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방폐장 유치 탈락에 따른 군민화합 방안과 정부지원 방침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읍면장과 함께 일선 민원 업무처리에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함께 금번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범 영덕군 방폐장유치위원회와 찬성단체는 물론이고 영덕군 방폐장유치 반대위원회 및 반대 참여단체 여러분께도 금번 방폐장유치 군민투표에서 보여주듯이 모두가 영덕의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데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출향인들의 애향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치단체는 군민들의 80%의 투표율과 80% 가까운 찬성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하여 영덕경제활성화를 위한 염원이 간절했던 만큼 경주시가 90%에 달하는 높은 찬성율로 유치 확정됨으로써 우리군은 20%의 반대만으로도 유치되지 않은 성과에 대하여 반대측은 청정영덕을 지키게 되었다고 다행스러운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19년간 끌어온 국책사업인 방폐장 부지선정이 89.5%의 높은 찬성율로 경주가 확정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지 못한 포항이나 군산시는 여러 정황으로 유치에 탈락한 많은 쟁점이 있지만 본군 또한 실패의 원인은 앞의 두 곳 시보다 많은 어려움이 당초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본 군이 유치실패의 원인중 첫 번째는 정부가 '86년부터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과정에서 '89년엔 우리군의 남정면 우곡리가 적지라고 하여 전 군민이 합심하여 반대투쟁하도록 불씨를 던졌고 이후 '90년도는 안면도, '94년도엔 인천 굴업도에서 2003년도에는 다시 영덕 남정에서 7번국도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가져왔고 급기야 2003년 9월 8일에는 부안사태까지 불러오면서 표류하다가 금년 3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책사업과 함께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지원하는 결과를 낳도록 한 산실로 금번 유치신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번이나 큰 반대투쟁을 한 곳으로 판단하며, 두 번째는 지난 4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루기 전, 군수의 공백기간과 보궐선거로 인한 유치관련 업무가 다른 시, 특히 경주보다도 늦은데 대한 준비 및 대응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8월 29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선정 동의안을 본 군의회가 재적의원 9명 전원 참석, 투표의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전 의원이 합심 단결하여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뜻하지 않은 군 의장님의 미제의 사고로 군민의 뜻을 결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못한 점이며, 넷 째는 기존 유치단체 및 국책사업유치단체를 포함한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도 범 영덕유치위원회의 발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뜻을 같이 모으는 전략에 미흡했던 점과 마지막으로 다섯 째는 다른 유치지역보다 기 두 번이나 반대투쟁을 한 경력이 있으며, 금번으로 세 번째 투쟁을 하고 있는 반대측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 회유하여 찬성에 동참시키는 노력 또한 소홀한 점으로 본 군이 가장 높은 80%가 넘는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 원인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 실패에 대한 후유증이 의외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범 영덕군 방폐장 유치위원회의 공식활동 종료일에 밝힌 한국전력기술(주)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려면 찬반 모두 갈등을 접고 화합하는 영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하는 기사내용의 또 다른 지면에는 방폐장 찬성단체들이 새로운 지역의 자생적 사회단체로 거듭나면서 내년 동시선거에서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방폐장 투표결과를 빌미로 내년 선거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등 이제 자극적인 내용을 피하고 지역 언론 역시도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찬반 모두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난 만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깨끗이 승복하고 찬반 군민들간에 쌓인 앙금도 털어내어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군민화합을 위하여 지혜를 함께 모아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결집할 수 있는 저력을 김병목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발휘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민 대화합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실패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상과 범위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낸다고 최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경쟁에 탈락한 지역에는 국토균형 발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 지원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바, 군수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회,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에 나서 12개 사업에 1,675억원을 지원 요청한데 대한 유치전략과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급 단체들은 영덕 주민투표결과에 반발하여 현행 주민투표법이 불리한 수준을 넘어 위헌적 조항이 있다며, 1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는 언론상의 보도가 있는 바 이러한 대응이 주민투표 탈락 후의 후유증으로 유치 실패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달래는 영덕군의 기대와 달리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 탈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에 파리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구면 금호3리에 위치한 수산물 공동작업장과 인접한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영향으로 발생한 파리 때문에 인근에 위치한 과수농가 다수가 사과 및 복숭아의 생산과정에서 파리로 인한 상품의 품질저하로 피해가 상당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피해접수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또한 이에 대한 개선 및 해결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 투기장으로 국내 3곳 중에서 서해에 1곳, 동해에 2곳중 한 곳인 포항 동쪽 125km 해상 동해병 구역 11억1천만평의 면적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국내폐기물 해양배출 19개 업체 이들은 분뇨, 축산폐수, 하수 슬러지 및 각종 폐기물을 연간 800만-1천만톤 정도의 중금속 함유 쓰레기를 해양투기장 3곳에 분산 투기하여 죽음의 바다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잡힌 저서생 생물인 고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15배나 초과하며 홍게 대장에서도 2배의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나마 홍게의 위, 복부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으며, 일부 수산물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하였다는 11월 6일 한 방송사의 보도와 함께 일부 언론이 마치 동해 전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여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바 특히 경북도내 22척의 홍게잡이 배중 영덕이 8척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공장 또한, 10개소중 영덕에 4개소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으로 경북 홍게통발선주협회는 잘못된 보도에 따른 어민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나서 보상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의 어민단체와 대규모로 연대하여 국회와 관계부처에 상경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관내 어민들의 피해상황 등 접수된 피해액도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영덕의 특산물인 대게는 해당 해역에서 잡히지 않아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지만 벌써부터 일부 업소에서는 영덕대게와 홍게를 혼돈한 소비자의 구입과 택배주문이 줄어들고 있어 이번 사태로 영덕의 상인들 또한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해양투기 정책철회를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대책 마련중에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언론에 왜곡된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영덕 대게판매 홍보광고 등 전략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조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공동사항으로 금번 사업장점검시, 군직영사업장인 소관부서별 공사내역에 대한 사업개요 및 업무를 관할 읍면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차상위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되지 않는 원인으로 보아야 하며 본 군 집행부 역시도 차상위 기관에서 직영 발주한 관내 공사중인 국도 관계부처의 일부사업에 대하여도 공사개요 및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례로 현재 강구면 오포3리 해수욕장에서 건설중인 강구항 보강공사인 남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는 관할 면은 물론 군 해당과 마저도 개발 목적, 공사내역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태로 지역개발사업의 견실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시 대처할 체계마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후 군직영 공사에 대하여는 관할 읍면에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협조 문서를 통보하여 줄 수 있는지 또한 국.도 관계부처의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협조 요청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개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업무적 상호체계가 이루어져 관내공사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협조 체제미흡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게 금어기간 조정 및 법개정 건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는 매년 6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금어 기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조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즘 잡힌 대게는 성장기에 있는 물게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싼 값에 팔려 어민소득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여 이에 따라 대게조업 일부 어민들은 금어기간을 1개월 연장한 12월 1일부터 조업토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하며 인근 울진지역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자율적인 금어기간으로 설정하여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덕군내 대게잡이 어민도 울진지역과 같이 자율적인 금어기간에 동참할 의향은 있으나 이 기간동안 포항, 구룡포 등 대게잡이 어민들이 동참하지 않고 관내 어장까지 점유하여 작업하는 행위로 협조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 시군의 수협과 자율적인 협조와 함께 대게자원의 보호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 법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