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석암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덕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삶의 질과 특히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열심히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연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울주군 환경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자동차분은 압류가 일부 되어 있고요, 시설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데 전체 징수대책에 특별히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현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수증진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 독려를 하고 있을 뿐 아니고 건축물부분과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를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미납자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추적 을 해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압류 현황을 보면 전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2만707건에 6억4,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513건에 6억3,000만원 정도, 자동차는 2만194건에 5억8,200만원 정도 채권압류 확보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한 납부자들이 내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내 공문이라든지, 경유차량이라든지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부담금부분에 자동차부분은 압류라도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시설물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가하지 않으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취지상 건물이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및 동법규정 제4조에 의하면 건물이 유통이라든지 소비부분에 160㎡ 이상의 시설물에서 여러 가지 방한이라든지 온도를 올리고 열을 가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경유만 해당되기 때문에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으로 인한 환경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사용자 본인의 사용에 의한 환경제반요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제반요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휘발유나 가스자동차는 해당이 안되고 경유자동차, 그리고 시설물이라든지 소비유통부분에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만,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환경개선부담으로 해서 부과금의 사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전체 국가예산에 들어가고 저희들 10% 받아오면 9%는 군에서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제반비용들 인건비에 활용하고 나머지 1%는 시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자동차와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이고, 시설물도 적정한 평수 이상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160㎡이상의 시설물들…….
이순걸위원
부과기준일은 언제쯤 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1분기는 7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매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보름동안 납부하도록 돼 있고 요, 2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두 번 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순걸위원
부과기간이나 납기도 그때 당시 15일로, 두 번 기 할 때 15일정도 하네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순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군에 세입 조치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군 세입에 전체 얼마 정도 예상해서 바로 군 세입에 잡아서 일반회계에 편성시킵니다.
이순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로 인한 2005년도 교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징수한 것의 %로 줍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징수된 금액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징수현황을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 보면 12억4,300만원입니다마는 1억2,000만원 정도, 현재 수치상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께 답변을 달라는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취지는 환경부의 9% 교부금 1억1,000만원 정도 이것가지고 우리 업무를 하기 어렵죠?환경관리과장 임덕철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 부분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율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의 환경부에 건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재편성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단체와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재료비에 우물소독약품구입 45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물소독약은 우물 소독시기가 제 생각에는 여름철 하절기에 소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12월달에 소독약을 구입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우물소독약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 소모부분이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구체적으로 못 챙겨봤는데…….
김경술위원
울주군 관내에 우물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차후에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도 탱크에 소독약을 직접 투입하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소독약을 줘도 관리자체가 잘 안된다고요, 여름철에 안되니까 아예 염소소독기를 전체 다 달아주는 쪽으로 하고 소독약을 지급 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전체 상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당초예산 1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직원 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께서 수도 관리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30% 정도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들도 개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이상수도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15개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이 87개소인데 울주군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5만8천, 6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에 총 몇 세대입니까? 울주군에 몇 세대가 있는데 5만8천, 6만 세대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전체 인구가 6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이상수도가 215개소가 있는데 울주군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세대수가 몇 세대냐 이걸 묻습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8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몇 세대가 해당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 우물소독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소독약이죠? 별개입니까? 우물소독약이 따로 있고 간이상수도 소독약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같이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표현자체를 우물이라고 하면 울주군에는 우물만 있는 줄 알지 간이상수도 소독약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재고가 남았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 소독약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2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1년입니다.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방치되어서 재고가 남았다고 그걸 내주는 걸 보면 유효기간 벌써 지난 것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근에 나온 것은 저도 봤는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를 파악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롭게 해야지 유효기간 지난 것 재고 쓰면 뭐합니까? 그리고 간이상수도 세대도 안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간이상수도 물량이 울주군에 몇 톤이 나와야 소독약이 하루에 몇 % 필요하다, 계산이 나오는데 세대수도 파악이 안돼 있다, 이래서 맑은 물이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급수양이 20t미만, 간이상수도는 20t이상으로…….
송정문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동네 부락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관리자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동네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데 취약점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동네의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해당이 되니까 군에서 신경을 써주지만,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한 마을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한 반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같이 하게 되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등록을 하면 군수가 상수도 하고 같이…….
송정문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자가 군수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관리자는 마을자체에서 하지만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 했다는데 울주군에 300여개소를 다 했지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먹는 물로서 불량이 나오는 %는 몇 %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부족한 부분은 할 때마다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물을 저수할 시기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재검사를 하게 되면 100% 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적합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물탱크 청소여부라든지 계곡수는 이물질이 들어왔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간이상수도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고가 남아서 12월달에 구입하겠다는 말은 약 투입양이 제대로 안되고 방치를 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재고가 왜 남겠습니까? 약을 안 쓰니까 재고가 남지, 많이 사 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왜 재고가 났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제때제때 교육도 시키고 하세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간이상수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302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고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간이상수도 215개, 소규모 급수시설 87개소 해서, 아까 말씀대로 1일 급수양이 20t이상과 이하를 잘라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검사를 읍·면에서 간이급수시설로 지역사회 보건소 및 환경보건원에 분기별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순걸위원
보건소에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기타 등등, 환경보건원에는 불소, 망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보건소 및 환경보건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판정 간이상수도를 같은 곳에서 다시 채수해 가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판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도 여름철 우수기에는 빗물이 간이급수시설로 스며드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고 청소도 미비 돼 있는 걸로 해서 청소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개선방향으로 봤을 때 상수도 관리부서에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제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마을에 위임되어 있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급수시설을 군에서 책임지고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급수시설을 해야 만이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시켜 놓으면 할 수 있는 인적구성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체계가 세밀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울주군에서 간이상수도까지라도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울주군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리인으로 읍·면 마을에 되어 있으면 정기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위임을 해야 만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보건소 및 환경보건원의 수질검사도 체계적으로, 같은 물을 한번 떠갔는데 한번은 되고 다음에 떠갔을 때 안된다든지, 처음에 떠갔을 때 불량이 있는데 며칠 후에 떠가면 정상적으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울주군민들이 그 물을 먹을 때 상당히 불신이 많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군에서 직접 챙겨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302개소에 대해서 전체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참고적으로 지하수오염부분은 조금 전에 빗물이 새어 들어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수는 빗물이 스며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빗물이 스며든다면 그 지하수는 그 순간에 끝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한번 오염됐다면 치유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오염이 돼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이 노후화 되어서 아니면, 급수탱크가 불량이 되어서 이것은 치유가 되지만 지하수오염부분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폐쇄해 버리고 다시 개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염됐다면 시설자체를 폐쇄시키고 다시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간이상수도계에 수질전문직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현재 토목직 6급 계장과 토목직 7급 한 분, 그 다음 전기직하고 기계직 해서 4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가장 중요한 환경수질에 관한 직이 없다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공사도 중요하지만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물 관리 그것도 참고를 해서 배치할 때…….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상·하수 관련해서 감사자료 2-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상·하수 관리 국내여비부분의 예산이 8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언제 집행이 다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10월말 현재…….
김석암위원
10월말 현재 자료인데, 마지막으로 집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일정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10월말 이전에 집행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런 부분은 10월말까지 예산 집행을 다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여비부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수도부서 시설부대비가 조금 있습니다. 상·하수관리 시설부대비로서 일부 관리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상·하수 관련부분은 다른 팀보다는 특히 공무원들 출장도 많고 개소수도 많고 하니까 나갈 일도 많고 한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10월까지 자료인데 10월말까지 집행을 다한 것은 아닐 거고 그 이전에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2-24페이지 10번 용역사업발주 현황문제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기술 학술용역 발주 관련해서 올 회기 내에 용역 중 부분은 6곳이 전부입니까? 사업 6개소가…….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이 자료는 2회 추경까지는 6군데…….
최인식위원
2회 추경 이후에는 자료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아마 2회 추경은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6개 사업 중에 최고 밑에 특산물 관련 외에는 다간이상수도하고 관련된 그런 설계용역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웅촌 하대마을, 온산 산성마을 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이 1월12일, 1월13일 같은 사업인데 굳이 하루 상간으로 분리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부서는 아니고 직접 계약은 회계과 용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 발주한 이유는 공사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설계에 예산이 바로 나오면 다 실시설계거든요, 한 업소에 주다보면 설계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발주할 때 회계과에서 3개, 4개, 5개씩 묶어서, 이게 상수도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다른 사업하고 달리 물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도 있는데 밑에 세 가지 안 있습니까? 물론 앞에 두 사업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서 하루 상간으로 두 군데 발주를 별도로 했지만 그 밑에 세 가지 사업은 3월달, 5월달, 4월달 거의 한 달 상간으로 별도용역을 …….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회 추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꼭 날짜가 하루상간으로 차이가 있고 그 외에 거의 한 달 상간으로 3,000만원 이하짜리, 꼭 3,000만원 이하짜리로 분리해야 될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분리하기 보다는 예산 목에 보듯이 범서에 어느 부락 상수도, 어느 부락 상수도 부기상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저희들 과에서 분리할 때 보다는 과에서 나눠줄 때 한참에 한 업소에 다 가버리면 설계납품이 지연되다보니까 일하기가, 상수도는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개씩 끊어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해당 과에서 12개소 설계 실시용역을 정해 주고 그 밑에 9개소, 3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해당 과에서 정해 주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건수는 워낙 많다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조사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관로를 재어야 되고 한 개 부락에 보통 설계 현장조사에 3일에서 7일 걸립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면 업체에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저희들 편의상 물량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이유라면 15개 사업소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그 밑에 9개소도 한꺼번에 묶지 말고 분명히 한두 개가 더 급한 것이 있을 것이고 다섯 개씩, 여섯 개씩 그런 식으로 또 분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액에 2,4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2,800만원 거의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사업소를 분리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현장조사 하는 부분에 최소한 4,5일 내지 1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20개가 다같이 가버리면 조사해서 설계 납품받고 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건씩 끊어서 발주해 주는 게 오히려 일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차후에도 시급성을 따져서 굳이 9개까지도 묶지 말고 4,5개라도 아니면 한두 개라도 시급하면 시급한대로 빨리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49페이지 위에 분뇨정화조 청소 오수처리 지도점검 실적부분입니다. 올 회기 내에 오수처리시설 점검대상 시설수가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2,215곳입니다. 이중 환경관리과에서 점검실시한 건수가 1,095건, 반 정도 되죠?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
2003년도에도 1022개소에서 375개 점검해서 점검율이 37%고 2004년도에는 1487개소에서 755개소 점검해서 한 50% 점검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점검 개소에 비해서 점검비율이 낮다고 해서 감사기관에 감사지적도 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점검개소가 저조하다고 감사까지 받았는데 올해도마찬가지로 50%입니다. 49%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2215개소점검을 해야 되는데 반 정도만 함으로 해서 2003년도, 2004년에도 한 37%, 50% 거의 50% 이상이 점검을 안 받게 되는데 점검 안 받는 업소는 운수 좋으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으면 몇 년간 점검을 계속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개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는 50% 정도밖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군에서 사정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울주군 관내 서부지역에 반 정도는 한다, 내년에는 남부지역에 반 정도한다, 그런 것도 아니죠? 특별히 점검업소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걸 차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기간은 몇 년 이상된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점검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정도밖에 안 됐고 상세한 부분은 오수담당계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진도 저희들 관내 오수처리 시설 1만개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 인력가지고 1만개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화조 오수를 t으로 나눠서 1년에 50t 이상은 올해하고 50t 이하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설수보다 공무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제외되는 업소는 계속 제외되고 받는 업소는 계속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진도 축산폐수는 거의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일반 단독정화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2년 동안 합동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올해도 저조한 점검율로 해서 지적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진도 대책은 저희들 점차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 장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최인식위원
인력부족은 큰 문제가 아니고…….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남의 화장실을 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시험 쳐서 어렵게 들어와서 내보내기도 그렇고, 사실상 이 부분이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서로 결탁을 한다든지 이런 의혹도 많고 해서, 타 단체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아직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업무가 되어서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오수관로 시설이 되면 점차 줄어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 군이, 광역시의 개발붐이 일어나다보니까 건물이 자꾸 신축되고 하니까 늘어나는데 고민은 고민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차후에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또 이런 문제로 해서 말썽이 됐을 때 군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법도 까다로워 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까다 롭게 확실히 해줌으로 해서 환경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건의 드릴게요. 지금 오수관로가 묻힌 곳은 관계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가 소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오수는 법적테두리 내에서 배출이 되지만 식당폐수는 많이 나와서 하천오염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 쪽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수해서 검사의뢰하면 기준치는 초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식당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킨다든지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수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입이 가능한지 안한지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도록 하고…….
김경술위원
구치소 밑에 하천은 그전에 고기도 잡고 했었는데 지금은 죽전마을까지 들어가면 발을 못 넣습니다. 그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생활민원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구영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주요지점에 소음 모니터링 8개소 실시하고 있는데 구영리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구영지구에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월 1회가 아니고 하루에도 2,3번 나갑니다. 공무원 두 명이 나가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음이나 분진 부분은 현재 우리 주민들의 식견이 자기가 불편하면 공무원들을 불러서 나가기 때문에 관련부서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느끼고 안갈 수도 없기 때문에 꼭 나가서 측정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도 민원문제로 해서 김상희 계장님께 이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출장을 간다든지 소음측정기구를 들고 갈 때 소음유발업체 쪽에 모르게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군에 연락을 하고 해당 계에 몇 시까지 온다,현장에 알게 모르게 가있으니까 현장업체 사무실에 소장하고 물론 민원문제로 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측정기구를 들고 민원실에 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시간에 제가 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군에서 왔다갔다, 측정기 들고 사무실에 가서 무슨 측정이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에 공사를 그대로 하게끔 하고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모르게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적발을 하든지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사실은 본 위원도 현장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과연 설득이 되겠습니까? 생활민원으로 해서 소음측정기준이 70㏈ 이상, 이하 기준을 삼는데 민원인들이 군에서 소 음측정 수치가 나오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사업체하고 모르게 측정을 해야 진정한 측정치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는 그 위치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업체에 안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업체에서 안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혹시나 우리 군에 그런 사실은 없겠지만 서로 연락을 하고 오면 거기 규정치나 강도를 약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보는 앞에 사무실에 들렀다 갔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식견이 저희들 보다 높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계장님 말씀은 그런데 그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월달입니다. 군하고 공사업체, 민원인들 3시에 발파를 하는데 소음측정을 하겠다, 오전에 제가 군에 연락을 하고 3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2시30분쯤 되어서 그 시간도 아니고 발파이후도 아니고 공사업체 참가자를 대동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대라든지 그 전에 사무실에 들를 이유가 뭐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속적인 공사장의 소음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연속적으로 수시로 소음측정이 가능한데 발파를 할 경우에는 발파시간이 단시간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발파를 몇 시에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발파할 시간대에, 발파를 3시부터 하는 것 같으면 3시 전에 가서 준비를, 기계에 대한 세팅도 해야 되고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들이 발파를 하는지, 발파약이라든지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최인식위원
발파양이라든지 시간문제, 양은 특히 경찰서에서 폭약관리를 하고,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희 그것도 공증이라든지…….
최인식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발파의 정도라든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희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데 만약에 발파약을 얼마 얼마 했는데 소음 ㏈이 얼마 된다,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공무원들이 와서 소음측정을 하니까 덜 시끄러운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저희들 어렵게 현장을 가서 제대로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작업하다가 공무원들이 가서 소음측정을 하면 그전에는 돌 단단한데 두드리다가 흙에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가더라도 제대로, 소음 측정할 때는 그 전 공사할 때보다도 더 소음을 강하게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를 높게 해라, 그래서 현장에서도 여태까지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 오해를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감시를 하고 측정을 하기 위해 나가는 군에서, 측정시간이 그 당시에 3시였습니다. 2시 반쯤 사무실에 간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의혹을 안살 수 있도록,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혹이 있으면 가만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서 공무원들을 불러놨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야지 업체의 이야기를 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오해를 안받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환경관리과가 2개 부서로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된 부분 중에서 업무가 비슷하거나 서로 공조를 이뤄야 될 문제, 이 업무가 분리된 과에 가야 될 문제,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보호 자생단체에서 자연보호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들이 유원지나 이런데서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원위생과에서 쓰레기 하는 부분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상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자연보호 행사를 하면서 쓰레기 수거한 부분들은 사실은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공용마대나 제대로 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협조요청이 오면 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그러지 못하는 기업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각 과의 문제보다 우리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위생과하고 실무자들이 협의가 되어서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못 들어 봤는데 자연보호활동 문제나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나,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마대를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지급해서 치울 때는 자원위생과에서 치울 수 있는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요청하는 부분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사례만 있다면 즉각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쓰레기 문제가 생활쓰레기가 있고 무슨 쓰레기가 있다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와 자연발생 쓰레기로 나뉘는데…….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유원지에 놀러가서 내버리고 오는 쓰레기, 이것은 가정에서와 달리 봉투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한 곳에 모아둔다면 더 바랄 수 없이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위생과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낙엽은 어디 쓰레기에 속한다고 봅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낙엽은 치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도로 변 각 가정에 조경으로 인한 낙엽 특히 느티나무 종류는 낙엽이 몇 년생이 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적절하다고 봅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가정울타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 같으면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고 도로나 공공적인 외부에서 발생되는 것은 관에서 처리할 것이고 임야에서 발생되는 낙엽은 치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임야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낙엽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전에 매스컴을 보면 쓰레기집하장에 투입되는 것이 가을철이 되면 마대 내용물의 70,80%가 낙엽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낙엽이 많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 처음 접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용마대에…….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도로변 청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소각하도록 안됩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태우면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낙엽은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일반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차원에서 버리면 되지요?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스티로폼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활용이니까 종량제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낙엽은 양이 엄청납니다. 조경을 권장하지요?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 확보하라고 권장해 놓고 가을이 되면 계절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시골 말고 일반적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낙엽을 태울만한 여건도 못되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낙엽이 많이 나오는 부분 그런 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낙엽에 대해서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옆집으로 인하여 우리 집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도 1년에 마대봉투로 한 30마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일요일마다 그것 치운다고 야단인데 조경이 많은 집은 엄청납니다.
서우규위원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퇴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비를 원하는 과수농가에 재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퇴비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곡댐이 준공됐고, 사연댐이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지금 사연댐과 대곡댐이 연계선상에서 이래 있는데 수질감시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서우규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10명입니다.
서우규위원
10명이 사연댐, 대곡댐, 회야댐 이렇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댐별로 인원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회야댐 4명, 대곡댐 3명, 사연댐 3명입니다.
서우규위원
인원을 이렇게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에 맞춘 것입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인원은 지역별로 댐별로 대충 대곡댐하고 사연댐은 같은 범주에서 같은 에어리어가 많기 때문에 3대 3대 4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회야댐이 대곡댐이나 사연댐보다 면적이 넓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전반적인 면적보다는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고…….
서우규위원
대곡댐이나 사연댐이 인근에 있지만 물이 참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가까이 없어서 둘러가야 하는 부분, 굉장히 멉니다, 지금 대곡댐, 사연댐 수질감시원 6명 중에 2명이 두동 사람이고 4명이 언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곡댐, 사연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를 싸고 있는 곳이 두서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고충을 제가 들어 보았는데 예를 들어 낚시를 하면 언양사람 낚시하면 언양 사람 봐주고 두동 사람 낚시하면 두동사람 봐주고 두서사람 낚시하면 두서 사람 없으니까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기에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청경 내지는 상용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정원규정상 정원 충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계약을 연단위로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그 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두서에도 들어 가야 됩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관리운영상 당연하게 두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서는 빼고 언양 4사람이고 그래서 관리운영상 아까 낚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연댐이나 대곡댐 둘러가려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연댐에 수질감시원은 회야댐 독립해 주듯이 사연댐 독립해주고 대곡댐은 대곡댐대로 독립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들이 대곡댐에서 사연댐까지 둘러가려고 하면 한나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 타고 부지런히 하면 기름값으로 월급 받는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지요?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재원을 시에서 받으니까 인원을 더 늘여달라고 하고 여기에 이 분들이 충분하게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 유류대 등등 이 부분도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수질감시원을 운용할 바에는 관리를 군에서 맡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감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참고로 해서 하겠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명 대곡댐, 3명 사연댐, 4명 회야댐 해서 3개조 편성 운영하고 있고 유류비 때문에 지역이 방대해서 저희들 기존 시에서 받은 유류비를 일부 할애해서 그분들에게 일부 유류대를 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는 충족이 안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왕 할 바에는 두서, 두동, 언양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두서에 없다는 부분도 감안해서 차기인원을 계약할 때 검토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대곡댐하고 사연댐 인원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감사자료 2-32페이지 언론보도입니다. 3월14일 청송사 인근 계곡 개구리 떼죽음 채취한 시료 유독물질 검출여부 검사의뢰 했는데 밑에는 하천수 수질기준 이내인데 기준 이내이면 개구리가 떼죽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또, 10월10일 회야강 상류 물고기떼죽음 농약유출에 의한 폐사로 추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구리들이 갑자기 추워서 동사했다는 말입니까?
하필이면 거기만 많이 죽었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때 죽은 개구리가 무슨 개구리입니까?
비단개구리가 영하 몇 에서 동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며칠이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 비단개구리가 동사할 정도 되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증명을 하려고 하면 청송사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동사란 결론을 내리려면 인근 수온이 비슷한 곳에도 여기도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똑같이 날이 추워서 이러니까 여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여기도 눈에 보였을 뿐이지 저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고 증명을 해야 동사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여기만 보고 다른데 유사한 곳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확인해서 비슷한 곳에 살 수 있는 곳에 여기도 죽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한두 군데 더 증명을 해 보이면 사람들이 동사가 맞겠구나 하지만 여기 한 곳만 두고 동사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밑에도 물고기가 떼죽음했다는데 농약유출에 의한 폐사로 추정해 놓고 밑에 보면 농약이 검출된 것은 별로 없다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룡뇽 때문에 국책사업을 몇 달간 연기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엄청 큽니다. 물고기가 떼죽음할 정도 되면 사람이나, 회야강은 울산시민의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을 가장 크게 지어야 되고 청송산 개구리도 주변에 동사된 것이 여러 군데 있었으면 동사라고 판명을 내리면 간단한데 여기 말고 동사라고 그 주변 비슷한 계곡에 여기도 죽어있네 이렇게 증명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동사인지 아닌지 정확한 추정이 안되니까 환경단체나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유사사례를 증명해서 이렇지 않느냐 보여 줘야 사람들이 환경에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지 않느냐 하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2-23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설계변경 해야 될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 다른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현장조사를 한번씩하고 실제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해도 실제 현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특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집집마다 조사를 다해서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때 농촌에 집집마다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하다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수도 관련공사 예산편성 할 때 대충 보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설계할 때 어떤 설계사가 행정하고 수혜를 받는 마을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또 돈이 상수도 관련 포괄비가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그대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상수도 업무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얼마 들 것이다는 잘 안 나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를 할 때는 충분하게 그 해당 수혜 받는 곳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사하고 뒤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수도 업무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수도가 울주군에 얼마나 방만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고생한다 싶어서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왕 고생하는 부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수도 업무를 보는 관계자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환경관리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감사중지
14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동식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자원위생과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 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자원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상단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계약방법, 구역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는 최동식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 봤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저는 올 4월26일자로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죠, 또 과가 분리되기 전이고 그래서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울주군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권역 조정한 게 언제였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제가 오니까 돼 있었고, 이것이 1993년도인가…….
서우규위원
담당계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93년도 당시에 울주군의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93년도의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93년도에 권역을 조정해서부터는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행료 자체도 해마다 증액이 됐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
증액지원 이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2년마다 한번 씩 용역을 줘서…….
서우규위원
여기에서 산출근거를 뽑아서 계약을 하는 방향인데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계약은 1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서우규위원
그렇죠, 1년마다 계약을 하죠, 그래서 늘 당초예산 심의할 때 두 달치 삭감 조정했다가 또 2차 추경에 올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권역별로 조정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 검토하겠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답변내용이 인구 20만 명이 될 경우 쓰레기발생량 읍·면별 인구증가 추이 등에 따라서 청소구역조정을 하겠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놨는데 작년에 답변내용이 인구 20만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업무가 최 과장이 작년에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담당계장은 작년에 맞죠?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권역을 조정하든지 그냥 하든지 수혜자들이 아무 불편 없이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작년에 문제가 좀 안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거나 상당히 문제가 돼서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례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되고 울주군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권역자체 지도를 보면, 지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시라니까요, 권역이 1993년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울주군이 많이 변화를 했고, 또 안되면 한사람은 좋고 두 사람은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하니까 세 분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93년도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합의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12년이 흘러갔다 아닙니까, 12년 동안 울주군이 12년 전 울주군하고 다릅니다. 지금 인구가 18만입니다. 그리고 또 정한 권역자체가 그때는 사람이 안 살던 곳에 지금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안 찾으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세 개 사이에서 자꾸 주면 좋겠지만 이 분들한테 주되,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권역도 조정하고, 이 분들 피해가 없고 우리 군비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분들 가까운 데서 청소하는 것이 낫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멀리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거지 누구를 손해 시키고 누구를 득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범서 인구가 2007년도에 7만이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울주군의 분 군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인구 20만명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여기에 그렇게 해 놨네요, 2006년도에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인구20만에 관계없이 조정을 해야 될 결과가 나오면 조정을 해야지 너무 20만에 연연하지 말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2006년도 용역조사결과도 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인구가 20만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바에는 미리 사전에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13년간 계속 이 분들도 그 권역은 내 권역이라는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아무래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각종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인수인계과정이라든가 서로 양도, 양수 다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의하고 모든 걸 내년도에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야 과장님 이야기처럼 장비나 모든 것 이 분들 권역별기득권, 지리적인 자기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탓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미 조정할 때가 됐다 생각하고 조정함으로써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다 면 해야죠, 그게 행정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까,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증액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왜냐하면 차량 유류대라든가 그런 비용이 전부 다 상승되었기 때문에 올해와 동결해서 할 수 없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단지 용역에서 예상치를 생각해서 증액편성한 겁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2004년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 용역결과에서 금년에 유류대 오른 부분은 용역에 안 나와 있거든요, 왜 행정이 앞서가지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아니죠, 2004년도에 용역 조사한 거거든요, 그때는 유류대가 이만큼 상승될 줄 몰랐고 기존 있는 유류대가지고 각종 경비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유류대라든지 각종 경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06년도 조금 상승이 안 됐나 싶어 계상을 해서…….
서우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해결은 어떻게 됐나요, 법적인 해결은 어떻게 됐나요? 군수실에 군수 면담하러 와서 늘 1인 시위하고 군수는 안 만나주고, 자료하고 사진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민노총관계 말씀이십니까?
서우규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민노총관계는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용역업체하고 용역회사 직원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보니까 민노총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용역업체니까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서우규위원
그 사람은 왜 우리 군에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어제 온 걸 제가 야단을 쳐서 보냈습니다. 그 용역은 용역업체하고 개인 대 민노총하고 관계지 왜 저희 군에 와서 큰소리치느냐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도 구도를 해야 될 행정이, 구도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구도를 안하고 자꾸 들어주고 하면 정말 행정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안 잡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3개 업체에 대행하는 연간 2억6,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반면에 그에 상응하게끔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개 업체에 있어서 계약조건하고 달리 상당히 문제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조건대로라면 지금 1권역입니다. 계약할 당시 군하고 갑과 을이 되어서 조건이 운전기사가 1권역에 14명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14명, 해서 인력이 모두 28명인데 2005년도 10월 현재 19명입니다. 19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 약 당시 2005년1월3일날 계약했는데 계약 당시에도 16명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당시에 그것까지 확인안하고 계약을 갱신해 줬습니까? 그리고 1권역에 대화실업인데 차량이 계약조건에 압착차량도 있고, 압몰차량도 있고, 카고트럭도 있고 조건이 죽 있습니다. 대화실업 같은 경우 압착차량이 5대 있어야 합니다. 기준차량이, 그런데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2권역 삼협환경 여기도 지금 운전기사하고 미화원해서 계약당시 인력기준 26명입니다. 13명, 13명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14명입니다.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권역 이 업체에 지금 작업차량도 압몰트럭 5대인데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권역 삼협환경도 그렇고, 3권역에 운전기사가 7명, 미화원이 7명 그런데 현재 인원이 운전기사 5명, 미화원 6명, 그리고 차량도 압착차량 3대 기준인데 지금 현재 2대, 압몰트럭 3대인데 2대,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계약조건 9조2항에 보면 일반수거 시 운전자하고 미화원하고 분명히 동행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미화원동행해서 수거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에 11조9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이 울주군이고 을이 대행업체입니다. 을은 폐기물 수집운반 시 반드시 붙임, 붙임은 뒤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력, 차량기준입니다. 붙임 기준, 소요인원,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 미화원 1명을 배치하고 작업기준 소요차량을 확보하여 수집 운반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적정인력기준하고 차량기준하고 그게 붙임입니다. 계약서 뒤에 붙어 있는데 미비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안맞을 때 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13조1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을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물의를 야기시키 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작년에 대화실업 근로자가 며칠 군청 앞에서 1인시위도 했고, 그리고 구영리에 작업시 사고로해서 사람도 한 명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죠, 그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나항에 갑의 지시 및시정요구에 불이행하여 청소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이것은 운전원 1명, 미화원 1명 미화원은 안다닙니다. 업무차질 아닙니까? 해지조건입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0조2항 2개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앞에 제가 언급 했던 것 2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13조에 보면 갑은 을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시에는 언제라도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 다시 계약을 할 건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약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서우규위원
최동식 과장님, 지금 최 위원이 열거했듯이 위반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이행을 안한 행정공무원은 어떤 조치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갱신을 해 왔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무슨 말씀을…….
서우규위원
아까 최 위원이 열거한 사항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한 행정 관계관은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계약됐을 당시부터 이 기준에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최인식위원
그것을 시정을 시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재계약을 해약을 시키든지…….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제때 수거를 안 해 감으로 해서 미화적인, 환경적인 불편이라든지…….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시정시키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계약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왜 계약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내가 지적할 때 뒤에 행정이 주도를 해야 되고 주도권을 뺏기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 행정은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원론적으로 이미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정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에 안 맞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지라든지 이게 조금 어렵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청소대상 양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그래서 구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합당하지 않다면 재조정 문제라든지, 인구 2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토하는 내용이 한 달, 두 달 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6개월 정도 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인식위원
국장님, 하루 이틀 걸립니다. 확인됩니다, 인력확인, 고용보험가입수, 차량등록증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임금지불현황…….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청소하던 기본적인 사전준비 문제라든지 너무 다급하게 해놓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청소라는 것은 필요한 때 제때 제때 치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지금 동료 위원들의 여러 지적에 따르면 용역결과가 조금 과대했다는 내용과 같네요, 그러니까 용역에는 인원이 몇 명 있고, 장비가 어떻게 있어야 제대로 청소가 진행된다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 같은 것은 70%미만, 장비도 7∼80% 정도밖에 구비를 안했으면, 1년에 한 두 번씩 조사를 안 합니까?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용역의 성과품하고를 제가 내용을 안 봐서 정확하게 개념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용역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돈을 줘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주는 용역을 보면 돈 한 1,2천 줘가지고 껍데기 용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청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용역의 성과품을 100%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용역내용하고 실무진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용역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의 금액이 됩니다. 청소 용역비 수의계약 정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인원과 적정장비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지금 당장 실정법을 위배하고 있는데 국장님 동문서답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거나…….
최인식위원
3개 업체 해약하세요.
이순걸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최인식 위원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대행업체 지도 단속과 수시로 확인을 나가서 계약대로 이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되지 않도록 하고 구획조정도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괄적으로 해서 구획조정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늘 나왔던 답변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되어도 해마다 같은 답변이고 내용적으로는 용역결과하고 대행업체의 현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대번에 시정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게 해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반복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용역을 하든지 용역에 대해서 80% 이상 접근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용역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개선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환경미화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불법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요? 몇 대 설치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5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고정식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고정식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 놔두면 그 감시카메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으로 불법투기가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이동하려면 전기나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 읍·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이동해 달라고 하면 이동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가 필요에 의해 이전해 달라고 하면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문제가 주간에는 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에 감시카메라 화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에 새벽에는 군에는 상시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읍·면에는 24시간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으로 설치를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면에 24시간 있다는데 24시간 일과 이후에는 읍·면 청사를 경비하는 용역업체가 고유업무는 읍·면 청사만 지키지 쓰레기 불법 감시카메라까지 감시하면서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화면 틀어놓으면 보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혼자 잠자는데 무슨 화면을 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12시 넘어서는 주무시고 하지만 12시 이전이나 새벽 일찍, 쓰레기를 일부러 새벽 2시, 3시에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12시 이전에 일찍 갖다버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읍·면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개 설치되어 있다는데 이것과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과속방지카메라는 한때 유사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실지로는 작동도 안되면서 유사카메라를 해서 단속효과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니까 사고비율이 높아진다 하던데 이것은 유사카메라 설치한 데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부 보면 카메라는 없는데 CC카메라단속중 해서 쓰레기불법투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붙여놓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버려서 설치한 것 같은데 관에서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는 불법투기지역이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지역에 중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카메라가 360도 돕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360도 못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각만 피해버리면 단속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장비가 그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도 다 비추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교통카메라는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 당시에도 이것보다는 월 관리비가 대당 얼마 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전기세만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CCTV 관리담당은 누구입니까? 전기세 말고 월 선로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월 관리비가 대당 얼마나 듭니까? 전기세 빼고 선로유지비 및 월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5대이면 월 100만원 들어가네요.
이순걸위원
월 100만원 가지고 고정카메라 설치하지 말고 2명 정도 요즘 취업난도 많이 있고 한데 노인들을 주시든지 젊은 사람들을 주시든지 해서 2명 정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울주군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고정시켜 놓았을 때 감시 효과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경정화 부분은 실효성이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당 월100만원씩 들어간다면 5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5대 분량 만큼 오히려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이 더 환경미화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위생 쪽에 각종 언론보도 3-16페이지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위생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내용 이 자체를 인정합니까?
신문 보고 갔지요?
울주군에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자료는 구태여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안 나왔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시점검,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점검 중에서 고발이나 제보로 해서 점검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위생계에서 전체 관리하는 업체가 4,000여개 된다고 했습니까?
운수가 좋으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에 한번도 안 당하는 업체도 있겠네요.
됐습니다. 지금 위생 담당하는 계에 전체 정원이 4명이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지도점검 하는 데는 4명입니다.
서우규위원
지도점검 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용이나 상용 방향으로 업무를 보조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지금 일용직이나 상용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늘이려고 하면 정규 보장이 되는 직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단속대상이나 면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확충될 수 있도록 총무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4,600개 업소에 네 사람이 지도점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자체도 협소해서 구석진 곳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원 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사실 가보면 행정의 손이 안 미치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끼리 그냥 모른척하면 되지 이까지 오겠나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까 이 부분은 점검해 보십시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예.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업무보고를 해서 정원 4명해 달라고 기획실에 요청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잘 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12페이지 공공쓰레기임시적치장 5개소 설치되어 있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4개인데 두동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 4개 설치되어 있고 설치 중 1개해서 5개네요. 하나는 설치 중에 있으니까 전기시설이 설치가 완료될 때 넣는다 치고 기 4개 있는 것은 청소 환경미화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새벽에 나와서 6시까지 합니다. 제가 오니까 전기시설이 공사는 다 완공되고 집도 다 지어져 있는데 전기시설이 없어서 예산에 확보했는데 또 5개 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두동 것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5개를 꼭 동시에 설치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전체금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개씩 300만원, 300만원 하면 되겠지만 예산요구 부기상 5개소에 설치를 1,500만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1,500만원 예산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는 분들이 전기도 없이 깜깜하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거기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김석암위원
1군데 미설치되었다 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4군데를 1년 동안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공사가 1건으로 다되어져 있기 때문에 5건이 따로따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4군데는 기 되어 있으니까 5군데 해서 1,500만원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군데 되어 있으면 그대로 발주하고 하나가 돈이 남으면 발주하고 모자라면 내년 당초나 추경에 더 확보해서 4개를 하면 1,5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 모르니까 기하고 돈이 모자라면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나를 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거리가 멀어서 한꺼번에 5개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두동은 할 때 같이 전시시설하면 되고 기 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의 전환을 바꾸어야지 예산규모가 5개가 하나로 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아직 1년 넘도록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 지어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 되어 있는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지금 하나 더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더 지을 것은 하면서 바로 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연계해서…….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계약전력도 일반가정하고 같으니까 가정에 전기신청하듯이 바로 신청하면 계량기 통 바로 붙이면 그 안에 전기배선은 배선대로 간단히 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지금 요즈음 5시만 되면 해가 집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어두운데서 혹시 어두워서 일하다가 다치는 수도 생기니까 빨리 하세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언론에 보도된 성토식 폐기물 매립기준 논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MBC와 경상일보에 보도한 온산공단 내 지정폐기물 EST부분하고 코스모 부분이 여론의 중심을 타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울산의 모 언론에서 시리즈로 보도가 사설에 나오고 있고 이런 지정폐기물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산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전국 각지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9개 있는 부분이 68% 정도는 울산시 자체 매립을 하고 나머지 30%는 외부 것을 유입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울주군 관내에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우리 울산이나 울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도움이 될텐데 영업행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는 EST 바닥면적이 3만평 지상에 15m의 제방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10m 높이에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매립하고 있고 온산공단 내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비가 가중되고 울산전역의 매립장에 지상으로 높게 조성될 전망이라는 보도 때문에 이 부분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고유의 주변환경이, 새로운 산이 군데군데 공단주변에 서버립니다. 지하에 매립하던 부분이 지상으로 승고되어서 매립장을 하면 추후에 침출수 같은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피해는 있다 없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EST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허가 내 준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청에서 허가 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피해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보도 요지를 보면 울주군과 낙동강환경청에서 성토식 폐기물매립장이 승인되어 졌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의 높이를 마구 높일 수 있어 쓰레기 산이 울산 곳곳에 솟아날 수밖에 없다 고로 울주군이 온산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코스모스화학의 매립장을 성토식 제방을 쌓아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주관한 EST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립장 허가를 해주는 코스모는 안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울주군에서 환경부에 두 번의 질의를 했습디다. 질의를 '폐기물처리장의 지상 4면에 제방높이를 몇 m까지 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의 답변이 '코스모 화학 폐기물처리 설치는 변경승인에 해당되며 제방 승고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환경과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울주군에서 EST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코스모와 같은 환경폐기물업체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관계로 허가를 해 줘야하는데 앞으로 울주군에 이런 허가업체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울주군에 관계있는 산업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면 계속적으로 울주군에는 이런 조치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에 해 주실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상부기관에 협의를 얻든지 해서 이제는 이 폐기물업체는 그 폐기물 업체의 그 지역 권역만 받아서 성토식 승고에 의해서 폐기물 매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울주군과 울산광역시는 지금 현재 32%를 전국에서 32%의 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계속 더 지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코스모는 다른 외부의 지정폐기물을 받아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공장의 자가처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울주군 제1차 5개년기본계획안 책자 67페이지를 참고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해서 기업체의 자가매립장 3곳 했는데 3곳 여기에도 주식회사 코스모, EST, 대한유화 온산공장이 기 자가시설로 매립장 허가가 나있는데 EST는 왜 외부에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가매립처리장이 아니고 외부라든가 타 시·도의 것도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그런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2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에 9개 있고, 32% 하고 있고 당초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지역만 할 수 있는데, 자가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롭게 법령이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역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허가를 해 줄 때 울주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줄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시면 우리 울주군에 이런 산더미같이 새롭게 탄생하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자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자가매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EST같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다 안 해준다 해 줄 수 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울주군 관내에 단체한테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적어서 저희들 의견을 올릴 때도 못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ES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산더미같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순걸위원
산더미 같이 5m가 하나가 생기면 온산공단 비축단지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15m 승고가 올라가면 일반야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자꾸 들어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신문 언론보도에서 시리즈로 3일 동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가 온다든지 또 관계 부서에 자원위생과에 의뢰가 오면 충분하게 강력하게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허가기준이 깐깐하게 마련된다면 울주군에 이런 시설들이 발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1,000평 이상 면적 갖추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시키고 또 만에 하나 하다가 사업이 부실로 잘못 되어진다면 누가 뒷감당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자체 자율협약을 통한 외지반입을 못하도록 울산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9개가 있는 부분들도 2008년도 되면 승고가 다 차고 물량이 차기 때문에 제3의,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15개정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쪽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울산시와 조율을 맞추어서 절대적으로 외부 것은 유입이 안 되도록 해야만 울주군 온산공단지역에는 자체만 받아들이면 충분하게 소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코스모 같은 부분은 침출수 유출 등 오염유발 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승고해서 올라가는데 침출수 유출됐다 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치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부분은 영업행위보다는 어쩔 수 없는 자가에 산업체에 있는 공단의 폐기물만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우리 울주군에서 허가해 주는 이런 폐기물업체는 승고도 지양을 하고 승고 하는 부분도 지하로 매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승고되는 부분을 지양하고 굳이 해 주어야 될 경우에는 외부유입체가 오지 않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완벽한 시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매립장주변 종량제봉투지원 시비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3억4,560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 집행액이 1,050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온산공단에 주는 봉투값입니다.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20 당 3매인데 400원씩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270원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나는 차액금하고 저희들이 매달 구입해서 주는 돈은 12월에 전부 다해서 이 돈을 빼서 바로 우리 구좌에 꽂도록 합니다. 12월에 돈이 꽂힐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때 그때 하지, 분기별로하든지…….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앞으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말에 한다고 하면 이것 쓴 것 1,050만원은 무엇 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봉투제작료로 사용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봉투값이 들어오면 어디 로 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저희 군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옵니다.
송정문위원장
세입으로 바로 바로 잡아줘야 봉투가 얼마나 팔리는가 집계가 나오지 그러면 행정에서 이만큼 외상을 하고 있네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빨리 지급하고 빨리 써야 예산집행도 수치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외상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월까지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10월까지 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0월까지 1억4,000만원이면 반 이상 남네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반 이상은 130원의 차액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억6,000만원을 다 온산에 쓸 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조례상 1인당 한 달에 20 3장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에 주는 금액만큼 봉투값을 높이든지…….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15개사에 가동 중일 때 소음측정을 하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소음측정은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서우규위원
의뢰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비산먼지 측정도 하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 15개 업체에도 자료를 부탁하고 민원인이 제보 및 건의를 하던데 주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3-27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 및 배치현황에 보면 삼남면에 환경미화원이 3명인데 삼남면 인구가 1만7,000명입니다. 상북면은 인구가 9,000 얼마 정도 되는데 면적도 삼남이 큽니다. 그리고 삼남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인구증가율이 높고 한데 환경미화원이 3명 밖에 안됩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2004년도 12월에 원래 4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난 뒤에 정원 외 인력이 1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2월이 되면 정원이 증원되면 이번에 동시에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증원이 될 때까지 다른데 많은 인력을 이쪽에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감사보고 3-7페이지에 보면 시기미도래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2,700만원, 예산서 당초예산 59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 공중명예감시원활동비, 모범업소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액이 2,7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시기미도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신고비가 파파라치들이 많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고 12월까지 있어봐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추경할 때 저희들이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이순걸위원
경상적경비에 환경미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500만원 중 미집행액이 5,300만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과다하게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PP포대나 공용마대하고 환경미화원들 장비 청소도구 그런 사항이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애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네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아닙니다.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수용비관계가 남는 이유는 환경관리과에 복사용지를 같이 사용하고 환경관리과에 것을 많이 얻어 쓰다 보니까 남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PP포대 도구 부분은 한두 달 남았는데 도구를 또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작년까지만해도 공용마대가 매립장에 들어갈 때 마대 아니고 그냥 들어가도 매립을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PP포대에 안 들어가면 반입을 받아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2,3배 정도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순걸위원
더 필요하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미집행으로 더 남아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이것이 9월까지 쓴 돈이기 때문에 10월하고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7,500만원으로 월 12개월로 나누어도 20%도 사용 안 되었는데 앞으로 2달 만에 80% 다 씁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삭감을 하겠지만 애초에 여기에 예산편성을 이만큼 안했다면 다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울주군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할텐데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은 물론이고 12개 읍·면하고 보건소 또 산하 시설물 전체 공무원들이 700명 정도 이용하면서 생활쓰레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겠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난 '9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폐기물류를 따로 분리하게끔 법적으로 조례상도 명시되어 있듯이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군 시설물 군청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버리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물론 낮에 과일도 먹고 다른 음식도 때에 따라서 드시고 하는데 저녁에 연장근무 할 때 배달하는 음식도 그 잔류음식물을 지금 군청 내에도 별도로 보관해서 처리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시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구내식당 외에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만큼 양이 많이 나오는데 군자체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계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울주군의 경우에는 저희 군의 읍·면에는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습니다. 동네에 나누어 주는 것 한 개씩해서 모아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구이기 때문에 또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 군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두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도 실·과에 들르면 1회용 컵을 가지고 차도 얻어 마시고 하지만 지금 1회용 컵 규제하고 있는데 군에서 업소에 적발하고 있지요 그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저희 군에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1회용품 안 쓴다고 해서 기획실에 자료제출 하라고 했을 때 자료제출한 사항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관내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내 집부터 잘 다스리고 밖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감사중지
16시5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자료는 기 배부가 되었으니까 중요사항, 특이사항만 보고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금년은 농산물 개방의 가속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농업전반에 새로운 사고의 도입과 행동이 요구되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농업행정에 힘쓰신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 봉계황우쌀 작목반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울주군연합회, 삼남농협협동조합 보조금관련해서 정산보고서 감사 중에 있지만 3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은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을 지금 들고 와서 보여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감사자료 4-22쪽에 설계변경부분인데, 설계변경사유에 사업위치 변경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치변경은 주로 사유지가 승낙이 잘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농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에 지주의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또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고, 이장이 틀림없이 받아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사실 만나보면 그것이 안 되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견적입찰로 했을 때 설계변경도 집행잔액 내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 증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 부분 문제는 어떤 것은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하고, 위치변경 부분에서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감사보고자료 4-1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유통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6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600만원 그대로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반운영비에 민간경비 로 팜플렛 제작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순걸위원
홍보 팜플렛비는 언제 집행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곧 납품이 될 겁니다.
이순걸위원
올해 넘어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1억9,000만원 중 지금까지 5,50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약 11억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향후 집행에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FTA기금사업인데 범서 욱곡에 기반사업입니다. 감을 다 따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하니까,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지출됩니다.
이순걸위원
FTA기금으로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FTA기금으로 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욱곡에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자금 집행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4-9페이 경운기 등화장치 조달청 구입이라는 것은 아직 구매중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회계과에 구매요청을 8월달에 했는데 조달청에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계속 유찰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독촉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을 끝나고 즉시 하려고 미리 요청하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가을 전에 해서 가을철에 새벽이나 밤늦게 몰고 다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사철이 되기 전에 농한기에 그러니까 경운기들의 농한기는 봄 농사짓고 난 여름철 아닙니까, 그때 설치가 되어서 가을철에 등화장치가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편성해 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시기상 업무를 할 때 최대한 챙기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경운기가 많이 다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을 다 끝나면 경운기는 집에 쉬고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에 농산과 연 예산이 330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나 복지사업소 다음으로 방대한 과인데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도 울주군은 특성상 도농복합형태이고, 또 농민과 관련한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과인데 하루에도 농사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몇 차례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해당 과에서 현지에 가서 민원해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과정인데 지난 5월27일 금요일 농산과에서 경주 남산에 MT 겸 체육대회, 그것도 평일날 5월27일도 갔다 왔고 최근11월달에 반천체육관에서 평일날인 금요일날 MT 가졌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행자부라든지 문광부에서 지침으로 평일날 체육대회를 안 하도록 하는 지침도 안받았습니까? 내려 왔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침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주5일제이고 금요일날 체육대회를 가지면 물론 그 사이에 금요일 민원인들이 얼마나 올지 예상이 안 되지만 당연히 평일날 실·과의 업무를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예고 없이 평일 날, 거의 전 실·과 인원이 다 참석하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필수 인원은 남겨놓고 갑니다.
최인식위원
거의 민원에 있어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요원들만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책임자라든지 계장 한 분이라도 남아계시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도 있고 차후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책임 있는 공무원도 없이 다가는 결과로 민원인이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부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도 있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평일 날 가졌다는 자체에 있어서 농산과장님도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오후에 갔는데 책임 있는 계장 한 사람을 남겨둬야 되는데 실무 진 차석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남겨두고 갔습니다. 불편스러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보강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주5일제 근무하니까 금요일하면 한 3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보강을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지금 정부 공공비축 수매가격이나 쌀농사 부분에서 1년 전인 작년하고 지금하고 실질적인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당장 지금 연말에 지급되는 고정직불제 또 봄에 쌀값차액 부분에서 반영해 주는 변동직불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고정직불제나 변동직불제가 우리 지침은 농사짓는 사람 즉, 생산자나 소작농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논주인 또는 외지인, 외지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원부를 취득하기 위한 조작된 문제 등 해서 실질적인 이 문제가 소작농한테나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만 지급된다면 지금 현재 수매가격이나 쌀 가격이 싸져도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농지 실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실지로 조사를 할 때 답변자체를 농지소유자와 직접 경작하는 걸로 조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름대로 검토하기로 하고 실제 경작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부분에 다른 쪽에 대응하기 로 하고, 실제 경작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부분과 연계 안 시키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답변해 주면 실제로 농민한테 돌아가도록…….
서우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행정에서 실태파악을 할 때 직불제 반영시켜서 누가 농사를 짓느냐 여기에서 직접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바로 이렇게 지불되고 지금은 통장에 바로 직불금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줘버리면 농사짓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농지 임자한테 주든지 의논을 하는 부분인데 그와 반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쌀 가격이 떨어지고 수매가격이 작년보다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떨어지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직접 경작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권 부분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할테니까 실제 경작자 위주로 조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직불제 관련해서…….
서우규위원
그것은 행정이 각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읍·면에 교육을 시키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온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농사를 지을 때 논 임자한테는 직불제가 바로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형식으로 실태파악이나 전수조사를 수고스럽지만 다시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신고를 받는데 소작자들이 소작이 떨어질까 싶어서 우왕좌왕해서 못하고 있는데 소작자들이 과감히 판단을 해서 신고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면을 통해서 하도록 독려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해 주면 되는데 같은 동네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하면 우리 농사 못 짓겠다고 노사분규 비슷하게 반기를 들면 같은 동네 논 임자하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인정만 하고 또 거의 다 지금 농지소유자가 60% 이상은 외지인 손에 있거든요, 외지인 손에 있는데 때로는 외지인 통장으로 직불제가 꽂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연례행사 형식으로 수매가 보전차원에서 3,000원씩 늘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경제사회국장님이나 농산과장이 굉장히 농민 편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잠시 심의자체를 보류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첫 번째 크게 말한다면 WTO 위배고, 그다음 두 번째 전국 다른 자치단체 본보기 차원에서 위배고, 또 세 번째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자체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농사짓는 입장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와버렸기 때문에 농민들은 거의 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도 농민차원에서 피해갈 수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 주는 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는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검토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쪽의 검토가 제일…….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촉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한 4년까지를 줘 왔고,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적용문제하고 또 거기에서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첫 번째는 선거법위반이다고 하고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줘 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상당히 의견 상충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여건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거나 결산추경 편성까지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 이외에,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늘 지적이 됩니다마는 왜 조치가 안되고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시설관리담당 김봉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해서 1차적 계도를 해서 고발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두동 같은 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정리할 겁니다. 완벽하게 정리할 계획을 잡고, 실제 보면 그것이 오래 전부터 점유가 되어 있는 관계로 벌금도 물고 거기에서 또 단속이 안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어도 조치할 수 없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한편에서는 그걸 양성화를 시키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게시판이나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세민입니다,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하면 현행법은 최종적으로 대집행이나 고발 등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례가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이 통제력을 잃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고발은 했습니다. 대집행만 남아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에 다시 안 올라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삼남에 몇 차례 논의가 된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기찬배 간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브랜드명은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울산대 교수님하고 회사 측하고 뒷 배경이 상당히 안 맞아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일 내로 됩니다. 맞춰오면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정이 오고 가고 몇 번…….
서우규위원
그것 전번에 구상권을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언제 예산이 추가, 2회 추경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회 추경에…….
서우규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까, 승인해 줄 때도 구상권까지 가겠느냐 해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이 간판을 내리고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이 끝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가 다잡아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최종적인 수치입니까? 4-22페이지 중간 밑에 범서 송현 농로포장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군도포장계획과 중복으로 물량감소, 물량은 감소되었는데 집행액은 150만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런 수치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물량이 감소되면 당연히 금액이 감소되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물량은 감소되고…….
그러면 물량감소 구조물설치 설계변경, 구조물설치도 설계변경 아닙니까, 그지요? 물량은 감소되고 거기다가 괄호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스댄휀스 설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표를 확실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농산물직판장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집행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농산물직판장 건립의 필요성이 유통시설은 날로 다양화 되고 있으나 지역농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은 재래시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간 마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판매로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직판장, 신고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려고 용역 3,000만원을 줬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6월22일 특별교부세 6억을 우리가 받았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지금 38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용역비 치면 40억의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비 40억과 국비 6억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제도인데 2004년10월28일 하반기 울주군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조건부 승인은 무슨 조건부승인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건부 승인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개설된 도로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의 타당성을 충분히 해서 시행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순걸위원
2005년3월5일 적정 부지를 재선정을 했고, 동년 3월29일 공유재산취득 의회승인을 요청했는데 부결되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부결된 궁극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부결된 것은 공유재산취득하려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받은 상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2005년4월14일 자산관리공사 재경부 부지매입 의견조율 회신을 했고, 그다음 2005년4월15일 상반기 광역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심의를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보류가 되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농산물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 2005년11월7일 착수가 됐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토대에 의해서 현 위치에 제반승인을 다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다 된다고 봤을 때 2007년도사업추진계획이 잡혀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보상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울주군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있어서 6억의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울주군 예산 4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 울주군에서 상신을 했다가 부결된 거점산지 유통센터 AFC 사업추진현황과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울주군이 농산물의 물류효율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거점유통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FTA기금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계획서에 의하면 울주군은 울산원예농협과 공동으로 배, 단감의 산지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류 증대를 도모하고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개선, 물류비 비용절감, 공동출하와 물량확보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기금을 요청하는 이유였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 FTA사업신청서를 2005년도에 제출하고 2005년4월14일날 2006년도 사업추진 지역 농협장협의회를 가졌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2005년4월14일 사업추진 지역 농협장 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봤는데, 2005년7월15일 산지조합장 회의에서 법인이 이행되어야만 FTA기금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원예농협 외 기타 10개 농협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지정을 해 주려고 하면 주최를 연합사업단으로 신청할 경우, 또는 법인설립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점 FC 운영 확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설립을 울주군이 하려고 했는데 출자금이 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5,000만원이고 각 단위농협에서 500만원해서 5,000만원 만들어서 1억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141억원이라는 예산을 울주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할 때 국비가 한 48억, 시비가 24억, 군비가 69억인데, 그러면 140억 같으면 50 대 50이거든요, 군비와 지원비가, 70억원의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 예산계획서를 올리는데 1억의 출자금으로 법인 설립한다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봤을 때 몇 억이라든지 아니면 몇 십억이라든지 법인체를 설립해도 국비를 줄지 말지한데 1억 가지고, 전국기초단체에서 자치예산이 많다고 하는 우리 울주군에서 1억을 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70억원의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간 큰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 단위농협에서 울주군 원예농협도 마찬가지지만, 각 단위농협에서 500만원씩 해서 주인의식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FTA기금으로 거점유통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해도 11개 있는 단위농협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산이 법인 설립하는데 동참이 되어 있을 경우 같으면 그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애착을 가지지만 500만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하는데 동참해서, 정부 FTA기금 타려는 울주군 자체가 그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농산물직판장은 6억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40억의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하고 이 FTA 거점유통센터를 건립 하려고 하는 것은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70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거든요, 이것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07년 다시 계획서를 넣어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직판장 건립도 2007년도 착공을 하려고 향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2개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다하려고 하면 울주군 예산이 100억이 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76억의 국비를 받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용역비 3,000만원을 농산물직판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향후 FTA기금으로 하는 거점센터까지 같이 용역에, 3,000만원 가지고 부족분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이 2가지 중에 우리가 필요하고 더 효율적인 부분을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군비를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18만 인구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울주 서부권에서 자족형 도시, 대우자동차나 무학공장이 들어서고 역세권이 들어서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도시형성이 가속도로 된다고 했을 때 기초단체에서 농산물유통 관계되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군비 100억을 투자하기에는 저는 타당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3,000만원의 용역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 좋은지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하나 더 얹어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용역을 줄 때도 추가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농산물유통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속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주셨던 내용을 농산물직판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 용역의뢰를 받아보면 크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목 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를 6억 받기 위해서 40억 투자하는 효율성보다 70억원을 받기 위해서 70억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군비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접근시키라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통 쪽에 100억은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시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요즘은 현재 마켓이라든지 대형화, 상업화된 마켓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 대형화 짓는다고 해서 별로 아니거든요, 울산시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점유통센터나 농산물직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에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울산광역시 100만 인구에 이런 시장이 없다면 100억을 투자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농산물 관계되는 유통시설에 100억을 투자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접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유통을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규모입니다. 5일시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놔두고 파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대형마트 이런 데는 외지에서 아주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소형은 쌀농사도 잘 안됩니다. 채소나 이런 것을 적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는 유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명시된 농가들은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 그대로 생산해서 중간 마진 없이, 또 직판장에 내서 자기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면 소득이 올라가고 자기가 잘못하면 도태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이것은 중간에서 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건물을 지어서 물건만 갖다놓고 CEO 전문인력이 관리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농민을 살리자는 것이지 유통의 관계가 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세농민을 살리자는 게 주의도입니다.
이순걸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에 반론을 하자면 영세농민이라면 농산물직판장까지 갈 이력도 안 됩니다. 조그마하게 가서 기름값도 안 나올 것이고 이것은 울주군에 기획된 농산물업자들이, 대형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하는 업자들이 거기 갖다놓고 사용을 할지 몰라도 영세농민은 아예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접근성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러면 영세농은 어디 가도 소외됩니다. 지금 언양시장이나 남창시장에 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하자는 말입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 갖다놓으면 자기들도 다른 일을 하고, 팔고 난 것은 통장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 식으로 영세농이 하는 시스템은 구시대적입니다. 좀 새롭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직판장에 갖다놓으면 CEO가 팔아주고 수수료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 통장에 들어옵니다. 자기는 언양시장에 앉아서 파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영세농을 살리자는 그런 것이지…….
이순걸위원
과장님, 구상에서 제가 청구를 했던 부분이 2개를 합칠 수 있는, 매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 의뢰를 해 보라는 겁니다. 6억을 받기 위해 40억을 투자하지 말고 2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용역이 되고 울주군에서 농산물의 판로나 유통이나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아니고 2개를 합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4-79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처분명령에 이행을 했다는 말은 농지를 처분했다는 말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미이행을 하면 강제금 부과를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시지가의 100분의20씩 매년 부과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시지가의 20%를 미이행 부과금으로 부과를 하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년에 한번 씩 부과를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매년 하면 증액됩니까? 늘 20%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매년 20%입니다.
송정문위원장
5년 놔두면 공시지가의 100%는 부과되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음 4-81페이지 2003년도 이전 조사내용에 보면 납부액이 50% 가까이 되지요? 7월13일 현재 납부액이 4,545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2,323만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1억6,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납기일은 다양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납기일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홍춘식 1년6개월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납기일이 1년6개월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납기일은 통상 세금납기일과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달 정도 된다고 치면 10월달에 14일로 보면 이것은 어느 구좌로 들어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세외수입에 들어가면 10월14일 부과한 것은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됐는데 한 달 현재 납부가 얼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자료 만든 이후에도 납부실적이 감사장에 올 때까지 한 얼마 쯤 납부됐다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료 만든 이후에 14일날 부과됐으니까 부과될 시점에 자료를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납부가 얼마나 됐는지 납기일이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10월14일 부과를 했으니까 11월13일이나 15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0 몇 일이니까 납기 내 얼마 냈는지 통계 나오겠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4-43쪽에 풀사업비 개·보수비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포괄비 되어 있는 부분 4,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2,7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여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포괄비로 이렇게 하면 진짜 써야 할 곳은 못쓰고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4-28쪽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밑에서 7번째, 답변이 추경예산 확보 후 처리 해놨거든요, 전번에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농기계를 보조 및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도 없고 사실 지금 현재 곡물가격은 상당히 싼데 농기계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농기계를 최대한 오래 보관을 잘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농기계를 보관할 만한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녹슬고 이렇게 되어서, 농기계를 사용해서 노후되는 것보다도 부패되는 것이 농기계를 더 빨리 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총액 예산확보 후 조치한다고 해놔도 그런 일이 없어서 안한 걸로 본 위원은 감지가 되는 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각 마을별, 땅은 마을에서 구입하고 창고시설을 행정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법률적 위반은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림사업지침을 보면 융자사업으로 돌려놨거든요, 이 관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 다 부패되어서 못쓰게 되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로 인해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은 싼데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있는 것이라도 오래 보전하고 어떤 데는 집집마다 놔둘 데가 없어서 길가에 놔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의 다른 타 시·도에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선에 모범적으로 우리 군에서라도 시범실시해 보는 걸로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최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실·과에서 교부단체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확실히 쓰이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결국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통장이나 아니면 사용한 영수증 그걸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조금관련해서 법률에서도 지정을 하고 우리 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급 관련해서 별도 계좌를 설정하라, 그리고 사진이나 기록을 유지하라, 사업완료일부터 7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간이영수증이라도 가능하다, 그런 명시사항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도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얼른 보아도, 이 자료가 전부 입니까? 각 단체마다 정산자료가 이외에는 없습니까? 첨부된 자료라든지,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울주군연합회 지난번에 행사했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9월24일 행사하고 정산이 10월10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16일 후에 정산했고 그러면 일주일 넘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것 같은 경우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송금한, 누구한테, 회장한테 돈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송금을 했다든지 확인이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세금영수증을 기본으로 하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이 다 간이영수증입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리고 삼남농협 울주배 판매촉진행사 지원금 500만원인데 여기도 별도 통장이 없습니다. 물론 농협이지만 농협대표로 조합장한테 보냈다든지 통장사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보냈다는 확인, 그것이 첨부가 안돼 있고요, 사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산기간도 17일 경과해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봉계 황우쌀축제 이것도 군비 지원이 1,500만원인데 별도 통장이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의 대표라든지 작목반에 보낼 수 있는 통장사본 확인이 안되고 세금영수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보고서가 3장 됩니까? 이런 정산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뒤에 첨부는 돼 있습니다. 카피를 안 한 것 같은데…….
최인식위원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안했습니까? 이것 세금계산서 있습니까? 세금계산서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도 없고 우리 군에서 돈 관리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 참 문제입니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정산보고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인식위원
보고서 안에 세금영수증이라 든지 조례상 보고서에 첨부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 같으면 그게 안돼 있다는 자체가 보고서 역할이 됩니까? 보고서가 아니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첨부가 다 돼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결재 다 났네요, 미비 된 보고서지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통장은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최인식위원
군 예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진짜 군민들이라든지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 어떻게 봅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제 생각은 말입니다, 정산보고서 내용만 복사를 해 드린 것 같은데 정산보고서는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첨부된 서류는 따로 있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별도 관리하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안 가져왔고 이걸 가져 왔기 때문에 제가 전부냐 물었을 때 전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가지러 갔고요, 저는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최인식위원
군 예산이지만, 물론 단체에 지원되고 행사의 목적이 있어서 당연히 보조금 지급했지만 관리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들이 차후에도 군에 정산이 허술하더라, 다음에 그 사람들 자금관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증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이고 다 정산해 주는데, 앞으로 과장님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명확한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를 포함한 경제사회국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