설계 변경사업비 및 입찰, 계약현황은 변경사업비는 4억3천3백72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며 지난 2005년 10월 27일 재무과에 입찰 의뢰해 2005년 11월 7일 입찰 실시하였으며 입찰 계약설계금액은 3억2천6백3십9만5천원으로 낙찰액 2억9천4십2만6천원인 88.97%로 나주 신도종합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신도종합건설과 2005년 11월 11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월 18일날 측량 의뢰하였습니다. 본 공사기간은 2005년 11월 16일~2006년 4월 16일까지 150일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민 설명에 대하여는 엄다면을 방문 몇 차례 설명을 드렸으나 11월 주민자치회 사전 교육시 주민들의 이해와 오해가 없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