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국제유가 등 세계시장의 불확실한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이나 투자여건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에 따라 5%대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최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였으며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모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마음에 와닿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알뜰한 살림을 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70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의 경제여건 및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주재원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국세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 종합토지세의 상당액이 중앙정부로 유입되어 우리 구의 결손액에 대한 교부세의 보전이 따르더라도 약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중구는 수년간에 걸쳐 역점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충무아트홀을 비롯하여 신당2동마을공원 조성, 회현동체육시설, 신당6동어린이집, 신당2동·광희동청사 건립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큰 사업은 마무리 되었거나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재정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일자리 제공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부문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 1인당 복지예산액은 22만 2900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제일 높으며 반면 인쇄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 결손으로 인한 사업집행의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정 여건을 판단하여 각종 지표의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으며, 그중 우리구의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의 폐지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재산세의 상당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였으며, 5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상적경비를 축소 편성하는 등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35억 779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106억 2576만 3000원보다 3.3%인 70억 477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56억 5378만 3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899억 149만 4000원보다 2.2%인 42억 477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구 자체재원이 74.4%인 1380억 4069만 3000원으로 이중 구세가 878억 5162만 4000원, 세외수입이 501억 8906만 9000원이며 의존재원은 25.6%인 476억 1309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00억 3659만 3000원과 재정보전금 9억 2720만 원이며 나머지 166억 4929만 7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이 981억 1059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915억 503만 1000원보다 66억 556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과 일부 인력증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용직의 상용직화와 환경미화원의 월급제화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의 요율인상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845억 3459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907억 6419만 7000원보다 62억 29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의무경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 세원인 재산세의 세입감소로 자체사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며, 또한 예비비 등 기타는 30억 858만 7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76억 3226만 6000원보다 46억 236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이는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집중투자 하고자 예비비를 최소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9억 2419만 9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07억 2426만 9000원보다 28억 7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95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2억 1557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6억 4767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178억 3305만 9000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나머지 0.5%인 9114만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액 2035억 7798만 2000원중 일반행정비는 1033억 7639만 7000원으로 50.8% 사회개발비가 704억 5998만 8000원으로 34.6% 경제개발비는 264억 9076만 5000원으로 130% 민방위비는 12억 2683만 2000원으로 0.6%이고 나머지 10%인 20억 2400만 원은 예비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664억 1481만 5000원으로 32.6%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269억 7623만 원으로 13.3% 이전경비는 645억 469만 원으로 31.7% 자본지출은 413억 4982만 원으로 20.3% 기타전출금은 10억 9145만 원으로 0.5%이고 나머지 1.6%인 32억 4097만 7000원은 예비비 융자금 및 기타경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충무아트홀 문화시설운영 등 출연금 70억 5900만 원,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 30억 원, 회현체육시설건립 관련 16억 원 등 22건에 171억 7500만 원, 도시계획 분야에 신당동 224-2~251-8간 도로개설 등 6건에 19억 5천만 원, 도로정비 분야에 훈련원로외 5개소 보도정비공사 5억 3600만 원, 신당5 6동 및 황학동 관내도로정비공사 3억 4700만 원 등 11건에 42억 5100만 원, 도로조명 분야에 해찬길 가로등개량공사 등 7건에 7억 9400만 원, 하수 분야에 쌍림동 182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3억 5000만 원, 저동2가 28~을지로3가 320간 하수관개량공사 2억 원 등 11건에 45억 6000만 원, 공원·녹지 분야에 신당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22억원, 황학어린이공원 외 1개소 현대화사업 4억원 등 15건에 53억 7천 7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6억 1000만 원, 시각·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조성 4억 8000만 원, 구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 7000만 원 등 24건에 50억 2900만 원, 청소·경제 분야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21억원 등 15건에 70억 5100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선거관리위탁금 12억 1000만 원 등 20건에 59억 9000만 원, 학교지원 사업 분야에 학교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사업 42억 7000만 원, 원어민영어교실 등 교육운영비 12억 4700만 원 등 4건에 60억 1700만 원, 전산·정보 분야에 제적부 전산화사업 3억 3700만 원 재난·재해대비 백업장비 도입 1억 원 등 8건에 13억 1600만 원, 주택·정비 분야에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 5억 8600만 원,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등 6건에 10억 5000만 원, 그리고 교통 분야로는 교통시설물 보수사업 등 3건에 2억 10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분야는 총 249억 28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92억 4900만 원, 보육시설운영 지원 65억 6500만 원 등 주로 보건·복지분야 지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 40억 원과 충정녹지정비공사 등 공원녹지관련 사업 63억 7200만 원, 다산로 도로확장 공사비 20억 5000만 원, 신당동 일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7억 원 등 총 36건에 162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서울시와 협의 시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맞이하는 2006년에도 변함없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최고의 중구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2035억 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구 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규모 및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