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부곡에 더 증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양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라든지 해놓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지금 있는데 해도 되고 북부 일원에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면 지반이 약해서 2층으로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증축한다고 하면 1층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반 관계는 전혀 예측을 했던 관계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에 경로당과 노모당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 경로당 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기준 원칙을 정하기 전에 노모당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독립해서 나누어져 있고, 가능한 한 행정방침은 신축하는 경로당은 남녀 경로당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간혹 마을별로 보면 할머니들이 같이 있기 싫다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허가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한 건물 안에

허가난 곳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큰데는 두개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경로당을 신축하기 전부터 이미 한 마을에 지금 행정부락 한 마을당 경로당 한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과거부터 흘러오면서 경로당이 두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충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 부락에 하나니까 한개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문서화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읍면실무자회의를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경로당 한 마을에 사용하는 것을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할머니 노모당에 이렇게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거기 해당되는데는 읍면 사회담당자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마을의 재량에 맡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마을에 경로당 한대가 원칙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노모당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확대시켜 나갈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되어 있는대로 창녕읍 술정리 창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영산면 성내리 환경개선사업 이 두 부분에 8억3,3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시장은 올해에 1차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재해대책시설물인 D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설시장을 지사님께서 4월에 현장을 나와보시고 이 부분은 인명에 피해가 있는 위험시설물이다 인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중앙통로에 들어와 있는 창녕재래시장 부분은 통째로 아케이드를 씌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부터 시작해서 싸전 이 부분에 1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25억 정도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올해 일단 상설시장을 마치고 나면 싸전과 일부 축산협동조합의 일부 구간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부 했다가 조금씩 도의 예산과 중기청의 예산을 조금씩 떼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사업으로 창녕읍 술정리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영산면 성내리는 도의원들께서 이 앞에 현장방문을 하셨고 도의 재래시장 관련자들의 나왔을 때에 그 지역에 주차시설이 장날이 되면 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올해에 3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시장통에서 50미터 되는 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한 30면 정도의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장꾼들이 거기에 차를 일시적으로 대어놓았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지금 그쪽 옛날에 씨름도 하던 싸전이 있습니다. 싸전탑은 문화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뒤쪽에 있는 변소가 아주 썩어 있고 환경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계속적인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두 지역을 우선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 사업은 계속하는데 예산을 자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예산을 따오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도 많이 따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의원님 보고를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와 이방, 대합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지는 현대화시장이 30개의 점포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 15개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장을 특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10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조사된 중소기업청에서 전반적인 재래시장을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고서가 취합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도 재래시장 개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과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남지시장은 시장이 개설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700평 정도가 활용하고, 영산은 한 500명 정도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남지시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수식 의원님께서 정례회때 시장관련해서 각종 조례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용료 문제를 그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래시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장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시장사용료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부분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정례회때 올라올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각종 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시장상가번영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시장을 아끼는 마음에서 질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특수한 음식이나 특성 품목을 그 지역에 활성화 시키는 문제, 이런 점들이 아까 5개 항목 42문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상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시장마다 표출이 되어지면 앞으로 남지시장이 700명으로서 상당히 1일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저도 남지를 담당하고 시장단속도 해봤지만 사실상 그동안 남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지 못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과 영산면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올해 업무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