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동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업무계획이 있으면 방향제시 정도로 가볍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은 확정적인 안이 아니고 그저 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방향제시 정도로 가볍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325쪽, 326쪽, 32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329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28쪽에 무단방치자동차 처리가 1,036대이네요? 1,036대가 발생해서 강제처리가 594대, 조치중이 234대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이 대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골목길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장기동에 보면 본리동하고 사이에 대명천 복개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예.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차량을 갖다놓느냐 하면 자동차상사에서 한 달씩, 두 달씩 방치해 놓았다가 팔리면 옮기고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된 건수는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과에서도 순찰을 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다보면 먼지가 많이 앉아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통 번호판이 떼어져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장기 주차를 해버리면 꼭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차를 못 대거든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장기 주차를 불법으로 못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에 가산금제도가 상위법에서 통과되어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어요.

331쪽…….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확충, 성남초등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방 후문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 가는데 보면 거기까지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횡단보도도 하나도 없고 파도고개는 굴곡이 져서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평지 같으면 차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굴곡이 져있으니까 사람이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좁은 길에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왔던데 한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을 통하든 해서 정확한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내려와서 올라가는 데는 못하고 아마 정상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내려오려고 하면 올라가고 내리막길이 되니까 거기는 못하고 참작을 하셔서…….

두류1동하고 경계점, 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예?

두류1동하고 두류2동하고 경계지점을…….

아닙니다. 우방 후문에서 1동에 성남초등학교 가는 거기까지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없어서 주민들이 길 건너를 못 갑니다. 현장을 한번 가셔서 주민들이 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네요? 6억5,0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5개 초등학교이네요?

예.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각 구별로 전체 사고위험도가 높고, 사고율이 많은 지점에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5개 초등학교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1개에 평균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요?

이 부분은…….

포장비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국·시비에 여유가 있으면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드레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2쪽, 33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에 실효성 있는 주차단속시행에서 무인단속시스템 활용해서 합니다. 3개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2대 확보해 놓았는데, 올해 구청에서 몇 대 확보했습니까?

지금 4대를 확보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삼성홈플러스 앞쪽에 하고 롯데백화점 부근하고 두 군데 양쪽 방향으로 해서 4개 설치하기 위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PDA시스템을 다른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요? 서구청인가?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 과장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쪽에서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전산 PDA에 입력을 시켜서 우리 단말기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고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후발주자로 들어가니까 다른 구청에 했는 것을 많은 장점을 도입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332쪽에 3번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적기 지급이 있는데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도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떤 차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까? 돈을 줍니까?

돈으로 지급합니다. 경유는 ℓ당에 152원, LPG는 194원입니다.

개인이 영업을 해도 유류 대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줍니까?

영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개인 영업하는 1t짜리 안 있습니까? 이런 분도 다해 줍니까?

사업용입니다. 개인이 영업용으로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사업용……, 예, 알았습니다.

334쪽, 335쪽…….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국·시비 확보현황 24억, 국비 12억, 시비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확실하게 자신 있는 것만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구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 반영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권한대행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되었는데 확보라고 자신 있게 해 놓으면 다음에 만약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확보는 ‘미확보 시비는 지금 예산편성 중(내년도 예산)’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확보’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수정을 못하고 밑에 문제점 및 대책…….

국장님, 수정을 못했으면 과장님이 최소한 업무 보고할 때 양해를 구해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근거가 바로 남지 않습니까? 바로 남는 것을 내년 예산에 물론 통과되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잠깐만요. 국장님, 말이 끝나고 나면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잘 하셔서 일단 우리 구비가 통과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통과가 되었으면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이 돌아갈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확정적인 업무보고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또 말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속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재령 위원님하고 지적하셨는 것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향후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했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달비골을 찾는,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예비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쓰셔서, 지금 현재보다 더 못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면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33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006년도 업무계획 안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 그런 것은 계획을 하나 세울 수 없겠습니까? 우리 대구에 여러 개의 구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1순위가 어딘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지로 구청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이 업무자체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가 3개있습니다. 아침에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띠를 두르고 학생들을 아주 안전하게 신호 순서에 따라서,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통과 소관이지요?

이 사항은 학교에도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사고에 대한 업무는 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자원 봉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표창이라도 하나 주는 그런 계획을 바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여하는 모범운전자회에서나 임의단체보조금으로도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범운전자들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교통과에서 격려 차원에서 뭔가를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안 하겠나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청장상이나 이런 것을 골고루 좀 베푸세요. 선거 때문에 요즘은 안 되지요?

아무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부상만 안 주면 돼요.

큰 돈 안 들고 그 사람들이 열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안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