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창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그야말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과 열정으로 모범적 감사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입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기획실은 우리 서울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기획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영기획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서울시정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2006년 시정의 나아갈 바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은 민선3기에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드는 데 튼튼한 기반을 쌓은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가 복원되어 가고 있으며, 서울숲에 사슴과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등 계획했던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선3기의 주요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더구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도 전 직원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추진과 일과 서비스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균형과 철저한 예산절감 및 지하철 부채의 절반 감축 등 건전재정과 경영시정 구현을 통해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왔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 개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찬곤, 경영기획관 김주영, 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유대식, 예산담당관 이치우, 법무담당관 김영성,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 국제비지니스추진반장 전성수, 홍강개발지원반장 정수용) 참고로 지난 10월 금융허브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금융센터 조성 등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금융투자관, 금융도시담당관, 국제비지니스추진반을 설치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홍강유역 종합개발계획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의 한강종합개발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홍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홍강개발지원반을 지난 10월 경영기획실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관, 금융도시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12월 중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오늘 오후 2시가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 이전 복합도시라는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당연히 위헌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우리 모두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실장님과 같이 위헌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보시게 되면 하노이시 홍강 개발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원반장님, 반장님께서는 혹시 하노이시를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직은 다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아니, 실장님 아니고 홍강개발지원반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직은 아무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개인적으로도 다녀오신 적이 없어요?
찬곤
김찬곤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제협력과장 할 때 96년도에…….
김경술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김귀환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찬곤
김찬곤정책기획관
96년도에 제가 국제협력과장 할 때 하노이시와 서울시가 자매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교류프로그램 협력을 위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금년 10월에 정책협력이 체결이 됐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협력체결이 끝났습니다.
김귀환위원
혹시 하노이시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문제점,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간 이유가 그쪽에서 담당국장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서도 태스크포스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전담국장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금년 10월 31일에 시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가 단장으로 하노이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수구가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노이시를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지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하수구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또 우리나라 한강과 같이 홍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한강보다는 적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남과 이북이 있는데 이남은 지금 현재까지 하노이시가 쓰고 있는데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북에 있는 거기에는 신도시 건설을 한다고 해요. 또 홍강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한강과 같은, 아주 지저분하면서도 개발이 안 된 그냥 옛날 자연 흐르는 강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홍강을 개발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참여를 하다보면, 협력을 해서 하다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게 되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아주 명백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하노이시 개발 전체를 서울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협약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홍강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그 비용에 대하여 90%, 하노이시가 10%를 분담한다. 두 번째, 홍강개발계획에 대하여 일정부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에는 한국기업이 진출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서야 되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병원부터 학교, 문화 이러한 전체를 서울시가 같이 체결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까지 깊이는, 실무협의회에서 그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체결이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수입이랄까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인데요. 면적이 우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얼마큼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귀환위원
협력체결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이 없다고 하면 허울 좋은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귀환위원
8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한 금액은 1조 9,875억 원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도 6,430억을 절감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추진방법에 있어서 계획수립단계, 예산편성단계, 집행·평가단계를 보면 사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계획수립, 예산편성, 집행단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든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성과라는 게 뭡니까? 성과라는 것은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경영기획실의 어떠한 부서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제로 그 예산에서 상당히 줄였다. 성과의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는 참 금액으로 말하면 조가 넘는, 불과 3, 4년 사이에 조가 넘는 예산을 줄여왔기 때문에 일반인 또는 보통사람이 봤을 적에는 서울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시켜오면서 부채비율도 줄였다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성과주의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이 절감됐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이렇게 2005년도에도 몇 천억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성과라는 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시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사후로 확정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는 제대로 걸러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그러한 사업목표가 정해져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귀환위원
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이와 같은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적에도 이 단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예산대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예산을 절감시켜서 몇 천억씩 절감을 시켰나 간단히 예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성과주의란 말이 나왔을 적에 성과가 뭡니까?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개인의 능력과 어떠한 부서의 합쳐진 힘에 의해서 예산을 100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시작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10억을 줄였습니다. 이것이 성과라는 얘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기본 A, B, C에 있는 단계의 계획을 세워놓고는 말이야 몇 천억씩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정의에 맞는 줄여놓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느 사업에서 어떤 절감을 시켰나,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성과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예산을 그렇게 줄였을 때 이러한 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 5년 동안, 이 자료를 저희들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놓은 사례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구매방법을 완전히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구매방법을 개선했다든가, 지하철을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방법을 전체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절약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또 곁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님들께서도 제 뜻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믿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을 보게 되면 지하철 건설부채가 있지요. 그런데 건설부채를 세계잉여금과 예산절감과 정부지원금 등으로 2006년도까지 2조 원에 해당되는 부채를 탕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하철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볼 때 수입은 안 생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하철 자체는 현재 자구노력에 의해서…….
김귀환위원
자구노력에 의해서 부채를 탕감시키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첫째, 이분들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부대수익을 창출한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현안으로 나타나 있는 정부가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절감노력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무임승차, 제가 교통위원이 아니라서 얘기할 얘기는 없지만 무임승차가 우리나라에서 경로 65세가 넘으면 무임승차를 시키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나이를 한 70살로 올리면 안 되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65세로 돼 있으니까요.
김귀환위원
그렇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16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 개선에 있어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정책연계 강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 뜻이 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감에 대한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출마를 할 때 교육감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지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교육감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일부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교육감보다는 교육에 대한 부시장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본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말이 지금 그런 데에 기반을 두고 교육감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부시장제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제안한 안은, 개선안을 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출마할 때 같이, 나는 누구하고 같이 교육감, 이분과 나는 교육감으로 임기를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시의회에다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교육감으로 지정하고 싶다 이렇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그분을 교육감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경영기획실이 오늘 굉장히 시간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서 짧은 시간 내에 감사가 종료될 것 같은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5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1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어떤 공공의 사업으로 실행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 편익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 이 사업의 비용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추경에도 상당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자문단 운영비라든지, 또 계약의 체결과 계약내용 준수 감독에 들어가는 제비용들, 또 서울시가 토지를 내어줌에 따른 토지의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편익이라면 그 편익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003년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RDN이라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했을 때 상당히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죽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형태의 계약을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개별 임대계약까지. 그랬을 때의 편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편익, 예를 들어서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빼고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고용효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제외한다면 우선 프로젝트 자체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요. 첫째,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기간 중만 임대료를 유예합니다, 공사기간 중까지만. 그리고 공사기간이 끝나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분양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되었건 분양이 되지 않았건 일단 기본임대료 80억을 저희들은 받게 됩니다. 그 80억을 받게 되고, 또 만일 이것이 진짜 분양이 잘 되어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분양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면 저희들이 일정수익과 분양이익을 80억을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높다 이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의 수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ROI의 약 13.5%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비용에 대한 편익은 임대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구체적인 비용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의 초대형 금융센터가 건립되어서 세계 유수의 금융기업들을 유치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초의 목적인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고, 두 번째는 직·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두 가지 효과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제금융센터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건물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느냐 그것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복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던 80억이 보전되는 것 이후에 또 추가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보다는 좀더 AIG와 구체적인 유치계획과 사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래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세계 어느 계약에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서울시, AIG가 동수의 인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일단 일정부분 경영에 참여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고요. 두 번째는 AIG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주요한 AIG그룹의 경영본부가 앞으로 참여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두 가지 안전장치를 통했고,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서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경영,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업체들, 예를 들면 금융에 직접 투자하는 업체라든지 변호사라든가 이런 로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사무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일부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문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치할 구체적인 복안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비공식적인 채널이나, 가능하다면 협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협약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정식적인 룰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나 그런 조건을 자꾸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영역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외국 유수의 금융기업을 유치하지 못 했을 때 서울시가 받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도 AIG 측과 서울시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선목위원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긍정적인 면만 보고 계약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서울시가 나중에 부정적인 면이 발생했을 때 혼자 다 뒤집어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가 1년에 245억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협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이거든. 그것은 순기능만 봤어요, 터널을 했을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AIG측과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손실에 대해서도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AIG측 자체도 빨리 분양이 되어서 건물을 완공하면서 분양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 저희들은 금융 관련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할 것이고, 이것은 시장님도 당초에 굉장히 그쪽에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가 2003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여기 보니까 기본계약서도 2004년도에 체결했고, 그 다음에 2005년 8월에 개별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임대계약서들을 우리가 체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부정적인 면 그쪽도 자세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민간기업체들을 강제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건설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통과하고 임대업체를 고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저희들이…….
유선목위원
그 부분은 주지를 하셔서 구체적인 복안을 서울시가 갖고 있음으로써 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선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추경 때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비 증액을 시키면서 당초에 1억 200만 원이었던 것이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6억 7,700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사업비 반영한 것 아니냐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금 44%, 44%라고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41. 몇 %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어서 확보한, 굉장히 추경 때 시끄러웠던 예산이 왜 지금까지 44%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연말 정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거의 집행이 한 80~90%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연말이 되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 성과급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그동안에 죽 자기네들이,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시간급제로 이분들을 계산합니다.
유선목위원
자료를 내어준 시간부터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시간까지 다 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지난번에 그랬어요. 경영기획실에 안 계실 적에 얘기가 났던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산업국장이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문료 지급하기 위해서 또 자문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15억 7,500만 원이라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놓고 집행률이 44%밖에 되지 않고, 또 실장께서는 얘기하실 때 12월 말이면 90%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면 추경에까지 반영시키면서 정확한 사업의 비용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비용은 맞는데요. 지급 시기는 연말까지니까…….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
유선목위원
추경 때 너무 넉넉하게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고 집행도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정확한 예산 추계를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제가 사실 매번 이런 악역을 맡게 됩니다. 산업국 행감을 할 때 이미 다 실행해 놓고 사후에 조례를 정비한다고요. 지금 경영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금융투자담당관인가요, 조직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규칙이 조례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시간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어요. 실장님,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인지가 안 되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산업국에 있던 조직을 사실상 경영기획실로 가져오면서, 원래 산업국장 산하에 있었던 조직 아닙니까? 그것을 경영기획실로 가져오는데 일단 일이 급하니까 조직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상태지요.
유선목위원
핑계없는 무덤이 없지요. 행정절차를 그렇게 무시하셔도 됩니까? 서울시의 행정절차는 그렇게 고무줄처럼 필요하면 지키지 않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행정절차를 지킵니까? 지금 산업국도 똑같은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의 행정조직 중에 가장 상위기관이라고 보고 가장 모범적인 행정운영을 하셔야 돼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먼저 고쳐서, 그것도 10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시차를 한번 봅시다. 10월 13일에 이 시행규칙을 마련했더군요. 그러면 159회 임시회가 개의되었을 즈음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 이미 선행돼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기한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해서 시행규칙 먼저 만들어놓고 조례는 12월에 올려놓고,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인정하시지요, 이 부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왜 매번 이렇게 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유선목위원
가장 모범이 돼야 될 선임조직에서 이렇게 하시면 무엇을 본보기로 따라가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은 여기 그냥 그림으로 앉아 있습니까? 먼저 시행해서 실행하고 사후에 조례정비 하는 기관입니까, 여기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매번 서울시의회를 이런 아주 종이조각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수레의 바퀴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도 실장님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부하직원이 와서 얘기할 때에야 인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행규칙은 먼저 마련해 놓으셨고 실행했고 조직까지 만들어놓았어요. 지금 공석이지만 곧 채워질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통과시켜 주도록 해야 되겠지요.
유선목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많으시니까 충분히 될 것이라는 그런 손쉬운 계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행정에는 그 절차를 무시하면 명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힐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을 했어요.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무엇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그리고 이것 보고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정식 의제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허명화 의원이 보고서 방식으로 공문서가 공람형식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잘했어요. 저는 실장님과 견해를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출해 놓고 보고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깔아놓고 정식으로 보고하셔야 된다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한테 지적이 되고, 또 공람형식으로 본회의장에 돌아다니면서 허명화 의원한테 또 지적이 되고 그리고 다시 상임위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자체가 상임위원회 위주로 되어 있고 모든 조례안이나 모든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되거나 보고가 된 다음에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일 그 동안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된다. 이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보고안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하신 것이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동안에 그 문제가, 제가 그날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것이 의회의 일반적인 절차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실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모든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것은 다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거나 의안이 확정된 다음에 본회의로 상정이 되거나 상정되지 않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보고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고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깔아놓고 보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먼저 보고하고 예비심사를 하거나 보고를 듣고 본회의장으로 갈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하십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따로, 본회의장에서는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는 일단 상임위원회 위주고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중요한 조례안이든 아니든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김경술부위원장
조례안하고 틀리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보고안은 사실상 조례안보다는 좀더, 이것은 보고로 갈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보고가 되고 상임위원장이 이 보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이 원래 보고를 하지,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특별히 요청하면…….
김경술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담당관 있지요? 아까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것 잘 들었습니까?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잘 들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마음 좀 가라앉히셨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마음 좀 가라앉히셨느냐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왜 이렇게 흥분해요? 경영기획실장이 차분하게 해야 질문도 차분하게 나오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얘기를 어떤 모임에서 한 번 더 짚겠지만 조금 전에 보니까 경영기획실 산하에 이상하게 꼭 짚어질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뭐 위원장도 아니지만 특별하게 관심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난 평범한 것을 묻겠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그것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또 이것을 왜 실시한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먼저 이 행정서비스 평가제는 옛날에 저희들이 죽 해 왔던 시민평가를 받는 그 시스템을 바꾼, 명칭도 바꾸고 조금 많은 분야 첫 번째, 분야를 많이 늘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시민들한테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전부 직접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상태가 어떻다, 어떤 게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서울시의 시정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전문가가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종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록 행정을 올바르게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저희들이 자평하기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전문가가 바라보기에 과연 맞는지, 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없는지. 말하자면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이러한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평가점수 관계가 피부에 닿아요? 실장 자신이 아, 이것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의외로 정확합니다.
한기웅위원
정확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의외로 정확합니다.
한기웅위원
안하면 어쩔 뻔 했어요, 안하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안했어도 어떻게 결과가 됐느냐는 것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아, 이 분야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아마 각 분야에서 절감을 하고 있고 그 분야를 자꾸 개선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보람으로…….
한기웅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지금 몇 점까지 올라갔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실무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서비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것은 소비자 평가하고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점수가 서울서비스 지수가 68.1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2.8로 약 4.7점 정도 향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평가점수도 많이 향상이 됐지만 전문가 평가, 특히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앉으세요. 그런데 평점은 이렇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맹점들을 많이 남겨놔요. 왜,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평점을 많이 주면 제대로 주는 것 같질 않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 같고. 내가 보건대 그래요. 실장이 볼 때 서울시의 전체 행정팀들을 수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부서적으로 그 부서마다 평가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약 7개 분야가 돼 있는데 민원분야 같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에는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소·보건 관계, 상수도, 지하철, 문화, 환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보통 국단위 정도고요, 본청은. 그 다음에 자치구 단위에서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 평가단위로 보면.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과단위인데 과와 과의 평가가 아니고 그 과만, 그렇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니까요.
한기웅위원
분야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분야니까요.
한기웅위원
내 얘기가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수평성 있게 그렇게는 아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한기웅위원
전부 실장 좋은, 잘했다는 얘기만 내가 하는 것 같네, 유도해서. 그런데 이것이 연도별 추이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실장님 평점만 올려놓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순이 자꾸 나타나요, 옆에서 볼 때. 작년도만 하더라도 별로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그것이 자화자찬의 평이지,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장이 그 부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지 자기부서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불리는 게 있어요. 아마 경영기획실도 이것이 1㎥ 정도 되는 것인데 1.5㎥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를수록 좋아요. 저기 뒤에서는 다들 알고 고개를 끄덕거리네. 뭐 이나마라도 자기평가라도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해 보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못하다, 그러나 그 부서의 장이 야,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도 다른 것이겠지만, 물론 뭐 개개인의 평점도 있고 많이 있겠지 그것을 다루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부서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각오를 늘 다져줘야 돼요. 자꾸 조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풀리니 어떻게 해. 조여져야 될 텐데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 귀띔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금세 7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 5분은 내가 남겨놓고 끝내야 뒤에서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10분 주려다가 15분 드렸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습니까?
김경술부위원장
네.
한기웅위원
내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 줄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발전을 위하고 공정한데서 남의 평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장은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청렴하다고 하는데 청렴하다고 해서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흙탕물도 끼얹는 사람이 발전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런 평점제도도, 품질평가제도도,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도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체 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조그마한 부서도, 근로복지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도 전부 30분 이상씩 하고 우리가 점심을 3시쯤 가서 먹었는데 너무 적게 해 놔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10분만 하라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5분 주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는 사람 가고 그냥 앉아서 했으면 좋겠어. 조그마한 부서도 점심도 안 먹고 3시까지 했는데……. 그러면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면 지하철건설부채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조 8,306억 원을 2조 3,721억 원으로 2조 4,585억 원을 감축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5년도 목표도 원금 4,681억 원과 이자 710억 원을 포함해서 5,391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현황을 보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공사의 부채가 연리 이자율이 적게는 0.39%에서 1.37%의 사무라이본드로 해서 시재정투융자가 연리 3%,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5%, 6%에 상응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사실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갚기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는 기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고리의, 이자율이 비싼 부채부터 먼저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에 고리채, 그러니까 외채, 양키본드를 사무라이본드로 대체해서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본드 자체가 양키본드보다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그 부분과 대부분 가급적 재투기금에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지하철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투기금을 우선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투기금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자부담은 있는데 현재 지하철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악성부채, 소위 말씀하시는 그런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가급적이면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재정에 관해서는 좀 더 건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정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에 대해서 서울시가 위임받은 것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서울시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업무이양된 것이나 업무위임이 된…….
정창희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잠깐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는 대로 하시고요. 서울시에서 2005년 11월 현재로 25개 업무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검토되는 것이 101개 중에서 25개가 추진 완료되었고, 76개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추진업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가 몇 개이고, 비예산사업이 몇 개 업무인지 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대체적으로 25개 사업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사업은 거의 없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구와 꼭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예산을 부담을 해 주거나 또는 예산의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서 자치구가 가져가야 되지만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된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유보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대부분 검토 중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수반되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나 인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가 연도 중간에 이양되다 보니까 사전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상 수시로 적시적기에 예산이 따라가거나 인력이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를 이양할 때는 인력에 대한 양이나 예산에 대한 양을 수시로 이양시킬 시점에 정확하게 드려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립도가 낮고 투자사업비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실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24쪽에 보면 공무원제안 등 운영 사항에 있어서는 1억 5,8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액은 불과 4,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25.3%, 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은 4억 원의 예산 중 2억 500만 원이 집행되는 51.3%의 예산집행 성과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사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제안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영의 내실화를,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12월 중이면 다 수합이 보통 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2월경에 수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역시 예산절약성과금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들입니다. 두 개 다 연말집행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이 집행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반기별로 평가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반기별입니다.
정창희위원
이 사업은 최소한 분기별로 수시로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수시로 받아들입니다. 수시로 받는데, 심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두 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까지 전부 제안을 받다보니까 반기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실장님, 야단치는 것은 자주 안 할수록 좋고 칭찬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공무원 제안에 대한 격려라든지 칭찬은 분기별로 평가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해야 긍지나 자부심을 좀 더 고취할 수 있고요. 예산절약성과금제도 반기별보다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지할 수 있고 수시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올바른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8쪽을 보시면 금융도시담당관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제협력 부분에 테마파크 자문단 운영의 명목으로 1억 86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불과 8.7%에 불과한 950만 원만 집행되고 91.3%에 9,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테마파크 자문단 운영이 어떤 내용이기에, 또 시행시기는 언제이기에 이렇게 미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테마파크는 저희들 계획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협의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대외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식적인 MOU가 체결된 이후라야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늦어지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지금 현재 조사내용 전체를 일체 대외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대외비적 성격이 있다니까 그 이후의 질의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75쪽을 보시면 국회에서 2004년 10월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임원연봉체계 개편 및 책임경영 정착 등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부실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해서 6.8%가 개선된 19.8%가 사장의 경영성과급으로 금액 비중이 나와 있고요. 감사는 2002년도 대비 6.5%가 개선된 21.1%, 이사는 2002도에 비해서 6.3%가 개선된 21.5%로 성과급이 연봉체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도에는 각기 사장, 감사, 이사가 0.2%씩 연차별로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봉체계에 대해서 성과급을 과감하게 도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공기업에 대한 평가 자체를 현재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기업이면서 저희들의 공식적인, 물론 저희들이 자체로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창희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연구하셔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용역 의뢰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 투자기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전 기관이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영 개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방향이 연구검토 되고, 거기에 대한 압박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0.2%씩 연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25개 자치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거의 짜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금액으로나 시기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자치구에 배정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언질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두로 된 약속 가지고 예산편성 못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이 내년 2월 추경에 반영되어서 투자사업 대부분이 짜여질 것으로 각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3～4개 자립도가 100%가 되는 구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결국 종부세 문제와 지금 아마 가장 직결돼 있는 모양인데요. 종부세에 대한 기준이 지금 행정자치부나 재경부에서도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본적인 예산안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에서는 기본경비만을 전부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지금 계속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기보다는 종부세를 나누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경부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사업을 전혀 짜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정창희위원
일단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홀딩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경비 외에는 짤 수가 없다는 그런 말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자치구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한 반나절이면 끝날 수 있을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토할 예산이 있어야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법정경비로 전부 들어가니까.
정창희위원
가감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짤 적에 그때 회기 날짜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에 정례회는 예산심의가 6, 7일 정도 계획이 잡혔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날 정도로, 경직성경비야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손을 못 대지요. 손댔다가는 공무원 아저씨들한테 의원들이 혼날 텐데. 자치구도 공무원들이 한 1/3 정도 가까이 유권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을 깎아먹겠다고 하면, 공무원 봉급은 추경에 배정하기로 하고 일부를 갖다 우선 투자사업의 일부로 사용하자,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봉급을 잘라먹어, 그러면서 괘씸죄 적용 당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가 볼 적에는 각 구에, 우선 봉급은 어떤 예산이든지 그것은 안 주고는 못 배기는 것이니까 봉급부분 일부를 좀 뒤로 돌리고 이번 예산심의 때 투자사업비 중에서 긴급한 것은 이번에 심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하달해 주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채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단기로 저희들이 빌려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에는 간주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비가 일단 오지 않더라도 국비가 얼마 올 것이다라고 잡고 간주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예산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하나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자치구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래서 각 구의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신껏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은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시지, 공문이 없으면 절대로 일 안합니다. 간주처리를 임의로 했다가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들으면 징계사항이 아닌가, 견책사항이 아닌가 겁이 나서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구의 정례회 예산심의가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광진구 출신 박현 위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유감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더군다나 1년 연중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데 시간제한 15분 안에 꼭 하라고 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해서 발언의 의사를 제약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를 봐 주십시오. 방금 우리 정창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예산을 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짤지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짤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추경예산에는 30억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8페이지를 보니까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라고 해서 굉장히 위임을 많이 시켜주고 있거든요. 중간 아래 하단에 보면 2005년 11월 현재 발굴사무 101개 중 25개를 추진 완료했다. 앞으로 계속 76개에 대한 것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치구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아주 참 지상 명제로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권한만 위임하고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임하셨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101건 중에 25개밖에 추진이 완료 안 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나머지 부분, 아직 이양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박현위원
그 25개 추진완료된 것은 어떤 예산이 지금 위임됐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자치구가 이미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었거나 특별히 예산이나 인력의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체적으로 기이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은 확실하게 그런 로드맵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세수를 이양하는 권한에 대한 이양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구의 격차문제와,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시와 구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치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와 구의 격차라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요. 자치구간의 격차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저희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세를 공동세로 만들고 시에서 일정부분을 추가로, 지금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0%가 사실상 자치구 보조비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더 많이, 그러니까 50%를 넘어선 부분을 추가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한 구에 나누어 주는…….
박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재정이 열악한 구의 재산세 수입은 비율을 높이면 부자구는 자꾸 수입이 더 증대될 것이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50%라고 비율을 정했을 때 광진구가 500억을 거둔다 그러면 250억이 오는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250억이 와서 재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남은 예를 들어서 2,000억을 거두니까 2,000억에서 1,000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현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전부 합쳐서 평균해서 똑같이 25개 구에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재정편차에 따라서 또 다시 역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역교부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행정권한만 주는 게 아니라 세수에 대한 권한, 다시 말하면 재정에 대한 권한도 과감하게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립서비스밖에 더 되느냐. 권한은 잔뜩 준다 그러고 실제로 그 시행을 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가 과감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좀 포기하더라도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18페이지에 대한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은 제가 우리 실장님께 앞으로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자치구에 행정권한만이 아니고 재정권한, 세수에 대한 권한도 같이 나누어주기를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규모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에 80조 3,241억 원의 세입규모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 세입규모는 연평균 3.0%의 지금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방침이 보유세에 대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과표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의 증가는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수입이 커질 수가 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인데 약간 보수적이지요. 보수적인데 일단 이 세수입에는 그러한 재산세 수입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취득·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득·등록세는 과표가 높아지지만 세율 자체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0.5%로 낮아지기 때문에 취득·등록세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느는 상태가 오히려 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박현위원
그래도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시가 자체가 바뀜으로써 세수도 굉장히, 한 20% 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등록세 부분은 굉장한 부분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첫째가.
박현위원
아니,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거래세는 5%에서 지금 4.5%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표와 세율 두 가지를 따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에서?
박현위원
아니, 세율과 그것을 따지더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실제 재산이나 이런 데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 재산세 비중은 앞으로 높아지지요.
박현위원
거래세는 5%에서 4.5%로 줄었지만 실제 재산세의 기준시가가 달라짐으로써, 국세청 고시가로 하고 이렇게 바뀌어짐으로써 세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증가율을 연평균 3.0%로 한 것은 잘못된 계획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이지요, 여기에 80조는 이것은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등록세를 따지는 것이지 재산세는 전혀 여기에는 고려가 안 되지요. 저희 시세는 재산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현위원
재산 과세하는데 대한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그것은 구세입니다.
박현위원
취득·등록세라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취득세, 제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등록을 할 때에 따르는 세금은 시세고…….
박현위원
아니, 우리가 매일 내는 소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다 시세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재산세 안에 부가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가되는 세금들은 사실상 특별목적세기 때문에 시세가 아닙니다.
박현위원
재산세가 지방세지 왜 그것이 국세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제 말씀은 구세라는 얘기지요, 구세. 국세가 아니고 구세, 자치구세. 시세는 자치구세와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취득·등록세를 중심으로 한 것이니까 3%도 이것은…….
박현위원
증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부문별 재원배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안전관리 5.4%, 환경보전 12.8%, 도로·교통 25.0%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이 도로하고 교통은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25%에서? 도로는 몇 %고 교통은 몇 %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박현위원
대략 그냥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세부자료는…….
박현위원
대략……. 지금 이것이 5년간 앞으로 9개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배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대략 몇 %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80조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서 뽑아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도로·교통에 25%를 서울시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도로는 거의 다 포장이 돼 있고 도로정비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이면도로 말고는 말이지요. 이면도로까지도 거의 다 지금 정비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가 되고, 교통문제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세수입 80조의 거의 25%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과잉 계산되거나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이 2008년까지 계속 건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이나 3호선 연장 같은 지하철 건설이…….
박현위원
3호선 연장도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지하철 연장하는 것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강남순환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들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9호선 공사로써 더 이상 지하철 본선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아닙니다. 9호선은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규모로 작업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 보전하는데 12.8%의 예산은 지금 시의회에 잘못, 도로교통과 뒤바뀐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져가고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많이 높아가니까 환경보전이 아니라 환경개선, 그 다음에 녹지를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예산 25%가 가고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로교통에는 그런 비율이 너무 많이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문제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인색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환경문제가 나와서 물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문제와 같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취수하는 물이 경안천과 구리시에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취수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이?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아닙니다. 그 상류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어디에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지금 왕숙천 상류에 저희 강북정수장 취수장이…….
박현위원
지금 그러면 강북정수장 말고 구의정수장은 어디에서 취수합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그것은 지금 강북정수장 위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한강 왕숙천에서 취수하는 물보다 그 이하에서 취수하는 물을 서울시민이 먹는 비율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밑 자양취수장이나 구의취수장은 상류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부분별 재원 배분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에 산적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이웃이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도 많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서울시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친숙해져야 되겠는데, 친밀도를 쌓아야 되겠는데 그런 데 대한 재원 배분이 없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광주시에,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친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십일조 내는 것 아시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자기 1/10을 헌금으로 냅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웃 시나 이웃을 위해서 조금 재정적인 배려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현재로는 물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강 수계 관리에 전부 모아져서 환경부에서 이 돈을 한강 수계 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나아질 겁니다. 이 부분의 예산부분이라든가, 지원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재정이 꼭 남아서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이웃하고 있는 구리나 광주, 또 부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친밀도를 좀 하고, 또 서울시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이 넉넉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의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제를 아까 정창희 위원께서 좀 하시던데 지하철 문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하철 하면 거의 지하철 완료가 끝납니다. 남은 것은 빚인데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부채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구노력을 실시한 데 대해서 경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높은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6년까지 계획대로 다 갚는다 하더라도, 연간 4,000억이 넘는 돈을 갚아나간다 하더라도 2006년 되면 아직 2조 1,000억이라는 부채가 남아있습니다.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계획대로 아무 건설하지 않고 갚아나간다고 그래도 5～6년을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 하루 탑승객이 평균 397만 명, 1일 평균 내면 환승하는 사람 빼면 2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10월이나 연간 평균 볼 때 20억 1,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290만 명, 300만 명의 탑승인원이 800원씩 잡아도 24억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입이 낮지 않느냐? 평균 단가가 53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한 두서너 가지 원인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지하철의 무임승차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승을 잡을 때 환승이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파악하기로는 노인탑승자가 한 12%, 1일 한 32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무료탑승권을 주는 당시의 정책은 제5공화국 때였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 65세 산정기준은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탑승 시혜를 주는 것 아니냐? 다른 나라에서 지하철 운영을 하면서 나이 많다고 노인들한테 무료탑승 혜택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박현위원
없지요? 장애인한테는 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장애인은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실장님께는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주던, 65세 나이로 선별하던 기준을 이제 65세 이상 중에서도 능력 있어서 지하철 정도를 공짜로 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들고 오셔서 지하철 건설부채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노인탑승자가 하루에 무임승차하는 금액이 3억입니다. 만약에 365일 하면 거의 1년에 1,1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무료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인 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없는 사람만 우리가 가려낸다 하더라도 상당량의 지하철 부채를 수입을 증대해서 스스로 갚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저희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부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국철을 빼고는 아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하철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국고에서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형태로 해 달라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무임승차비용을 현재로써는 완전히 공사가 자체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운영부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이에 대해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보조금을 받도록. 그런데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무료로 탑승권 주던 것을 국고수입으로, 다시 지하철공사 수입으로 잡자고 하는 이 안은 굉장히, 오늘 아침에 쌀협상비준안에서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의원이 자기도 예전 10년 전에 머리를 삭발을 하고 쌀 관세 유예화를 위해서 운동한 사람이지만 마이크도 없이 당당하게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관세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 국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하철 수입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짜로 태워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실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감히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신발언을 한 번 했습니다. 지하철 수입을 위해서는 노인탑승자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무료화 하지 않고 이런 선심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발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박현 위원님이 무료승차만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 4년간 직원들 월급이 약속이나 한 듯이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할 때마다 빚더미 속에 봉급잔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꼭 그것뿐만 아니에요. 봉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매표소에서 표 파는 사람이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된대요. 390 얼마라고 하던가? 이렇게 봉급이 많은데도 매년 연례행사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 아니고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보니까 4년간 연평균 12% 올랐고, 국내 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5～6% 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봉급문제도, 그러니까 빚더미 속에 봉급잔치, 이렇게 조선일보 10월 11일자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하면서요. 이러니까 이것도 문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다행히 저희 서울 지하철은 그동안 파업도 없었지만 서울 지하철은 저희들의 가이드라인 이상의 봉급을 현재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간단간단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BIZ119 추진반,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 잘 했고 기업의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폐지되고 이것이 국제비지니스추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이 과 직제냐 팀 직제냐를 떠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팀 직제로도, 지금 현재 자리가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틴하게 계속 가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국제비지니스추진반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직제가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요.
김배영위원
여기 정수용 홍강개발지원반장님 작년에 단장이셨지요? 잠깐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러시지요.
김배영위원
이것이 별도로 있다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나와서…….
김경술부위원장
직책과 성함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실장님 계시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수용
정수용홍강개발지원반장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김배영위원
직책을 일단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 부서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제비지니스추진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왜냐하면 작년에 추진반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소신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폐지되어서 축소가 되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용
정수용홍강개발지원반장
지금 현재 그 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때 BIZ119추진반 당시에도 팀이 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그대로 국제비즈니스추진반으로 들어가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상대할 때는 여전히 BIZ119팀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독단적으로 BIZ119팀이 있었을 때는 직제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국제비즈니스추진반으로 들어갔을 때는 일반기업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본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끝까지 밝히지 않고 들어가시네요.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게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하이서울축제 경품, 기념품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이서울축제에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책정했다. 그것을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기념품값, 경품값이 축소돼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내가 왜 경품을 내고 그 대회에 참여하느냐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하이서울 업체 있지요, 브랜드 업체? 그것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21개인가…….
김배영위원
30개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10개를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진짜 꼭 서울브랜드를 달고 세계에 팔 수 있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독자적인 상품이 돼야 되고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일단 늘릴 계획이더라고요. 해서 그것을 총괄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어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작년에 서울시민의 문화 확충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오페라하우스를 뚝섬에 유치하는 게 좋다라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용역자료를 줬는데, 그리고 경영기획실도 그것을 검토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노들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전혀 그 연구용역서를 본 적이 없는데 만일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 자체가 서울숲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작년에 용역을 줬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서울숲 조성도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연구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이상하네요.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것은 노들섬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면 57%가 잠기고, 또 맹꽁이의 서식지고 하기 때문에 뚝섬 쪽이 좋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뚝섬이 좋다 그래서 했는데 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원장님은 새로 와서 잘 모르고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이 작년도 경영기획실에서 용역을 준 결과더라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계천으로 굉장히 서울시가 상당히 특수를 맞이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시정개발연구원에다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이 많습니다, 서울에. 한 19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태여 36개의 법정하천, 그러니까 옛날에 콘크리트로 막은 하천들 있지요.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11월말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꼭 복원을 해야 되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복원을 해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아마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배영위원
현재 지금 살아있고 물이 흐르는 하천도 그렇게 많은데, 일단 그것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본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 하천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나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이것을 추진해 달라는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연구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있는 하천을 정확하게 일단 활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복원해도 늦지는 않는데 지금 청계천이 복원돼서 상당히 효과가 크니까 현재 36개 법정하천도 복원할 계획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11월에 나오더라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200억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비로 22억 5,400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요, 어떤 사업비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북한 아동에 대한 제과원료로 10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유물전시회 지원에 10억 6,100만 원…….
김배영위원
이것이 2005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북한 아동이요?
김배영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05년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2005년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유물전시회 지원에 10억 6,000만 원, 남북 전통공예전시회 지원에 1,000만 원, 서울통일한마당 지원에 5,000만 원, 기타 저희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단체가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다가, 최근에도 없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러면 문제되는 게 그것을 제하니까 지금 179억 9,800만 원의 협력기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보면 아까 정기예금으로 한 칠십 몇 %를 운영하고 있고 요구불예금으로 몇 % 하는데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게 12억 4,100만 원만 예금해 놓고 요구불예금으로는 7,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이자가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금의 소요가 아직까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출을 해 놓고…….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어느 장에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기금은 대체적으로 뭉뚱그려지니까…….
김배영위원
그래도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가 진짜 졸속으로 어떻게 보면 200억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100억, 본예산에 100억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사용한다고 돼 있고 기금에 대해서도 예금 운용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 뒷부분에라도 이것이 현재 얼마 금액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갔으면 12월에 한 10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남북협력기금을.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용도로, 투자된 기금에서 다시 회수해서 100억을 쓸 것인가요? 지금 100억을 집행예정으로 갖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은 아직까지 전출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기금으로.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기금조성이 통과가 됐고, 그렇지요? 그 기금이 아직도, 추경에서는 벌써 다 들어와 있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금년 본예산 게 12월말에 전출되는 것이지요, 기금으로. 추경 것은 이미 전출이 돼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나머지가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벌써 여기에서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200억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이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잡고 있고…….
김배영위원
그래도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잡아줘야지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예산기술상 이미 예산에서 확정이 돼서 일반회계에 잡혀 있으면 일단 기금으로 전출되는 시기는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안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100억 같은 경우는 조기에 예를 들어 전출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이자도 또 나올 거라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세입이라는 게 항상 순기별로 들어오니까…….
김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북협력기금은 굉장히 빨리 조성이 된 것입니다. 두 달만에 200억을 조성했거든요.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고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기금을 만들어놓고 보자 하는 어떠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북한과의 협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됐고요. 왜냐하면 이것에 또 연관돼서 국제협력기금, 하노이시에 있는 홍강 그것 때문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것 같은 경우도 하노이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게 아닌 베트남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서울시가 구태여 거기에 대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한강종합개발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를 하노이시와 공유하고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비용의 10%를 부담하기로 한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90%입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비용.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비용의 90%를 부담하고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는 10%를 부담키로 한다고 나왔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하노이시가 10%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경제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규모가 200억 달러,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그것도 추정일 뿐이지 전혀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요는.
김배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추정이 200억 달러라고 하면, 200억을 국제협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꼭 서울시가, 이것이 하노이시의 숙원사업이면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하노이시지요, 하노이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이것은 하노이시보다 베트남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다들 그러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협약에 약간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노이시 정부가 이 사업을 총괄합니다. 공산당 정부는 물론 총괄은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하노이시 정부가 하게 돼 있고요. 하노이시 정부가 저희 서울특별시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러한 돈을 지불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김배영위원
유선목 선배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업체들에 우선적으로 한국 업체를 쓰겠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0억이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은 국내기업들이 갖는 것이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국내기업들이 여기에서 생긴 이익은 국가에 법인세로 납부할 것이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서 이득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한강에 대한 개발한 노하우 그것을 전수해 준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의미로 보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 협약에서.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되는지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아니지만 만일 그것이 계획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업들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는다거나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의 협약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바람직한 협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방정부의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지방기금 관리체제가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지요? 알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불필요하다 또는 기능중복이다, 지방재정 낭비다 이런 요인이 되는 것을 아마, 우리 시에 정비대상이 되는 이런 기금은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현재로써는 지금…….
김경술부위원장
아마 이것 미리 정비를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 다 지적받아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저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요구한 서류를 같이 배부를, 홍강 개발과 관련해서 양해각서 서류라든지 혹은 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서라든지 향후 계획안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추진비용이라든지 개발사업 시행시 우리 기업의 진출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업무보고서 5쪽 보십시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행정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집단과 외부집단이 들어가 있지요? 전문가집단은 어디가 들어가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이국희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들어가 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은 우리 시가 만든 연구원인가요, 아니면 타에서 만든 건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리 시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만든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시가 연구원에 수탁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대부분의 업무를 수탁을 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몇 % 수탁한다고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탁하는 전체 업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이국희위원
우리 시가. 약 70% 정도 수탁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수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전문가집단의 평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리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소비자평가는 갤럽조사기관이라든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평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시립대 교수라든지 건국대 교수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국희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게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들만으로 편향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주 중심축이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발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집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였다고 우수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객관성이 있을까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제가 한 가지 더 부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평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평가와 전문가평가를 총괄하는 곳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평가다라는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대부분 70%를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3의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 해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다른 기관에다 주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감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얼마 정도부터 투자를 하지요? 30억부터 투자를 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30억 투자심사를 하지요.
이국희위원
그 투자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투자심사를 한 시기, 시점과 예산을 집행한 시점과의 자료를 제가 요구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투자심사 시점과 예산집행 시점…….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투자심사가 심사의 실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상반기가 4월 30일이고 하반기는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투자심사의뢰서가 올라오면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4월 30일까지의 상반기, 하반기는 10월 15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이후에 집행부가 심사를 몇 번 임시적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임시적으로 한 회의가 몇 번 있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세 번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에 그 시점들이 지금,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대답해 보세요.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이 넘는 액수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인위적으로 회의해서 예산 집행하고 한 것이 몇 번인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예산과장 이치우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30억 이상 공사를 예산에 넣어서…….
이국희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투자심사를 안 받고 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이국희위원
투자심사는 상반기 4월 30일이고요. 하반기 10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간중간 투자심사를 했지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투자심사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연도 예산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투자심사 없이 집행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신규사업 몇 건 했습니까?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2005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이국희위원
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 자료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심사의 시점과 예산집행의 시기와 완료시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 자료에는 신규와 재심사만,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신규사업은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신규사업이 30억 이상인데 이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신규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하는 당시에는 사업이 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이 적정이나 조건부판정이 되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국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제가 이것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가용재원 여유자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신규사업으로 수시로 회의를 했고, 시장의 방침 그 다음에 부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한 달 이내에, 투자심사가 한 달 후에 됐고 이미 예산은 한 달 전에 집행했고, 있어요, 없어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이국희위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이 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전혀 없어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 이야기를 할까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투자심사는…….
이국희위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투자심사의 시점과 예산집행 시기를 가지고 오라고 자료를 요구한 지가 한참인데도 이 자료를 못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 못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시켜 놓고 나중에 투자심사한 것도 있어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집행은…….
이국희위원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이것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11월 10일까지 각 구청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되어 있지요? 보고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어느?
이국희위원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치구에서 아마…….
이국희위원
25개 구 구청장 이것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치구별로도 준 것이 있잖아요. 개발훼손분담금을 받아가면서 거꾸로 해서 투자심사한 것 있잖아요? 11월 10일까지 자치구별로 준 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이상은 시에서 심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미만은 자치구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25개 자치구가 투자심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입니다.
이국희위원
서울시가 한 것,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이든, 주는 것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그것도 3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서울시에서 하고요. 지금 보고하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그 미만 것을 자체 투자심사한 것을 우리한테 올려달라는 그 공문입니다.
이국희위원
어떻든 시장에게 지금 보고해야 한다 하는 자료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제가 묻잖아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국희위원
수합하고 있어요? 1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지금 취합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날짜가 11월 10일이 안 되었습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심사 외에 수시 투심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의 방침이다, 부시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30억이든 40억이든 조건부심사를 해 놓고도 임의적으로 내려주고, 나중에 재심사하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좀 부연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11월 예산이 끝나고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자치구에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좀 늦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부결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국희위원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죽 와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있지요. 신규사업도 많지요.
이국희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요, 말아야 돼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재정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일개 일개의 목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목록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상 투자심사는 신규사업이 맞는데 자꾸 재심사를 요청하다보니까 재심사라든지 이런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겁니다.
이국희위원
재심사는 이미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조건부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재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 경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국희위원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그리고 예산을 합당하고 적정하게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방침이다, 부시장 이야기다 이래서 중간중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국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이국희위원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지요,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고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자의적인 판단, 혹은 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떡 나눠 주듯이 너 예쁘니까 더 주고 너 미우니까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움에 있어서 그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거나 아마 있을 수 있겠지요. 이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으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요.
이국희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이국희위원
지금 회기 내에도 이러한 것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할 수는 없고 그것이 예산으로 확정될 때 보고를 드려야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그것은 각 국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지요.
이국희위원
심사결과가 조건부 추진, 조건부 추진으로 다 나와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이지요. 조건부 추진이지요. 많지요, 조건부 추진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 재검토, 물론 조건부 추진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이국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투자심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규로 해서 올릴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편성하고 뭐하러 만들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국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용처리 해 버리고, 명시이월해 버리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투자심사 자료를…….
이국희위원
그러한 액수가 제가 작년도에 예산하면서 너무나 많은 건수가 나와 있어서 정말 놀랄 정도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국희위원
그만한 액수가 불용처리 돼 보세요. 다른 사업에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런 점은 있지요.
이국희위원
그리고 투자심사도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방침이다, 위에서 내려온 얘기니까 이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전혀, 그렇게는 제가…….
이국희위원
지금 실장님 계속 그냥, 제가 지금 자료를 딱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는 상반기에 해야 할 부분, 하반기에 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내려준 이러한 자료도 취합을 해야 되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 취합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 다시 요구하겠는데요. 이 투자심사 시점과 예산 집행한 내용, 시기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지금 요구한 자료를 철저하게, 이제 다시 이런 질문이, 이것 가지고 지금 시간 다 보냈습니다. 지금 다른 것 준비해 온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하나로 시간 지금 다 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에 관해서 처음에 한기웅 위원님이 평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이국희 위원이 평가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46쪽을 보면 2005년 예산액 8억 7,500만 원 중에서 2005년 10월말 현재 60%에 달하는 5억 2,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평가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준비작업과 전년도 평가결과 후속조치에 총 예산액의 60%를 썼다는 말인데 올해 추진 2개 사업들 중에서 어디에 이 많은 예산이 다 들어갔는지?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관입니다. 8억 7,500만 원 중에서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이 되는데요.
김경술부위원장
무슨 평가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소비자 평가는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3개의 컨소시엄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반 정도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그 용역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그 예산이 집행이 되면 예산 집행액에, 지금 3억 4,000만 원이 불용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다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본 위원이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5월 30일에 한 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무원칙적인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효율, 주민혈세의 낭비, 관계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평가방법으로는 본 위원이 서류 제출한 것을 받은 것에 의하면 서류평가, 면접평가, 방문평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나 사실상 지원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를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제약으로 서면평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만족돼야 경영성이 제고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은 각 국별로 수탁하는 업체가 다 틀리고 수탁기관 업무의 종류가 다 틀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 별도의 기준은 사실상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장을 방문한다 이런 것은 재위탁일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방문, 면접, 서류 다 해야 되는데 서류만 하면 서류만 잘 꾸미게 되면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각 국별로 그동안에 수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은 굉장히 정교하게 점수제로 운영하고, 또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안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흘러서, 또 시의원님들도 적극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이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면평가만 하지 않고 방문평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방문평가의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위탁의 경우나 이럴 때. 새로운 신규업체를 뽑을 때는 방문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 추진대상 24건 중에서 위탁완료 19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해 경영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비용 면을 따져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암만해도 민간위탁이 저희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하는 목표의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업무가 지금 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더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각 국별로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봐 주세요. 조례개정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수반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총 6회 1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규제 신설에 관한 건이 6건, 규제 강화의 건이 6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심사한 건수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건을 심사한 결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용인한 것은 몇 건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폐지나 완화를 권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봤고, 지금 현재 이국희 위원이 규제개혁 위원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한 건이 부결된 경우가 있는데요.
김경술부위원장
한 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원안이 통과됐는데 대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요즈음의 추세는 약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의외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규제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너무 완화됐다는 지적도 있어서…….
김경술부위원장
네, 너무 완화되어서 이렇게 보면 규제개혁 없음 이런 것만 해서 전부다 오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금은 그런 추세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추세는 아니고 앞으로는 약간 이런 조화가 좀더 기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완화하는 쪽으로 아직은…….
김경술부위원장
용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하는 쪽보다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거기에 제가 실무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를 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그야말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하여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한다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조직은 관성이 강하여 자발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기가 아주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모쪼록 서울시, 특히 경영기획실은 이런 관성에 이끌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놓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보면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에게 서울시의 삶의 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추진성과 이런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3일 서울타운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돼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11월 3일에 실제로 이 행사를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개최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몇 명의 외국인들이 참석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한 250명 정도.
김경술부위원장
250명이 오고 어떤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간략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참석인원은 외국인의 경우 143명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한국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무섭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아직도 어렵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요즈음에는 외국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라든가…….
김경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별대우를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서울시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유치 명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많은 선심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을 홀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동경, 뉴욕, 싱가포르, 북경 등 세계 어느 유수 도시에도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살펴주는 도시가 있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유사 이벤트가 싱가포르에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싱가포르는 그냥 상설화 돼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김경술부위원장
예산집행을 보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모임인데 그러면 4시간밖에 아니잖아요. 무려 3,500만 원을 썼습디다.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4시간 벌이는 행사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여기겠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투자유치 효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서 외국인은 많은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도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저희들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인상에서 저희들이 그 나라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는 지금까지…….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수치로 당신이 타운미팅에 갔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서울에 있는 외국인 분들만은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을 좀 봐주세요. 2005년도에 실시된 네 번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었습니까? 서울시는 그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하여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네 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김경술부위원장
또 서울시 그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외국인 투자한다고 해서 뭐를 어떻게,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나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를 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뒤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자꾸 불러들여서 시정에 참여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선전을 하게 되고 같은 업종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데에서 외국인이 살기 좋고, 또 외국인이 살기 좋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이지, 그분들이…….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타운미팅이나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같은 사업은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면 실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업추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적어도 서울시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타운미팅과 FIAC 미팅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실시되어 스물아홉 번의 회의를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상당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하시겠어요, 서류로 해 주시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투자실적을 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건의를 받고 외국인이 살기 좋게 고쳐가자는 의미인데, 무슨 외국인 투자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근간이 돼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벤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전혀 이벤트성은 아닙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외국인들이 공밥을 먹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계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러다가 밥 먹이고 구경시키고, 별다른 자문이나 의견은 받아가지도 않으면서 면전에서 좋아하고 I love Seoul을 외칠지 모르지만 되돌아서면 혹시나 조롱하지 않을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요, 그렇게 만일 김경술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제발 생각을 고쳐주시고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타운미팅이나 FIAC미팅을 제가 죽 3년 가까이 하면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자기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 시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드바이스해 주고 하는 지를…….
김경술부위원장
왜 말을 하느냐? 2000년부터 실시된 스물아홉 번의 회의를 할 정도면 상당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하우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없다, 이것은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2002년부터 지금 2004년까지 서울의 외국인 투자는 약 4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FIAC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몇 십억 불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서울타운미팅 같은 이벤트는 지역 상공회의소나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나 베풀 법한 이벤트이지, 지방정부가, 그것도 수도 서울시가 공공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요, 서울특별시가 안 하면 누가 해 줍니까? 아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나 많습니다, 산업자원부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직접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지, 또는 내가 한강에 가서 조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한강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민과 어드바이스를 저희들한테 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 느끼고 친하게 느끼고 모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서울특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그렇게 저희들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지역혁신위원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산하단체에 서울시 직원을 파견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몇 군데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4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9명이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산하기관은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시정개발연구원, 이 세 군데에 나가는 거예요? 또 어디 가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세종문화회관도 있고요. 시정개발연구원, 다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김경술부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9명 더 되겠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4급 이상 전부 합쳐서 9명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또 기술직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도 한 명씩 가고 있습디다. 그러면 이분들을 보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도시철도공사에 기술직이 가 있지요.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도 기술직이 있고, 기술직이 한 사람씩 있습디다, 보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들은 말 안 하겠고요. 직책에 따라서 교통비가 30만 원, 또 직책수행비가 월 100만 원, 또 직책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또 월 20만 원 받는 거 있고, 교통비. 직책수행비 월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디다요. 봉급은 따로 받고 이게 또 나갑디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해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에요. 여기에 꼭 필요한 전문직이 아닌데 자기가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파견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투자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전관예우입니까, 보상 차원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나 이러면 공무원직을 떠나야 되겠지요. 다만 이분들이 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인사를 말하자면 과잉 인력이 있을 때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와 그 기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김경술부위원장
가교 역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 시어머니 갖다놓는 거예요. 하여튼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역할만 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계속 둘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일부 적성에 안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든 어느 조직에 가든 적성에 안 맞는 분이 계시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로 풀어갈 것이고…….
김경술부위원장
보니까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디다,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은 역할을 잘 해 주면 기관장으로도 굉장히…….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전문지식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기관에서 원하는 것은 전문지식보다는 시와 잘 협조가 되고…….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산하기관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원하지요.
김경술부위원장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분 내로 해야 됩니다. 1분만 하세요.
김배영위원
지금 교육자치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은 2006년 8월에 임기가 만료돼요. 그런데 교육감은 2008년도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과 러닝메이트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아마 심각하게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공청회 한 번 가봤더니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더라고요. 차라리 서울시에 있는 교육문화위원회를 없애고 자기네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따라 달라.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의원들의 작태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가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라도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것은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는 정확하게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실시하오니 9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