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2006년도 환경청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정구진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55쪽입니다.

예.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환경청결과도 네 번째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사항이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나열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구청장,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로 해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유는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청결과 역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체 내에서 업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든 간에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청결과에서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개선해서 하겠노라. 또 이러한 것은 이런이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언제쯤 할 것이고, 이건 바로 시행하겠다든지 이런 보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환경청결과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 단속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과의 이 인원 가지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몸에 냄새까지 베이면서 단속까지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60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 41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41명 이 외에 활용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입니다. 누차 상반기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각 단체나 각 동을 좀 활용하시라…….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환경청결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

동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중점사항을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주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합동청소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점 청소해야 되는 부분들을 동에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좀 과학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현재 각 동장이 순찰 잘 돌고 있습니다. 1일 보고 상황보고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

물론 큰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줘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떻게 방치되어 있더라. 동사무소의 실태를 보면 거기에 봉급을 주고 있는 청소요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에 인력이 있어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인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청소나 하고 주위에 쓰레기나 줍고 끝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네 한바퀴 순회하도록 해서, 단속반이라고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까?

단속은 일반 주민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청결과의 요원도 보면 단속원 8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이 단속원 8명과 기타 환경청결과의 직원과 다른 사람이 단속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증거서류가 아무래도 덜 되어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시민이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포상금 받기 위해서 제보하는 경우에는 증거 서류를 좀 더 엄밀하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41명의 인원 가지고는 61만을 담당할 수 없으면 각 동에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청소요원이라든지 동의 직원들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주로 지역을 순회하는 사람이 동장, 사무장, 주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지를 해서 공권력을 살려서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봉사단체든 자연보호협의회든 당연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자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청결과의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65일 클린 달서(Clean-Dalseo) 조성이라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의 미흡사항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계수보고가 없습니다. 최근 5년 간 분석해서, 또는 전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 실적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금년 실적을, 중요 사항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중에 2005년도 제일 큰 실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구민의 혈세 6억을 절감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 하게 했고, 그것 대단한 겁니다. 부각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고, 구민에게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각 동사무소에 각 단체에 회의를 한 열 번 하잖습니까? 거기에 홍보물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서 달서구에 6억이란 청소비를 절감시켰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좀 더 협조 해 달라.”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2006년도 대책에도 미안하지만 그 6억이 절감되었으면 지난 번 추경 때 2006년 사업계획에는 좀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의 차이는 그냥 지나가는 행정이 아니고 개선시키고 계수적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수를 받아 가면 그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쳐 나가야지요. 고친 게 없다 이겁니다. 그 만큼 절감한 금액이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차량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관리 잘 하겠다고 했지만 감사 때 보면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저희 책임 아닙니다하고 핑퐁(Ping Pong) 합니다. 어떻게? 차량관리비는 행정지원과의 행정팀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감액했다든지, 그 차량 담당자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목표냐 하면 예산 지출의 목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작년에 이 정도 썼으니까 이정도 써도 돼.” 이런 식의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혈세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주민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위원회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내년 예산 다루기 전까지 256쪽을 보면 쓰레기 배출·처리량이 있습니다. 5년 간 배출량의 비교표를 뽑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의 내역을 5년간 자료로 뽑아 주십시오. 이 자료가 잘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이 자료가 잘 못 되었으면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나갈 것입니다. 구청의 인원,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대행업체별로 연간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러면 배출량과 처리량에 따른 지출비용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분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실적을 보면 음식물과 261쪽 폐기물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수수료 다 내고, 징수금 다 내고, 낸 사람 바보입니까? 여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율이 65.5%입니다. 그러면 65.5%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약 34.5%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폐기물과태료 부과 징수율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에 징수율이 61%입니다. 그러면 39%는 뭡니까? 이것 제대로 업무태만의 경우도 있을 테이고 여기 제대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류처리비, 폐기물처리비 이 정도 금액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확실한 답안이 없을 때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67쪽을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업무에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협조, 도소매업소에 나가는 부서가 보건소에도 보건환경 때문에 나가고, 경제진흥과도 원산지 때문에 가끔 나가고, 위생과에는 위생 문제 때문에 나갑니다. 환경청결과하고 4개 과가 업무협조를 하면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청소장비 운용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종합분석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5년간 비교표를 하시는데, 차량 수량과 금액을 5년간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 한 가지 천연가스 차량을 살 때는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 책정하는데 참고사항이 되게 해 주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서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할 때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내륙 지역이고 대구는 분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역시 천연가스 차량을 쓰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다음에 273쪽에 폐기물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있어 가지고 추진방향 세 번째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입니다. 저는 과감한 업무태만에 숨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역시 5년간 결손처분한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쪽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없는데 청소담당구역 책임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환경순찰강화라고 했는데, 환경순찰 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종은 어떤 차량입니까?

포터로 사람도 타고 짐도 싣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나 권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그 차량 사진을 찍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환경청결과에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량은 특수 도장을 해 가지고, 또 마크를 넣고 해서 아주 소형차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차 정도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순찰할 수 있어야지 순찰이 되지 포터 가지고 요새 자연부락에 골목골목에 양방 주차되어 가지고 차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순찰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그런 국민차로 해 가지고 특수도장을 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도록 해서 그것 하나만 해도 불법투기 안 합니다. 몰래몰래 단속하는 것보다는 단속하러 다닌다고 자꾸 엄포를 주는 것이 오히려 단속이 더 잘 될 겁니다. 그 쪽으로 제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을 최대한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