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설명 잘 듣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적란에 보면 감곡 재래시장, 물론 공무원들 애쓰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10월 5일날을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취지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거점유통센터 때문에 집회를 가졌을 때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감곡 재래시장이 야간에는 청소년들 데이트 장소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목적은 취지와 계획을 세워서 해놨는데 준공 후에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깜깜하고 지역 분들이 비 안 맞게 해놓았더니 데이트 장소로 아주 좋다고 해요.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정말 기관에서 잘했다,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아서 애석한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업무보고 전에 군수님실에서 다 보고를 하죠?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걸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페이지에 대소에 있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점유통센터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민자가 유치가 돼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신천리에 거점유통센터를 짓겠다, 이것도 군수님 결재받는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었다, 이것도 군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생극 같은 데는 도로변의 빌라는 벌써 공급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하늘같이 치솟고 있는 터라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상식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삼현요업 가스통이 주택가하고 거리가 200미터 가시거리가 되어야지만 그 LPG가스통을 묻게 되었는데, 삼현요업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50미터 안 되는 곳에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파되면 그 동네가 다 날라 가요. 생극 소재지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수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그 뒤에 공장이 발전이 되면서 가스통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묻는 것을 관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천연가스가 그 앞을 통과를 하는데,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주가 먼저 담당 공무원한테 회신을 받았습니다. 좋다,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가스 배관을 하는 업체에서 삼현요업까지 배관을 묻어줬는데 사장이 안 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공업경제과에도 있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생극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지금까지 동네 기여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경로당에 인사를 갔더니 삼현요업에서 위험부담을 앉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한테 한번만 찾아가서 지역 옆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경로당 유료비로 내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역주민과 기업간에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천연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사장이 반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수용한 것 같은데, 결재 과정에 있어서 사장이 부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교량 역할을 기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설명서에 음성공급관리소 준공 완료인데, 이것이 감곡 상우리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면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큰 효과는 보고 있는데, 강연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근로자 복지회관은 정말로 아주 필요성을 느끼면서 잘 지었습니다만 설계변경 후에 증축 과정에서 잘못되면 의원들이 그때 당시도 이것이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틀림없이 운영이 잘 될 거다 했는데, 밑에는 잘됩니다. 운동시설, 수영장,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은 성공적인데, 그것만 하고 그만뒀다면 효과를 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데, 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김학헌 과장이 담당이었지만 그것이 잘 된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밑에 층에 있는 것은 잘돼도 그 옆에 있는 예식장 들어오고 식당 들어오면서 관이 욕을 먹고 있어요. 거기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왔을 때 음식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기대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세울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지 당장 10억이라는 돈을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집어 딱딱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가리기 전에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할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국비 여기는 아주 본 의원이 의장 시절에 신종연씨하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헌자입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천시 백운면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는 알지 모르지만 신종연씨가 고향이 소이고 초대의원 신학철 의원이 삼촌입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건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제천 백운면에 달라고 하는데 청주도 재래시장을 다했고 왜 음성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느냐고 이래서 뒤늦게 신청을 해서 사실은 음성하고 감곡, 둘 중에 감곡으로 간 겁니다. 감곡에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 자체가 계획까지는 다 좋았는데 지금 현재 장날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상인들이 다 외지인입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는 주차장 시설도 농협의 낡은 건물을 다 철거하고 보상을 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잘해 놨는데 이것이 활용방안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리 건너 장호원에 활력소를 주었습니다. 감곡에 40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천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200억을 장호원에 쏟아놓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의식은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죠. 감곡의 40억의 활성화 차원을 하는 대신에 장호원은 200억이란 돈을 이천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고, 물류센터 얘기는 아까도 군수님의 결재 과정에서 논의했느냐고 했더니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많으면 좋지요. 감곡도 있으면 좋고 금왕도 있으면 좋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대소근로자복지회관처럼 1층을 지었을 때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는데 10억을 들여 증축해서 예식장, 식당 짓는 바람에 지금 10억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물류센터도 대소에도 있어야 되고 음성에도 있어야 되고, 곳곳에 있으면 좋은데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이건 민자니까 우리한테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 음성의 거점유통센터는 국·도비 내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농정과장 얘기는 다르겠지만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많이 들어올수록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만,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천리 거점유통센터는 국도비 내시와 군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되니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다해 주지요. 뭐 감곡도 해 주고 다 해주면 되는데 이러한 답변은 좀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는 이것도 운영이 되고 음성군이 하는 것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고 가스도 그렇습니다. 기업이니까 득과 실을 놓고 해야 되지만 사람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기여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 모두 피해자입니다. 죽은 뒤에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것은 득과 실보다도 재산과 생명을 더 중시 여겨야지 기업의 득과 실을 봤을 때 지금 LPG 싸니까 쓰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어떻게든 유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관에서 합법적인 허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리제한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거리제한이 200m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가스 충전소가 폭발되면서 파편이 날아간 게 170m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규가 200m로 제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네 담 하나 사이에 10m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요? 이것은 허가 내준 부서에 따지고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들고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LPG가 뭔지 LNG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삼현요업이 들어온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상생하는 것이지 지금 같이 머리가 깨이고 상식이 있다면 거기 허가 안 나갑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해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설득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지 기업에서 득과 실을 봤을 때 이게 더 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쓰라고 하느냐 이런 답변은 과장님이 쓰시면 안 되죠. 생명이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법규를 몰라서 그랬고, 그 사람들이 입막음으로 바로 2m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사는 지나가더라도 어차피 그러한 좋은 시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설득해서 유도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기업이 득과 실을 놓고 봤을 때 득이 없으니까 이걸 안 쓴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이 백에 하나 폭발했을 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책임 없는 답변보다도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이나 의원들이 질의할 적에는 정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때 누가 다녀오셨나요? 계장님이 다녀오셨죠? 그때 쓰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한번이 안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가서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정 안되면 동네주민들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득과 실을 놓고 할 때 득이 없으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지사 조건이 안맞을 때는 이해하지만 조건상 아주 좋은 입지니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기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가서 ‘이걸 써줘야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데 기업이 득과 실을 놓고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 때문에 우리 산림계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현황을 주신 것이 있는데 시공할 산막 조감도가 여기 설명을 보시면 숲속의 집을 바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그날 가셨던 의원님들이 100% 먼저 그 부지가 좋다고 그 자리가 좋다고 거기에 하라고 그날 지시를 했는데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 숲 속의 집인데 부지조성을 해서 택지 조성하는 것처럼 한군데에 지어놓으면 운치도 없고 의원님들이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닐 때도 삼척도 가봤지만 위치가 전원주택처럼 우르르 모아서 짓는 것보다도 물이 나오면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라도 거기를 깊이 파서 자연폭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일하기 불편하다고 평지에 조성한다면 여기 갔다 와서 부지 조성 중 건수가 발생하여 산막 위치를 변경하여 넓은 평지에 밀집하여 산막을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아직 착공을 안했다면 먼저 계획대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좀 더 운치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숲 속의 집이지, 넓은 평지에 쫙 지어서 전원주택 분양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인 휴양림의 가치가 없는 거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물이 난다면 양쪽에 배수로를 깊이 파서 다시 퍼 올려서 폭포를 만든다든지 서울 청계천에 가보니까 자연폭포를 기가 막히게 중간중간에 해 놨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물이 나온다면서요. 그 물을 슬기롭게 응용해서 해야지 평지에다가 지어놓으면 전원주택이지 무슨 숲 속의 집입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부루셀라 검진사업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생극에 발생해서 매장했을 때 매장하는 장소를 축산계에서 알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선정해서 매장하는 겁니까?

거기를 묻을 때 지역주민들이 여러 마리를 묻을 때 산채로 매장해서 그때는 불룩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침출수가 악취를 발산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데로 매설해서 빼는 것인지 지역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강연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꽃길 가꾸기 조성 읍면 농원에 10개소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화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코스모스 종자도 얘기하는 겁니까?

코스모스가 종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한달 피고 지는 게 있습니다. 생극에서 금왕 오는 꽃길을 재래종인지 종자 선택을 잘못했는지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인 것이 한달도 안돼서 지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우재에서 금왕까지, 또 맹동에서 진천 덕산까지 가는 곳의 키 큰 코스모스는 늦게까지 한들거리며 피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나,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리에 매몰한 수가 몇 두였었죠?

한 30두 큰 소를 산채로 매몰을 했는데 그때는 봉긋 하니까 묘지 마냥 되었는데 한 1년 푹 썩어가지고 가라앉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썩은 물이 어디로 가냐, 환경청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소독도 합니까?

인근 동네에도 소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동네가 축산 단지가 되다시피 해요. 삼성에서 반대를 하고 감곡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축사 짓는 곳 성곡리는 부루셀라도 발생 했던 곳인데 축산단지가 되는지 삼성서도 부락에도 쫓겨나다시피 하고 감곡에서도 그렇고 그 부락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축산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민원이 들어와도 축산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축사를 다 짓고 허가가 들어오면 나가서 환경 쪽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축산 폐수물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되지, 들어오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요. 주민들이 군에 쫓아온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 싶네요.

아까 코스모스 종자는 잘해서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거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수는 보호림이고요?

선정 나무 종자가 따로 있어요?

향나무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보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연도나 나무에 대해서…….

느티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농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장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자부담해가지고 1억 2천만원 생극에 내시가 됐거든요. 여기도 보면 된장 메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건 예를 들어 생극에 이게 들어갔어도 작년부터 생활개선회에서 박계장한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회답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지확인 나갈 때 맹동에 가서 건강관리실을 보고 생극 생리에 계신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차를 타고 맹동 현지견학을 했었는데 건강관리실을 내년도에 해준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극에 내시된 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장류사업이 비슷비슷해서 의원들도 헷갈린다고…….

생극도 없지요?

지역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10여 년 했어도 지금 생극의 장류사업 농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감곡에 있는 콩마을처럼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걸 신청했으면 먼저 생활개선에서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에서 부지는 다 사놨다고 하던데요.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건강관리실도 선호하는 데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