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셋째날로서 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박융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기태
노기태행정과장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페이지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도 반영이 되겠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창녕군에 결혼식을 올려서 살림을 살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2명 정도 결혼식을 올려서 베트남 가서 거주했다가 지금 1,070만원 정도 들면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 와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서 한국말을 가르치면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헤어져 도망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로인해서 인구중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뿐더러 그분들 정착에 말로 통해서 한국에 오는 것도 좋아진다는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행정과장
신수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출신 결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 출신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남자가 18명, 여자가 53명해서 총 7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했을 경우 한국말을 몰라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님께서도 참모회의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국제결혼가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기대도 되는데 도천도 몇 분이 계시고, 영산도 한 분이 있는데 영산에는 아가씨가 도망을 갔답니다. 다시 재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장통에 나와도 말을 못하니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빨리 시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기왕에 한다면 그런 아가씨들도 모아서 창녕군 관내라도 문화탐방지역에 관광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노기태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탐방을 하려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기들 프라이버시 문제인지 신청이 안되어서, 18명만 신청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읍면직원이 가서 이게 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사람이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체류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됐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신규직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읍면에 신규임용 직원들이 대부분 과반수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당초에 지역에 수매일정표를 보니까 어제였는데 일정표가 변경이 되어서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세 번을 했습니다. 전부 신규직원들이 그 날 그 면의 행사일정도 제대로 모릅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고 한마음대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필수적으로 그때그때 그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업무를 그 과 해당되는 계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전화를 하면 담당계에서 통화중이다 하면 다른 부서로 전화했을 때는 알려줄 수 있는 이게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특별히 관리해서 너무 많이 신규임용자들이 들어와서 읍면에 근무하다보니 읍면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면에 가보니 직원들도 새파란 애들이고 전혀 인사성도 없고, 이것 심각합니다. 특별관리체계로 해서 빠른 시일내 업무도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내 젊은 신규직원들이 뭔가 잘 정착해서 근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행정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직원이 많아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얼마전에 집합을 시켜서 관내를 둘러보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복무점검반을 편성해서 저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나 단위기관의 행사는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편지쓰기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용을 잘 하는 읍면이나 실과는 있습니다만 활용이 안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치제가 되니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주민의견을 듣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 직원들이 받아도 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건의가 증폭되어갑니다. 이런 점도 참고로 하셔서, 저가 보니 계장분들은 읍면에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담당주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 발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태
노기태행정과장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편지쓰기부터 열어보는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규직원 교육시에 의회의 기능이 뭔지 모릅니다. 그 분야도 교육내용에 넣어서 업무 습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날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관련 행정 양도 복잡다양한 현실입니다. 주민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창녕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사회복지쪽에 배려하는 행정이 되어야 복지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그야말로 삶의 질이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군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추모공원을 설립하고 다른데 화장장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례 패턴이 화장으로 많은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8% 증가되었는데 지금 추모공원에 안치된 숫자가 231위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숫자가 250구라면 19구는 그냥 산야에 흩거나 수목장을 했거나 이런 유형일 것 같은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세가 수목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임야를 개발해서 수목이 아주 수려하고 그런 경관을 골라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우리 군에도 들어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의정동우회에서 공설장례식장 건의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영안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작게 오는 사람도 1천만원 가까기 올라가고 손님이 조금 많이 온다면 몇 천만원을 지불하고 장례를 마칩니다. 이게 농촌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측면에서 보면 장례식장이 상당히 수입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을 사설업체에게 입찰을 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설납골당이 설립된 이후에 공설장례식장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화장하고 안치된 기수하고 차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화장하고 관내 사람이 밀양이나 인근 화장장에 진해라든지, 마산에 가서 하고 우리 관내 안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목장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아직까지 수목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에 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통계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다음에 그 부분도 통계를 취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인접해서 장례예식장도 갖추고 첫째는 화장장도 갖추면 좋겠다 그래야만 장례예식 일체를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사실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례예식장은 작년도에 최소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사설병원이 5개소가 장례예식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공설이 과연 필요할 것이며,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공설했을 경우에 사설보다 아무래도 싸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인근에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예상되고 있고 예산도 사실상 판단할 때 최소한 최소규모를 갖추더라도 15억 내지 20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 편성문제도, 이번에 예산 사이드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도저히 올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 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지경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낙기의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설장례식장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는데 밖의 주민들의 소리는 예산을 올리는데 의회에서 이 좋은 사업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못했다고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답변했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이지.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의원을 하신 분들이고 우리 창녕을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인데 본의원에게 의회에서 부결해서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일반 사설장례업자가 압력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설장례업체로부터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여론이 사설로 하고 있는 예식장도 제대로 안되는데 공설로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타격이 많이 올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실무진에서 그런 여론과 앞으로 운영상 문제,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간에는 장례식장이 추모공원 옆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시내 가운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도 시내 가운데 있는데 굳이 변두리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성낙기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고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의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중에 경영이 되겠느냐, 투입한 자금과 사업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차원에서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군내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고 그 비용을 절감해 주는 복지의 차원에서 보아야 되지. 거기에 사업성이나 타당성이나 영리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 인구는 전부 노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장례를 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꼭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6-1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에 보면 창녕군 북부지역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현재 부곡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부곡시설에는 60명의 정원 중에 현재 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60명 정원에 신청자가 71명이고 입소자가 41명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실무진에서 재산조회라든지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으면서 요양원에 입소 희망신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기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양원은 상당히 신문에 얼마전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시설로서는 수용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의 시설물이 있는 이 곳에 노인전문병원은 어떤 질환노인들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시설물을 집약해서 증축을 하든지 넓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 시설은 남쪽에 조그마하게 하나 해놓고 또 북쪽에 가서 시설물하고 남쪽에 인원이 증원되면 남쪽에 시설물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곳에 더 시설을 늘려서 그곳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현재 그곳에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사실은 거기에 5급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이 가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한 곳에 투여되는 예산도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아마 두 곳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고,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형평성의 원칙을 요구한다면 치매나 중증환자들은 통원치료를 한다든지 자주 시설물에 매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입원하면 장기적인 그런 입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김태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양원의 수요판단은 전체 노인인구의 10%를 요보호 인원으로 추정하고 그 중에서 2%를 시설보호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관내는 4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소 부지선정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부곡에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당초에 시공할 때 부지가 지반이 약해서 2층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미터 지하층을 파니까 전부 물바다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현재 부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북부지역에 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당초에 대합평지지구에 군유지를 임시로 올려놓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창녕읍의 인근에 대합, 고암, 대지라든지 3-4㎞ 반경안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주변물색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비선정을 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부지선정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부곡에는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 다시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수의원
부군수님 설명은 저도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면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관리측면에서도 보일러 기사 한 사람만 쓸 것을 두 사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내년도 기본설계를 2006년도 1월에 하고, 2006년도 4월에 설계를 하겠 다는데 부지면적이 어떻게 나오고 건축면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부지면적을 보니까 2,674㎡같으면 한 800평 되는데 구입하는데 돈을 3억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에 목적을 두고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라 할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선정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60명 수용인원에 대해서 위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부지라든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규모가 기 신축 준공한 바 있는 요양원 규모와 같다. 그래서 이 시설을 거기에 하느냐, 아니면 제 3의 장소에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부지를 선정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부곡부지는 6,600㎡입니다. 다음에 북부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2,674㎡ 구체적인 ㎡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번, 어느 지목이 정해지지 않고는 이런 구체적 지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약 6천㎡, 약 5천㎡ 이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장소를 정해놓고 아직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것은 좀 계획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총체적으로 부군수님 저의 질의에 답하셨는데 전체를 잘 한번 더 챙겨보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님!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6-23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결손아동에 대한 교복비지원이 있습니다. 저가 어느 단체에서도 이런 교복비 지원을 하는 것을 얼마전에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이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군자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 또한 행정에서 세입재원을 걱정하면서 더군다나 북지분야에는 넓히면 넓힐수록 한정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지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생수보다 장학금 종류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됩니다. 한 학생이 두 가지, 세 가지 받아가는데 그런 상의 희소가치성을 볼 때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재원을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선회한 것, 아까 성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이익보다는 타 사설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우리 군민들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행정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책이 어디에서 나왔고,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질의시에 새마을창고문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했었죠. 그 이후에 근 백 몇 십개 70년대 방치된 새마을창고들이 주민들이 사용하겠다 철거해달라 보수해달라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결손아동 교복비 지원은 우리과에서 안을 낸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 소위 결손아동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가정 중에서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사기앙양도 되고 다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닐진데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보충질의 드리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전 창녕청소년 문화의집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거기에서 교복비지원을 약 10명 정도에게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학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우리 행정에서 하든 일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분들도 결손아동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용을 주었지. 잘살고 부유한 층에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중성, 다른 용도의 장학금을 선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구자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새마을 시설물 중에서 새마을창고 정비 관계입니다. 당초 등록되어 있는 새마을 창고가 관내 142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를 해서 현재 90동을 등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양호한 것이 54동, 불량한 것이 27동, 그다음에 철거대상이 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곡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동이고, 농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1동입니다. 그다음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4동, 새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동인데 저희들 이 부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새마을 시설물인데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자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해서 정비대상은 정비를 하고 또 타용도로 용도전환시킬 것은 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조사는 다 끝이 났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조사하고 이미 정리를 해가지고 142동에서 90동이 되었으니까 52동을 정리했습니다.
구자천의원
나머지 보수가 안된 창고는 2006년도 정비를 하려고 안을 수반해 놓았겠네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보수비로서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는 김태수 의원이 질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김태수 의원의 이야기에 100% 동감을 하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업확정이 5월27일로 되어 있고 국도비 예산 확보가 12월에 된 것으로 보면 예산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계획했던 것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충식의원
장소변경은 가능하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융차의장
그 얘기가 아니고 부곡에 더 증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충식의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양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라든지 해놓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지금 있는데 해도 되고 북부 일원에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식의원
아까 부곡 현 위치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면 지반이 약해서 2층으로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증축한다고 하면 1층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반 관계는 전혀 예측을 했던 관계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김충식의원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지반에 문제가 된다면 파일을 박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아까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노인인구 중에서 실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10% 정도 된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예) 그러면 엄청나게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 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지금 북부에 하나 정도 한다는 이런 계획도 잘못된 계획이다. 북부의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조그마한 규모로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만한 그런 관점에서 부지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가능하면 지금 있는 그 주변에 지금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부 어느 지역에 들어올 것 같으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좀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문제인데 현재 요즘 새로 신축한 경로당은 전부다 남자 노인분들하고 여자 노인분들이 같이 놀 수 있는 통상 말하는 경로당 그다음에 노모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한 건물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 건물 안에 경로당 노모당이 있는 것 중에서 동시에 경로당도 허가가 나고 노모당도 허가가 난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에 경로당과 노모당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 경로당 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기준 원칙을 정하기 전에 노모당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독립해서 나누어져 있고, 가능한 한 행정방침은 신축하는 경로당은 남녀 경로당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간혹 마을별로 보면 할머니들이 같이 있기 싫다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충식의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한 건물 중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방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통상 명칭은 경로당 노모당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예) 건물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서 남자분들 있는데 허가가 따로 나고 여자분들 따로 허가가 난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규로 허가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한 건물 안에
김충식의원
없습니까?(예) 확실히 없습니까?(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같은 건물안에 건물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요건만 맞으면 노모당으로 별도로 허가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갖추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들어가고 또 인원수만 맞을 것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예) 그것은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안에 노모당 경로당이 있는데 두개가 허가난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허가난 곳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큰데는 두개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같은 경로당 노모당으로 사용하면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있지 안습니까, 한개 가지고 나누어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허가가 두개가 나간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노인분들이 전부다 행정을 욕을 하고 우리 보고 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두개가 허가가 나고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전부다 두개로 해주든지 안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이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경로당을 신축하기 전부터 이미 한 마을에 지금 행정부락 한 마을당 경로당 한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과거부터 흘러오면서 경로당이 두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충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 부락에 하나니까 한개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등록되어 있는 것을
김충식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파악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 남지 지역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다면 그에 따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같은 건물에 경로당 노모당 두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밖에 허가가 안났으니까 돈은 한군데 밖에 안들어오니까 그 경로당 노모당이 다 싸움을 하니까 현재 경로당 입장에서는 돈을 노모당에 안주려고 그러고 노모당에서는 불도 피우고 해야 하니까 말썽이 많이 나 가지고 군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무슨 방법으로 쓰든지 그것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건의를 했고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다 되었습니까? 경로당까지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문서화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읍면실무자회의를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경로당 한 마을에 사용하는 것을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할머니 노모당에 이렇게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거기 해당되는데는 읍면 사회담당자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그런 조치가 그런 식으로 끝나면 군에서 말단까지 침투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행정은 시정조치가 안되어지고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불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공문지시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구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읍면담당자들이 동네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이야기 안하지요, 그다음에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이장님들이 통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군에서 나가서 중재를 해주면 모를까 절대 이장으로서는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욕 얻어 먹고 저기 욕 얻어 먹고 이장님들이 어떻게 중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문이라도 내려 줄 것 같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장들이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 안하니까 지금도 싸우고 우리만 가면 우리 노모당 할머니들은 얼어 죽어라는 말이가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은 꼭 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행정불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욕을 먹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이것 다시 공문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문지시가 꼭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마을의 재량에 맡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마을에 경로당 한대가 원칙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노모당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확대시켜 나갈려고 그럽니다.
김충식의원
아니 내 말 뜻을 이해 못하는데 물론 같은 마을에 건물이 달라 가지고 두개가 허가가 난 곳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같은 건물안에 있는데도 운영비도 안주고 기름도 못주겠다고 하는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머니가 나가다가 안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또 실태파악하면 또 1년 걸릴 것입니까? 작년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정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그러면 확인을 해야지요. 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오도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우오도 의원입니다. 우리 창녕군 사회복지사분들이 경기도 광명시에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오도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만, 요양시설이 우리 경남도내 1개이상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오도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한개 이상 요양원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저가 얼마전에 경기도 광명시에 가니까 우리 복지사들이 가서 얼마나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방침이 정말 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 복지사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보건소와 건물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정말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북부지역을 얘기했는데 또 북부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관리 측면에서 한 곳에 모아서 보건소는 이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대책은 보건소와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도 뭔가 대지가 된다면 다시 건립한다면 보건소 주위에 보건소에서관리를 하게끔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질의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 측면이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행정적인 효율도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 본을 많이 봐서 우리 창녕에도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우오도 의원님 좋은 말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하십시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역시 노인요양원 문제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첫 질의나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또한 부군수님 답변에도 동감을 하는데 저가 행정에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관리 측면에서 같이 더 증축을 해서 하자. 저가 부곡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에 부곡 노인요양원을 할 때 행정에서 이야기했던 것 과장님 생각 안나십니까? 저것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리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에서 관리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그 시설은 일이년간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보다가 그런 식으로 되도록 위탁을 주어야 되고, 만일에 증축이 된다면 일이년 시간이 걸릴텐데 그때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만일에 연계시킨다면 저가 보충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자천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또 요양원에 아까 우오도 의원님 말씀도 복지타운을 구성해 가지고 한쪽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저것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은 다 해줍니다.
구자천의원
군에서도 일부 하지만 국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만약 했을 때 국비 지원 관계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국비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같은 비율입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저가 보충질의드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6-12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경로연금 지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188명인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2,243명인데 예산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및 운영비 지급이 올해는 340개소인데 전년도에는 327개소입니다. 늘어났는데 어디에 늘어났는지, 예산도 전년도에는 327개소에 6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340개소에 6억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3개소에 11억1,600만원인데 어디어디 지급을 하며, 지출에 대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경로당 건립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자연부락에도 현재 노인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한 부락에 한 건물 안에도 경로당 노모당 허가내 가지고 운영비 받고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개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너무 형평성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저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보려고 노인들이 하도 이야기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이런 저런 핑개를 데가지고 전년도 면장님이 있을 때 부락이장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마을 호당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부락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가 가내시되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늘어나는 것이고,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3개소는 원불교 가정파견센터라고 가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원불교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고 성산에 나자렛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자연부락에 대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올해까지 22동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 건의나 그다음에 군수님 읍면 방문시 부락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누락된 부분 또 2년 3년 흐르다 보니까 당초에 파악할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태풍도 지나가고 하니까 더 필요를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자연부락도 거리가 1km이상 되고 또 노인인구가 15명 이상되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름대로 제2후보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부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빌미로 해서 무리한 요구도 솔직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날에 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신경을 한쓸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기득권 차원에서 취소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지탄을 저희들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최대한 방침을 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 관계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된 것은 도 내시가 적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로 충당할 그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물량이 변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이해가 가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운영비 지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저가 방금 질의한 신규 경로당 관계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기 허가가 나가 있는 마을에는 제재를 해야지요, 운영비도 안주고, 행정에서 자꾸 정에 끌려 가지고 건의한다고 해가지고 해주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끝이 나 버린다고,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인데 행정에서 정에 약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 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혼선이 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올해도 저가 듣기로는 자연부락에도 아마 1km 이상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그러한 논의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마 예산서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원들 이해가 가고 그래야만이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사항을 잠재울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하고 뭔가 밸런스가 잘 안맞는데 2006년도에는 경로당 문제는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투명하게, 두 번째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326개소 전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분과 그다음에 올해 물리치료기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20개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성이경의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운영비도 340개소고 작년도에는 326개소인데 6억6,000만원 예산이 되었고 올해 340개소에 6억5,500만원인데 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발맛사지기를 보급했는데 올해는 발맛사지기 보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성이경의원
발맛사지하고 이런 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도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다 들어갔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러면 기 계획했더라면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집행되고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성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희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의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애써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떤 곳에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박삼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부르기를 공익형이라든지 복지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0세부터 70세까지의 노인 중 노동력이 있는 노인이 하루에 일당 1만원입니다.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병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노인들이 운동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수입도 되고 그다음에 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희의원
금년에 얼마나 시행을 하셨는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지회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기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1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박삼희의원
실태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희의원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노인들을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그 지역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면 노인들이 대게 차량단속을 창녕이나 남지나 영산 같은데서 할 것인데 그런데서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행정과장 보고때 잠깐 신수식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창녕의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써 농촌총각 장가들여 가지고 외지 신부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문화원에 외지 신부들 불러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탐방이라든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12쌍인가 했는데 나중에 18쌍인가 아마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차원에서 우리 창녕에 외지 처녀가 시집을 온 것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예) 박삼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계셨고 해서 국제결혼한 소위 여성 이민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니까 62명이 나왔습니다. 62명이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2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정책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어려운 계층은 특히 연말에 돕는 길도 모색을 하고 제일 뭐니뭐니해도 언어소통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글반 교육을 여성회관과 또 교통편의상 사실은 이분들이 오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통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서 남지 주변에 남지가 인원이 많으니까 남지는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관리하는데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희의원
예산이 다소 들더라라 해도 먼저 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선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아 가지고 그네들도 통역관이 오는 것 같습디다. 통역관들이 와서 의사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든데 그것이 안되니까 도망가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다소 들더라 해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오도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도 마을 단위로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가 하면 장마면에는 노인분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면 분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여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리비를 주어서 금년에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을단위는 운영비 지원을 받는데 분회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규정이 없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내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면은 분회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회가 장마하고 고암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 읍면이 해당안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우오도의원
전 읍면에 해당이 안되어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분회가 있으면 이분들은 다른 마을에 보면 다 지원을 받는데 이제 분회사정을 얘기들어 보니까 마을별로 경로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회장들이 월 모이면 1만원을 내거나 2만원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면 분회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지요?(예)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내놓으면 없는 읍면에는 전부 분회를 신설해야 되고,
우오도의원
없는데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는 우선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 저가 질의할 내용이었습니다만, 앞 성이경 의원님과 박삼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14개소에 1억9,500만원 이것은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301명에 3억400만원에 대해서 각 읍면에 이제까지 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14개소 해놓았는데 무료경로식당이 3개소고, 식사배달 사업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4개소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세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이 사업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당은 1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할려고 하는 희망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있는 사람 중에서 능력에 따라서 고학력인 사람도 있고 그냥 노무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의원
장시간 질의하기 때문에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식사무료배달 사업 14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마련해 놓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1일 1만원 하면 형식에 거치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기반 확립 등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보면 지난해 군의원들 중에도 60세 이상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1일 1만원 해가지고 사실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노인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박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에 그냥 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노인지회에 노인취업센터라고 중앙에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해서
강춘태의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3억4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물론 기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학립 등 거창하게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만원씩 해가지고 무슨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업보고니까 다시 한번 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저소득층 노인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아까 성낙기 의원님 장례식장 문제는 15억 예산 말씀하셨는데 큰 규모의 장례예식장 보다는 좀 적은 규모의 장례예식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는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한 건물 안에 경로당 노모당 중복 예산이 지원된다고 알고 질의하셨는데 담당주사는 없다고 답변이 나오고 이것이 업무파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낙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위생과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낙기부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7-18페이지 창녕군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김규탁 과장께서 우리 앞날에도 환경위생과장을 맡으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에 장마면장할때보다 저가 자주 만납니다. 처음부터 장마쓰레기장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원래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주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아부적인 이야기를 잘못합니다만 평소에 체질이 그래서, 정말 우리 김과장 뭔가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열심히 하는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후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해서 어제 저녁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구, 서장가, 월명 3개 부락에서 이 사람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3개 부락에 100억의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평소에 숙원사업이나 다른 문제등은 평소에 군 행정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해도 안된다고 방어를 해왔는데 어제 저녁에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추진위원들의 모양을 보고 과연 김규탁 과장이 열심히 한 대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부락에 100억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재정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일단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숙원사업이나 이 관계, 전에 주민숙원사업등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겠으며, 어떤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겠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우오도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과찬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 관계는 군단위 실정에 맞춰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오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14명 의원님과 집행부 실장님, 부군수님과 의논해서 주민합의점 도출을 위한 주민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의원
그리고 주민들 뜻에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이 100억하면 작지도 않고 간도 크다. 200억, 300억 요구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추진위원들 모임에서 100억이 많지 않다. 100억이 있으면 창녕군에 공모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전에 이 사항은 내가 아는 사항입니다만 20년 공정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고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추진위원들하고 자리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20년 공정을 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부군수님 죄송합니다만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나면 내가 오늘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알 수 없고, 일단 여러분들의 뜻이라면 비단 이것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뜻이라면 최대한 반영하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년 공정, 3개 부락에 100억, 평소의 숙원사업은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권한대행 부군수님의 대답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들의 뜻은 저가 말씀드린 이대로 안되면 또 충돌이 생기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요구조건을 세우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요구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방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권한대행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좋을지 연구해서 김규탁 과장님과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매듭을 지어서 한번 해오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저가 앞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발 물러섰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해도 나중에는 전 주민이 다 잡혀가고 내 혼자 있더라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주민들이 지금까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보자 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야기 되었으니까 김규탁 과장의 노력이 결과를 얻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관내 수렵허가 건수는 얼마이며, 신청할 때 피해 예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윤기칠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8건에 9,100만원입니다. 건수는 정확하지 않고 주민들 피해신고액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현재 야생동물로 인해서 군 전체의 피해 예상액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88건 신고건이 전부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윤기칠의원
피해가 있어도 신고 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남 곡성군하고 원주시에 야생동물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상이 300만원까지 정해놨습니다. 우리군의 예산 확보가 3,32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좋은데 작다고 생각 안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산 관계는 지금까지 피해농민들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그저 인내하고, 그것에 비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2월중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모든 근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3,3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조례제정만 되면 예산 관계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의원
지금 실지 농민들은 야생동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 고구마라든지 손 안대는 데가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속히 해서 농민들 피해를 덜어주기 바랍니다.
성낙기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조금전 윤기칠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주로 멧돼지로부터 입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창녕군뿐 아니라 전국이 시내까지 출현하고 난리인데 이것을 우리군이 앞서서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라든지 많이 접근하는데 피해를 입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같은데 목장에 설치하고 있는 전기선을, 보상이 많을 경우에는 보상비 정도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싶습니다. 또 현재 전국에서 유해조수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난 후에 사진을 찍고 총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법상에 어려운 문제가 따르겠지만 피해를 입기 이전에 유해조수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서 피해를 입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대책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차원에서 서식밀도 조절의 퇴치방법, 기피약품 개발등 중앙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조례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사전 방지대책도 중앙 차원에 건의중인 사항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의, 거기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우리 군 자체적이라도 사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끔 농가들의 사전 대비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가장 쉬운 예로 기왕에 풀어주는 것을 고구마, 단감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이후에 총을 풀어준다 말입니다. 그러한 피해 입을 가능성 이전에 유해조수를 풀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성낙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7-8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돈만 지급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유인물에 보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 1회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군 환경위생과에서, 면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신수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소유 24개소, 5,500만원 정도로 위탁을 주고 있고, 민간소유 58개소 주유소등 일반 업소들입니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하달만 하고나면 관리감독은 읍면에서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도 위탁한다면 주 1회씩 와서 청소하고 휴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 할 수 있게끔, 본의원이 보면 잘 안합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33개입니다. 우리군내 33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군 관내에 33개 수거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주부들의 이야기는 가정집에 형광등을 버릴 데가 없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으려니 너무 길이가 길고, 부수기 겁도 나고 해서 그냥 묶어서 한적한 구석에 던져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33개 아닌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파트 단지에 하더라도 창녕에 한 5개, 남지에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읍면하고 군하고 연계 지어서 신수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페형광등 재활용 수거함 문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 33개 더 얹어놓았는데 내년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실 형광등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주부들을 많이 봤는데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감시카메라 설치 폐기물 불법투기현황입니다. 지금 군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것이 3대 있고 이동식 3대, 6대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감시카메라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감시카메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한 군데 고정하지 말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사전 예방이 되지, 요즘 하도 조금 으슥한 데가 있으면 갖다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서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활용해 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7-21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 지도단속 강화인데 연 2회라 했는데 우리과에서 나가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도 3-4명씩 추천해서 합동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청하고 주민감시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계획은 연 2회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전체 연 2회 방문한다는 것이죠?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수식
신수식의원
연 2회 같으면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업소가 많더라도 연 2회 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지나가면 그뿐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학교주변이나 그런데는 자주 나가서 단속해서 유해식품이 안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성낙기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7-19페이지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노면차량으로 인해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환경은 잘되었는데 도로청소차가 운행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장님 혹시 담당기사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도로부분에 인도와 도로 사이에 시설부분들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보고와 같이 저도 같은데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도로구조상 노면상 우수길로 디귿자 홈에 노면 솔이 안들어가니까 청소가 안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 실과하고 도로개보수시에는 과장님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청소차가 운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불편한 것이 도로상에 불법주차입니다. 도로청소차가 운행하는 도로는 거의 주차금지구역이고 차가 주차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차가 다니면서 청소해야 시간도 단축되고 능률도 오를텐데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가다가 차가 있으면 차를 안 빼주니까 다시 넣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도로청소차가 움직이는데 경찰, 지역경제과의 단속차량을 붙일 수도 없고 도로청소차 기사분한테 처음 정도는 안내포스터를 불법주차 차량한테 안내를 하고 홍보기간이 지나면 도로청소차 기사가 지역경제과의 직원처럼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을 수 있도록 그게 인식이 되면 청소차 소리가 나면 압니다. 그러면 주차를 했다가 청소차가 오면 주차위반 스티커 끊는다 이 생각이 주차했을 때 가져지면 청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구자천 의원님 저희 업무를 가지고 소상하게 분석해 준데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책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청소차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의장!
성낙기부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우포늪보전 및 환경관리 업무가 있는데 얼마전에 도에서 람사총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총회유치가 경남에 확정되고 경남도 차원에서 우포늪 사유지매입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유지매입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에 환경부에서 매입하던 사유지는 매입완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과 창녕군환경기본계획수립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문화의 개선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도 지역주민의 화장실 문화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본의원이 다른 시군에 다니면서 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좋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어떤 시에 가보면 스마일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우수 화장실, 좋은 화장실 이런 간판을 내걸고 아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개인 업소도, 이런 시책들을 우리 군에서도 14개 읍면에 시범사업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군에 있는 화장실 문화가 주민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공중화장실에 어느 정도 의식이 섰다고 봅니다. 전 창녕군 관내에 개인이든 업소든 화장실 문화의식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은 총 7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몇 년전부터 계획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매입이 기 시행된 것은 22만평입니다. 올해 2억의 예산으로 9천평 매입 계획으로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내년도 환경부에 전번에 전화를 받았는데 내년 계획은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만평 정도 매입하게 되면 기존 22만평이고, 올해 9천평, 내년 9만평 하면 나머지 36-37만평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제 언론보도된 도에서 우포늪 사유지 매입건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군환경기본계획수립은 5년 단위 수립할 계획으로 법과 창녕군환경기본조례 근거에 의한 창녕군 전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수립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년 단위로 다시 수립해서 2007년부터 5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문제는 성이경 의원님과 저와 공감입니다.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식입니다.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주어야, 아무리 시설 투자해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놓아도 의식이 안 따라주면 하루밤 사이에 전부 망가집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의식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범사업으로 요소요소에 설치하자는 부분도 참 좋은 시책입니다만 결국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
추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당초 70만평 매입계획에 나머지는 36-37만평 남았는데 다행히 람사총회로 인해서 순조롭게 매입이 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어하고 이방, 유어는 둔터마을 이주계획을 지금까지 몇 년간 줄기차게 건의를 해왔고 물론 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뀌었는데 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둔터마을은 약 10여가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업허가권도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대에 농경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차피 생활터전을 잃게 되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자연마을도 있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지만 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민들 이주대책이 이뤄져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지난번 환경부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편입을 반드시 시켜서 이런 쪽에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진 둔터 마을은 현황을 보면 이주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2만평이고 20억 정도 소요되고 이주세대는 13세대 정도 되는데 이주금액이 7억 정도 듭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낙기부의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정회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너무 상세한 설명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리 된 것 같지만 한가지 8-24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변경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주정차금지 상습지역을 선정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도의 의지는 좋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실례로 부곡온천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곡온천장 중앙 통로가 물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라서 도에서 관여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들은 팔도고개에서 기존 5호선 국도선으로 다니지, 온천장안을 통과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온천장안에 들어오는 차는 거의가 관광객입니다. 중앙통로가 4차선인데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도 인도옆 2차선 에 하지, 중앙선 가까이 2차선까지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온천장내 단지라고 볼 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온천장내에 있는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식당에서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지난해 도 보건진료요원들이 로얄호텔에 합동연수를 와서 차를 대어놓았다가 단체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받아서 면에 와서 항의하는 것도 봤고, 관광버스들이 하차를 하기 위해서 길에 세웠다가 주차단속요원과 시비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미진해서 단속요원도 요즘은 보이지 않고 단속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디다. 또 자연스럽게 옛날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곡온천장내에 부곡하와이 사거리에서 로얄호텔 사거리까지 주차금지 표지를 해놓은 선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제해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도에서 저희 모르게 와서 단속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고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묶여져 있다면 그 부분은 저가 돌아가는 즉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분석해서 이 부분이 주차금지구역으로 해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에 어른께도 보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문제는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전 주민, 행정쪽에서 경찰에도 많은 건의하고 그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8-31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체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질문한 예가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중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한 흔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 태양열 온수기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만 가지고 어렵고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만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하는 동절기로 보면 태양의 각도가 일반적으로 조사되는 각도보다는 각도가 낮고, 그다음에 태양열만 가지고는 난방까지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열 온수용으로만 사용하고 난방용은 석유보일러라든지 아니면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중복으로 투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희망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봐지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려면 5백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열 온수기만 하는데 4백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장치로 석유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를 이중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하기 어렵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도 좀 페센테이지를 높여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과장님이 이 시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데 제 사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1백만원 지원해주면 3백만원 부담해서 이 기계를 달면 실제상 온수만 이용하도록, 시설을 하는 분에게 적나라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난방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실제상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 중앙부서에 공문상으로 시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나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될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 연구해서 이 부분은 다음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좋습니다.
박융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8-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내년도에 창녕시장하고 영산시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내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 남지, 대합, 이방도 있는데 두 곳의 활성화만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되어 있는대로 창녕읍 술정리 창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영산면 성내리 환경개선사업 이 두 부분에 8억3,3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시장은 올해에 1차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재해대책시설물인 D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설시장을 지사님께서 4월에 현장을 나와보시고 이 부분은 인명에 피해가 있는 위험시설물이다 인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중앙통로에 들어와 있는 창녕재래시장 부분은 통째로 아케이드를 씌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부터 시작해서 싸전 이 부분에 1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25억 정도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올해 일단 상설시장을 마치고 나면 싸전과 일부 축산협동조합의 일부 구간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부 했다가 조금씩 도의 예산과 중기청의 예산을 조금씩 떼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사업으로 창녕읍 술정리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영산면 성내리는 도의원들께서 이 앞에 현장방문을 하셨고 도의 재래시장 관련자들의 나왔을 때에 그 지역에 주차시설이 장날이 되면 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올해에 3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시장통에서 50미터 되는 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한 30면 정도의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장꾼들이 거기에 차를 일시적으로 대어놓았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지금 그쪽 옛날에 씨름도 하던 싸전이 있습니다. 싸전탑은 문화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뒤쪽에 있는 변소가 아주 썩어 있고 환경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계속적인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두 지역을 우선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 사업은 계속하는데 예산을 자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예산을 따오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도 많이 따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의원님 보고를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과장님 본의원의 질의에 핵심을 소화를 시켜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창녕, 영산재래시장을 활성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남지, 대합, 이방도 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은 활성화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내년부터 계획을 못하면 후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남지와 이방, 대합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지는 현대화시장이 30개의 점포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 15개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장을 특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10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조사된 중소기업청에서 전반적인 재래시장을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고서가 취합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도 재래시장 개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과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충식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남지시장을 군민들, 우리 주민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합니까, 영산시장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합니까? 활용도가 어디가 활용도가 높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남지시장은 시장이 개설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700평 정도가 활용하고, 영산은 한 500명 정도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남지시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김충식의원
활용을 많이 하면 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계획에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신수식 의원님께서 정례회때 시장관련해서 각종 조례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용료 문제를 그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래시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장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시장사용료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부분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정례회때 올라올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각종 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시장상가번영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시장을 아끼는 마음에서 질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특수한 음식이나 특성 품목을 그 지역에 활성화 시키는 문제, 이런 점들이 아까 5개 항목 42문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상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시장마다 표출이 되어지면 앞으로 남지시장이 700명으로서 상당히 1일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저도 남지를 담당하고 시장단속도 해봤지만 사실상 그동안 남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지 못한 …
김충식의원
과장님 시간이 … 권한대행 필요 없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런 부연설명하라고 보충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활용하는 인원도 많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천만원, 5천만원도 아니고 5억3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지출신 군의원으로 왜 남지를 안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는 형평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적은 영산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남지는 좀 늦었다. 그러면 후내년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과 영산면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남지시장도 창녕 다음에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남지에다 주차표시 그어놓고 창녕읍도 주차비 안받고 영산도 안받고 아무데도 안 받는데 남지사람들 봉입니까, 주차비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주차만 하면 주차비 받고 하지말라고 해도 지금도 아직까지 받고 있고,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남지 출신 군의원으로서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수차 검토해서 받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고.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
김충식의원
답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 그런 내용까지 업무처리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날만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과장님 답변에 남지는 어떻게 하겠다, 대합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해도, 그런데는 그냥 놔둘 것입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지요.
김충식의원
아까 권한대행님 말씀하신다 했는데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서 본의원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아케이드 설치하고 소방시설하고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에 불편사항을 예산을 들여서 보완해 나가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무엇을 보더라도 창녕 다음에 남지, 영산 이런 식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수긍할만한 답변이 없으니까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올해 업무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
장민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무솔에서 창서동까지 국도5호선 평면도로에서 입체도로로 중앙에 건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자료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빠져 있는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장민웅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건교부에 1차 방문을 했습니다. IMF도로가 되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근본적 대책을 해달라. 자기들 답변이 현재 준공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숭상할 계획은 어렵다. 장래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봐가면서 교통사고 개선대책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현재는 더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계속 저희들이 이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의원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쪽에 농로를 개설하면 안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채도로 연결관계 말씀하시지요?(예) 그것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려면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부채도로에도 중간에 길이 끊겨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실제 근본적인 것은 평면교차로로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반드시 언더박스로 해서 경운기나 오토바이는 지나다녀야 되고 차는 물류이동 속도로 지나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건교부까지 찾아가고 부산청에 내려가서 건의하고 했습니다. 현재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을 관망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장민웅의원
과장님 김종규 군수님께서 건교부에 갔다 오셔서 농로 양쪽에 부채도로는 용역결과를 봐서 해주겠다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확실한 것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는 군수님한테 전달받은 예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의원
그런데 사고가 한 20건이 나서 사람이 10명 이상 죽었습니다. 이런 도로를 무책임하게 군에서 국도다 하는 것만 내세워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주민이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의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도 시정하는 것이 없는데 …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거리가 약 6㎞가 되는데 시정한다는 것은 도로를 숭상해야 근본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 건의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퍼뜩 받아서 새로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민웅의원
농로를 내든지, 군민이 편리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노상 사람이 죽고 …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농로 관계는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 하니까 저희들 농로 관계 이어지는 관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의원
검토만 하지 말고 건교부나 어디에 건의서를 새로 발송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인만큼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IC에서 유어간 중앙 도로가 건설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2차선이 8미터나 6미터 정도 노폭 선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2-3년전에 상임위할 때 노폭이 6미터가 안되었고, 또한 양쪽에는 농지가 있어서 도시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획하다가 취소하고 원인은 아마 농업경작하는 사람들의 불편,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번 농번기에도 저가 같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실제 과거에는 농로였습니다만 지금은 군도로 전환이 되어서 활용을 하다보니 차량이 너무 많이 왕래를 합니다. 몇 차례 다른 시군에도 도로 따로, 농기계 경작로 따로 함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수단과 농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피해도 줄이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인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 델리네이트 설치를 기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약 1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 거리가 상당히 멀다보니 델리네이트 설치 시설물 거리 간격이 멉니다. 이번에 농번기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꼽아놓았다가 저기에 꼽아놓았다가 너무 간격이 멀다.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유어가항지구, 미구지구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건설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경지정리 사항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경지정리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IC에서 유어간 군도상에 노폭협소 관계 저가 알기로는 노폭 6미터 같으면 중앙차선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6미터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미터가 안되는 곳이 어딘지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당초 농로였다가 군도로 승격되었는데 농기계 통행로를 양쪽에 해주면 접촉사고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항을 전번에 성이경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 같은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도로 노선조정작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국도5호선이 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노선하고 지방도로 승격할 것인지, 군도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결정된 이후에 이 사항이 판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하나 더 하신 델리네이트 소요 관계는 거리 간격이 멀고 올해 가을추수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어떤 데는 흙이 묻어서 반사가 안되는 그런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옳게 하려면 양편에 가드레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드레일을 해서 가드레일 포스터에다가 야간반사지를 붙이면 되는데 실제 델리네이트 자체가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부러집니다. 경운기가 갖다대면 부러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델리네이트가 아니다. 향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운기 갖다대는 사람들이 가드레일 만들고 나면 논에 진입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성의원님 질의하신 농기계 통행로하고 할 때 가드레일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항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특별한 문제점은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지 관계로서 삼각형이 형성되어서 기반공사하고 환지사하고 오고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의원
다른 문제는 없고?(예)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델리네이트 이 문제는 실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것을 저도 지난번 과장님 설명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기존의 도로가 좁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하면서 2-3년전에 재어본 결과 가에 선 흰 부분을 끝과 끝 폭을 재어보니까 약 5미터7～5미터8 정도밖에 안되더라고. 현재 보면 거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몇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이것을 설치하면 기존의 도로폭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계화경작로를 함으로 해서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농기계하고 같이 겸용을 하다보니 가을할 때, 모내기할 때 더 합니다. 전부 흙탕물입니다. 비가 오니까 승용차들은 굉장한 짜증을 낼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흙탕물입니다. 트랙터가 논에 나갔다가 어차피 도로를 거쳐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창녕이미지가 실추가 되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가항지구 경지정리 안에는 현재 환지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해소되어가고 한 가지 큰 문제는 용수로가 용수물량도 부족하고 양수장에서, 용수로가 좁아서 가항 뒤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민 건의를 받아서 농업용 관정도 몇 군데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신규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수를 너무 좁게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건의를 받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특수공법으로 전문가들이 설계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했는데 실제 올해 물을 양수해보니까 좁아서 물이 안갑니다. 저는 실제 다른 인근 들녘하고 비교 대비를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건의를 받고 의원님들이 직접 나갔는데도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기반공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이니까 물론 기반공사에서 했지만 함께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현장을 둘러보고 기반공사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9-26페이지 금년말로 성산면이 오지면에서 제외되고 고암, 유어, 길곡면이 선정되었는데 길곡면은 모르지만 유어, 고암면이 성산면보다 오지라 하니까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여 성산면이 오지면에서 탈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여태까지 성산면 1개면만 오지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용어가 없어지려 하다가 다시 2차에 생긴 것이 1차 한 읍면은 해당이 안되고 새로운 읍면이 2006년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그러면 전에 오지면으로 있는 면은 전국적으로 다 탈락이 다 되었습니까?(예), 확실합니까?(예) 내가 알기로는 399개 면 중에서 탈락이 174개 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게 지표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표가 4개 지표가 있습니다. 인구밀도, 소득수준, 세금납부금액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국 마을 순서를 매깁니다. 그 마을에 성산면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어가 기타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소득이 높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유어가 오지마을이 되느냐, 우리도 이상합니다. 평가항목 자체가 지수 정해놓은 것이 분류가 4개밖에 안되다보니 거기에 해당되면 오지가 되고, 그 지표에 안 들어가면 오지마을이 안되는 이런 모순적인 설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1차 하는 것은 고암, 유어, 길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하신 계속한다든지 탈락되었다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칠의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오지면에서 탈락되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앞으로 성산면은 정주생활권사업으로 들어갈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산을 보면 2007년도에 정주권 대상지로 잡혀 있습니다.
윤기칠의원
알겠습니다.
우오도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우오도 의원입니다. 기반공사 소관이지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어 광산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한 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장마 동정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어 가항, 장마 산지까지 물이 오는 것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2004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2005년까지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될는지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지구는 1998년도에 1차 시작해서 당초에 200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국비 지원 관계가 늦어져서 내년도에도 다 못 마칩니다. 내년도 하고나면 전체 공정이 94%가 됩니다. 나머지 6%는 2007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수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9-7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가하천 제방숭상의 건이 있습니다. 이 제방숭상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방을 숭상함으로서 제방내에 있는 많은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건수가 7곳이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사업진행에 대한 스케쥴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기도 자기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스케쥴을 잡기도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은 보면 17%를 하는데도 있고, 19%를 하는데도 있고 일관성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과장님께서 대체적인 프로그램이라할까 진척상황 그런데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저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은 등림제 외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합니다. 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수월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 지금 거기에 송진 우강제 사이에 현장사무실을 올해 기 시행자로 넣어놨는데 이 사항은 한 업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그러면 전부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고 내년도 투자 진도 관계 공정관계도 17%, 20% 해놓은 것도 풀화로 해서 임의적으로 여기에는 얼마정도 붙여놓은 것입니다. 총괄만 맞춰놓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금전에 이주대상자들 돈이 얼마 나올지, 언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시 되는 것은 부산청에 연락해서 현장사무실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대표자 간담회라 할까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주선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접근이 용이해서 과장님께 물으면 금방 답을 할 수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확한 일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아무래도 주민들보다는 과장님께서 정보접근이 용이하니까 정보가 얻어지는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주민들이 자기의 일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사업에 대한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제 지역구인 부곡에도 두 곳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이야기를 선뜻 던져놓고 간 것이 금년중으로 보상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언제 보상이 나오는지, 언제 내가 정든 땅을 떠나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묻는 것이 지역의원입니다. 지역의원한테 물어본들 저가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보상과에 물어봤더니 관리청의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된다 이런 미온적인 답밖에 없는데 김태수 의원님 부탁하신바대로 과장님께서 저희가 벙어리가 안되도록 중개를 잘 해주십시오. 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 골재채취장 반출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자에 일어난 골재채취장마다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얼마전에 부곡 임해진 주민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모든 차량 통제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도 나가셨고, 관계 부서, 관계 경찰, 파출소 다 나가서 그날 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시속 10㎞ 제한을 해달라.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세우면 오히려 집이 더 울리니까 그냥 페인팅만 해서 표시만 해달라. 그다음에 앞에 요철이 있으니까 포장을 해달라.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잘 지킵니다만 단지 문제가 야적해서 판매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차들이 한번씩 주민들 요구사항을 안 지키는데 저희들 계속 단속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저가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놔 있는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4시부터 야적장 모래를 실어가기 위해서 과속으로 덤프트럭이 소리를 내면서 달리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며칠은 기사들이 말을 듣고 시속 10㎞ 이내 살살 되는데 또 서서히 말을 안듣는 경향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차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이 균열이 다 갔다고 주장해서 주무부서에서 균열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가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균열 간데 종이를 붙여놓았는데 종이가 찢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균열이 더 진행이 되고 있다 이천중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주민들이 할 때 가서 잠재워주고 주민들이 행정이 많이 따라주고 하니까 행정도 발 빨랐고 주민도 고맙다는 생각이 의원입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사후 계속적인 관리나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덤프차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도저히 협조가 안되니까 골재장에서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바는 아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차가 가속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
구건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그 당시 행정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아마 누락이 된 사항인데 본의원이 간담회시에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두 차례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답변이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2004년도 김종규 군수께서 길곡면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지도자께서 수해복구사업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종규 군수께서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건설과장께서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듣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월23일 김종규 군수께서 길곡을 방문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그 마을 지도자께서 아직도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건의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종규 군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직도 그렇게 있다 말입니까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한테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사실 그대로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행정에서 말만 가지고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곪으면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태풍 매미 복구를 세 번째 약속을 한 모양인데 구건회의원 질의내용에 보면 파악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