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윤영신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앉아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와 함께 순창군정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 분야와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관욱 지방세 부과담당입니다. 다음 김철욱 지방세징수담당입니다. 설동승 지방세과표담당입니다. 진상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권재봉 경리담당입니다. 임성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앉아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 6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63쪽 재산관리 분야에 차량유지 관리외 11부기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시설비 공익사업 토지 매입비……
경섭
김경섭위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여기에는 차량관리라든지 유지비, 유류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1월 12월 집행하면 거의 다 집행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말하자면 10개월에 2억 5,3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1억 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2개월 동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동안 지출이 덜 된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유류대가 그때 그때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먼저 주유를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최소한도 1개월 차이밖에 안 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원인행위가 다 되지만 지출은 넘어가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볼 때는 관용차 운용을 덜 운영하고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산해 보면 나올 것 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2개월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1/3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남는다면 결산추경 때 빨리 반납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급여 관리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성과상여금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67쪽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창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우리군에 11월 20일 어제 현재로 체납액은 7억 9,600만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7억이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자료를 군 의회에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어느 위원이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회신을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69조 5항을 보면 1항 5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지방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체납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 더구나 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텐데 전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물론 공개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생활에 관계된 것이고 정보공개와 맞물려 있어서 쉽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는 주로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타 조사 등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행자부까지 조회를 해서 결과를 알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요구하시면 개별적으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개별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보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전혀 제출해 주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
정남
권정남위원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인터넷에 체납자에 대해 공개 공고한 것 있습니까?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1월......?
정남
권정남위원
11월 7일부터 11월 22일 까지입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문서입니다. 인터넷에 올린거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체납…….
정남
권정남위원
구림면 방화리 최병수외 22명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현재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예금 잔액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사람들이 혹시 고질체납자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고질 체납자로 볼 수는 없고 현재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년도에 부과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개별적으로 2년짜리도 있고 당해연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금액이 2,458만 2,000원인데 공시 송달했으면 몇 년도 거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금년도 3월 달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인해서 체납 징수반을 편성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부군수로해서 3개반 10명의 공무원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때 당시 체납액이 6억 5,100만원인데 한 달간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를 질서화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3개 반을 편성 10명의 공무원이 징수를 철저히 해서 전액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사항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자료가 아직 안 와 있는데 바로 준비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실과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체납액은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체납징수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부과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따져서 앞으로 징수에 강력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금년도 주민세가 1억 9,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억 9,200만원을 기업에서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를 특별히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주민세가 많이 체납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쌍치에 주소를 둔 법인이 작년 12월 달인가 주소를 옮겼다가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추징 당했습니다. 그 다음 법인 소득할 주민세인데 순창에 주소를 옮긴 다음에 법인세 추징을 당한 것입니다. 법인세가 추징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소득할 주민세는 부과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전 1월초에 경기도인가 어디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부과는 해 놓고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인세도 못 냈을 것이고 소득세와 주민세도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주민세라든지 법인세와 주민세 부분은 보통 기업을 다루는 것으로써 상당히 저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났을 때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적은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다각적으로 추적은 하고 있고 재산 조회도 다 했습니다. 그 사람것이 1억이 넘습니다. 한사람 것이 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한 사람 것이 1억이 넘는 다고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1억 3,400만원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잠깐만요, 쌍치에서 했던 기업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쌍치로 주소만 옮겼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쌍치에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쌍치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순창으로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주소지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순창사람한테 법인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는 주소지가 여기니까 순창군수가 법인 소득할 주민세 부과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창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주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업장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때는 사업장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사업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그 사람 주소가 순창으로 오니까 따라서 고지서가 순창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부과가 말입니다. 국세가 사람을 따라오니까 순창에서 상대적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소를 옮긴 후 이 분을 한번이라도 만나 본적 있습니까? 이 분하고 대변을 해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사람하고 통화도 했고 재산 조회도 다 했고 현재까지 조치는 다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분이 순창에 얼마나 있다 갔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순창에 실제로 사람은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민등록상 몇 개월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하루 있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하루 있다 갔는데 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세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하루 있다 갔는데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겠지요.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도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실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인이 순창군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만 부과하게 해 놓고 우리만 골치 아프게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1일부터 한 달간 징수했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 제공 금액하고 3월 달에 총력반을 편성하여 징수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형사고발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없어요! 그럼 고질체납자 신용불량등록은 있습니까? 건수하고 금액이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신용불량등록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산압류 공매처분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매처분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 신용불량 등록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떤 때에 결손처분 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결손 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했을 때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처분된 자료는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중에 재산이 나타난 것이 증명되면 바로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판단은 군 재무과에서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면에서 자료 조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결손처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도 결손처분은 98건에 1,533만 9,000원을 처분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41건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98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 141건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에는 14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거기에는, 예를 들면 주민세 하면 지방교부세가 붙는 다든지 또는 재산세하면 도시계획세가 붙는 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합해서 141건이고, 순수한 고지서 건수로는 98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판단하여 이 사람은 재산이 없다고 할 때는 결손처분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명단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유세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강력징수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 금고 선정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제일금융권이 2개 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농협군지부하고 전북은행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70쪽 현황을 보면 금고선정 추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결정하여 금고를 선정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했는가, 전북은행에서 손놓고 있었는가는 몰라도 전북은행에서는 조금 밖에 안 되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금고 계약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인데 금년도 계약이 완료되어 다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2007년 12월 31일까지 금고 계약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고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심의를 거쳐서 전북은행이나 농협군지부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놓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25일 2차 선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날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비를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비를 안 했다고 해서 안 준 것이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이번에 금고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기금 쪽에는 금고 계약이 아니고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금고계약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께서 염두해 두실 것이 크게 보면 제일금융권이 혹 만에 하나라도 전북은행에서 실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퇴소를 해버릴 경우 순창군에 손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북은행에다 농협중앙회하고 편차를 많이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본사에서 보더라도 전북은행지점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북은행 지점이 순창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고 선정하는데 순창군에서 정주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했을 때 농협중앙회 직원이나 전북은행 직원들중 전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북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직원 중에 순창군으로 전입하신 분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농협에서 그저께인가 7명이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것도 선정하는데 인센티브 점수를 줍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점수와 관련 없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순창지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옮겼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것은 일반기준을 순창군수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데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꼭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이니까 심의해서 정정하는 권한은 우리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라도 그것을 참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 점수에다 몇 %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된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선정기준을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반적으로 인구유입 3만을 지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급적이면 순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세외수입증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면 행정에서 수혜를 입힌 다음 수수료나 사용료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위약금이나 변상은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내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주로 재산임대입니까? 분명히 국·공유 재산을 사용했으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사실상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형평이 어려워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사업법 위반자도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사업법에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한번 정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받아야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5억이 미납이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약 3억이 되고 나머지는 2억은 각종 국유재산이나 사용료입니다. 항상 돈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도 되고 하니까 강력징수반을 동원해서라도 연내에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왕 세외수입이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이 있습니다. 각 읍·면, 실과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한 얘기인데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읍·면에서 기천만원씩 두고 있는데 이것을 군으로 통합해서 군에서 자금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쓸 때는, 큰돈을 쓸 때는 쓰더라도 벌 때는 1원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이자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모든 재산을 담당하지만 건설과와 협의하여 이자를 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 청산금 예산이 있으면 건설과 예산에 세워두고 요구를 하면 바로 면에서 군에다 통보만 하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면에다 세입세출로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것이 계속 몇 년째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할 수 없이 짐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군수님한테 대책보고를 하여 그 보고 내용을 이달 말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부분은 저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건설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지금 모든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는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징수를 해야 할 사람(징수하고 관리할 사람)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하는 것이 강도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다리 건너가게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건설과 감사하실 때 건설과장한테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에 건설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협조가 재무과로 올 때는 재무과장도 좋은 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합해야지 이것을 면에다 계속 두면 안 됩니다. 계속 면에다 7~8년 둔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청산금은 각 면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으로 흡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실상 지금 청산금을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고 행방불명된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시효가 소멸되면 그때 군으로 귀속을 시켜야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누가 소멸시효가 된지 안 된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넘기니까 넘긴 그대로 있습니다. 총무담당이나 담당이 있으면 넘겨주고 장부만 넘겨줍니다. 어느 누가 소멸되었으니까 군 잡수입으로 넣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시효소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면 귀속시키고 또 관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주관하여 뭔가 챙겨주셔야 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읍·면 사무감사를 나갈 때 보면 인사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인수인계하려고 힘듭니다. 그리고 면장 인사 있을 때마다 통장 인수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년간 통장을 인수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뭔가 기획감사실장이 챙겨서 대안을 만들어서 읍·면장들의 고충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잠자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겼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4대 의회 들어와서 회의할 때 마다 계속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없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때 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섭
김경섭위원
실장님께서 챙기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굳이 오시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업부서가 없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공중에 떠있는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사업을 시행하고 세출현금 청산금을 청산 해야 할 과가 건설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려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 읍·면감사 때 반드시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래요, 양승종 위원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듣도록 합시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설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 왔습니다. 재무과 이야기할 때는 건설과로 가고 건설과 이야기할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3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낸 재무과는 군 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제출 해준 것입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양승종 위원님, 건설과 할 때 그때 이야기를 듣고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사실상 해당 실과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건설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군도나 면도의 편입이 되어 있는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중에도 보상을 한 토지가 있고 보상을 못해서 편입된 용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지가 순창군 전체 222건에 21,362㎡로 약 6,462평이 그대로 도로에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도로로만 관리 되었다면 몰라도 개인 종합토지대장에 올라가서 답으로 된 것은 종합토지세까지 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을 하여 군에서 일괄하여 군도나 면도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 할 때는 본 위원이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과세 자료 정비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제2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계면 주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공익사업 토지확보 추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무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제2청사가 12월중에 완공 된다고 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12월 14일 예정일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사비 사업중 설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분야 약 26%가 당초 설계보다 증이 되어있고 통신 분야가 45%로 당초 설계보다 변경이 되어 증이 되었습니다. 또 제2청사 폐기물용 건설용역이 52.9%가 설계변경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심의를 해서 했는가 아니면 설계가 들어 온데로 시공을 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설계심의를 거쳐서 발주는 했는데 그 뒤에 소방 같은 경우는 법이 변경된다든지 누락된 것들이 추가가 있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실상 전기나 통신 분야는 크게 변경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분야는 약 4,100만원 통신 분야는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전기에 주를 이루고 있는 수전반을 철거하여 2청사 실내로 집어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는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사외에 다른 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심의를 잘하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예산도 상당히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공익사업 토지확보에서 금후 계획을 보면 경천고수부지 조성사업으로 26필지를 매입했는데 경천고수부지면 어디를 사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자료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촌마을 쪽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 일대 하천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수부지를 만들어 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것이 도유하천이라서 매입이 불가능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대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팔덕 찬물내기 샘물보건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실상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뒤쪽에 수정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창에 경천고수부지 조성사업비가 집행 안 되었다고 하면 읍사무소 앞에 논쪽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화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도시공원 조성하는 차원에서 필요는 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쪽 지가가 높다보니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군에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검토를 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하자면 몇 필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0필지정도 되는데 약 3,000평정도 됩니다. 현재 최고로 가격 높을 때가 평당 50만원이 갔었고 지금은 하향 추세로 봐서 고가가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고가를 보면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고 30만원정도로 본다면 약 9억 정도가 있어야 3,000여 평을 사서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른 곳에도 많이 쓰는데 거기다 약 10억 쓰면 되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접근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장
자료 내용이나 재무과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군 실과에 있는 차량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자동차.
승종
양승종위원
읍·면에 있는 차량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읍·면 차량은 읍·면하에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 관리 유지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실과에 있는 차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실과에 있는 차량도 관리는 실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일부 차종에 따라, 예를 들어서 산불방재 차량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일상 업무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관리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운행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행일지 말고요 관리일지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리일지가 운행일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오일이나 보험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갈아야 할 때가 되면 다 갈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것들은 차를 운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기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공무원들이 몰고 다니는데 아무나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것을 교환을 안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행하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수리비는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무과에서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차량 고장보고가 들어오면 검토하여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큰 고장이 나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순창군유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재해복구 공개규정에 의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공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강천 토산품 판매점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군유재산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도 저희 군 재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 재산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가입이 안 된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매년 가입하기 전에 실과에 조회해서 조사된 것들은 가입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이 꽤 오래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공개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재무과와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에 가입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속마을에 있는 향토관 등 은 임대가 되는데 공제규정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계약조건)에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보험금은 한번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따로 들면 중복해서 받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 액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관 같은 경우는 우리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허가조건이나 계약조건으로 보험 1억 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재무과에서 공제가입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약조건이나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계약조건에서 삭제를 하든지 해서 계약자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시설물 공개등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또 있는가, 파악하여 빠짐없이 등록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각별히 조례에나 제약조건에 명시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정수책정을 해 주실 때 물론 사정에 따라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정수 책정 가격 단가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같은 군청에서 쓰는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데도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정수 책정이 다르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다르게 된 것은 없습니다. 실과에서 승인요구 오는 것을 참고하여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하여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같은 무쏘를 구입을 하는데 재무과에는 구입 예정가격이 3,000만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것은 2,600만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은 2,400만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옵션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수책정을 하는 과에 것은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 있는 과는 많이 옵션을 선택하고 힘없는 과는 옵션 선택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가능하면 같은 기종의 같은 차종 같으면 같은 가격으로 정수 책정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에서 관내가 93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약357건에 95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별로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업자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이 현재 8월 4일 날 공포 되었고 행자부에서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그 법에 의해 하겠지만 일단은 관련법과 또는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업체에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법이 안 된 타시·군중에도 한 곳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공포 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천만원 이상 입찰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계약법이 공포되면 1월 1일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하는데 전주시라든가 시 단위만 입찰을 하고 있고 군 단위는 거의가 같습니다. 내년도에 수의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건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국세는 사실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국세도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개 안 해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0억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10억 이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공개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 최고대상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조례는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는 개정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세가 10억 이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도 1억 이상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법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조례 개정하겠지만 사실상 순창군에서는 1억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같이 특이하게 쌍치 같은 경우 주민세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순창군에는 공개대상자가 안 나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한번씩 해야 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도 생각 안 한바는 아니지만 공개를 해서 창피도 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 지방세 체납 징수반 운영실적 및 인센티브 제공 내역, 고질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수복지과
11시00분 &‘감사 중지&’
11시05분 &‘감사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수복지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영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참여복지구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전국 제1의 장수고을과 더불어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계해 왔다고 자부도 해 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반영해서 장수복지 업무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수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입니다. 김경일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근로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100세인 문화 축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건강 100세인 문화 축제를 보면 전통 회혼례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당초 건강 100세인 문화 축제는 회혼례하고 국제 심포지엄, 장수 춤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선심성 행사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금년에는 행사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에 하기로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세인 축제 때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왕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해서 군민들이 알차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이 넘어갔습니다마는 108쪽 자활근로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의 기구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비상근인 관장 한 분 하고 직원이 6분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장은 무보수입니까, 유보수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업무추진비만 나가고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직원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직원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인건비면 여러 가지 있겠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 단위에서 지원도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비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사업정산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지적해서 일정부분 정상화 된 것으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도시락을 먹고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관리 등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108쪽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를 해주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영세민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영세민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정부)에서 도와서 집수리를 해 주었는데 물이 세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차마 다시 고쳐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 좀 해서 집이 세서 문제가 있는 집은 다시 손을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장수고을 이미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 우대시책 추진, 장수관련 학술 연구용역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장수노인 우대 시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수패 제작 증정을 10명을 한다고 했는데 100세 이상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패는 100세 이상으로 하고 수직증서는 80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못했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한 결과 선심성으로 유추해석이 되어 내년부터 이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천수패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노인 우대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전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유적지 탐방을 32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80세 이상이 갈 수 있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수관련 학술 연구용역비가 2억이 있었는데 무엇을 용역하려고 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2억 세워져 있는데 3가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수지역 식품의 우월성 도출을 위한 생리활성을 작년에 1차 실시한 결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장류에 대해서 향암효과 등 건강에 좋다는 일정 부분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생리 활성화 신 쥐를 대상하여 장류식품을 먹인 쥐하고 안 먹은 쥐하고의 차이점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울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수와 관련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쥐를 갖고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을 산출하여 책자에 의한 연구용역이 아닌 생리 활성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내실 운영, 영·호남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지역은 순창, 곡성, 구례, 담양입니다. 장수의 4개 군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예산이 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름만 내세워서 장수라고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다시피 다만 현재 우리가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수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 콤플렉스 부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장수로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지역이 장수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으니까 중앙에서도 특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특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지역만 행정에서 줄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크를 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노력 하세요.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시행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는 얼마 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군비……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의 군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이 4가지 사업입니다. 생산단지하고 주거단지, 그다음 의료복지하고 문화복지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주거단지하고 생산단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서는 기반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노인복합 조성단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과에 설치 할계획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유등 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사업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기반공사에서 10억 투자하고 보건복지부에다 추진한 것이 있고 지난번에 진안으로 넘어갔던 노인복합단지조성 50억짜리 사업도 같이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신청을 전라북도에서는 순창만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한 군데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라남도 곡성에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신청은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1호입니다. 곡성은 현재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보다 미흡하다고 기반공사에서 판단해서 일단 한 군데만 하기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에서 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국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기반공사…….
정남
권정남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순창이 될지 곡성이 될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기반공사에서 10억을 투자하여 순창을 대상으로 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중앙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중앙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되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반공사하고 하는데 순창이 확정 됐다는 것은 아직 안 되었잖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순창을 대상으로 10억을 투자하여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0억을 투자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반공사 사장님과 이사진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에서 순창을 선정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중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는 주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기반공사에서 일단……
정남
권정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것은 저희가 나중에 디테일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쯤 사업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었을 때 주민들을 유치하는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부는 설문조사를 했고 재경 향우회 임원진 모임 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기반공사와 더불어 같이 홍보해 나가면 됩니다. 구림면 유사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신경을 안 써도 30대가 들어 와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노인 중에서도 중간층입니다. 돈을 일정부분 투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 1억 정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들어오려면 1억 내지 2억을 내야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에서는 1억이고 다른데는 1억 내지 2억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순창에 맞게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억 내지 2억을 투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단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문화나 의료시설은 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보니, 상당히 힘을 써야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입주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1억 내지 2억을 내면서 과연 얼마나 유치를 할 것인가가 첫째입니다. 집짓고 체육시설 짓고 문화시설 짓고 골프장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크게 투자해 놓고, 만에 하나라도 주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시설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건의료시설도 있고 문화시설 여가시설 골프장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활동을 하고 거기에 입주를 할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 임금을 준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할 것인가 의문이 되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기반공사에서 도시 노인들 위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 이상은 귀향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 입주 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과장님이 평생 여기서 과장을 할 것은 아니고 후임자가 오면 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주민 모집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모집이 될지 모르겠네요. 사전에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몇 평으로 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85,000평정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아니요, 개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00평도 되고 150평도 되고 그렇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개인별로 약 10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00평 정도로 된다고 하면 위치별로 다를 것입니다. 좋은 위치를 차치한 곳은 값이 더 올라갈 것이고 나쁜 곳은 값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문제점이라기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하면 동아리 쪽으로 오고 단을 떠서 위치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지만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차피 어떤 일을 하다보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에 따라 조금 금액이 차이는 있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장애인·노인 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시설운영 내실화 및 기반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 복지향상 및 어르신 권익신장,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를 추진하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이 5,400만원정도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환경행정지킴이, 강천산 문화재해설, 전통공예품생산으로 51명이 참여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정도 해서 1만 9,9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 20일 이상 초과를 안해도 여러 사람이 같이 …….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에는 집행을 늦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 예산이 늦게 와서 추경 때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은 다 집행 되었는데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말썽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니 늦어졌을 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는 다 끝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이나 노인의 날 행사 또는 국경일 날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탕이라든가 이발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목욕비나 이발비는 없다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목욕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사실상 한달이나 두 달에 한번 가서 간신히 합니다. 목욕비가 3,500원인가 됩니다. 다른 곳에 들어 갈 돈을 절약해서 노인들의 목욕비로 10%를 지원한다든지 20%를 지원한다든지 30%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지원 했으면 합니다. 1,000원만 지원해 줘도 아마 시장에 나오실 때 목욕하고 가실 것입니다. 목욕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군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도 노인이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기왕 노인권익신장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하면 최소한 받들어야 하는 어르신입니다. 실지 우리군에서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행정 사회단체 등 전 군민이 이 문제를 추진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몇 %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지에 주민등록이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들 앞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마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애기를 했습니다. 면장이 주민등록 퇴거를 하라고 안내장을 내 보내고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뭘 주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로 올수 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얘기를 못하고 여기 실정을 말씀드리고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 해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노인양반이니까 우리가 받들어야 합니다. 노인당 설치 기준이 10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등록기준이 10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노인당만 만들고 가버리는데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노인당이 당초에 설립될 때의 인원과 현재의 인원을 실태 조사해 봤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요구 해 볼까요? 당초에 10명을 했으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지 신경을 써야지요. 지금 간식비 나가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간식비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실례로 우리 금과분중에서 남원 금지 면사무소에 아들이 있는 분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오라고 해서 자기 부모님들을 남원시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60살 정도 드셨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을 다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면에서 계속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노인 어르신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노인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회과에서는 주는 것도 좋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그 분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 합니다. 회의 때라도 할 수 없이 면장한테 인색스럽게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말 까지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단기별로 라든지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들한테만 빵값을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범 군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노인양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노인 인구가 12명이면 12명으로 5년 10년 이후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노인당이 없는 마을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사람이 못되어 노인당이 없는 노인분들은 8명이나 9명이 되는 어르신들이 회관에도 못가고 떨면서 방에 있습니다. 회관에 가도 썰렁해서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정책 기반구축 권익향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계발 및 사회교육 강화,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여성이 96명입니다. 이 분들은 1년에 한번씩 하루의 즐거움을 드리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금천수련회에서 8월 달에 했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회단체에서도 이 분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 분들이 와서 흐뭇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나 군에서 늘 오라고만 해서 왔다갔다 품만 버리게 하지 말고 하루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즐겁고 보람 있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노인들 목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에 이동 목욕 차량이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참 봉사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차량은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참봉사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목욕탕 운영을, 현재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차량을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할 때 보니까 노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직접 와서 목욕시키니까 노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관심을 갖고 좀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조금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타 실과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복지과만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한 사무실이라도 일에 따라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타 실과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장수복지과에서만 지급을 하냔 말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활근로 및 자활후견기관, 또 보육시설에 대한(2년 전 본 위원의 지적사항) 현재의 운영상태를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대단히 많은 자금(9억 원 정도) 집행과정 또는 지도 감독 그리고 정산까지 의회에서 2년 전에 지적 요구한대로 타 부서에서 정말 본받아야 할 만큼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집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을 그렇게 지도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지침서에서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차등화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원 회비나 자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불우이웃돕기나 불우회원 돕기 또는 급식비나 간식비 부분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24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나 불우회원 돕기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집행에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심의할 때)부터 정산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산 내력을 보면 순창군 노인회에서 강사 수당으로서 22명 104만원으로 나가는데 저는 강사수당 나갔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노인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치매라든가 중풍 등입니다.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2명한테 104만원을 주면 약 4~5만원정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강사비를 줄 것이 아닙니다. 전문의학 박사를 모셔서 노인성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한다고 몇 분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돈 4~5만원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을 주더라도 일년에 2차례씩 봄, 가을로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박사들이 나와서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중풍에 안걸리려면 찬 바람 쐐지 말고 가급적 아침에도 일찍 운동하지 말고 10시 넘어서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강사분이 오셔서 두루 두루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과장님이 노인회에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단체든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여성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기왕 교육하시려면 말입니다. 노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여성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집행내역대로 다 운영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다 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인원수대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글학교 문제도 늘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밖에서 볼 때는 말썽이 있는 사업입니다. 말썽이 있는 사업이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실에서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