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선서)
김진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질의나 질문은 의문나는 사항을 묻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질의나 질문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각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물을 평가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위원들께 현장 모면성 답변 즉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피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은 단순히 의문을 해소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제시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본 군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요즘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각 구·군을 통한 위치선정에 많은 여론을 펼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과연 뭐를 했으며 앞으로 대책이 어떨 것이며 또 22만평에 대한 고속전철역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분포도라든지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과연 무엇을 제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뒤에 상황을 다시 묻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부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대응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이전대상기관의 현황이라든지 후보지선정 배경, 혁신도시의 개요 등의 내용들은 알고 계실걸로 보고 생략을 하고 혁신도시가 선정하는 과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의 사항은 시에서 혁신도시 예정 부지 10곳을 선정하는 과정에 시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0곳을 선정해서 부지선정 위원 20명이 구성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자료가 알려지면서 쟁점이 된 우정지구와 삼남 신화리 지구가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됐느냐 안됐느냐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쟁점을 제기한 내용이 10월25일 역세권일원 200만평 이상의 부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울산광역시에 제시했습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 요지는 역세권 주변 25km 내 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을 제외하고도 200만평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지역은 상수, 마산, 하잠 등에 충분히 후보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10월25일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현장방문시에도 이전기관 노조위원장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일원과 추가 추천후보지를 방문할 때 유인물을 작성해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잠지구 75만평, 교일지구 110만평, 반천지구 60만평 등 도면과 유인물을 제시하면서 울주군에서는 부군수님,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 등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적극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후보지 설명자료 추가 요구가 있어서 11월9일 혁신도시 선정에 적합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선정의 기준에 의한 분석자료와 유치방송 등을 자료를 11월9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기본적인 골격은 자치단체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울주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는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하게 제시하고 의견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벌써 올 5월달부터 있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10월25일날 울주군에서 제시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상황설명을 몰라서 묻습니까? 이거는 벌써 이슈화되니까 울주군에서 늦게 대응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현재 남부지역 온산, 온양에 서부지역쪽에 보면 10m사이로 플랜카드 걸고 난리입니다. 울주군에서 대응한 부분이 공문상만 이렇게 했습니까? 북구에는 벌써 단체장이 발표를 하고 유치를 하겠다고 그만큼 난리를 피우는데 울주군은 과연 뭐를 했습니까? 공문상 서류만 10월25일날 주고 받고 했습니까? 지금 어제 저녁까지 울주군민이 혁신도시가지고 오겠다, 대학유치하겠다고 난리 피웠는데 행정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역세권 발표를 할 때 2.5km 안에 90만평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산시에 22만평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부분이10월25일날, 울주군에서 울산시에 유치위원회 공문 준거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늦게 안이하게 대처했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군수가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치 봅니까, 뭐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선정과 관련 그간 추진사항을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시·도 배치 발표가 2005월6월24일날 결정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카피해서 주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울산광역시에서는 6월24일날 발표 나자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이 과열된다든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 자제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이 7월1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다음 혁신도시 선정지침이 건설부로부터 광역시로 7월27일 시달됐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방안 시장주재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8월8일날 있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연구과제 토론회 개최가 8월22일 있었습니다. 이전기관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협약서체결이 8월30일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9월6일날 구성됐습니다. 혁신도시 예비후보지에 대한 성과공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게 10월13일날 왔습니다. 이때는 면적이나 부지 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10월25일 전후로 해서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 자료를 입수해서 10월25일 언양 신화지구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지호위원
10월25일날 공문에 입지 평수 몇 평을 보냈습니까? 신화지구에 몇 평이 있다고 보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역세권 2.5km 반경내에 200만평정도 있다고 보냈습니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월26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울주군지역이 혁신도시로서 타당하다는 신문 기고를 10월26일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서울경제신문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서울경제가 어디 신문입니까? 지방신문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국적인 경제신문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6월24일날 발표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광역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을 분산 추진하느냐 집단 추진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의견수렴과정도 여러차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발표가 6월24일날 있고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주게 되어서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용역을 준 부분이 6월24일날 발표하고 10월달 용역결과가 명확하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발표이전에 용역을 줬지 않느냐, 그러면 울주군 역세권추진위원회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시에 언제 했습니까? 우리지역에 해 달라는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중구 우정지구에는 누가 했습니까? 우정지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우리는 역세권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하고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용역에 10곳이 나왔는데 그중에 쟁점이 된 게 우정지구, 신화지구, 화봉지구 세 곳이 압축이 되어서 쟁점이 된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시에서 자기들이 사전에 중앙정부의 발표 이전에 이렇게 지역을 미리 살펴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울산광역시에 용역을 언제 줬는지 알아보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때 임시회하고 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의원총회의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 기억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이야기는 한 번 있은 걸로 기억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회 부의장이 가신 것 같은데, 그때 행정에서 부군수님을 만났는지 김 과장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의회 의총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공공기관 유치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이 오면서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선정하는 절차를 시에서 거쳤다는 게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호 위원의 핵심 조항이 왜 그렇게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추진하면 안됩니까, 또는 민간이나 사회단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행정의 입장을 묵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공공기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상부기관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우리는 힘드니까 의회에서 나서세요. 우리가 자료내고 모든 업무추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띄었습니까? 그때 부의장님이 갔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행정은 행정들끼리 하는데 의회는 의회 너희끼리 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집행부는 자기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의회는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입장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고 모색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의회가 나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가 나서든지 역세권추진위원회가 나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채익 남구청장, 김두겸 남구의회 의장하고 기자회견하는 것 봤죠, 분산개최를 하자, 남구도 하나 달라, 남구청장은 상부 지시에 왜 어긋나게 기자회견을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의회나 다른 유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시점이다 한 번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의견전달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역시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에서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상부기관에서 조용하라고 하는데 어디가든지 가면 되지 하는 입장입니까? 행정에서 역세권추진위원회에 도움을 준 부분이 뭐 있습니까, 자료주고 행정이 흘러가는 부분을 소스를 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200만평이 있다, 땅 천지인데 이건 땅이고 저건 아닙니까? 2.6km 가면 200만평만 됩니까, 900만평 될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끝난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변지역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시에 요구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유치하느냐 안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국립대학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국립대학도 그렇습니다. 온양도 달라한다 삼동도 달라 한다 상북도 달라고 한다 우리는 입장이 난처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면 저쪽에서 난리이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립대도 어떤 형태든 대표자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쪽이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한 목소리를 내도 될지 말지 하는데 대표자들 모여라 방향을 잡자 여러분들이 하는 여건을 내놔봐라 기초자료 검사라도 하자, 기초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광역시에서 방향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벗어나는 것 같다 기준에 안맞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기준에 가깝다, 그런 데이타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료를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입장이 있지만 너무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 물 건너가면 국립대학 울주군 줄 것 같습니까? 화장장, 쓰레기장, 납골당 혐오시설은 울주군에 다 가져오고 알짜배기는 광역시에서 다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추진위원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방향제시를 어떻게 할까, 의견조율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관여할까, 고뇌하고 고심해야 됩니다. 광역시 권한이라고 광역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성을 띄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부로부터 6월24일날 혁신도시를 발표한 그때부터는 중구나 북구나 정말로 발 빠른 유치작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혁신도시유치위원회에서 떠들고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10월25일날 22만평보다 더 많다 100만평 있다 200만평 있다, 울주군이 전부 다 혁신도시유치 지역이지 자를게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너무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뭡니까?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혁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도시안에 어떻게 도시가 서냐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역세권 900만평 발표할 때 혁신도시는 역세권 안에 온다 라고 다 믿고 있었죠, 본 위원도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안 오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중구 우정지구가 75만평이 있다 거기에 하겠다 시에서 발표하고 각 구·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구 성안지구는 45만평이 있다 우리도 유치하겠다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못 나서면 유치위원회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만약에 울주군에서 혁신도시나 국립대학이 안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장이나 쓰레기장이나 다 울주군에 갖다 놓고 수원보호구역 묶어 놓고 이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삼동지구에 돈 안받겠다고 이거를 유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한마디도 말이 없다 말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혁신도시와 국립대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국립대학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에서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결정하지 않고 혁신도시의 비공개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논란이 됨으로 해서 기본방침은 공개위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광역시에서 지시가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데 무슨 지시입니까? 광역시에서 지시면 광역시에서 하는 대로 놔두지…….
완영
서완영위원
형태가 잡히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부분도 시에서 자료를 발표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발표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지구를 하겠다는 발표는 없는 상태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통해서 10개 지구가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북구나 중구 등 다른 데에서도 행정기관에서 나서거나 위원회에서 나서서 쟁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시하는 부분에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은 자료가 신화지구에 22만평이 없다는 부분에 쟁점이 돼서 문제가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땅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시를 하고 시에서도 선정하는 기관을 당초에는 10월28일날 결정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28일날 하겠다는게 연기됐고 12월2일 발표하겠다는 것도 연기되어 12월 중순에 하겠다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어제 발표에 의하면 신화지구에106만평을 선정위원회에 심사하는 자료에 포함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 혁신도시 입지조건이 땅 수용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하면 50만평입니다. 50만평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광역시에서는 22만평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역정을 냅니다. 50만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몇 평 있습니까, 22만평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심사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현재 불거지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내용에 이것이 포함된 내용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울산광역시에서 발표하거나 내용을 인정한게 아니고 중앙발표인지 모르겠지만 발표내용에…….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심사위원들의 심의자료 중에 그런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용역 내용중에서 22만평이고 50만평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신문지상에 보면 평수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이라도 되고 그 이하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신문에 나오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가용면적의 크고 작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기준에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지역발전의 연계성이라든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후보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튼 18만 군민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연 울주군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동은 국립대학 때문에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온 면민이 기를 쓰고 날 뛰고 있습니다. 모레 11월25일 오후 2시에 삼동면사무소 앞에서 천여명이 모여서 대규모궐기대회를 하는데 왜 하느냐 장사시설만 안왔으면 삼동은 이렇게 안나옵니다. 장사시설을 삼동에서 수용을 할 때 대학유치를 하는 걸로 시장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울주군수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개 구·군단체장 협의회를 수차 거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조정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말입니다. 그때 군수도 알고 있을거라 말입니다. 시장도 동석을 했을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한 사항을, 노조위원회에서 11개 노조단체들이 혁신도시하고 대학은 한자리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는 울주군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의원들도 전부 눈치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회의한다고 해도 참석하는 의원 없습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혁신도시야 남부지역에 가든 서부지역에 가든 어떻든간에 울주군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한 목소리를 내야 죠, 왜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안내느냐 말입니다.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해 줘야죠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혼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아야 힘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행정은 행정대로 다른 소리 하고 있고 이렇게 울주군은 사분오열 되어서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언양 울산63뷔페 7층에서 이것 때문에 5시30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심스럽더라고요 참석을 안 한다 말입니다. 참석을 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자기 이해관계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수장이라는 군수께서 지역적으로, 물론 문제가 되겠죠 남부 밀면 서부에서 표 없어질까 싶고 서부 밀면 남부에서 표 안 찍어줄까 싶은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민선이고 표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문제점이긴 한데 이익이 된다하면 표하고 연결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고 쓰레기장이나 화장장, 납골당이 오고 못 쓰는 기피성 시설만 전부 울주군에 오는데 왜 한 목소리 못합니까? 진짜 안타까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행정이 앞장을 서서 해 줘야 될 사항을 너무 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획담당관 보고 이런 소리해 봤자 기획담당관이 군수님께 보고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지, 시간 낭비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만들어 서 군수하고 붙어서 담판을 짓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혁신도시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항간에 군민들 속에 떠도는 말이 혁신도시와 울산국립대 관련해서 울주군 행정이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유치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른 타 구에는 신청을 했는데 울주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죽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발전용역을 줘서 10곳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 20명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선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위치를 추천받고 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6월24일 공공기관 광역시에서 발표 이후에 7월초경에 의회 의장님실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몇 명과 의회 의장단과 회의 중에 다른 타 구에는 어떻게 하든간에 울주군에는 발 빠른 행보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추진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책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는 당연히 울주군에 역세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는 당연히 울주군으로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괜히 잘못 이야기 했다가 시장업무에 대한 심기를 건드린다든지 다른 걸로 해서 괜히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해서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결과가 됐는데 물론 그 말이 있고 난 뒤에 국립대에 관련해서 언론에 군수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언론자료를 준 부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언론에 납니까? 행정에서 취하는 부분과 의회에서 취하는 부분과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 위주로 하지만 의회에서는 민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차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하는 일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울주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울주군수가 다하는 건 아닙니다. 울주군의 7백여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도 있고 간부공무원도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이 울주군의 행정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재를 울주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제안을 가지고 하다보면 시설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미쳐 못해서 다른 타 구보다 한발 늦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주일내라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울주군에 어떻게 모션을 취하겠다는 자료를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해서 선정위원회에, 문제제기 자체가 22만평 밖에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10월24일 혁신도시 삼남유치위원장이 기자회견하고 문제제기 하면서 일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면적이 없어서 부지가 우정지구와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밀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해서 11월22일날 시에서는 그 면적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심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나 행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현재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자꾸 혁신도시추진위원회 대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울주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역세권 혁신도시선정위원이 울주군에서 선정위원을 구성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공기관 이전 말고 혁신도시추진위원이라고 하는게 서부지역에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울주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박장원 이야기 나오고 무슨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제기를 안했으면 당연하게 우정지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울주군에서는 전혀 몰랐다 말입니다. 22만평이 있다는 것을 박장원 씨가 기자회견을 안한 것 같으면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늦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앞으로 울주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의회와 행정하고 손잡고 공공기관 이전관계나 국립대학유치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을 위원님들이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시를 통해서 이전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방안이라든지 재정지원 방안 요구에 의해서 두 차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군수가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혀 대책을 안하겠다 시에서 흘러가는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공정한 평가자료가 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자료 제공한 부분은 충분히 제공되어서 반영된다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울주군에도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넓은 평수가 있는데 22만평으로 축소됐다 그 축소됨을 울주군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2만평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역세권을 떠난 혁신도시선정 위치가 그런 분위기를 탔다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추진위원회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다시 재심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뛰어들고 해서 다소 분위기가 반전되어 가는데 여기서 앞으로 혁신도시부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남구라든지 타 구에서는 뛰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군수의 역할분담, 물론 역할과 업무분담은 다르지만 이러한 큰 규모의 도시를 하나 가져옴으로 해서 바로 울주군이 사는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삽니다. 광역시가 언제 승격됐습니까, 100만이 돼야 승격됩니다. 승격된 오늘날 몇 년이 흘러도 7만 밖에 인구가 증가 안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한 가정이 1.12명 정도의 저조한 출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울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만들려면 우정지구는, 혁신도시를 만든다면 울산광역시 구·군에서 다소 인구가 있겠죠, 중구로 가겠지만 울주군 서부지역에 지역은 역세권 주변에 이러한 혁신도시를 하는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도시를 집합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부산 북부지역, 양산지역, 밀양, 포항 경주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말 그대로 2021년도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제수도, 친환경수도 등 그런 수도가 되는 거지, 지금 인구가 제자리걸음 또는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공장이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역세권 주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까 울산발전연구회에 용역을 언제 줬는지 알아보세요. 추진경위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용역결과가 과업을 언제 줬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몇 달 상간에 바로 내용이 형태가 나온 것처럼, 선정위원회가 언제 선정됐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9월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불과 한두 달, 6월24일날 발표하고 촉구 요청을 7월14일날 했으니까 두달도 안되는데용역의 모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역시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지역을 먼저 점 찍어놓고 4,5개 들러리 세우고 대충 내용 줘서 용역 의뢰하고 짜깁기 하고 지금 우리 서부지역의 주민들이나 역세권혁신도시 추진위원회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나 위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 들러리를 세우고 방향을 거기로 잡고 들러리를 세운 것은 자료 만들 때 안 좋은 것만 부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욕 부분이 아닌 현실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행정의 입장은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은 있고 또 군수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대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대책이 미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나 자료가 잘못된 이후에 대책이 미약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단계부터 어떤 형태를 맞춰갔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에서는 형태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자료나주고 도움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귀를 기울여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의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정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국립대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더 적극성을 가져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에 예비준공검사를 마친 서생복지센터는 건립비가 120억원이 투입된 대단위사업으로 시설면으로 볼 때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구장 등 주 시설물이 복지센터가 아닌 체육시설이며, 또한 인근지역에 180억여 원으로 2006년도 완공계획으로 있는 서생면 종합운동장과 중복적인 시설로 우려되고 있다고 해 놨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서생복지종합센터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서생종합운동장은 국제규격이므로 지역의 각종 축구대회 개최는 물론 프로, 유소년 축구단을 적극 유치, 동계훈련캠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용과 목적을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했고 처리결과는 완료했습니다. 취지는 복지센터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면복지센터는 120억원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게이트장, 테니스, 배드민턴 해서 종합체육시설 기능하고, 복지센터 건물을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진하쪽에 연계해서 183억 들여서 축구장 시설을 짓고 있는 부분은 조치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규격의 축구장 3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역은 프로나 유소년축구단을 유치해서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도 전국단위의 축구대회를 유치한다는 활용방안은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돈만 투자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복지센터 건립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원전지원특별회계쪽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하고 연계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몽원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서생면청사와 연계해서 면사무소의 부지라든지 복지센터 규모나 주민들의 합의만 되면 진행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13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교통분야 1건, 교육분야 2건, 복지행정 4건, 산업분야 3건, 환경분야 1건이라 해 가지고 추진중이 11건 있고 완료가 6건입니다. 전체 공약사항이 몇 건이었고 완료가 몇 건이 있고 추진중이 몇 건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총 17건 중에서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서는 1-19페이지까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완료된 6건에 대해서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역사유치, 민속축제 추진, 선사문화 학술심포지엄 개최, 읍·면 홈페이지 구축, 공산품 판로개척,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은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완료한 내용을 봅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임기만료가 6,7개월 남았는데 공약사항이, 다 지켜지면 좋지만 행정에서 노력하겠지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잘 파악하시고 특히 대학 유치관계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에는 온양읍이나 삼동, 상북, 이런 읍·면에서 희망하는 부분을 많이 나열을 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군의 특성을 알리는 등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간단히 했는데 어떤 지역에 오든 간에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군에서 취해야 할 행정적인 입장만 분명히 취해 줘야 시에서 결정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왜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실이 운동장하고 복지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거론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중복이 있는데 앞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복지센터와 축구장 건립하는게 중복이 아니냐는 부분은 복지센터에 있는 축구장은 주민들의 여가활용 위주로 될 것이고 183억을 들여서 하는 축구장 3면은 지역주민도 활용을 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도를 높여서 그 기능으로 하겠다는, 기능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잔디구장이고 인조구장이고, 종합구장이고 생활체육시설이니까 차이가 있는데, 한 지역에 2개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원전지원특별회계를 가지고 원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생면 종합복지센터는 정식명칭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서생복지센터입니다. 시설이 운동장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지센터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건물 위주로 해서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운동장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폭넓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 이런 쪽에 접근하면 감사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4월20일 제28회 임시회 때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및 생활체육운동시설 부지취득이라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14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로 11억을 2001년4월 제38회 임시회 때 하고, 2001년 10월 제43회 임시회 때 건물취득을 38억에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8억, 11억, 앞에 14억하면 63억입니다. 약 70억에 하겠다, 또 120억, 이렇게 변형되면서 본래의 목적,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복지센터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운동장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복지센터입니까, 종합복지센터로 할 때는 운동시설이 우선이 아닙니다. 부대시설로 여유 공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되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온데 간데 없고 체육시설만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부터는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사 착수를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사항 같으면 승인 받아야 되고, 금액이 증감되어서 승인사항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작해 놓고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임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계장,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부분을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받은 날부터 예산편성 시기, 변경내역, 설계변경내역, 최종예산, 앞으로의 계획, 2000년도에 이 계획을 잡고 2005년에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복지센터의 형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올 수가 있습니까? 부지만 조금 놔두고 계획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되어 있고,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진행되는 사항 같으면 5년이 지났으면 내용은 파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읍·면에 감사하는 자세로 해 보세요. 담당관, 알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남서부 연결 도로망 건설, 신고리 원전 유치 백지화 추진, 대학유치, 죽 나옵니다.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서부 연결도로망 건설에 대해서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구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결국 시의 도시계획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쪽 중심의 서부하고 남부쪽 연결하는 것은 시의 외곽도로 도시계획 연결망 도로하고 우리가 의견 제시해서 승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장사시설 관련해서 율리에서 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시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건설부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부와 광역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근거자료로 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결정 요구나 의견제시 하는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완영
서완영위원
업무상 공약사항이 아니라도 해야죠, 물론 선출직은 공약을 합니다만 실현가능한 것, 군수면 군수로서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 맞지 않는냐,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떤 노력이든지 울주 군민을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됩니다. 주민의 자기 역량 범위 내에서는 군에 협조를 해야 되고, 공약이 빌 '공' 자 공약은 지키기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신고리 원전 추진 백지화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전특별지원금 110억 사업추진 토지가 96% 마무리된 상태에서 백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백지화 노력을 해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군에서는…….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이 아니고 공약을 발표할 시점에서, 취임할 시점에서 백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진행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돈이 쓰여졌고 특별지원금을 요청해서 예산편성해서 쓴 내용까지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백지화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백지화라면 진행되는 부분을 중지하고 반납하고, 산자부에 건의하고 항의방문하고 이런 쪽이 백지화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백지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물론 담당관이 답변할 성격은 아니지만 보상이 96%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백지화를, 2002년7월에 96%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노력했느냐는 겁니다. 바깥에서 공약한 것 하고는 다르더라고 해 놓아야죠, 취임해 보니까 돈도 많이 썼고 진행도 많이 되었고, 대학유치는 시에서 단일화 노력해서 행정의 입장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추진위원들 협의해서 단일화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단일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울주군의 장점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울주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여기 안 되면 저기 되고 저기 안 되면 여기 하고, 3개 중에 골라서 한 군데 해 달라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대학유치는 우리지역의 유치입니다. 울산시에 유치하는 것을 공약사항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역유치에 3개다 좋다, 다 좋은데 시에서 3개 중에서 골라서 하나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3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조율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적극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정원외 인력관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완결입니다. 내용을 보면 129명인데 134명으로 5명이 초과되어 있다고 지적하니까 인력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정원이 139명이고 현원이 129명이라는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시점에는 정원 기준이 129명인데 134명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129명이 있어야 맞는데 13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129명으로 현재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개정이 되어서 정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34명인데 자연감소 되어서 129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34명이 있었는데, 129명이 적정한데 134명이 있어서 지적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조치내용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자연감소 되고 조정되어서 129명으로 맞춰졌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정수는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29명입니다. 정수를 오버해 있었다는 겁니다. 조직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확대운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3년9월25일 자연감소 퇴직 2명이 발생했는데도 감축하지 아니하고 또 채용을 했다, 그런데 2003년9월25일 이후에 5명이 줄었다, 그러면 그때 2명하고 7명이 줄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손을 안 댔다는 거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1-12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처리, 괄호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무슨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과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없었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감사부서가 있는데 기획실 업무만 하는 것은 잘못 해석 되었잖아요, 감사업무를 하라고 했지 기획실만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 아니죠. 총무과 사항이 보도가 나면 총무과에서 조치하고 감사하고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관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감사업무가 있는데 각종 언론보도 처리사항을 해당사항이 없다면 안 맞죠. 총괄적인 감사와 조사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아닙니까? 2005년10월13일 경상일보에 서생종합운동장 시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이라 해서 기사가 났는데 조사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조사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조사내용을 보여 주시고, 이런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이잖아요. 해석을 편의주의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감사자료 1-21페이지 정원외 인력관리 129명에 일시사역인부는 안 들어가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거기 사람들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단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신동두위원
현황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정리하면 전체 인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 인부, 2002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고,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은 정원대로 늘어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대로 늘어나고 전산시설은 전산시설대로 늘어나고 전부 늘어납니다. 늘면 늘수록 군민에게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어떻든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주시고, 1-2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 안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단순노무는 36명입니다. 전부 본청에 해당됩니까, 읍·면에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본청입니다. 읍·면에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2004년하고 2005년 감축현황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축계획대로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축계획 대 실적을 별도로 주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입니다.
신동두위원
감축계획대로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34명이 있던 걸 129명으로 정리된 겁니다.
신동두위원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성립전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편성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남아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32페이지 보면 제6회 외고산 옹기축제는 편성만 해 놓고 계속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집행된 겁니다.
신동두위원
그 위에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 해 가지고 편성이 1,000만원인데 집행은 200만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의 본 뜻하고 맞습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입니다.
신동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대상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분석해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분석을 못 해 봤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추진사항을 명료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에도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렬대로 임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디 소관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신동두위원
어제 경상일보에 보면 울산시에 지적했는데 '시 구태인사 능률저하', 울주군 보건소장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울주군 보건소장을 왜 보건직으로 했느냐, 의무직으로 안 하고, 우리는 복수죠? 보건소장은 의무직이 보건직보다 앞선다 말입니다. 여기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일선 보건소는 의료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그동안 보건소장은 모두 의무직이 보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인사에서 울주군 보건소장을 의무직이 아니라 보건직을 임명한 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등한시 한 결과라고 본다', 서기관이니까 울산시장이 발령을 내는데, 그러면 울주군수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 혼자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6개월 일본 교육을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행정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자리는 복수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리를 비울 때는 주무계장이 직무대행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과장이 교육을 갔다든지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내면 주무계장이 직무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직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행정직을 직무대행 발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에는 행정직 계장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대행도 6급이고 환경과의 환경직도 6급이고 그러면 2명 중에 누가 1순위입니까? 환경직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행정직을 데려와서 직무대행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답변이 곤란하면…….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용쪽에는…….
신동두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실무자 입장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타당한 이야기냐,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억지냐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한 부분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행정은 도덕성이고 타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하고 조례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를 한다면 본인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700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의 경우는 보건직이 왔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관리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울산시에 의무직을 안 주고 보건직을 줬으니까 인건비를 달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한 것이 관리의사의 기본급이 없어요, 수당만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관리의사는 채용을 하면 연봉제로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 648페이지 보면 의사해가지고 수당만 99만5,000원 곱하기 1명, 12월 1,19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봉은 없고 수당만 줍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연봉제로 하고 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신동두위원
관리의사에 대한 연봉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임계약직 가급 이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지방계약직 라급이 있는데 둘이네요, 어떻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의무직으로 안 하고 보건직으로 하는지,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전문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토목직이 가야 될 자리에 건축직이 앉아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직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직렬이 다른 사람을 발령해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에 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일반의사가 아니고 엑스레이 판독하는 직렬입니다. 내가 그때 이야기하려니까 서진기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바루어졌습니다. 전문의가 있는데 치료하러가지 전문의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28페이지에 특별교부세신청 및 예산반영 내역에 보면 송정항 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설치에 5억을 국비 신청을 받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2회 추경때 군비 2억을 받아서 총 7억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10월 현재에 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내용이 방파제 연장도 물양장 설치도 있기 때문에 사업 구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내역이 총 예산액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송정방파제 시설에 관한 5억을 국비 신청 받았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물양장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방파제 연관되는 부분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물양장이라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군비를 2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연계해서 했는데 왜 이제까지 연말이 다 됐는데 5억2,000만원 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2004년도 겁니다. 이제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은 2004년12월31일날 결정됐지만 예산편성자체는 200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발생되어서 사업이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은 바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5억짜리 공사에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해도 그런데…….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7월, 8월에 발주되어서 하면 사업은 정상진행중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기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특별교부세 2004년도에는 삼남 가천 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 1,900만원 이것도 특별교부세 신청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신청된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에 일정예산액이 내려와서 전체 정리하고 1,900만원이 군에 하달되어 내려와서 농산과에서 배부를 읍·면 조정해서 삼남에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정해져서 얼마를 신청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떤 형식이든 요구를 해야 될 건데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건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요구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사업장 선정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 한도가 1,900만원 사업장 선정해서 보고해서…….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도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야 되겠다. 각 실·과에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사업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결정되어서 교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형식적인 부분은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결국 서류는 맞춰서 올라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돈을 20억 내려줄꺼니까 뭐뭐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서류 맞춰서 요구하는 것처럼 절차는 이행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부분이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인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돈을 교부받았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1,9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금액이 총 사업금액이 얼마 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5억원하고 1,900만원하고 2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1월 이후니까 이렇게 나온것 같은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4년 전체 내용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건 더 있었던 것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 관계가 추가로 한 건 더 있고 우리 군 전체로 보면 3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4년에 3건뿐이다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1억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5년도에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5건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12월31일날 결정됐다시피 연말이 되면 내려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5건을 요구해 놨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5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주로 군도개설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 한 번 봅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 자치입법 및 소송 수행능력 부분에 대해서 행정민사 소송 등 승소가 28건, 패소가 14건, 기타 5건이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에 보면 승소가 13건, 패소가 1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판단을 잘못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많은 수고를 시키는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패소나 인용, 부분인용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현재 민원업무처리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 민원 허가를 못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심판에 가면 패소하는 사례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심판하고 난 뒤에 여기서 물론 심판승소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가서 지는 수도 있고 그렇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광역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히 울주군에 많은 기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기업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일을 하다보면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도 민원이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민원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거를 두고 보면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꼭 지역에서 다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반대는 할 수는 있죠, 공장이 돌아가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몰라도 소음이나 설립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타산이 없는 부분들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서 행정심판에 옮기고 하다보면 정말 사업 하나 하려고 준비를 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금전관계는 만약에 패소하고 나면 행정이 책임집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지역주민들도 민원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민원처리 과정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못해줘야 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연찬을 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충분히 잘 파악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부각시켜서 잘 판단해서 인·허가관계는 되도록이면 민의의 편에 서서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고서 6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에 예산액이 321억여 예산이 되는데 지출이 160억 정도 되고 잔액이 140억 정도 하는데 약 50% 남았는데 11월달 정도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총액이 302억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60억 정도해서 60% 정도 지출했습니다. 140억 정도 남아있는 중에 큰 규모로 보면 예비비가 90억 정도 되고 예산 운영에 45억7,00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자료 준비라든지 업무를 점검해 보면 예산집행에는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정상 집행되고 있고 향후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주요 투자 사업 추진현황에 웅촌 대복리 외에 3개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웅촌 신암리 외 5개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웅촌 검단리 외 4개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웅촌 대대리 일원 가정오수관설치공사 해서 길이가 각 3000m씩 해서, 물론 마을도 틀리고 숫자도 틀린데 길이가 전체적으로 3000m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같은지 안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을 보면 한 곳에 200억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곳에 800억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정오수관 지선관이 있고 간선관이 있고 가정오수관이 있죠, 물론 웅촌 같은 경우에는 회야댐 상류이기 때문에 특히 식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오수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가정오수관은 군비로 4개 지역에 800억이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군비만 다 투입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대형관은 시에서 간선관에 연결하고 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건에 32억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은 가정까지 오기전까지는 시에서 큰 공사는 설치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에 이만큼 들었다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재정계획에 5개년 계획으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고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예산액이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년 뒤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볼 때 1,00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사업비의 반영은 시기성을 조정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가정오수관은 제때제때 연결이 되어서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마는 가정오수관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댐상류고 식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에 보면 3건이 향후 추진되어서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이런 사유로 특히 재검토 사항에 간절곶 근린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농산물직판장하고 통합보건지소 조건부 관계는 농산물직판장 경우에는 부지 선정 재무부 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합의 후에 하자고 제시한 부분이고 통합보건지소는 국비사업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계는 근린공원조성 관련법이 2005년12월1일자로 공원개발사업자 선정 지정관련이 변경이 되면서 광역시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되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사업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된 이후에 할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예산편성은 대강 세워놨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역계획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향후 추진하는 부분에서…….
김지호위원
간절곶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일정 면적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할 건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걸 빼지 왜 해놨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재검토하도록…….
완영
서완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할 때 사업에 제척시켜버리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를 정해서 일정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은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관계 용역 중에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것은 사업에서 제척시켜야…….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검토 심의대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1-113페이지에 군정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추진인데 특목고 울산과학고등학교는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내용이나 지원내용에 보면 우리는 진입로만 개설해 주기로 되어 있고 요청도 많이 해 놨는데 이거는 군의 입지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자기들 내년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개교의 시점에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해 줄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운영해가면서 협의되면 관내 부분이 있으면 관내의 특별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군의 이미지도 있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진입로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12월8일자로 울산광역시 토지수용 신청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제 개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내년 3월 개교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건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주가 한 집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현재 도로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월8일자로 해서 언제 3월달에 진입로 닦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2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완영
서완영위원
진입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법이 있습니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좋은게 들어오는데 길 정도는 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토지매입하고 도로 개설을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직접 지원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돈을 주죠, 이 부분에 대한 돈은 우리가 주겠다고 해서 그쪽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기관단체 이전해서 교육청에서 주는 부분에 절차를 거쳐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맡아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민들도 다수 쓸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진입로인데 다수가 뭐 쓸 수 있습니까? 우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같으면 몰라도 협의사항이고 협조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청인 교육청에 이 부분을 돈을 이전시켜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거기는 명확한 보상가격도 나오고 토목공사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정에서 맡아서 안그래도 행정력이 부족한데 애를 먹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매듭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도 쓴다고 하는데 과학고가 들어옴으로써 옛날 구 농로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하고 지역사람하고 교육청에 가서 처음에 가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못 내겠다 학교 앞으로 다녀라 학교 안으로 다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약속시행도 안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앞으로 예산 주지 마세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놓고 집행하는 방안 교육청에 적극 건의 하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이 관여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약속을 다 해 놓고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확인해서 재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시정, 주의도 집행부에 건의해야 될 감사계장보다도 끗발 없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계장은 보니까 읍·면에 징계도 많이 줬고 훈계도 줬는데, 의회가 직접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것 뿐이지,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징계 안주면 그 뿐이고 시정 안하면 그뿐이지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적극 대응하고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존중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징계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의 조치를 시정 또는 건의해 주십사하는 결과를 통보 받고 보고 받을 수 있지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군감사계장보다는 끗발이 없다 말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아까 선서할 시점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의회와 행정이 같이 잘못된 부분은 오픈시켜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뜻에서 행정감사에 임하고 앞으로 특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특히 의회 담당부서장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감사를 하듯이 다 하고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결산검사할 때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럴 때 세부적으로 나타나니까 감사보다 도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99페이지에 감사부분입니다. 2004년11월17일부터 종합감사라고 해서 감사를 읍·면 보건소 등 죽 했는데 읍·면에는 적발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 23건, 청량면 20건, 온양읍 36건 위반사항 적발 건수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이 잣대를 갖다대는 것 같으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상당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조치사항해서 죽 나오는데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오는데 훈계를 받은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보건소 5명, 청량 5명, 범서읍에는 7명 죽 나와 있는데 종합감사의 잣대가 거의 판을 짜놓고 공통적으로 대처했죠, 감사를 그렇게 했죠,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 정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잣대를 같이 적용해서 감사한 부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훈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처벌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징계 회부할 정도까지는 중하지 않고 주의나 시정보다는 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훈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훈계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체가 30명이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102페이지에 보조금지원 및 정산업무에 관한 사항 훈계 1명, 보조금정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의 부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는 수십 건이 됩니다. 103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지급, 연가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보건소에는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이거는 기록을 안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고를 안했다는 부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법정사항이 있는 부분만 한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08페이지에 일시사역 운용 부적정 웅촌면입니다. 훈계 3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훈계 1명, 범서종합감사에서 일시사역인부 운용 부적정 훈계 7명, 지금 읍·면 일시사역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 일시사역 쓰고 있는 부분이 청소인부, 주민전산보조원 두가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본청에서 재배정해서 사역하는 부분도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노인상담원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또 지방세과에서도 재배정해서…….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조를 짧게쓰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일시사역인부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범서에는 7명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특정인을 수년간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다고 중앙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읍·면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청에는 그렇게 위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면에서 물론 상부지침이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일을 시작할 시점에 지시를 계속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공문을 지시했는데 이행이 안됐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일시사역 운용 부적정은 청소인부같은데 또는 주민전산보조원 같은데 청소인부도 읍·면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려니까 어렵다. 내용을 알고 방식알고 적응하고 또 면사무소의 일을 하니까 사역인부지만 직원과 같이 부대끼는 경우 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주민전산보조원은 담당관도 아시다시피 거의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호적, 주민등록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쪽의 거의 신규직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마는 몇 배의 역할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생계유지, 실직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한 게 아니냐 아무리 상부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본청에는 없다고 하니까 본청에는 1년에 90일 이상하는 것 같으면 몇 명 쓰는지 압니까? 거의 800명에서 1000명 씁니다. 일시사역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도 아마 청소인부 부분에는 이런 사람을 쓸거예요 옛날 들어올 때부터 얼굴본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주의선에서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훈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훈계 1명, 연가보상지급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층내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책대로 다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사안의 현재 시정이라든지…….
완영
서완영위원
사안은 감사권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안의 잣대에 견주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있는 담당자들 조사받고 책대로 규정대로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혁신과제 나왔는데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본청이 맑아야 읍·면사무소도 맑다. 본청에도 이런 잣대로서 감사원에 요구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지적이 나오는지 해 보세요. 행자부 감사를 요구하든지 시 감사를 요구하든지, 그래서 읍·면에서 특수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잣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본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현실성에서 너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본청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연찬을 계속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평상시에 감시·감독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기본 틀이다. 중요 사업장 1억 이상 했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계속비사업 부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조6,000억 이렇게 되죠, 1조6,000억 같으면 1년 예산을 3,000억원으로 봤을 때 1년에 3,000억의 예산이 전부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받으면 의회는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느냐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본회의에서 보고 한 번 함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승인이 끝나는 겁니다. 의회에 승인 받으면 광역시에 돌려서 행자부에 보고 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승인 받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결과를 보고 하는 것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인력계획도 보고하고 행자부를 보고하고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승인받는 거는 인력을 승인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지침서인데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 예로서는 예산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기준연도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연도를 2005년도로 보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6년 기준에 2005년에 집행 실적과 3년치 계획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5년도의 실적치는 2회 추 경까지의 예산을 합니까? 총괄부분에 예산이 죽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수립하는 시점에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6년도에 3,300억이라는 예산액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3,300억 말씀하십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예, 우리가 2005년도에 3,154억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다 라는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예상을 해서 3,340억의 세입이 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한 부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에 결산하면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결산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2002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혀 안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2003년도에 보면 2005년도에는 1,900억이 될 것이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5년도는 2,300억이 될 것이다. 안맞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큰 골격은 잡는 다고 봐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변동은 그때 경계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를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해오면서 여기에서 계획이 변경이 아니고 소멸된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파악 안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신규로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잡힌다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한 기초자료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올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신규로 편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이 3분의2가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초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되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가 끝나면 2006년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적정조건부하는 부분은 심의를 언제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0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16건하고 하반기 10월달에 18건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상반기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이전에 심의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10월달에 하는 부분은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0월달에 내년에 당초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주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어도30억, 20억 이상의 대형시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고 모든 준비가 가능한 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그 시점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래해야만이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적정, 적정, 본 위원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할 여유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부서장의 설명에 의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대형사업쪽에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3년, 4년이 지나도 형태가 안나오는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준비기간을 딜레이 시키더라도 본 사업이나 예산에 착수 했을 때에는 빠르게 진행하는 쪽으로 가야되고 또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딜레이 될 부분 같으면 예산 삭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로 갑니다. 내년에도 착공이 안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가고 사고이월 갑니다. 그때 가서도 진행이 없으면 그때 가서 불용시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 안해도 여기에 있는 계속비사업도 대부분 2년, 3년차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진행율 5%, 15%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폭넓게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기획을 하는 기획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르다고 필요 없다고 하면 평생 반영이 안되죠, 다수인이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부서장이 요구안하면 반영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받고 재정계획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건의입니다. 질타도 아니고, 너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할 때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여론이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고 이것을 투자 심사할 때에는 더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기초조사를 하고 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주민사전설명회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의 통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2006년에 편성할 것이냐 2007년에 편성할 것이냐고 진행해 나가고 거기에서 더 이상의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보완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부분도 얼티기만 있으면 면적 변경되고 위치 변경되고 사업비 변경되고 모든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얼티기를 해서 새롭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변경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는 캔슬 시키고 새롭게 의회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진행이 안되면 과감하게 그때 판단해서 삭제를 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된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잘잘못 있는 부분 100페이지 넘는 것 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예산 부서에서 충분한 인식을 갖고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준다면 대형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서완영 위원님께서 재정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이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도 당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내년에는 예산액이 3,000억에 육박합니다마는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분석 기능이 사실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인력이 가용 재원이 된다면 편성 위주의 예산에서 심사분석 사후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1-114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제안제도는 울주군 제안규칙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한 바 제안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규칙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하면 행정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두도록 되어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규칙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인 경우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로 상당한 효과를 늘리고 또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은데 효율성 있게 하면 행정도 많이 개선이 될건데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모양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보면 부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활성화 시켜서, 요즘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영해야 도움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1-121페이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에 보면 2005년2월10일, 2005년7월1일, 2005년8월26일에 시로부터 이관사무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 및 시설 지도점검, 토지 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복구 및 사후관리, 가스안전평가서의 수리, 보완조치명령 등 해서 몇 가지 사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은 반영 되지 않았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 업무는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체에서 하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업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번에 행정업무 1명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기존 업무와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이나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아도 기존 인력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존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 수리 및 시설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회야댐 하류라든가 공단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에서 관장을 해서 즉각즉각 나왔는데 인력은 이관이 안되고 업무만 늘어나면 제때 지도단속이 됩니까? 앞으로 증원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에도 건의해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에도 요구하고 9월22일자 조직개편 때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 1명을 충원해서 업무추진엔 지장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61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추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2005년9월14일에 임시회 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실익이 뭔지, 조직시설, 장비구입 등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범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연관해서는 정부에서 12월3일자로 국회에 경찰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관계나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에는 시범단 구성을 기하고 자치단체도 이달 말까지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기구 인력편성은 법률이 통과되면 행자부로부터 별도 정원 4명을 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법 관련조례라든지 지자체의 정원승인이나 시범실시에 따른 경찰채용 절차를 내년 10월까지 거쳐서 10월부터 1년간 전국의 17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인력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여건이나 경찰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적게는 20명에서 30명 선에서 많게는 130명 선까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5,60명 정도, 자치경찰대의 대장 직급은 경정에서 총경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정부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차등지원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국회에 가있는데 주로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 경찰과 중복되지 않고 군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지역생활안정이나 교통활동, 지역 경비활동, 그런 위주로 해서 방범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 계획에 맞춰서 사무실 확보나 인력 구성 관계, 또 자체 지역치안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내년 10월부터 실시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방범, 기초질서 및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의 시설 및 지역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등 17종의 업무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경찰제하에서는 경찰행정 전체가 국가사무해 가지고 자치단체와 의회의 지역주민의 치안관련 책임은 전무하고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정부에서는 시범실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전체 치안 인력은 9,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공급은 국가경찰에서 3,000명 정도가 넘어오고 나머지는 6,300명 정도는 신규 채용해서, 그 방법은 지금 국가경찰의 경사급을 채용하고 그 외에는 순경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출발할 계획을 갖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조직의 운영관계,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나 다른 부서하고 협조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재정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과태료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수익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군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부담이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하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5명이내로 구성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경찰서장이 3분의1씩 추천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역할분담이나 활동의 목표수립, 평가, 전체적인 운영을 협의회에서 상당부분 관여하면서 통제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치경찰들이 많이 벗어날 수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겠지만 그외 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의원 수당제도가 월정제도로 바뀌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그런 재정부담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시범운영이 되려고 하면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17개 단체를 국가에서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신청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복지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범실시기관입니다.
김지호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사무소는 실패입니다.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옛날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원들을 복귀시켰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한 명씩 전진배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 복귀시켰느냐 하면 읍·면의 업무를 보조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복귀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 도입해서 군민의 재정상 부담되는 것이 없으면 한번 해 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상당한 재정적인 여파가 올 것이고, 과태료로 한다고 하는데 60여명의 월급을 계산하면 과태료로 될 것인지, 신규도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성공적으로 끝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정 범위가 넓다 보니까 치안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경찰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방범이나 생활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본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갖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지역은 서부경찰서 관할, 남부경찰서 관할로 치안이나 방범, 교통,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소관, 서부경찰서소관에 대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까? 몇 명이 울주군에 매달려 있는지, 방범, 치안, 교통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시행을 하면 60명 인원으로 될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부경찰서 무거지역 하고 범서, 상북, 언양, 두동, 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인력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8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데 울주경찰서가 분리되고 하니까 그 인원이 60명 가지고 방범이나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지호위원
5,60명이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인력은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염려할 바가 아닌데 1년간 시범적으로 하는데 인건비, 시설비, 각종 업무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신청할 당시와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세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효과성이 먼저냐 재정적인 부분이 먼저냐고 봤을 때 재정적인 부분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감사중지
17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선서) (총무과장 김진우, 문화공보과장 변갑섭, 회계정보과장 김지태, 지방세과장 김태완, 민원지적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총묵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군정발전과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국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올해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는 제14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운동장에서 18만 군민의 성원과 축복속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군민화합을 위한 명실상부한 군민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005년 여름에는 국제윈드서핑대회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22개국 2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윈드서핑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견학을 확대 실시하였고 대학원, 대학교 위탁 교육생에 대한 학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MT와 직원한마음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울주개발을 위하여 언양 향교 충효예절교실 운영과 석전제 등 전통 제례행사를 봉행하였으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를 위한 외고산 옹기마을 및 충의효열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신불산산악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과 관광학술 심포지엄개최와 관광 홍보물 제작 등 세계적인 관광 울주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만716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관리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재난, 재해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마을방송망을 온양, 온산, 언양, 범서읍과 청량, 웅촌면에 구축함으로써 전 읍·면에 마을방송망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대민서비스와 군정홍보 및 주민 안전에 적극 활용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하여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과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택 2만3000여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 체납세 책임 징수 할당제와 체납세 읍·면징수의 날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한 납세 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와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친절교육과 전화 응대 친절도를 점검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조세의 공평과세 및 재산적 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19만5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과 또한 찾고자하는 건물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목표 연도까지는 차질없이 완료토록 지금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상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윈드서핑이 올해에 어쩔 수 없이 맡은 걸 가지고 정착시키려고 합니까? 광역시의 행사인데 전국체전 때문에 구·군에서 맡아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진하해수욕장이 윈드서핑하기가 좋으니까 울주군에는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줄테니까 군에서 맡아주면 좋겠다고 이루어진 부분인데 국제윈드서핑, 농촌지역, 군지역에 국제윈드서핑을 정착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올해 윈드서핑연합회 보조 1억과 자체행사 개최 준비에 따른 비용 1억6,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행사 진행하는데 돈이 더 들었다 그죠? 지원해 주는 것은 뭐고 행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뭡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그쪽에 협회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행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1억6,000만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윈드서핑국제대회에 본부장을 만든다든지…….
완영
서완영위원
정보나 통신시설을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들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돈을 지원을 해 주면 해주는 거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를 하는데 단체에 또는 이전시키는 부분 같으면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사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신청내역대로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 바에 일을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맡아서 주관을 울주군에서 하지, 차이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윈드서핑유치위원회라든지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면 행사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1억의 보조는 대회개최기간 중에 운영비 성격이고 1억6,000만원 투자한 부분은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고 환경 주변정비라든지 하는 데 들은 비용이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행사 마치고 잘잘못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평가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군체육회에 등록된 윈드서핑을 하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등록은 안됐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은 안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광역시에는 윈드서핑에 몇 개 등록 단체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울산광역시 연합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연합회의 회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정확한 회원수는 잘 모르겠고 백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좋은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한 부분을 왜 지속적으로, 군 지역에 윈드서핑이 정서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2억, 3억을 들여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차라리 군민체육대회 소체육대회 한 번 더 개최하면 훨씬 군민들 단합하고 효과적이죠, 세계에서 오는 인구가 250명이다. 참여하는 인원은 협회에 회원 몇 명에 불과합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진하 주변에 있는 주민들 협조도 안하고 애로성을 얼마나 겪은 부분인데 또 계획을 잡습니까? 실질적으로 비용보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국제적인 부분은 진하해수욕장이 장소만 있다는 것이지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울산을 알리는 것이 울주를 알리는 것이고 울산 12경에 울주 8경이 다 들어 있는 건데 전체를 국제적으로 봤을 때 넓게 홍보하는 것은 울산을 홍보하는게 맞는 것이지 홍보의 이미지를 보강시키서 실익이 없는 부분은 재고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총무과 사업은 울주청소년수련관, 전천후게이트볼장, 울주종합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죽 사업인데 울주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처음 시작할 단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시설 결정을 안할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문제가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청소년수련관을 건교부에 재결신청에 의한 수용절차까지 이용하면서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언제 받았습니까? 웅촌 게이트볼장 조성은 2002년도에 받았네요. 2002년3월18일날 47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당시에는 계획이 웅촌 곡천리에 처음에 울주 이렇게 나갔는데 상당히 범위가 크게 종합적인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 걸로 추진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도 없이 사업개요가 상당히 바뀌었다 그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사업개요만 바뀌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렇게 흩어놓으면 당시에 의회에 승인받을 때의 설명과는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정말로 울주군 전체를 대표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쪽에 나가다가 이제는 동네 갈라 먹습니다. 서생 명산리에 1면 주고 언양 동부리에 1면 주고 왜 이렇게 갈라 줬습니까? 의회에 승인 받은 걸 갈라 줘도 됩니까? 부지 면적해서 언양 동부리 2000㎡, ㎡ 수가 이만큼 바뀐 것 같으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주요 사업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2002년도부터 승인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당초예산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사업비 보조금은 지난해에 편성해서 계속비사업이 이월되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했다고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자금이 생활체육기금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자부담 얼마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자부담이 5억이고 부지 매입비가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전체가 15억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까지 변경 승인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웅촌면 곡천리에 기존에 2면 있는데 그 옆에 추가로 2면 정도를 더 건립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4억9,000만원의 예산을들여서 부지매입을 옆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으로써 건축법상 건폐율 적용을 받아서 4면을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건폐율을 적용하니까 2면밖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면은 언양, 서생 각 한 면씩 건립하게 됐고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부지매입할 때에는 받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입니다마는 보조를 생활체육협의회에 해 줘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완영
서완영위원
부지 취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언양하고 서생은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기금 5억 지원 조건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을 해야 만이 기금 5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완영
서완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닦아서 위에 덮어씌운다. 기존에 있는 거 보니까 서생과 언양이 하기가 수월하더라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보강해서 덮어씌운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웅촌에 부지를 추가 매입할 때 에 건축법상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가 됐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이라든지 의회에 승인되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은 신중히 해야 되고 승인 부분이 있은 것 같으면 상당 부분 변경이 있는 것 같으면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서로 알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도 지금 와서 형태가 변경되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인데 절차적인 부분도 사전에 이행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정말 그때 전천후 게이트볼 4면을 쓰는 대회를 치러도 효과성이 있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처음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가 안되니까 뒤에 짜맞추기식으로 가다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때 울주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때의 목적이 상당 부분이 희석되고 변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의회 승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보고 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중요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협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에서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게 오픈시키고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이 그런 형태로 가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웅촌 곡천지구 전천후게이트볼장 농지를 매입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자연녹지라고 사전에 알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알았으면 건물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고 농지 구입한 부분은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경위가 당초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위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자체에 건물 형태가 건축물로 안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미처 건축법 저촉 여부를 검토를 못했고 추가로 확보한 부지는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기존에 2면은 그대로 쓰고 2면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천후 2면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은 그대로 4면을 활용합니다.
김지호위원
면에서 4면이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 실내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날씨가 맑을 때에는 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농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면 농지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을 다 내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2-1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아직 50%도 쓰지 않은 부분 전혀 활용 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느 예산이 안 써졌다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해도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15페이지는 2004년도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미집행은 실은 연말되어서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이월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크게 이월된 부분들이 체육지원에 있어서 2-18페이지에 체육에 관련된 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지 웅촌 전천후게이트볼장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실제 불용처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미집행이 69억이 있습니다. 전체에 3분의1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체육부분에 있어서…….
김지호위원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과다한 예산만 잠재되고 하는 것은 시정해 주시고 2-25페이지 당초예산 편성에 민간위탁의 사업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전산개발비로 이·전용한 이유와 예산이 3억6,000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이 8,600만원만 집행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잔액이 2억7,000만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호적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당초에 과목 설정을 전산개발비로 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 편성을 잘못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집행액이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산개발비가 실제 계약은 2억8,900만원이 원인행위가 된 것 중에 선급금조로 8,6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억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은 7,000만원이 남아서 3회 결산추경에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3억6,000만원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실제계약은 2억8,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산이 완료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재적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회계과에서 대가지급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용역 준공검사를 해서 회계과로 대가 지급 의뢰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밑에 민간 이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는데 울주군 지방 행정 동호회 뭐 하는 단체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저희 군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500만원이 뭐 하는데 보조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군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일종의 동호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군 관내에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활동을 했을 때에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연보호 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부분에서 쓰는 돈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는 아니고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 2005년도 이장단들 퇴직했으니까 우리도 500만원 내놔라 자연보호 하겠다 하면 줍니까? 이장들도 1년간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 단체 모아서 우리도 뭐 하겠다고 하면 보조 줍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군에서 공무원 생활하셨고 지금도 단체가 활성화하고 울주군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에 조언도 하고 활동을 하니까 예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잔액을 쓰다보면 10원도 붙고20원도 붙고 100원도 붙을 건데 전부 300만원, 500만원 잔액이 이렇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민간위탁 보조위탁은 실제 금액이 군민의 기념 행사 부분이 큰 편이고 그 외에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원되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보니까 실제 보조한 부분은 그대로 전액 쓰는 걸로 되다보니까 전액 집행한 걸로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0원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보조위탁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군수기 테니스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전부 다 단체장이 단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남거나 모자라거나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체육회에는 체육회 이장님들이 내시는 회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태서 모자라면 충당하고 하다보니까…….
김지호위원
모자라면 모자르지 남지는 않는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사업 자체를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고 운동장 조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서생종합복지회관으로 운동장이 그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운동장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울주군에 이런 운동장 시설을 서생종합운동장도 시설을 하고 있고 울주운동장도 앞으로 건립을 예상하고 있고 범서생활체육공원에도 운동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 자체를 보면 장애인들이 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서생종합복지센터 운동장에서 했는데 체육행사의 마라톤 부분도 보면 운동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에 들어 올 때는 운동장을 한바퀴 돌고 함 으로 해서 지역의 화합도 불러일으키고 운동의 묘미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운동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위에서 결승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읍·면의 텐트를 치고 음식도 갖다 나르고 했는데 음식물 갖다 나르는 것도 일반인들의 도움 없이는 전혀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을 중간에 만들어 놓으니까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서생종합복지센터의 체육시설물은 저희들도 현지에서 체육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법상에 당연히 일정규모의 건축물이나 시설할 때는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어 있던 부분에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은 장애인 복지법상에 해야 할 장애인 시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설계조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생복지센터의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운동장 시설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서생복지센터 체육공원은 복지센터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빨리 시정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장애인 채용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법상에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장애인이 5%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장애인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감사자료 2-68페이지에 보면 15명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관리는 지방공무원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직급 직렬에 맞게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사무원이나 지방전산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보면 회계과와 지방세과의 지방사무원과 지방전산원 직렬 불부합은 2005년9월22일 지방공무원 규정의 개정으로 해소 해서 완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직급 직렬 불부합 현황에 보면 회계정보과에 정원규칙상 직급이 7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 6급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행정 6급이 되어야 되는데 직급은 행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교환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도시과에 수산 8급이 현 7급으로 되어 있고 축수산과에 7급이 8급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해소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제시한 직급 불부합은 인사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회계정보과에 행정 7급이 정원인데 실제는 행정 6급이 있는 부분은 최은희 씨가 2005년9월22일자로 승진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의 무보직 6급이 김철봉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면의 담당으로 보직을 받아가는 선 전출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최은희 씨가 지역경제과에 보직을 받아갔을 때는 회계정보과의 업무연속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최은희 씨가 지역경제과에 가가지고 내년 1월에 6급 승진이 있으면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또 읍·면으로 내려가면 잦은 전보가 이루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씨를 오랫동안 무보직으로 놔 둘 것은 아니고 내년 1월이면 해소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니까 인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36페이지 보면 남부 노인복지회관 내에 게이트볼장 설치관련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없는 부분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소홀히 작성한 부분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4일자로 6,85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남부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설치가 완료된 상태인데 자료를 낼 때 표기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검토를 안 합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 많은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며칠동안을 밤 세워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오타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38페이지 웅촌 대복회관 보수공사 부분인데 당초 계약금액이 67만6,000원인데 설계변경으로 280만원이 증가되어서 347만6,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대복회관 지하에 오수부분을 펌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현장조사 시에는 전기 일부분만 보수하면 되는 것으로 간이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실제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용량을 증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워낙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2-51페이지 직급 직렬부분에 대해서 이몽원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직급상 7급이 앉아야 될 자리에 6급이 앉아있고 6급 앉아야 할 자리에 7급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7명인데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운영과정에서 직급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맨 위에 행정 7급 자리에 행정 6급이 와 있고 행정 6급 자리에 행정 7급 와 있는 부분은 직급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을 때 너무 잦은 인사가 되고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불가피 했던,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피 했던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공무원 전보제한이 1년인데 뒤에 보세요. 53페이지에 보면 1년도 안되었는데 근 10명이나 왔다갔다했는데, 대기자도 있는데 해당부서에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행정이 농업직에 가 있고 농업직이 행정에 가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이 앞에 자료에 고충처리실적에 보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직렬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만 직원 고충상담에 의해서 우리 군이 넓다 보니까 연고지하고 근무지하고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연고지에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고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읍·면에 행정 7급이 결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 8급이 승진소요연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승진을 못해서 전체 정원은 맞습니다만 행정 7급이 결원된 상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업 7급이 가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고충처리문제입니다.
김지호위원
인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부분, 업무도 아닌 부분의 업무를를 맡은 불만이 상당히 있던데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직렬 불부합으로…….
김지호위원
공무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직급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특별임용 현황이 있죠? 보건 진료원 특별 6급이 임용자의 경우 별정직 임용 자격이 간호사 자격을 소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한 부분입니다. 간호사 및 24주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특별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은 24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공개채용한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51페이지 직급 부분 많이 나오는데 직렬은 조정하면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규정을 개정을 하면 가능한데 규정도 법규이기 때문에 너무 잦은 개정은 문제가 있고, 1월이 되면 해소가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법령개정 부분에 의해서 6급 승진되는 요인이 있었죠? 임용령인지 모르겠는데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인데 직급별 %가 있어서…….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직급조정이 시간이 지나야 조정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직렬부분도 복수 직렬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전보제한기간에 임용하는 것은, 전보사유로 나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합당한 부분이 없고, 전보제한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9급이 임용되면 읍·면에 내려갑니다. 지금 8급 경우는 읍·면 전체 5명밖에 없습니다. 올라올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지 1년 안된 사람이 8급 같은 경우는 올라 올 수…….
완영
서완영위원
신규는 읍·면에만 배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 부딪히면 본청에 발령 내면 되잖아요. 법령에 그렇게 명시한 부분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피성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법령에 위반이 되는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제로, 미집행이 제로입니까, 지출 다 하고 집행잔액이 없다, 10월말 현재 다 집행했다는 거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완영
서완영위원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다 쓴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다 쓴 것이 아니고 이 서식 자체가 회계과 서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부터 밑에 네가지가 일상경비입니다. 일상경비는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자금을 배정해 주면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전산상에서 빼고 보니까 회계과는 각 실·과에 배정을 해 주니까 회계과는 제로입니다.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게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2-28페이지도 미스프린트인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오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작 전에 자료를 변경된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1억2,000만원인데 정산현황에는 1억4,900만원, 사소한 부분이지만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는데 훈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일시사역인부 운영이 부적절하다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청에도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원외 관리인력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상시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1년 이상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지급할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 때문에 청소인부나 전산, 호적 사역인부를 계속적으로 사역을 시켰다고 읍·면 담당자가 지적을 받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분 같은데 그러면 본청에도 기준을 같이 해야죠,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문서관리 전산 2002년1월1일부터, 문화의 집 2003년3월1일부터, 본청 담당자도 조치를 취해야죠. 왜 읍·면에만 해야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군에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침을 어긴 것은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나 같은 데 면청직원은 조치를 받고, 본청 직원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지침이나 법령은 지켜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실성도 감안해야 되고 또 사역인부가 전문성 있고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퇴직금 지급하더라도 계속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청소 하는 사람과 전산요원을 같이 취급하면 안되죠, 청소는 단순노동이지만 전산은 전문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1년 하면 내보내고 새로 들어와서 내용알려면 또 몇 개월 흘러버리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행정의 낭비다,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사를 하는 잣대를 동일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자료만 하더라도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본 위원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4.5일 하는데 행정전반의 3,000억이 넘는 예산의 집행을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잘잘못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담당부서장 또는 계장 이상의 공무원은 20년, 30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형편상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생긴 부분이니까 더욱이 총무 행정부서에서는 행정이 이행해야 될 부분에 항상 협의하고 바람직한 행정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몽원위원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직장협의회와 합의 및 추진상황에, 요즘 매스컴에도 공무원 노조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인 셈이죠? 울주군은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른 타 구에는 직장협의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앞세우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장에 몸을 담으면서 권익보호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복지증진 문제를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군에도 2005년도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직장협의회 요구사항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합의사항에 보면 차량 등 지원이 고작입니다. 공무원 조직내부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인데 요구가 1건 밖에 없다는 것은 협의체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18일부터 공무원노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의 직협은 직협대로 관련 법률이 존재하면서 직협과 노조가 같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협으로 남고 싶으면 남고 노조로 넘어가고 싶으면 법률에 의해서 노조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단체지원팀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미묘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조례상에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 노조 관련법이 발령됨과 동시에 우리 군에 노조설립이 되면 보다 적극성을 띠고 법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원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복지지원과에 정원이 32명, 현원이 28명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정말 방만한 업무입니다. 국·시비 분야나 이런 부분도 일손이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애로가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우리가 정원 716명에 현원 706명으로 결원이 10명입니다. 행정직은 결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이 6명이고 축산직 1명, 통신 1명, 임업 1명, 계약직 1명 해서 10명인데 이 부분에 결원이 발생한 이유는 시에서 공개채용모집을 할 때 부족인력을 파악합니다. 할 때 이 부분들은 최근에 정원이 증원되면서, 총 결원 현황을 시에 요구한 뒤에 9월에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하다보니까 행정직은 여유가 있게 증원 요구 되는 바람에 임용 대기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술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내년 1월에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에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지원과는 다소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9월에 정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2-53페이지 보면 전보제한기간 내에 임용현황 해 가지고 5급 이상은 그래도 간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정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되도록이면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개월만에 전보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앞으로 전보제한은 준수를 하겠습니다. 전보제한을 법적으로 1년으로 정한 것은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을 해하는 부분도 있고 피 임용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불가피했다는 변명 같습니다만 신규직원을 임용하게 되면 현재 읍·면 배치하고 읍·면 직원을 본청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8급 직원이 군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8급 직원의 읍·면 근무연한 전체가 전보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군으로 발탁되는 사람 역시 전보제한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2-63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에 보면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어 가는지 못 되어 가는지 몰라도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부분, 또 읍·면에서 업무를 그 지역을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기는 부분은 되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48페이지, 최근에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공직에서도 여성의 분포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우대정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급 행정직의 경우 남자 9명에 여자 2명으로 아직도 남자가 많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려면 이런 것도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직장에서 모성보호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직장 내에 설치 불가피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육수당이라 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여성 공무원들이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울주군청 내에 시설이 협소하다고 하나 각종 사회단체들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여성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군청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물론 청사가 협소해서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안 했고 조사결과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있었으면 근처에 아파트라도 빌려서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사결과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육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5세까지 보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육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 그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집에서 할머니나 가족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다시한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2-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건수가 3건에서 많은 데는 7건, 지원금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면은 6건에 9,200만원 그리고 웅촌은 7건에 2,500만원, 왜 차이가 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청량면 경우는 올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지난 해 각종 자산취득을 했고 청량은 올해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금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지호위원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대로 해야 되는데 왜 프로그램 지원비에 올려놓았습니까? 청량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에 실업팀이 몇 개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1개인데 볼링입니다.
김지호위원
2-111페이지 읍·면 여성축구 지원금 해서 2,4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라는 부분이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여자축구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 보조금을 580만원 썼다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그건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찾다보니까 돈만 넘겨 주는게 활성화 방안이냐, 아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선수들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게임을 자주 시키는 것이 활성화의 주목적이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해서 집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예산승인 할 때도 읍·면에 200만원씩 주라고 승인한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운동도 안하고 참가도 안하고 계중형식으로 모이는데 돈을 줘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읍·면에 가니까 자원봉사자나 적십자에서 말썽이 되는 것이 뭐냐, 이런 순수한 봉사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왜 여자축구는 자꾸 주느냐, 이런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부분은 지원금으로 주되 나머지는 경기를 하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볼링팀에 연간 4억3,000만원이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여자축구단을 활성화시켜서 실업팀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현재로는 볼링팀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것은 실업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여자축구활성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