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양진한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반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해가지고 중앙시장을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 이걸 한번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 우리가 각 면에 지금 다섯군데가 섰나요 네군데가 섰나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네군데입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광혜원, 초평하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광혜원, 덕산도 조금 일부 되고 이월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어느 타 시.군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활성화 차이인데 아케이드를 진천에 해놓은 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풍물패 민속놀이를 순회적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장날마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동원 차원인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집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인근 군에 하고 있데요. 음성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속은 못할테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소비자들을 직접 끌어 모으는 어떤 저기는 아니지만 방법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연구를 해보셔서 그게 효과를 본데요. 왜냐 하면 대형마트는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에는 누가 주관자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음성군에서 그걸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본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 쪽에 지원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음성에 민속 무슨 협회가 있데요. 거기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알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가 항상 내가 자꾸 질문을 드렸는데 몇 번씩 물어봤는데 그래도 향후 계획에는 에너지안전공급을 해가지고 우리의 쾌적한 주민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도시가스를 언제쯤 계획을 세운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국책사업인데요.
정광섭의원
글쎄 말이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정광섭의원
그것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우리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광혜원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진천하고 덕산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계획서에다 향후계획에 넣으세요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설명회를 했죠 설명회를 안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어떤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입찰을 보기 위한 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대상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설명을 하다 보면 한 1,000여명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1,000여명이 몰리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안하는 걸로.
봉석
오봉석의원
설명을 안하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냥 입찰을 본다 공고만 해서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충북도내 업체만 참가를 합니까 전국으로 참가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액수가 아마 전국적일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액수가, 그런데 지금 현재 발주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발주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용지 보상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4가구가 반발을 해가지고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지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나.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래서 4가구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농가에서는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좀 올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재감정을 하다 보면은 사업자체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토지수용 쪽으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진천사랑상품권이 작년대비 그래도 100%가 많이 추진이 됐는데 가맹점이 우리가 몇 개업소입니까, 총 업소는 600업소에서 668업소로 확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총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전체 업소요?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것은 어디 진천 시내만 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읍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다 포함이 된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총 가맹점은 몇 개 업소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600여개 업소인데 전체 업소는 저희들이 파악된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상점주인한테 진천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저기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한 500여개 됐었는데 점차 늘려가지고 지금 한 600개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늘려줘야지만 상품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자꾸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늘리려면 조사를 해서 전 군적으로 늘리든지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구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가맹점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늘려가지고 받고 안받고 하는 업소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10대 과제에 참여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참여를 안한다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기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좀 더 기업하기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시켜놓은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이 있는 건데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책임이 있죠.
용기
정용기의원
구체적으로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어떤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야 최대한도로 도와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초월해서 떠나가지고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것을 좀 더 발굴을 해가지고 좀 더 기업한테 수혜를 줬으면은 기업활동에 좋지 않았나 하는 의도로 써놓은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조성공사가 다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추진은 98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된 저기는 9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제3대 의회 때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게 애당초 청원군에서 하던 것을 진천에서 받은 건데 애당초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괜히 군유림 한 5만평 그냥 공예마을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사실도 없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이건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민이 보는 시각은 군유림을 공예마을 몇몇 사람들한테 5만평을 준다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만큼 특혜를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작한 공예마을이 이 때까지도 부지조성도 완료가 안됐는데 이게 무슨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냐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공예마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행정절차부터 시작한 것이요.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과장님 절차도 무슨 8년, 9년이 걸리는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묻는 얘기는 공예마을 시작이 벌써 9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부지조성도 완료가 안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조성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대 의회 때 이게 시작이 된건데 그때 공예마을조성사업이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4대 의회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도 분양조차 안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은 다 된 상태죠.
용기
정용기의원
분양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특혜성 논란이 거론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씩 줬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감정을 해가지고 한 1만원 꼴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특혜성 시비가 안나오겠어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하려면 지금 그렇게 그냥 공예마을 회원들이 내는 출연금은 다 출연이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출연된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게 얼마나 돼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한 11억 9,000만원 한12억 정도 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동안에 과장님도 몇번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송과장한테 직접 책임추궁을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주무과에서 98년도에 시작한 공예마을이 말이에요. 이 때까지 부지조성도 매듭을 못봤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게 아니지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번 짚어본 거니까 과장님이 빨리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원래 농협에서 업체당 2억원씩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 2억원씩 다 받아간 기업도 있고 또 덜 받아간 기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한게 18억 5,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이게 자금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한도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 20억 10개 업체에 20억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20억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지금 18억 5,000만원이 나갔다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 돈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농협자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기
정용기의원
글쎄, 농협자금이니까 금액이 20억이라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10개 업체에요.
용기
정용기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민자가 52억 5,000만원이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에서 11억이 투입이 됐다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한 12억 정도요.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이게 부지조성하는 데 투입이 된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부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자부담이 공예조합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 토목공사는 우리가 했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 그 다음에 용역 이것은 거기에서 부담한 겁니다 조합에서요.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이게 우리군에 들어 왔어요 11억 돈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요.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 안들어온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들어오지 않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교부세 20억, 지방비 11억 해서 3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토목공사만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토목공사에 항목이 뭐뭐에요 여기 들어간게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해서 한거요?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자부담 말고 우리가 한게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거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 것은 토목공사하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토목공사 속에 전기배선까지 다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안들었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안들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안들었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땅값도 제하고 토목공사비만 31억 들어간 거예요 그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부지조성공사하고 그 다음에 부지 진입로 용지매입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다 해준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다 해준 거죠.
명수
남명수의원
다 해주고 나머지 자기네 공장 지었을 때 전기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 부담이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자기들 부담이지만 기본설계 단지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조합에서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아직 전기 안들어 왔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들어 갔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아직 부담 안한 거예요 그렇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31억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를 협동조합으로 언제 내줬어요 등기를 내준 일자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7월 27일 이전등기가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좀 참고해 주실래요. 벽지노선 지원계획 있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을 가지면 지장없이 차 운행이 가능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한 규모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4억 7,700만원을 지원을 해줘도 버스업체에서는 매달 4,000만원씩 적자가 난다 그래서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걸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얼마가 적자가 나느냐 그걸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발이 묶이면은 주민들이 발이 묶이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묶이면은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다수에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챙겨서 해주시고,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건 12월 31일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준공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디쯤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문화원 바로 옆에요.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지금 조그맣게 해놓은 거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그걸 원래 하려고 그러다 주차장을 화랑체육대회 할 적에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 하려고 행정을 어떻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전체를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 하려고 그러는 전체를 공원으로 해서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건데 조성할 때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미흡한점이 안나오는데 거기만 지금 해놓고 나니까 그 인근에 개발도 하나도 안하고 땅도 다 못샀잖아요 토지매입 다 못했죠 문체과장님 여기 안오셨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부분 이게 되면은 나중에 조화가 안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해서는 안될 자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땅이 매입이 되고 토지를 굴취(굴취)를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다 갖다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자금을 더 두었다 하더라도 같이 조성을 해놓으면은 도시형에 맞는 또 위치도 맞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급하니까 그냥 갖다 거기에다 조성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후회 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참고해 주시고 일방통행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진천읍 일방통행 용역 줬던 것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용역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함부로 예산 같은 것을 툭툭 던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걸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하는 것은 또 용역준 사람들이 통계조사한 것하고 실질적인 통계조사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접근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려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그 시행을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극한 단계로 왔는데 그걸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항목항목별로 보고서가 작성이 잘 됐는데요. 우리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에 농약잔류검사를 2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배추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었죠 김장에 대해서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군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식약청에서 김치에 이물질이 나온 것이 발표됐는데 저희군 관내에 있는 한 김치제조업체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이 이물질 수거한 것이 10월 25일인가 그것을 식약청에서 와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한 15톤 정도가 배추를 사가지고 절여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됐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11월 1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것은 11월 3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 통보가 오자마자 바로 현지출장을 해서 판매망을 통한 각 판매업소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한 결과 2,500kg을 나머지는 다 판매가 됐고요. 소비가 됐고 2,500kg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봉인해놨다가 나중에 식약청 발표 후에 저희가 폐기처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 폐기를 처분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진천이라는 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지금 대도시에서는 인식할 우려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배추는 아니잖아요 그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그걸 빨리 해줘야 돼요. 그것을 같은 생산계통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배추는 진천에서 생산된 배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빨리 발표를 해줘야 우리군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군에서 재배된 배추도 앞으로 못팔아 먹을 정도로 진천이 추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군에서 할 일이 그 두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에서 식약청에 다시 신청해가지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 없다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식약청에 저기를 한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행정은 김치제조공장에서 김치를 제조할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알 유무를 검사를 해서 없다는 증명을 받고 김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세부적인 법령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식약청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생충알 검사를 해서 없는 제품에 한해서 김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불량하게 나왔다고 할 때는 신속하게 파급이 됐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안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고양이니, 개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에요 그렇죠. 공장만 우리한테 있을 따름이지 그런 대책을 빨리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방금 식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기업체 및 학교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 있어요 우리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총 학교, 기업체가 83개소입니다.
정광섭의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학교, 기업체 해서 총 집단급식소가 83개소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83개소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위생문제도 결부가 되고 아직 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게 도출이 안됐는데 한번 매스컴을 접해보니까 상당히 환자들이 발생되고 식중독, 전염병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소독관계 그런 것을 중요시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뭐냐 하면은 위생사들이 거기 다 있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리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영양사요.
정광섭의원
영양사가 있는데 일시에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군에서 말이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국산 물품이라든가 위생 저기를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안성쪽에서 한번 한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제일 심한게 뭐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잘못 먹여가지고 괜히 또 환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이미지에 상당히 실추가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예산도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기존 기업체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집단급식소, 기업체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정광섭의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년도에는 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한 2-3년동안 계속 300만원으로 어떻게 주거개선을 해주시는지 이게 뭐 맨날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하고 또 시행을 한 것을 보면 꼭 3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주거개선사업을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그 주거개선 사업으로 저희군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300만원으로 17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에는 이런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2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타 군도 저희나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리를 하려면 500만원, 1,000만원도 모자라는 집이 많습니다. 저도 두어군데 가봤는데 가보면 참 엉망이에요 지붕에서부터, 벽에서부터 어디 손을 댈 수도 정말 어려운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 말하자면 주방 이런 데에 벽에 구멍이 나서 저기를 한다든지 노인분이 사시는데 화장실이 멀어가지고 화장실이 저기한다든지 하면 화장실을 가까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엌이 따로 있습니다. 부엌 따로, 방 따로 돌아서 나가는 그런 것을 벽을 털어서 주방을 방 안에 같이 있게끔 해준다든지 해서 대개 노인들이 사시는 집인데요. 수급자들이 노인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불편을 좀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저희 군만이라도 300만원씩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요.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게 뭐 17가구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증액을 하든가 차라리 줄여서라도 이게 어떤 군에서 하는 행정이 "참 잘 고쳤다. 잘 해줬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고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이게 안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호수를 줄이든가 예산을 좀 늘려서 책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7페이지에 보면은 평화선교복지회 장애인시설인데 지금 수용인원이 20명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용인원을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만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가나안복지마을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이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현인원은 몇 명씩 되고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평화선교복지회는 16명 정도, 가나안복지마을은 엊그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17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가나안복지마을은 모르는데 평화선교회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나올 때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2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일반회계에 그 사업비가 지금 36억이 남았는데 경상경비 빼고 나머지가 35억이 사업비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 그 예산이 여기 들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과장님들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보고하실 때에는 참고자료를 자꾸 계장들한테 묻는데 사실성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연구를 안했다는 결론인데 모든 자료는 과장이 옆에다 메모지를 해놓든지 자기가 알아야 될 수치는 전부 기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매사를 계장들 담당한테 묻는다면은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근무를 해봤지만 모든 참고자료는 부속자료를 자기가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기억하기 어려우면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계장이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성의 있는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가 알아야 될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8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각 처에 공사장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비산먼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전화도 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월면 신월리 상촌이라는 데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누가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분이 계시나, 중방하고 신월리 사이에 골짜기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걸 어떻게 단속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고발을 했답니다.
정광섭의원
세상에, 처음 봤어요 내가 그런 골짜기는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정광섭의원
고발을 하시든지 조치를 빨리 취하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세상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보니까 눈을 뜨고, 뭐를 갖다 쌓아 놨는지 말도 못해요. 하여튼 그것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유영찬 계장님이 지금 공사 내주고 그랬죠 허가 내주고 준공해 주고요?
그런데 이음새 있잖아요 굴착을 해가지고 턱이 그게 전부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일어난다고요 차가 탕탕 튀어가지고. 그것을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요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요 그런 데는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유계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해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물론 저기이지만 감리를 더 독촉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아주 그냥 주위에서 많이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우리 축사이전 할 때 과장님, 전국대회 해서 우리가 1등 장관표창 탔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안하고 정책개발과에서요.
명수
남명수의원
자료는 거기에서 낸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추진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조례도 우리가 전국 최초로 개정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민원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민원인들이 그 당시에 요구를 군수 각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님, 그때 같이 계셨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건 군수나 공직자의 각서를 받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용기 의원님하고 나하고 둘이 각서를 썼어요. 마무리 됐으면 각서를 찾아다 줘야지 찾아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찾아오시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만뢰산 생태조성 하는게 있잖아요. 이게 평당 얼마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직 감정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은 한 2만원, 그리고 농지는 한 5만원 그 정도에 우선 가격을 잡은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임야는 2만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임야상태에서 있는 데입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농지는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5만원부터 비싼 것은 7만원까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책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하시고, 11페이지에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 음성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먼저번에 음성하고 광역쓰레기 할 때 소각로 관계 얘기 들으셨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지사가 본군에 왔을 때 본의원이 그 때 마이크를 잡고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국비를 음성군에서 확보한 것 만큼 주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하고 왔습니다. 그 때 얘기 들으셨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대환영을 했어요. 자기들이 "도에 가서 그렇게 도비를 얻으려고 해도 못얻었는데 얻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가 됐는데 차후에 보니까 우리군에서 잘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군에서 잘못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국비 30억이 그냥 반납되고 국비 확보한 것만큼 소각로 시설을 하는데 도비를 주겠다, 도청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지사가 약속을 한겁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군에서 잘못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현재 소각로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현재 많은 돈을 투입은 못하고 어차피 2008년도까지 그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광역이든 단독이든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것도 여태까지 방식이 구식이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돈도 거기에 들이면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으로 했을 때는 30톤 1일, 단독으로 했을 때는 20톤 그 소각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70억이 들어가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10톤 아닙니까 1일.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8톤 능력도 안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매립량은 지금 20톤 이상 나오는데 8톤 밖에 못해오니까 매립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립장이 빨리 매립될 양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때 30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음성에서 그래서 70억짜리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했으면 거의 끝날 단계에요.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끝날 단계가 돼서 대체가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 늦었어요 저거 내일모레 가면 서요. 서면 우리 소각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충주로 가야 돼요. 우리는 태우러 충주로 가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긴 건데 다른 얘기는 안할께요 빨리 챙기세요. 챙겨가지고 음성에서 광역으로 한다면은 광역으로 하세요 거기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양상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진천군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이미 섰어요 거기, 그러니까 본의원이 먼저번에 회의할 때 내가 가서 의회에 연락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이끌고 나가서 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래야 비용이 덜 들어가요. 혼자이면 400억 아닙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둘이 하면 200억이고 그러면 비용도 50% 줄으니까 얼마나 이익이 많으니까 그걸 끌고 가셔가지고 과거에 있던 공무원들 나무라지 마시고 그 자리 전임자를 나무라시지 마시고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우리도 빨리 매듭을 지어라 이거예요. 앞으로 얼마 안가면 난리납니다 진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7페이지좀 봐주세요. 덕산, 이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그 구역에 안들어간 데를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더니 "이 공사금액 잔액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잔액은 원래 내년도 사업도 계속 거기 재정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BTL사업이 저기가 아직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BTL사업을 먼저 해야 주 저기를 해야지 추가로 하지 지금 내년도 사업이 거기 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요.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월면에 보면은 거리상은 한 40미터, 이쪽에는 이월면 내촌리 신대이고, 이쪽은 이월면 장양리 그런데 그 거리가 불과 한 40미터에요 논 하나가 한 70-80미터 되겠네요. 그런데 이쪽은 그게 다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신대부락은 그게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공사 저기에 있어서 남아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BTL사업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내년도 저기를 유보를 하고 우선 BTL사업을 먼저 하고서 그 저기는 재정사업으로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BTL사업도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착공을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BTL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저기를 병행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BTL사업하고 연결을 하면 안돼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BTL사업이 덕산이나 이월이나 포함이 안된 데가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요. 최대한도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글쎄, 공약사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도에는 공약사업으로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는 그렇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도비가 어떻게 진천군의 군비에 반도 안되는 저기를 하면서 공약사업이 될 수 있나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공약사업은요.
봉석
오봉석의원
군비하고 반비례가 나간다든가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 거지 진천군은 30억 정도 쓰고 도에서는 12억 밖에 안주면서 공약사업이 되나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빼놓고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농사짓느라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쌀생산에 따른 종자 벼품종은 뭘로 하셨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청, 새추청, 대안을 갖다가 3품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추청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추청, 새추청, 대안을 고시품종으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추청?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새추청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새추청?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대안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밥맛도 좋고 다 좋은 품종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일품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일품은 지금 현재 이월 장양지구 거기에 농가들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희망 농가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일품은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하고 미나리를 논에다 재배하신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밭도 했는데 거의가 논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거의가 논에다 재배를 하신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소득이 어떻습니까 벼하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오이는 지금 소득이 대단히 좋습니다. 백곡지구에서 한 건데요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확대할 방향인데 미나리는 금년도에 0.1ha만 못하고 나머지 0.4ha는 했는데 종자파종을 금년도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확량은 아직 안나왔고.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안나왔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오이는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호응도가 좋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판로도 괜찮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채소비가림시설 있죠 수박하고, 자동개폐기사업을 지금 현재 있는 데로 할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이쪽 치마 있는 데 거기만 들리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전부 다 사업은 거의 끝난 겁니다.
정광섭의원
거의 끝난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하실 계획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없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것을 연작피해가 우리가 도래가 될 것 같아요. 5년 이상 해서 연작피해가 되는데 맹동 음성쪽에는 개폐기를 싹 말아가지고 위에까지 말린데요 그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시켜놓으면 겨울에 눈, 비를 맞고 그게 완전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금년부터 시도를 한다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당히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제가 음성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금년도부터 음성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맹동이요?
정광섭의원
예. 그리고 못자리 있잖아요. 금년에 내가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예비 못자리 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내년에 확보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노인네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내가 농경에서 한 1만 5천개를 얻어다가 제 돌려주고 그러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기온이 그전 같지를 않아가지고 뜨거웠다 추웠다 하니까 못자리 관리를 노인네들이 잘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예비 못자리를 예산을 좀 더 올리시더라도 수정예산에 더 올리셔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못자리는 그래서 우리도 1만 상자를 공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못자리뱅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정광섭의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이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런지는요.
정광섭의원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을 한번 해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은 팽연왕겨 생산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퇴비생산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시범적으로 펠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되는 왕겨나 미강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계속 제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도 이게 판매가 됐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직 안된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 밑에 덕산농협조합원 지도사업보조 20-60% 예정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농협에서 지도사업비에서 그 위에 보면은 대농민공급가격이 120원, 팽연왕겨미강펠렛은 180원, 미강펠렛은 25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도사업비에서 그것을 약간 지원을 해본다는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덕산농협조합원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판매할 때 20-60%를 보조를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덕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입할 때는 다 받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다른 지역은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를 할 때 내년부터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덕산농협조합원한테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그 이외 농가에서 타 읍면 저기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이 뜻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 조합원한테 거기만 그렇게, 지금 이게 한군데 덕산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생산되는 게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덕산조합원만 혜택을 주면 안돼죠 이게 형평에 안맞지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타 읍면에서도 판매해 갈 때는 같이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 덕산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협이 계정이 달라가지고요.
진한
양진한의원
글쎄, 덕산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군비 저기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려면 똑같이 혜택을 주든지 안주려면 안주든지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이에요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덕산만 이렇게 보조를 주면 안되는 거예요 형평에 안맞죠. 잘좀 다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해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성과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여기에 출향인들을 모셔다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사항을 직접 보여드리고 야유회도 하면서 앞으로 여기 있는 농산물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 주는 저기로 그래서 지금 현재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면은 이게 품질인증을 받는 겁니까 안받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위에 있는 평산지구는 받았고요. 진동지구 거기는 미강도 쓴 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못받은 데가 있고 대개 다 받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친환경 저기로 받으면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올해는 이게 성공한 사업이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앞으로 쌀값이 자꾸 하락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확대추진하도록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는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오이이중비가림사업이 60%밖에 현재 추진이 안됐는데 어째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 벼를 베고 가을에 착수할 농가 그런 농가 때문에요. 이것은 100% 완료가 될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00% 완료 될거죠 금년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이라고 있죠 6페이지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군에서 지금 장려품목이 추청이라니까 그것은 아끼바리죠 추청이라는게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새추청, 대안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충청북도에서 1군으로, 하면은 1군, 2군이 있잖아요 벼에. 우리가 수매 할 때 1군, 2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1군, 2군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일 많이 수매되는 물량은 기준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준기준미, 그 다음에는 기타미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1군, 2군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렇게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올해 RPC에서 이게 권장사업인데 지금 3가지만 쌀을 받았습니까 벼를 RPC에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공비축미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공비축미는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일품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무슨,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뭐고 품질을 논할 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 그것은요 일품은 금년도 우리 진천군에 수매 그러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 지금 기준미는 추청이 되겠고, 준기준미는 대안, 기타미는 새추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공비축 수매물량에 들어가지 않는 품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는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어떤 연관이 없습니까 저기를 하는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품종을 탑라이스이라고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별도 우리의 품종과 별도로 일품벼를 금년도에 육성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탑라이스는 하나의 벼의 저기를 한 것이고 상품화 하는 이름이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3가지보다 일품이 더 좋으냐 이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월 일부만 선호를 한다 일품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일품벼는 우리가 탑라이스를 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양들 그 쪽에만 지금까지 일품벼가 유지가 되어 나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경상북도 상주를 가면 거의 일품을 아주 거기는 최고쌀로 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좀 봐주세요. 화훼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지금 장미나 란의 문제점이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문제점은 겨울철에는 유류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난방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유를 쓰죠 난방할 때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거의 경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벙커C유로 대체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판단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접때도 어떤 발전연구회 모임에서 모 인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원이라는게 모든 사업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했을 때는 그걸 2년, 3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번 딱 주고 끝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만일 우리가 유류를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벙커C유로 대체해준다 이런 변화되는 지원사업을 해야지 지금 한번 단독지원을 하고 딱 끊으면 그 사람은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여기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경영유통과에 물어보겠지만 모든 우리 관상어나 이런게 진천의 특산물이 과연 활성화를 못찾는 이유는 그냥 한정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런 난방관계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페이지에 보면은 장미커텐개보수 사업을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로 들여서 4단계로 커텐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3단계로도 했는데 군에서는 몇 단계로 하는 겁니까 커텐 사업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단계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단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보통 2단계로 다 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태양열을 막는데도 여름에도 좋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태양열을 막는,
봉석
오봉석의원
여름에 더웠을 때 고온일 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태양열보다는 보온차원에서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이건 보온차원에서 했는데 한여름에 태양열을 쏘이면 그것도 차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차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차광될 걸로 보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임도·등산로 등 임업기반시설사업에 사업비를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국도비가 없이 그냥 전부 사업비로 뭉쳐가지고 이것은 세분화 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해놔야 되지 않나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그것은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정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렇게 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15페이지에 잣고개 삼림욕장시설을 해놓고 여론을 들어 보셨어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삼림욕장에는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시설이 되어야만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기 좋은데 주차시설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한 5억 정도 투자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약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비하다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투자를 못해서 우리 군민들이 약간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삼림욕장은 나무가 우거지고 해가지고 삼림욕을 즐겨야 되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나무만 다 베어내버리고 원두막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도대체 뭐냐하는 얘기에요. 지금 전부들 얘기가 갔다 온 사람들이요 차라리 삼림욕장을 빼래요. 나무를 다 베어내버리고 있던 자연을 전부 훼손시켜놓고 원두막같은 것을 몇 개 지어놓고 왜 그걸 해놓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신계리나 큰 골짜기에 진짜 삼림욕장답게 만들어야지 해놓은 것을 다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게 뭐가 된 건지 유치원 애들 놀이터는 하면 되겠더라고요. 거기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큰 틀을 짜가지고 명암리라든가, 신계리라든가 해가지고 한 골짜기를 해서 재정이 허락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큰 틀을 짜서 만들어 보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축산분뇨 공동퇴비장이 30% 밖에 추진이 안됐는데 사유를?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축산분뇨 공동퇴비장은 순수군비사업인데요 이 곳이 당초 덕산에 박태호라는 분이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시달했는데 이 분이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진천오리농협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이 분이 하게 해서 사업만 지금 대상자만 확정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대상자는 확정이 됐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축산분뇨 공동퇴비장이 안늦죠 이것 밖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왜 그러냐 하면 백곡에서도 한 사람이 한 100평 한다고 자꾸 신청이 들어와서 내가 축산담당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사업계획을 연말에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더니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안세웠는데 왜냐 하면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 들었습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줘야지 못하고 있는 데를 줘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군비이고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유실수가 4ha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91만 4천원 밖에 안들어 갔네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고 어떻게 한 사업입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 장소는 문백면 은탄리 저희들이 밤나무 줍기 행사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묘목대만 저희들이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에다 사업을 한거다 이거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한
양진한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정자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에 5,000만원 했는데 현재까지 정자사업은 몇 개소를 했습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저희 유통과에서는 정자사업을 1동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동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원장관 1동만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요.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까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마을에 설치한 것이요.
진한
양진한의원
글쎄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마을에 설치한 것은 이것 밖에 없어요.
진한
양진한의원
문백도 했고 그 건 아닌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마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테마공원 산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마을에는 이것 원장관 하나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설치한 데가 있죠 이것은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겁니까 각 과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하는 저기는 기존 설치한 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먼지가 뽀얗고 사용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할 때는 활용가치가 있나 없나를 잘 판단해서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좀 봐주세요.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현재 2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산돼지를 잡았다든가 고라니를 하면 현황파악을 매일 보고받습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매일 보고는 안받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받는데 현재는 파악이 안됐고 읍면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읍면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읍면에요. 야생동물은 읍면에 신고를 하면 링을 달아주도록 돼있습니다. 링을 달아줘야만이 반출이 되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반출이 되니까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거기에서 산돼지를 잡은 저기가 있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산돼지를 잡았다는 얘기를.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음성에서도 사고가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유통과장님은 우리 순환수렵장의 방비책을 뭘 가지고 계시는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1일 총을 쏠 수 있는 인원을 537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숫자보다 더 발급을 했어요 포획승인증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렵금지구역이 도로에서, 또 인가에서, 축사부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총을 못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해가지고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 보호협회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이 수시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요.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처음에 300명을 하려고 그랬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300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많은 증가사유가 문제점이 없어요 증가사유가 됐는데 지금 537명이 등록을 했습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아니, 더 등록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몇 분이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제 포획승인증이 3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는 엽기내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짜리는 저희들이 한 740명 정도 나갔습니다. 740명 나가고 나머지 1개월, 5일, 3일, 1일 이렇게 차이는 탄력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20명 정도 지금 됐어요. 그래서 총 숫자는 한 86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300명보다 배 이상이 증가된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왜 처음에는 300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700명으로 늘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데가 15개 시.군입니다. 15개 시.군이고 엽사들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정하면 한 5만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300명으로 제한한 것은 야생동물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경영유통과에서는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멧돼지가 우리가 230마리 있다고 여기 자료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없다 20마리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300명으로 제한하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무조건 없어도 좋다 총을 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전국 밀렵 저기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내려오고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막다가 지치니까 30일 이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17번 국도 같은 데를 보면은 저기를 써 붙였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도로변에서 100m 이내에는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내가 만일 포획을 하려고 쏘다가 그리로 가면은 안갈까요 그걸 누가 단속을 합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생동물협회에서도 나가 있고요, 또 전국 밀렵협회 그 쪽에서도 지원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못쏠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쉽게는 못 쏜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이겠죠. 유통과장님도 그런 바램이고 사고가 안날 때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총기관련실태하고 문제점, 오발사고예방을 하는 안내판 등 홍보물이 사실은 미흡한 것 같아요. 내가 진천에서 이월을 가도 한두군데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실 용의는 없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에는 마을별로 전단지를 배부했고, 마을안내문이 부착되어있고, 각종 주요 등산로, 임도이외에는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도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플래카드를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나도 봤어요. 봤는데 100m 이내에는 저기인데 왜냐 하면 백가지를 잘 하다가 한가지를 잘못하면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총기안전사고에 대해서 파출소에서 총기는 내주고 받고 그러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해서 진천군에서만은 사고가 없는 그런 저기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통과가 주업무가 뭐에요. 우리군 농민들 소득하고 직접 직결되는 주업무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주업무는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축산, 산림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분류가 돼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산림이 3분의 2에요. 3페이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산림으로 하셨는데 물론 산림 쪽에 업무가 많은데 상당히 지금 과장님, 농민들의 소득분야로 분석해 보면은 축산이 몇%에요 37.7%인가 나왔데요 통계당 맞아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맞는 얘기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축산 저기하는 데서 나왔는데 그러면 업무주력을 그리로 많이 두셔야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축산계통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 셋이에요 거기 지금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4명입니다. 1명 증원돼가지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4명이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렇게 해서는 여기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쪽에 보고 자체도 축산분야에 딱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과장이 축산계에 이만큼 일을 많이 하는구나, 업무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사람을 줘요. 행정직이 무슨 상관이 있고 농업직이 무슨 상관 있어요 와서 일만 하면 되지 기술자 상관 없어요 지금, 용어 자체만 볼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증원해가지고 축산분야에는 농업소득의 37.7%이면 대단한 소득을 내는 겁니다. 제가 축산쪽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또 안할 수가 없어요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류독감의 준비에 대해서는 한장도 보고한 게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 보고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건 대답 안하셔도 좋은데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상당히 잘하셨는데 우리 산림자원 중에서 제일 소득이 많은게 버섯재배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버섯이 그게 표고인데요 지금 현재 단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표고소득이 별로 없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런데 나오는게 그것 밖에 없잖아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다른 것을 하는 데에는 소득이 나오는게 없으니까 나오면 그냥 파는 비율이 이것 뿐이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임산물 숯이 좀 많은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 숯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지금 숯이 그래도 우리군내에서 제일 많은데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백곡에 지금 목욕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찜질방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찜질방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죠 도시로부터?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 사항을 청주쪽 도시근교 어디 그쪽에다 연곡리 쪽도 좋고 그런 것을 하나 해놓으실 용의는 없으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암리 산촌개발이 2007년도에 7억, 2008년도에 7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사업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게 있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천안시하고 청주시하고 인구를 합치면 100만이에요 그렇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연곡리 쪽은 천안시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청주가 또 가깝거든요 4차선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인구가 유입하기 편한 지역에다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홍보를 해주면 많이 오지 않을까 천안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중 농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직접적으로 편리를 주는 사업은 농기계수리 교육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잘 보셨어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그쪽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군수님께서는 중앙하고 도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우리 농촌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민이 피부로 이런 시기에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은 농기계보수하고, 농기계수리 해주는 것 그것을 제일 지금 피부로 느끼고 정부나 우리군에 대해서 제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는 기술자들이 과연 어느 농기계보수를 하는 단체를 가더라도 또 밖에 사업소에 가더라도 기술을 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인데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인력배치도 어렵지만은 기능직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줘가지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지금 농촌에서 제일 바라는게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를 해라 하는 것은 다 귀에 안들어오고 그런데 그것 하나는 직접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게끔 일할 수 있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할 것도 없이 무조건 줘야 돼요 거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과수 안정생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썬플러스를 농민이 선호해가지고 본의원도 동승을 했고 한정섭 농정과장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다녔는데 어떻게 센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썬플러스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에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을 해서 농가에다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전체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선호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이제 경쟁력 아닙니까 모든 기능성이나 모든 농산물을 특별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에 뒤지는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됐는데 본의원도 가보니까 상당한 사과품질이라든가 모든게 고급화 되는 그런 좋은게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진군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농정과에만 밀어놓지 말고 자꾸 협조해서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내가 수차 이번에 과수작목반하고 협의를 해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키작은 과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 과목을 그걸 농민한테 망하라고 줄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시잖아요 왜 보급이 안되는가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내막은 아시겠습니다마는 M9 하고 M26 이것이 블란서에서 전부 들어온 것이거든요.
정광섭의원
얘기 다 들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일부 농가에서 M9이 동해를 받았습니다. 동해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M9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만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 걸로 시험연구소에서부터 발표가 돼있구요. 저희 역시도 지금 그것을 시험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저희가 여기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일부 농가에서 한두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전체인양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어느 것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만약에 소장님이 기법을 도입을 해서 나가서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농민이 아주 어렵잖아요 아실 거예요 말씀을 안드려도. 지금도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도 시험연구를 하지만은 시험장에서부터 확실하게 뭔가 나올 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내가 접한 사람 90%가 아니올시다에요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얼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걸 심었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년에 걸쳐가지고 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고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했더니 "아니,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쌀을 하는데 만약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소에서 충주만 가도 우리보다 더 기온이 낮은데도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남부지방 같은 데도요.
정광섭의원
남부는 맞는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여기 한수이북지방은 안맞는다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충주에서도 성공한 농가가 있고요.
정광섭의원
하여튼 그것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터져요 지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빨리 치워버리고 새것을 도입해가지고 농민에게 우리가 보급을 해야지 자꾸 아닌 것을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주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방금 농기계수리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기계반이 지금 몇 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반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개반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데 2년전부터 군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시에 수차례 동료의원들도 하고 그랬지만 2개반을 편성해서 1개반으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원하는 데는 많은데요. 2개반으로 편성하는 저기를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대책을 한번 강구는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마을을 우리가 한 250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30회, 금년도에는 159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인력만 있다고 그래서 2개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비만 있다고 그래서 1개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개반이 되려면은 벌써 차량에서부터, 기구에서부터, 인력서부터 여러 가지가요.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글쎄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죠. 아는데 이제 각 농촌에서 더 필요로 하니까 그걸 벌써 2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 저기하고 협의같은 것 그런 것을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선 인력확보, 후 장비확보 이렇게 하는 걸로요.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말이에요 1개반을 더 편성하는 것을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시에도 몇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를 보면은 어려웠던 일을 반성했는데 우량씨감자 공급부족으로 농가만족도 저하가 있는데 씨감자가 강원도에서 오는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에서 생산량이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연도별로 작황이 좋은 해가 있고 나쁜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황이 안좋은 해에는 상당히 곤란을 받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가에서 원하는 양은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다 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공급을 못하더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맞는 씨감자는 생산 못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든 거예요 고랭지에서 하기 때문에요.
진한
양진한의원
힘들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이러스 때문에 무균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맞아요.
진한
양진한의원
경영비가 많이 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세계최고쌀 탑라이스 이름은 좋습니다. 그 이름이 호화찬란하듯 실효가 호화찬란한지 묻고 싶습니다. 탑라이스라는 뜻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가에서 수매를 할 때 4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편차가 왔는데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했길래 40만원짜리 200평에서 나오는 40만원짜리는 무엇이며, 90만원짜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담당관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담당관이나 담당계장님이나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세계최고쌀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는 저희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마다 소득에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7킬로를 기준으로 1단보에 벼의 일생동안 7킬로를 기준으로 시용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거름, 밑거름 줄 때까지는 잘 줬는데 가지가 덜 벌고 나니까 농민들이 해가지고 이삭거름을 정량 주도록 권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더 준 농가가 있어가지고 품질이 저희들이 벼베기 열흘 전에 필지별로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오버된 사람들은 탈락을 시켰고 또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저희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잡수가 있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쓰러진게 일부라도 있다든지 한 것은 포장심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심사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소득이 조금 줄어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0ha라고 그랬는데 총 재배면적이 100ha이면 단백질이 6.5% 그에 적합한 것은 몇ha가 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들이 1차심사에서 진흥청하고 심사를 할 때 엽색이 짙은 논은 미리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심사에서 합격된 논만 했는데 6.5% 이상 나온게 3필지가 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필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6.5% 이상 나온게 3필지이면 그 3필지가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1,200평짜리인지 900평짜리인지 그걸 몰라서 묻는 건데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ha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ha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완전미로 탑라이스로 팔 수 있는게 3필지 밖에 없다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것은 1차심사에서 거의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올라온 것은 1차심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서 육안적으로 봐가지고 농사가 잘된 것들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지 분명히 제가 추경에서 따질 때 "6.5% 이상을 우리가 90%까지 끌어가겠습니다." 100ha 해서 90%를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필지에 1ha만 6.5% 단백질이 함양이 된다고 그러고 육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친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5억 1,100만원씩 투자한 사업에 1ha를 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최고쌀만을 고르기 위해서 6.5% 이내로 들은 것만 골랐고요. 또 금년에 단백질이 6.5% 이하로요.
봉석
오봉석의원
가만 있어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저기를 한 사업인데 1ha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그러면 탑라이스를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좋다고 그러면 타이틀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봉지도 아주 귀하게 잘 했더라고요. 디자인도 종이로 해서 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5킬로로 생산을 해서 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탑라이스 그러면 몇봉지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에요 과거에 진천쌀을 농협에서 외지쌀을 사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생거진천쌀 해가지고 생산지는 옥산으로 해가지고 이만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탑라이스가 40만원에 팔린다고 80킬로로 가정했을 때 명성을 그렇게 해놨다가 품질이 저하됐을 때 진천농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함량 6.5% 이상에 1ha가 나온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수록 밥 맛이 안좋습니다. 입에서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6.5% 이하짜리는 그러니까 탈락된 게 1ha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00ha에서 탈락된 게 1ha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포장심사에서 나머지는 탈락을 시켰고 단백질 분석에서는 1ha만요.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할께요. 저도 100ha에 거의 다 가봤어요 논마다 지금 한사람 같은 경우는 잡벼가 섞여서 150마지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네들이 지은 것은 거의 도열병이 나서 치료를 못해서 40만원짜리가 많고 우리 공무원 출신도 4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제가 다 아는 얘기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를 바랬는데 자가당착에 지금 빠지셨어요 기술센터 큰일나요 이렇게 하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의원님 농가당 수치가격을 저희가 분석한 걸로는요 일반 최고쌀에 합격한 농가 평균이 10아르당 102만 7,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300평당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월 파동 나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최고쌀에서 제외된 일반쌀 3단계로 받았습니다. 일반쌀이 92만 2,500원으로 약 최고쌀 합격된 사람보다 10만원 정도가 적었고요. 쓰러지거나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등외를 받은 쌀이 그것도 10아르당 8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봉석
오봉석의원
얼마라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82만 2,000원이요. 등외쌀은 저희들이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쓰러졌거나 병이 난 것인데 대신에 수량은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벼로 해서 10아르당 822킬로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쌀보다 훨씬 약 20만원 정도가 적었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담당관님?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자꾸만 저하고 나는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은 사람이 80만원이고 40만원짜리는 뭐에요 마지기당. 그렇게 자꾸만 얘기 하시면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마지기당 40만원은 저희들이 평균요.
봉석
오봉석의원
등외로 나와가지고 한사람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3필지를 했어요 이 필지하고 이 필지는 합격했어요. 이 필지는 안된다 등외야 40만원이에요 이것은 85만원이 나왔는데 1포장, 2포장은 85만원이 나왔는데 3포장은 4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려다오 도로 다시 다오." 우리는 다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못주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몇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의회에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나빠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지별로 완전미 검사를 다 했습니다. 완전미 검사를 다 했는데 최고쌀 중에서도 완전미가 싸래기를 하나도 걸르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한게 93.6%가 나오는게 있는가 하면은 최저로 67%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쌀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미 비율이 1% 떨어지는데 1천원씩 깎아서 6만 5천원에 산 벼가 있는가 하면 최고쌀에 합격을 했어도 완전미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5만 3천원까지 샀어요. 그리고 최고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일반쌀로 된 것은 한가마에 5만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거나 병이 많이 나서 등외쌀로 된 것은 4만 2천원씩 샀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담당관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농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100ha가 안되니까 100ha를 만들기 위해서 40킬로 1포대당 6만 5천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지금 얘기하신대로 1등이니 2등이니 등외라는 얘기는 없었고 일품벼를 해서 6.5%의 단백질만 미만으로 되면은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보면 석회유황합제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석회유황합제가 그것을 3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르도액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 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과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이 효과는 좋으면서 단가가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렇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옛날마냥 시멘트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제품으로 지금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보조를 해준 거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3개소에 과수마다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조기라고 하면 안돼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르도액을 제조를요.
봉석
오봉석의원
제조를 해온 것을 사온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제품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통을 갖다 놓고 원료를 갖다 놓고 제조를 한 것이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유황합제를 사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황합제를 여기에서 만드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여기에서 자체로 만들었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기계가 있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4페이지 관상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지금 관상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작 외 8종을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하려면 하나에도 3,000만원, 5,000만원이나 하는데 공작 외 8종이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하고 링크가 돼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작 외 8종이면 9종이 되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금방 갖다 알을 낳고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였는데 이것은 치어를 사온 겁니다 중치어를요.
봉석
오봉석의원
어디에서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어의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좋은 걸로 해서 1마리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종이 지금 많이 외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마리 수를 더 많이 사가지고 올해 금년에 부화를 시켜서 알을 농가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자꾸만 저의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에도 진천관상어에 대해서 종자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전화로 질문을 하거나 여기 농가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려줘서 현지지도를 할 수 있도록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관상어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연구하고 종자보급을 하려고 종어를 갖다가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차라리 우리가 종자를 구입을 해서 내수면연구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종자를 번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인력도 1담당관, 1담당계라고 하나에 하나 뽑기도 어려운데 지금 종자 몇마리 갖다 놓고 거기에 누가 붙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갖다 내수면연구소에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관상어 사업이 처음 시작단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개발센터에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종어관리 정도만 하고 농가에 부화시켜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인력은 많이 안들어가고 있고요.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이제는 과거에는 관상어에 큰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일부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종어를 그리로 위탁관리를 요청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초평을 가보면은 바깥에 상당히 많이 우리가 종자를 저기를 했었죠. 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부화 안하잖아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부화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노지면적이 원래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를 수도 없고 해서 농가에 알을 받아가지고 종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알을 받아서 농가들을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내수면연구소 기술진이 우리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기르는 방법이나 뭐나 다르니까 한번 자주 가봐서 우리 관상어 전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이 관상어가 잘됐으면 지금 수백명이 늘었어요 왜냐 하면 일예로 덕산수박이 잘 되니까 이월, 광혜원, 진천읍이 다 하잖아요. 사업이 사양길을 가면은 그걸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도 보급해주고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