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평면 출신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책임자 여러분,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시장개방의 압력이 점차로 높아지고 농정의 틀이 바꿔지면서 현재 농민의 설움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은 예상을 뒤엎을 정도로 충격을 주었고 외국산 농산물은 이미 국내시장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전남 굴지의 농군으로서 한때는 농업소득이 타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황이 급변해 가고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활한 농토, 155마일 휴전선 길이에 버금가는 해안선을 안고 있는 우리 해남은 분명히 “농수산업이 기본이요, 농수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해남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정방향도 농수산업을 회생시키는 일에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정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열성껏 일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수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인식의 전환이 절대 요청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수산업 경제회생에다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농수산 예산확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두에서 농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군내 산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농수산업 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농어가 소득배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분 예산은 앞으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수산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수산양식 심해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연안의 갯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수산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결과 농업분야보다 수산소득이 이행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는지 기획예산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평소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박득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군인 우리 군의 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미미해 있어 그 확대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중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4.37%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은 102억3,442만4천원이었으며, 내년도에는 136억6,303만9천원을 계상시켜서 5.31%로 배정하여 금년에 비해서 33.5%를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그동안에 김수출 가공단지조성 및 유통구조개선과 기르는 어업육성, 어장정화 및 수산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을 포함한 기르는 어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확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이 14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옥천, 마산, 계곡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연안해역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산소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농업소득과 수산소득이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안나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 내수면 양식어업은 뱀장어 노지양식으로 우리 전체에서 1개소뿐입니다. 휴전선 길이에 버금가는 해안선을 확보하고 있는 해남군 내수면 양식사업이 단 1개소뿐이라고 하는 것은 왜소할 뿐만 아니라 수산 개발의지 여부조차 의심될 정도로 미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산개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득춘 의원님께서 농수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농업분야에는 20%, 또 수산분야에는 금년에 4.37%를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증액을 해서 5.31%를 배정해서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떻든 일시에 농수산업에다가 전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총예산이 2,500억이죠?

예.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한 950억, 그렇죠?

예.

농정개발비가 한 640억 중에서 농정액이 한 300억, 농산과 예산이 300억이란 말씀이요. 반면에 농업기반조성 이것도 농업부분에 지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200억, 수산산업이 110억.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수산군입니다. 반농·반어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농업부분의 예산도 흡족치 않지만 반면에 수산개발이라는 것이, 이것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약 2,64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575억인데 문화관광분야에 약 6.37%로 해서 164억,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413억, 노인복지 110억, 지역경제분야 347억, 환경분야 330억, 농업분야 526억입니다. 그리고 해양분야에도 136억6,3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 배분한 것도 농수산업에 집중으로 배정이 되었고,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지역개발분야가 더 줄어서 여기에다 증 배정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농수산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시고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직원 감찰강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상 도급의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감찰을 실시하여 그중 23건에 대하여 재시공, 보완시공, 시정감액 등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실공사는 완전히 추방해야 할 사회의 병폐인데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근절 계획이 마련되었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남군 자체감사규칙이라든가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해서 읍·면장이 공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찰할 대상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 사업장 중 추진공정이 30%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0개소를 임의선정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점검했던 바 금년도에 분기마다 한번씩 3회에 걸쳐 60개 사업장에 기동감찰을 실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8건을 지적해서 이중 3건은 재시공을 조치시켰고, 6건은 보완시공 및 현지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9건에 대해서는 1억4,701만3천원을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의 기록이 비치되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언제든지 회람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부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적발업소는 매년 기록화하여 두번 이상 적발 시는 공사도급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도 박탈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면 재발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해남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수산군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농정기반이 붕괴시 되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을 되살리는 일을 최대 군정과제로 설정하고, 군산하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하시고 위기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추세이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9억1,2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11억4,100만원, 과년도가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5개 반으로 설정·운영해서 목표액 3억4,800만원을 계획해서 4억9,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압류가 9,033건에 11억6,400만원, 공매가 14건에 6,1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75대 2,400만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67건에 1,700만원 예금등 금융채권 압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방안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개인별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합동징수반을 군과 읍·면에 편성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전 재무행정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우수자,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입니다. 독촉기간 경과 후 신속한 부동산압류로 선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토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징수활동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체납세액 95% 달성을 위해 전 재무행정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는 강력한 법적 조치만이 효과를 보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리완료 검토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했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진납부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공매처분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체납액 가운데 많은 건수가 무재산이거나 그리고 고액체납자 가운데 업체의 부도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말까지 결손처분이나 정리절차를 밟지 않고 다음으로 이월할 경우,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7월달에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가서 결손처분할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익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결손처분할 것을 이월해서 수익으로 계상할 때 그 예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모순이 있습니다.

아무튼 헌법에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법률적, 법적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분들 사진을 첨부해서 군 소식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100만원이상으로.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개인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후반기에 체납세 징수 실적이 다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최대한 행정인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액전자입찰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는 고액·소액을 망라하고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대다수 전자입찰이 타지의 면 업체로 낙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000만원 소액공사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차입찰은 저희들이 법을 무시해서 소액전자는 해남군 관내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불합리한 것이 화원사람이 송지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송지사람이 화원 것을 하는 이런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소액전자는 전부 관내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03년 8월 1일부터 소액전자를 시행해서 2004년 7월 31일까지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소액수의 전자입찰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건설협회라든가 군민연대라든가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낮췄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2004년 8월 1일부터 지금 1,000만원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협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의견을 청취해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이러한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지역업체에 하도급하고 또 그것을 얻어다가 일선에서 소액공사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여, 그러면 공사비는 누가 받냐 중간에 하던 사람이 다 받게 되요. 그러면 죽도록 노력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공사의 경우는 타지업체에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저가로 하도급에 줘서 부실공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지업체가 부실시공으로 미연에 방지를 안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도급하는 사람들은 공사는 해야 되는데 직원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시를 한다는 말씀이여, 그러면 하도급자들은 이익이 없는 재시공을 한다고 할 때, 말하자면 그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세지방업자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전자입찰을 2,000만원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500만원부터 면에서도 전자입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1,000만원이상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계장님에게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디 총무계장님 한테요?

북평. 면에서는 그래요 “500만원부터 전자입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자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했더니 컴퓨터로 한다고 해요.

아직 그 계획은 ……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 할 줄도 모르면 공사를 하지 말아라는 것이냐.”하고 제가 나와 버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자입찰,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 영세업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우리 자치시대에 우리 군민이고 서로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해서 2,000만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은 지금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들어가지, 1,000만원 미만은 전자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잘못 알고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면 자체에서는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정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우수업체에 고루 배분하는 형식으로 소액공사를 집행토록 한다면 공정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이진성」복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이진성」은 옹성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아주 높은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0여미터 복원하고는 중단된 상태로 몇 년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향토문화유적과 비지정문화재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이진성」복원 중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공사진척이 부진한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이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이진성」은 정유재란 이후에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선조 21년인 1598년에 수군진을 개설했고, 1895년 폐진된 이후 민간인들이 거주하면서 유적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1988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이진성」은 성곽 전체길이가 1,100m이고, 성곽면적은 23,000여평이며 현재 유구로는 문지 3개소와 치, 옹성, 해자, 내아터, 객사터 등이 있습니다. 이 성은 다른 진성에 비해서 성곽에 잔존 유구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복원이 용이하며, 또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가치가 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땅끝관광지와 인접해서 관광객의 유인효과가 매우 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이진성지」의 복원을 위해서 2001년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지표조사 및 정비계획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보고서가 작년 3월달에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사업계획으로는 성곽복원과 마을환경정비 및 주변 편익시설 정비 등에 약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복원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2004년도인 작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성벽 19m를 시범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1억5,000만원 사업비로 성곽주변 토지와 건축물 세 가구를 매입해서 철거까지 완료하였습니다.「이진성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비, 성벽 및 유적복원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군 재정 형편상 군비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돼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이진성지」정비사업비로 도에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성곽일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에서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이진성」복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성」은 땅끝 가는 국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이진성」이 완전복원이 된다면 땅끝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고, 역사문화유적의 산 교육장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이진성」은 다른 유적과는 달리 보존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이진성」복원현장을 한번이라도 답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차례 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1555년 명종 10년에, 말하자면 왜군이 이곳을 통해서 쳐들어 온 을묘사변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37년 전의 사건으로써 임진왜란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정유재란때 이순신 장군이 이 성을 이용하여 싸웠었으며, 이곳에서 몇 일간 머물렀다고도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말하자면 관광자원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0억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친환경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40억이라는 예산은 집행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배정된 140억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증농가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저농약의 친환경농법은 시대의 요청이자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최선책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획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문을 접해 본 일이 없으니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농업인증농가 육성을 위해서 7억3,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인증농가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성공사례가 있다면 작물별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인증농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DDA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워져 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웰빙농산물 선호 등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 면적을 2009년까지 경지면적에 3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1차 년도인 금년에는 농가 의식변화를 통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농가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7개 사업 18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작년까지 214㏊에 불과하던 인증면적이 금년 10월말 현재 688㏊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늘, 배추 등 동계작물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유형별로는 저농약 520㏊, 무농약 125㏊, 유기 43㏊로 대부분 저농약 위주로 추진되어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저조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무농약인증농산물 확대,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통한 고정고객확보 등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2차 년도인 내년에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16개 사업에 59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벼, 채소, 과수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방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특별히 나타난 시범 사례적인 요소는 아직 해남군에서는 전적으로 “어디가 참 잘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농민들 모두가 인식을 하면서도 현재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되고 판매가격도 차이가 있어야 친환경농업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이나 일반쌀이나 별 차이 없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뭔가 잘못된 농정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는 몇 개나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친환경 농업농산물의 값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저농약,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담감을 갖고 계시고, 다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는 다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10만호」관계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농사방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친환경 농업이 기대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인 가운데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도 내수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예산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들간에 이러한 소문이 나돌도 있는데 농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이 바로 친환경농업의 1차 년도입니다. 당장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파생되는 다른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여서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실천농가 육성에 있어서 실천농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지 지도하여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확산코자 한다고 하면 최대한 각 면에서 50명에서 100여명 정도는 1개 면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참여한 실천농가를 보면 불과 면에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육성이라는 본 사업이 과연 내실있게 추진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 사업추진 결과 특별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읍·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황산 간척지 쌀에는 저희들이 황산에서 300㏊를 대규모로 우리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쌀 농업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차 년도인 올해가 저농약이기 때문에 소비측면에서 판매과정에서 약간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험이 있어서 내년에 무농약이나 또 유기농약으로 전환이 되면 농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의 애로는 농민들의 의식변화인데 그 과정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농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행대로 화학비료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화학비료를 관행대로 사용할 경우 병충해 방제로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총 당초 계획은 경지면적의 5%로 1,875㏊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6.7%인 688㏊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약 사용여부라든가 화학비료 사용여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해주는「농가원」이나 인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친환경을 하지 않은 일반 외부인들의 오해는 “도중에 약을 한다.”라는 소문을 자꾸 퍼트리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약이 아닌 여러 가지 위생문제 등 벼의 성장에 필요한, 농산물의 성장에 필요한 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여부를 제대로 하기는 하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인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8㏊가 품질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받아져 있습니까?

예.

농정과에서 추진한 몇 가지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추진한 친환경농업성과는 그렇게 크게 거양했다고 볼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사업과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품질인증을 받고 지금 예산의 낭비만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농업은 완전 기술점령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은 우리나라의 토종을 완전히 잠식하는 그야말로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농정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 없는 유기농만 집착하지 말고 저비료 저농약으로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되 밥맛이 좋은 고급종자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박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농약 저비료 보다는 유기농산물이 훨씬 품질에 있어서 우위가 됩니다. 아까 예산의 낭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게 현재 우선은 농민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저농약 저비료 보다는 그 과정에서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전환을 해야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비료, 비료를 적게한 만큼 농약 살포량이 줄어듭니다. 비료를 많이 할수록 농약 살포량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하자면 되도록이면 비료를 조금하고, 농약을 않고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 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밥맛이 더 좋은 고급종자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과장님의 검토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품질표시를 할 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저농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안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주고라도 사 드시는데, 저농약은 오히려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농민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서 실천여부가 더디기 때문에 지원도 않고, 농민들을 지도해서 농약은 가능하면 하지말고 좋은 종자를 공급해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체계를 바꾸어서 꼭 군비, 도비 지원만 해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추건조기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야만 하는데 고추재배 면적을 무시하고 1,000평 재배농민은 탈락하고 5～600평 재배농민은 선정되는 등 선정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질배정이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농촌실정은 무시해버리고 탁상에서 멋대로 선정했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 고추건조기 신청건수는 얼마이고, 읍 면별 배정건수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농산물건조기입니다. 농산물건조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을 농가들로부터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매년 배정을 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증가로 신청농가에 모두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지원대상자 선정은 먼저 읍 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이후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하여서 영농규모, 영농경력, 고추재배면적, 사업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계량화하여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동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0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모든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일선 읍·면 행정이 시들해지면 군정 또한 원활하지 못할 것이며 읍·면 행정이 탄탄하게 강화될 때 군정기반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추건조기 배정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선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의 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영농기자재나 기계화 시설사업의 신청과 선정권한은 읍·면에 맡기고 군 담당부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농산과에 와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봤더니 바로 그런 보조사업 때문에 날마다 야근을 하기에 그것을 읍·면에 배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 봤더니 보조사업 자체는 읍·면에 배정하는 숫자는 가능하나 모든 체계는 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자꾸 저희들 배정관계에 대해서 박위원장님께서 불신을 하시는데 실은 그 부분은 먼저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은 물량에 한해서만 현지 확인을 하고 또 농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재량권을 갖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심의를 했습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서 받으면 저희 실무자들이 농가를 전부 방문해서 실질적 사실여부가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경력이라든가 또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자료로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농정과 직원이 면에 한번 출장을 나왔더라.”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의 심의는 각 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군 농정위원회에서 현지 파악해서 평수, 말하자면 작황을 검토해서 심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들이 10여 농가는 잠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식전에. 평수검토하고 몇 평, 또 실적검토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하등에 문제가 없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뭡니까? 앞전에 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한간에 듣기에 “군의원에게 부탁한 건조기는 안 되고, 사적으로 개인에게 부탁한 건조기는 됐다.”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조기 배정관련에 대한 과정을 면에서 검토를 해 봤단 말이에요. 해 보니까 지금 500평, 400평, 1,000평 이런 신청서를 26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면에서. 선정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1,000평 한 사람은 놔두고 500평, 200평한 사람은 되고, 또 기 구입을 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여. 그래서 물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래요, “군에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어찌 그 사람은 직원이 해줘야.”하고 그것을 질타를 하더란 말여. 그리고 “고추재배를 1,000평이나 해서 군의원에게 부탁했더니만 말 한마디 안 해줘서 탈락돼 버렸다.”고 그런 말을 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 고추건조기에 대한 과정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심의절차에 의해서, 배정량에 의해서 면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현지를 돌아봐서 나온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도 고추건조기 예산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면에 배정을 해서 면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다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해가 있도록 운영을 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군이 지금 집행한 돈이 그동안 특화사업은 보조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자 엄선과 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사업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시설하우스 원예사업으로 지원된 비닐하우스도 설치만 해놓고 사업도 하지 않은 채 골재를 팔아먹은 사례도, 담당부서 및 사후관리이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사업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아 종구 갱신사업도 사업량을 확인한 후에 보조처리를 해야 될 것이며, 서류심사로 사업완료를 인정하려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사후 보조금지원사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끝마칠까요?

다음은 지역개발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좀 과분한 말씀 같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질문내용에 대한 본말을 파악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역개발과 오지개발사업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오지」라는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지는 산간벽지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군청소재지와 거리가 먼 곳, 그리고 생산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오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남군 오지는 북평과 송지일 것입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에 북평, 송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군이 타지역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군 행정이 돌연히 내부원칙을 무시한다면 과연 군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오지개발 꿈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북평, 송지 지역주민들은 무질서한 군 행정을 원망하고 성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지사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 송지 오지개발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향후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오지개발지구, 다시 말하면 오지면을 새로이 지정하기 위한 행자부지침이 시달되어 오지면 지정 기준인 인구증감률, 인구분포도, 소득세할 주민세 이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부여한 결과, 전남 순위 북평이 103위, 송지면이 120위로써 전남 오지면 모두 69개면에 들지 못하여 제3차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제외된 북평, 송지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화산, 옥천, 계곡면이 추가되었으며 당초 7개면에서 8개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지면에는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 황산, 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지개발사업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낙후도전남 순위, 이 부분을 참고로 하고 또 인구증감률, 분포도, 소득세할 주민세를 근거로 낙후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답변 바랍니다.

물론 박득춘의원님께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일괄적으로 인구증감률 하고, 그 다음에 인구분포도, 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인구증감률은 주민등록상 인구증감률이고요, 인구분포도는 1㎡당 인구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하는 그런 주민세를 해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하는데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면치고 우리군에서 오지면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행자부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줬기 때문에 저희군 독단으로 해서 오지개발 면을 선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도 않고요, 또 행자부에서 그렇게 들어 주지도 않고, 저희들도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아까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평하고 송지가 지금 현재 오지면으로써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민원이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 하기 위해서 아까침에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참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송지, 북평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위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역부족이고, 또 물론 이것이 꼭 오지개발 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전부 동일한 기준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면 북평이 11번, 현산이 12번, 13번이 계곡, 14번 북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적이 저조한 이런 면을 갖다가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우리 북평은 근래에 해남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해태양식」의 폐쇄로 생산소득이 전무한 지역이며, 그 협소한 농토에다가 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오지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북평, 송지 지역을 오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남읍을 제외해 놓고 우리 해남군에서 오지면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봐서는 전체 농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도로는 잘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해남군 전체가 저는 오지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세 가지의 기준을 보다보니까 아까침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비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그 지방세는 참조를 안 하고요,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든가 기타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가능하면 아까침에 박득춘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에도 한번 더 건의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지개발사업이 변경된 것은 담당과장의 실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북평, 송지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아까 내수면양식 사업에 대하여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해남군은 3면이 바다로 이어진 반도입니다. 농업실태로 보면 반농 반어로 농사와 어업을 겸업하는 겸업인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도 충분한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어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수산양식 시료사업이 중단되어 광활한 연안해역에 뻘 밭이 방치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 사유가 예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중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일, 북평, 송지는 광활한 양식시설 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양식시설 사업이 요망되고 있음에도 계속 방치된다면「농수산사업 소득기반 확충」이라는 군의 슬로건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수산양식 시료사업의 중단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은 내수면 사업 확대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드리고, 그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내수면에 대한 적지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물이 좋고 광활한 농지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 개발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금년에는 현재 내수면 양식소득과 벼 소득을 분석을 한 결과 그래도 내수면 양식이 벼보다 소득이 더 높다고 이렇게 분석되어서, 2004년도에는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건 있었습니다, 내수면 사업이. 그리고 금년에는 그래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군비 9,000만원, 도비 2,500만원 해 가지고 총2억4,000만원으로써 뱀장어 양식장 6개소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수면 양식 어종으로 송어라든지 자라, 향어 등이「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이 됐다고 방송이 많이 되어서 다소 내수면 양식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과 친환경 양식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 북일에 대한 양식사업이 왜 보조가 중단이 됐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해양수산사업이, 이제는 국고보조사업이 소득사업에서는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고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주지 양식사업을 지원 안해 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군비로라도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많이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 해양 사람들의 생활 속에 흐르는 양식의 천성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내수면 양식 분야는 경우에 따라서 다소 소극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말하자면 좀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군이 내수면양식에 있어서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과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질의한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매 건마다 흐지부지한다면 다시 한번 향후 군의회는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고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이상 몇 가지 소관별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공무원이 치밀한 계획과 열의가 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화 시장개방이라는 무한경쟁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맞아야 할 숙명이고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직자들은 먼저 주민소득 변화에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땅끝이라는 특별한 관광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적을 접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남이 서부의 거점 중심도시로 육성되어 시로 승격이 될 때, 공연창출과 농수산물 유통의 활성화가 상호 상승되어갈 때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