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그러면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류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금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재난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대비 내년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동년 6월 1일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 두기금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금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기금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원과 법정적립금 1억 7,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2억 2,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 7,000만원, 예치금 이월금 9억 3,300만원, 기타 기금운용수입 등 27억 7,500만원으로 총 133억 5,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 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55억 3,200만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7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일정규모의 기금확충을 위해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중 4,000만원은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립경로당 에어컨 구입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평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1,400만원을 계상하셨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을 중소기업운영자금 및 시설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학생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할 학자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집하장의 공공요금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700만원, 폐건전지처리 위탁금 300만원, 그리고 페트압축기 및 지게차 등 구입비 1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비 8,000만원, 식품접객업소와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로 2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은 다소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여 자금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기금운용 현황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류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0억 8,07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700만 5,000원, 출연금 1억 7,756만 7,000원, 이자수입 3,200만원, 예치금 회수금 8억 5,420만원으로 조성하고,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비로 8,878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규모는 3억 2,393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43만 6,000원, 이자수입 750만원, 예치금회수금 2억 5,000만원, 기타 5,100만원으로 조성하여 향후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공동체 등 에게 2007년부터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지위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 2억 6,69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50만원,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640만원, 예치금회수금 2억원, 기타수입 300만원으로 조성되며 향후 기금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억 7,73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450만원,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280만원, 예치금회수금 4억원으로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기금목표액은 10억원이며 2006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과 건전여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7억 5,321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3,221만 7,000원, 이자수입 2,100만원, 예치금 회수금 7억원이며, 구립경로당 에어컨 구매 등에 3,995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이 있으며 은평장학기금은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 3억 2,9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6만 9,000원, 이자수입 1,051만 1,000원, 예치금회수금 3억 1,852만 8,000원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지역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1,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 31억 5,643만 7,000원으로 은평구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억 5,551만 6,000원이며 1억 1,200만원을 학자금대여로 사용할 계획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과 재활용활성화 사업비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2억 9,965만 7,000원이며 재활용집하장 이전공사비, 집하장 비품, 지게차, 페트압축기 구입비 등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9,271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8억 5,180만 7,000원이며 식품접객업소 및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 등에 2억 7,957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로굴착기금은 굴착도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3억 5,519만 3,000원이며 이중 도로기능유지 등의 사업에 25억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외 10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질의답변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그다음에 11번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보건소 소관인 10번에 식품진흥기금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총괄된 겁니까? 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각 기금마다 이자수입이 은행예치로 나오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이자수입이 있는 겁니까?

지금 기금이 총괄 통합관리해가지고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은행에다가 예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130억 가운데 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기예금으로 넣는 것이 각 기금에서 나오는 액수를 총괄해서 정기예금으로 넣는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것을 먼저 하시라고 했지만 이자수입 관련이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이 2억 6,000이고 여성발전기금이 4억 7,000이에요. 배가 조금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은 640이고 여성발전기금은 1,280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수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각 기금별로 별도로 이자수입이 나온 걸로 봐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각 기금별로 또 예금관계는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각 기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자치단체 출현금이 있잖아요? 이게 1월 1일부로 각 기금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하면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이자수입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군요, 은행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시점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건소관련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기금별로 순서로 나누어서 막 하다가 보니까 헷갈려요. 그냥 포괄적으로 하던 지 아니면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위로 갖다 아래로 갖다가 하니까 찾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한테 순서를 배부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구두로 그래 버리니까 찾는데 시간, 종이 넘기다가 다 끝나요.

제가 볼 때는 복잡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5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교통국소관이 1번과 11번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고 계속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다른 위원님도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국장님은 다 계시니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기금현황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2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 27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입에 자활사업수입분 4,300만원하고 보장비용징수금액 800만원하고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이 잡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27쪽에 있는 김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 하면 쉽게 취로사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공동체 운영해가지고 은평사회복지관에서 자활 후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자활사업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업을 우리구에서 세가지 사업을 하느냐 하면 하얀 빨래터 세탁 클리닝 사업하고 다른 기타 두가지 사업을 붕붕클린업이런 식으로 해서 세차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자에게 월50만원씩 주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누적을 시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연4,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27쪽 보장비용 징수금 8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입금했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중에는 신문보도에서도 보았지만 1억 6,000만원에 예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장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보장되었을 때 그것이 발견되면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회수해서 실제로 세입으로 입금되는 부분을 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익금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정 몇 % 정도는 가감이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보면 구립경로당 에어컨 구매에 3,99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구매가 61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은평구에 등록된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구립, 사립 합쳐서 92개소입니다.

않은 노인정까지 합해서...

92개소요.

여기에는 61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립 경로당만 숫자로 잡아놓은 겁니다.

은평에 노인정을 다니다 보니까 구립으로 되지 않는 사설 노인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역촌2동에 보면 은평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립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구립하고 사립하고 아파트 경로당까지 계상을 할 려고 했었는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구립만 우선적으로 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사립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노인정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61개소입니다.

구립 61개소는 내년에 다 해 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 그렇지만 사립에도 환경여건이 좋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식사를 만들어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립경로당도 일단 구립을 먼저 지원하고 사립도 저희가...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은평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71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사용한 것이 1,3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사용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3억 1,900정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왜 1년동안에 1,300만원 밖에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수입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그 이자를 가지고 언제 은평구에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명색만 장학금이지, 장학금이 아니구만.

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1,300만원 48만 주민들의 학생수가 얼마인데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에.

그런데 장학금이 우리가 주는 것 말고도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개인이 주어도 개인 장학금도 몇 천만원씩 주는데 우리 구에서 그래도 명색이 장학금을 주는데 1년에 1,300만원 준다면 이것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가지고 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원금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사업을 보니까 우리은행에다가 넣는데 꼭 우리은행에다만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몇 % 짜리입니까? 얼마든지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꼭 마을금고에 넣으라고 안 했는데 얼마든지 은행을 선별해서 안전성 있는데면 이자소득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이 결국에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일정 금액을 일정수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법에서 꼭 장학금에 한정을 두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은 어느 학생들에게 독려를 하는 부분 학생들에게 독려하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상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과거에 전례처럼 항상 고정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범위를 떠나서 물론 돈을 주었을 때 그 학생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다르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기를 관내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인력지원 등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을 보면 75쪽에 2005년도말 현재 20억 6,700만원이 있지요? 거기에 2005년도말 20억 6,700만원이지요?

2005년도말 현재요?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

20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 운용계획수입이 10억 8,900만원.

내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이.

합하면 31억 얼마 되겠네요.

예. 20억정도를 저희가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1억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았다.

예.

그 20억을 지출을 하려고 해도 업체당 3억원 그대로만 광고가 그이상이 되어도.

3억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업체에 담보가 있는데도 3억원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얘기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또 회수수입이 만기회수 수입이 1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지금 전에는 상환조건이 1년거치 1년분할 상환 하다가 2년거치 2년 분할상환까지 2년후에 분기별로.

만기예치금은 17억 6,300이.

지금 돈 그것은 아닙니다. 만기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회수한다면 연말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구하고 조금 중소기업육성 부서에서는 이자수입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다 넣어놓았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업금전신탁이자수입 3%, 정기예금이자 수입3%,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2% 프로테이지를 넣어 놨는데 프로테이지가 다른 이유는 �Ⅴ歐�?

그것은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3.5% 되고 1년 6개월 정기예금기간따라서 조금 이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이고 이자통장에 정해진 이자율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럼 확정이자로 봐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금전신탁을 3% 로 보고 이자수입을.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서는 이자수입 프로테이지를 안해 놓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기준으로 있는지 했는지 내년도 계획에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능한 중소기업들을 좀 어느 한 은행을 정해서 은행에서만 나가게 되어 있지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또 안내보내고. 그것을 해제해야만 내보내고.

담보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다른 데에 쓴 것보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저희 것을 활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상환 하는 이쪽으로 이자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로 나가고 있지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는 4%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변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변경이 가능하면 연말에 합계금액은 2006년도 말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개 업체에 한도액이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8억 5,000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 8억 5,000을 대출을 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8억 5,000예정인데 여기에는 업체가 현재까지 5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3억을 받아가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2억이라던가 1억 6000이라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억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은평구가 대출한 건수가 5건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올해에 현재까지는 5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입니까?

이미 기존에 93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39개 업체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받은 것이 5건이나 됩니다.

우리구가 대출을 하려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출자된 금액이 36억 정도됩니다. 거기에 계속 하신 분들의 이자가 보태져서 현재는 58억 정도의 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치하고 있는 은행의 이자가 싸죠?

3.5%에서 제일 싼 것은 2%까지.

준 사람들한테 얼마까지 받고 있습니까?

4% 융자해 주고 있죠.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 4%입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금전신탁도 있고 공금계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쯤 나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이자를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5,4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출자해 갖고 36억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새로 출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출자된 금액하고 이자의 증가한 부분을 합쳐서 다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죠. 80페이지 보시면 총 출연한 금액이 36억 2,000입니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출자가 된 것이 36억 2,000만원입니다.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별 지장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이 아니고 재활용 판매장이 오기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판매장이 진관동 게 없어 집니다. 뉴타운사업으로 들어 가서 오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색 건은 아직 존치가 됩니다.

합쳐져야 되는데 대상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수색 건은 조치가 되고 있으니까 진관내동에 있는 것은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완전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 이전부지를 물색을 해서 같이 합쳐서 할 방법도 있고 따로 따로 할 방법도 있는데 마땅한 장소부지가 선택이 안됐는데 다만 예비비에다가 예상을 해 놔야 되는데 기금은 예비비가 없는 관계로 우선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판매장입니다.

판매장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임대료를 받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몇 년 지나서 받으면 결국 우리가 투자했던 것 보다 더 나옵니다.

판매장 빼놓고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할 부분도 있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기금을 쓸려고 합니다.

예산이 올해 100억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쓸 것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쓸려고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40만원 정도 하나가,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금사용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우리 기금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예.

몇 년 있으면 기금 자체도 없어지겠네요.

재활용판매대금은 수입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수입가지고 지출을 다 어떻게....

내년도에는 덜 쓰면 됩니다. 기금을. 예산이 올해는 특히 모자라서 30% 판매대금이 계속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형광등을 싣고 아무데나 폐형광등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구 자체도 협회라고 하나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런 것으로 싣고 와라 차는 이런 것으로 거기는 아무때나 타이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묶어 포장해서 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이 안되어 있고 밀폐가 되면 더 깨질 확률이 많습니다. 넣을 때.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깨집니다. 보이면 다소곳이 내려놓는데 심리가 밀폐되면 안됩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에 밀폐된다 그러면 오히려 버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깨집니다. 그것은 그때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더 나쁜 것 같아서 단지 장소라든가 위를 막는식 정도로 하나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늘려야 되는데 늘려놓으면 옆집 사람도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취급하는 페트압축기 같은 것 8,000만원인데 사실 이게 전에 우리가 예산심사에서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 이걸 사게 되면 우리 예산통제권을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예산통제권이 벗어난다.

예산통제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기금이고.

이 기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안하고 일반 예산 심사하고 다른 거 잖아요.

같습니다. 이 자체가 기금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기금안 아닙니까?

일반예산에서 삭감한 게 기금으로 계획안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기금으로 했다.

예.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재활용에 관련되는 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더 써라 해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쓰는데는 목적이 맞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쓰면 예산심의의결권을 벗어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올려서 삭감이 됐다 손 치더라도 올해에도 또 올리지 말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한 걸 들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데?

안 해주시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승인은 안 해주면 못한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더 활발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저도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산기금운용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놨다가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아주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요. 목적에는 맞지요. 목적에는 맞지만 법에 맞는다고 해서 남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남용을 했어요. 법에 맞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정말 내년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부터 편성했을 때 제대로 편성해야죠.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디지털카메라 살려고 기금을 모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이럴 때 재활용이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을 디지털카메라 산다고 쓰고 전기요금에 쓰고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죠. 다 쓸 돈이지만 이렇게 기금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거론됐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기금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기금으로 해서 요구를 하실 일이지 본예산에 요구해서 불협화음을 만드는지 의아스럽구요. 그리고 시설계획은 재활용집하장 이전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까?

재활용집하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센터입니다. 구파발에 있는 뉴타운으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폐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오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노후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되면 수리비가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하듯이 시간당 처리능력이 옛날 기계라서.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한 100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부족하게 편성된 가운데에서 기금운영을 보니까 과연 이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이 다시금 이쪽으로 와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인데 지금 기타 보상금내역 1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격들이 비슷 비슷한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20만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2,660만원, 과대광고모니터요원 활동비 315만원, 부정불량식품단속 활동비 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몇 개 축소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에서 내년도예산이 편성된 것은 계속 편성됐던 것을 계속 편성했던 것이고 부정불량식품 포상금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포상금 실적이 연초에 편성한 예산보다도 집행하지 못한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정부에서 만든 규정인데 이것이 인상됐습니다. 종전에는 포상금이...

.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포상금 얘기는 안했습니다. 포상금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밑에 네가지의 활동비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넷으로 나누어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시민이 신고하는 대상자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과 건강지킴이와 과대광고 모니터 요원들은 활동하는 인적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자가 다르지요.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라던가 건강지킴이 활동비라든가 과대광고 모니터 요원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인원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을 많이 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항목은 줄일 수 있어도 활동하는 대상자들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대상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 인원을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밤마다 심야에 나가는 단속 봉사자들하고 다음에 학교에 집단 급식소 점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대상자들을 예산편성의 편의상 예산과목을 산출기초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좀 성격이 완연히 틀리는 것이 아니고 다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자체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감시원을 지정하는데 지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청과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도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므로 해서 홍보하므로 위생업소에 화장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계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융자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기금과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기금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무웅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노무웅 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