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최근 책임경영제를 골자로 하는 대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SH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의 행정수요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외계층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과 숨김이나 보탬 없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H공사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SH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H공사 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공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공사의 고객인 서울시민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으로 발생된 민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들의 협조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0여만 평의 은평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장지, 발산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새로 개발되는 사업지구 등이 급격히 늘어나 사업물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지난 10월에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공급 중심의 조직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해서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개편은 각 부서 간 직원 간의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간 직원 간 업무성과에 따른 공과를 분명히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직원의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 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저소득 서울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8만 7,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임대사업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임대료인상을 동결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관리비를 보조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도와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그동안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임대아파트 도배, 장판만 교체하여 주는 사항도 내년도에는 입주가 오래 경과된 임대아파트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조로운 사업추진과 조직개편도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공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각 본부 실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만기, 사업1본부장 박필용, 사업2본부장 배경동, 사업3본부장 김정근, 뉴타운사업본부장 임계호,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조정실장 김영세, 감사실장 송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가능한 한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한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셨고, 또 오늘 감사를 위해서 이철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본부장,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수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3개월 한 보름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으면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물론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 ○SH공사사장 이철수 구체적인 것은 본부장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본부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결산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그 이전으로 5년도 결산서를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결산서는 아주 양호하게 되었는데 용역을 주었더구먼요, 결산서를. 자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평가원에 용역 주었더구먼요.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충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결산서에는 하자가 없는데 우선 먼저 이철수 사장님이 부임해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실적이나 오늘 연말 업무보고를 대비해 봤을 때 사업추진실적이 미진하다고 보이는데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대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민원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편승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질문하고 답변 바라겠는데 사실 전체적인 미진한 사유는 업무보고에 나타난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장께서 직접 현장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현장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현장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장지지구가 연립주택하고 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번 달 중으로 완결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러나 계속 대화를 가졌습니다. 생존권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단호하게 기간을 줄이고 대처를 해 나가고, 은평지구도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이 심합니다. 이것은 전부 돈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공권력으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되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고, 지금 사장실에 각 사업지구별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본부별로는 현황판이라 하기보다는 자기 지구 내에서 추진계획과, 저는 매일 일일보고를 다 받고 있고, 주간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본부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본부장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 사장실에도 각 본부별로 현황판을 설치토록 해서 수시로 사업지구별 현황을 출·퇴근할 때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저기를 하고, 체크를 사장이 총 지휘를 해야 하니까 본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더구나 현황판이 비치 안 되었으면 항상 본부장이 와서 보고나 하고…….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내년에 필히 할 것이에요.
이것은 필히 비치를 해 놓고, 항상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현장에 대해서 사업추진 진척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왜 늦어지는 원인분석을 하고, 진척이 잘 되는 것은 또 잘 된 대로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죽 당기순이익 현황을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2000년도에 당기순이익은 1,570억 원이 났어요. 99년에 2,608억 원이 났는데 111억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주요 원인이 영업외수익에서 15억이 증가했는데 영업외비용에서는 14억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총 29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매출부분에서는 76억 원이 감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외수익에서 그렇게라도 157억이 낫지, 사실 매출부분에서는 76억 원이 감소되었어요. 판관비가 26억 원이고, 법인세 비용이 38억 원이 증가해서 총 140억 원이 감소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13억 인데 2000년도 대비 56억 원이 증가는 되어있는데 주원인이 매출 총이익이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손익에서 수익이 52억 원이 증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204억 원인데 2001년도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인은 주택 매출의 감소에 따라서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이 감소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고, 2003년도의 당기순이익이 343억 원이에요. 2002년도에 204억보다는 2002년 대비 139억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2003년도는. 2004년도는 당기순이익이 418억인데 2003년도 343억 대비 75억 원이 증가해서 21.7%가 성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H공사 현재 조직구조를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전부 과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 기준을 본다면 1급직이 14명인데, 지금 14명으로 1명이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이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우리가 위·수탁이 되니까 1급 직원이 파견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영업외수익 중에서 사옥 임대료 수익을 죽 봤다고요. 영업외수익을 죽 봤더니 2000년도에 18억 5,200이고, 2001년도에 20억 3,500이고, 2002년도 21억, 2003년도 21억 9,400이고, 2004년도에 20억 6,000인데 감소가 되었어요. 2002년도부터 죽 2003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2004년도에 1억 한 5,000이 감소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임대수입은 영업수익으로 들어갈걸요.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인데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야. 영업외수익 중에서…….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 의견은 임대시설물이 줄었다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 영업외수익 중에서 계정별로 보면 2000년도에 76억이고, 2001년도에 167억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 126억이고, 2003년도에 98억이고 지금 2004년도에 107억이에요, 영업외수익이. 본 위원이 왜 영업외수익을 챙겨봤나 하면 영업수익이 말이지요, 매출이익이 적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을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론 임대수익도 변칙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옥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저히 저렴하게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공공투자 사옥이기 때문에 일반사회 건물 순수 영업 사업 빌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야 하나 왜 이것을 지적한가 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너무나 안주해서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너무나 무관심하게, 충분히 비슷한 일반 외부 건물 임대료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도 충분히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합니다만 장사, 전체적으로 경기 영향인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영업이 된다는 곳은 한두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평당 얼마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 사옥의 임대료는 총수입액이 1억 1,500만 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영업장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임대료 총수입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임한종위원
연간 총수입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10월 현재, 그러니까 10달 동안 들어온 것이.
임한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결산서에 나타난 금액이 월수입이 그렇고 연수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월수입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2004년도가 20억 6,000이에요. 알겠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2003년도가 21억 9,400이고,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임대 운영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렇게 하시고, SH공사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 김만기 감사님께 질문을 하나드리겠는데 지금 2004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결과를 봤더니 전부 조치결과가 조치 완료했음, 시정 요구했음 그렇게 했고 하도급 업체 감사에 있어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30조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을 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통보하지 않고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31조 분쟁해결을 삭제함,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감사결과를 보면 전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테마감사 해 가지고 자재 변경 처리 부적정, 가설공사 원가산정 부적절,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조치완료, 부서경고 조치, 이것 솜방망이로 두드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감사 김만기입니다. 임한종 위원님께서 감사처분 지시사항의 처분결과가 미온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처분지시사항 중에서 요지를 발췌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이행사항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하도급처리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벌점을 가하거나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 또는 필요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사전에 시정 개선하는 위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만 2004년, 2005년이 지나고 바쁜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해서 감사결과가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항상 감사결과서를 보면, 작년에도 보면 SH공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질문했고 또 역설했지요? 이해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감사님께서는 사전에 현장답사 같은 것을 연중에 수시로 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가 현장에 많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행사라든지…….
임한종위원
내부적인 사항이라니, 그러면 감사실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본청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러면 감사실이라는 곳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17명인데 전부 앉아서 탁상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감사
감사
김만기 직원들은 현장 감사를 하지요.
임한종위원
현장 감사를 하면 감사관이 지휘를 해야지요. 그리고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저기를 해야지요. 자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자재 설치한 것과 실제로 현장에 자재 납품해서 시공한 것이 물건에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앞으로 감사도 현장에 가서…….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감사
감사
김만기 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임한종위원
보고를 못 받다니…….
감사
감사
김만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재 불성실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임한종위원
상암동 아파트공사에서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새시와 실제 현장에 설치한 새시가 차이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새시가 세팅 새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조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조치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새시라는 것은 전부 ㎜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넓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중량으로 따지는 것인데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액이 한 현장에서 몇 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휘감독하고 감사를 하고 현장소장을 철저히 사전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예비감사를 해야지, 사후감사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감사실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감사실에서 사전예비감사를 통해서 사고가 안 생기고 이러한 시공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를 사전감사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SH공사 전반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처음이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의 지적사항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지금 우리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250억 정도 됩니다. 됐어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200억에서 250, 260억 정도 되는데 김승규 사장이 계실 때 본 위원이 작년에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외주를 주어서 용역을 해서 250, 260억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설계팀 엔지니어들이 한 18명이 되더라고요, 정원표를 보니까. 그러면 다소 계약직이라도 증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 건축과 나온 애들 한 200 정도 주면 인턴들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연간 200억 이상 수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연초 업무보고에 자체설계도 고려해 보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철수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SH공사사장 이철수 인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 부분을 인력을 우리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18명 중에 정규직원을 쓰고 직원이 있으니까 인턴제로 해서 임시직을 충분히 쓰면 가능하다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아웃소싱이 훨씬 낫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부분이 낫다는 것이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외부의 설계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수준이랄까 질이랄까 이런 부분이 낫고, 지금 현재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기사들 한 사람이 보통 300에서 400, 500을 잡더라고요. 지금 현재 18명까지 500을 잡더라도 1년이면 10억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원을 더 하더라도 그러면 1년에 250, 260억이 나가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은…….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듣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먼저 답변하지 말고. 전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파트 설계가 무엇이 그렇게 큰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까? 설계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간단간단한 설계는 자체에서 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외주를 주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이하게 전부 외주주어야 된다고 사장님이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SH공사사장 이철수 답변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지요. 설계를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팀이 나가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 여건으로서는…….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원래 설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18명이 정규직으로 있으니까 나머지는 보조원들로, 어느 설계사무소든지 전부 설계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소장 이하 10명 이하가 실제로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턴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설계가 단순설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설계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사업2본부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한번 본부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입니다. 물론 임한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직원을 보유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전문 직종에 대해서 건축사 면허만 땄다고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들 속에 들어가서 10여년간씩 이렇게 설계에 대한 경쟁을 한 그런 고품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가운데 좋은 안들을 저희들이 채택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아파트가 개인 세대별로 보면 대량생산입니다. 평형별로 숫자만 대량생산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단지의 배치라든지 도시공간을 얼마나 쾌적하게…….
임한종위원
됐어요. 그러한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파트설계가 말이지요, 이런 일반 고층건물이나 특수건물이 아니고 아파트 설계라는 것은 유형이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수십 개 엄청 많지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그만한 특별교육이라도 설계교육이라도 시켜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작년부터 얘기한고 하니 작년에 김승규 사장께서는 동의를 하고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만두었습니다만 김승규 사장이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전부 자체 설계 안 하고 외주 줍니까? 왜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설계사들을 놓고 서로 경쟁 속에서 설계를 도급 안 주고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말이지요. 너무나 안이한 답변이에요. 지금 어떤 부서 맡고 계신다고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입니다.
임한종위원
만약에 사업2본부장이 자체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하나의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봤으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사고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택공사는 내부적으로 표준설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외부의 창의적인 설계기법을 다양하게 흡수해서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뽑는 것이고, 주공은 그러한 단지계획으로 들어가지만 내부적으로는 표준설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부의 직원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공사가 공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우리 SH공사가 지금 설계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지 설계하는 것이 질이 상당히 높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자화자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SH공사에서 설계해서 지은 아파트가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그런 말씀하신 것인가요? 행정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외부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엇을 갖고 기준해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전문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느냐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나중에 책임 추궁할 테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지금 통계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임한종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앞으로 검토해 보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 저희가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내부에서 충원한다면 저희들 인원 감당 못 하고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그것이 전부 과부화가 걸리는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구먼. 왜 아웃소싱하고 하는데 인원을 감당 못한다는 소리를, 지금 인턴을 쓰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인턴이라는 것은 기한제로 쓰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인턴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은 안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아웃소싱하려고 공고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김진수위원장
SH공사 사장님, 우리 임한종 위원님의 말씀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했고, 지난번 사장님도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대안을 낸 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튼 간에. ○SH공사사장 이철수 위원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임 사장이 하겠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감사장에 또 모여서 당신,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연구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회사 운영하는데 이철수 사장 혼자 머리가지고 만들 자신 있습니까?
명철
A 위원 임한종 위원님, 조금 정회했다 합시다.
임한종위원
내가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철수 사장께서 답변하는 것 보면 사장 혼자 사고나 견해를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 아니면 전임 사장은 말이지요. 그러면 사장은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답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물론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하셨…….
그때 본부장이나 주무부서에서도 전부 인정을 했어요. 연초 업무보고에도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다음에 앞으로 5년, 10년 되면 택지개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삼성이나 LG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시고 그런 사장이라면 당연히 본 위원 질문을 수용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여태까지……. ○SH공사사장 이철수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단답식으로 간단간단 질문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질문할 테니 보세요. 지금 5년 동안 결산검사의견서나 내용을 죽 훑어봤을 때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그만한 자본가지고, 그만한 인력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는 아까 말씀대로 향후 5년 후에는 커다란 문제가 나오고,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회사 운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큰 대란이 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5, 6년간 SH공사가 대행하게 될 서울시 사업규모가 약 20조 원의 수준으로 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런 대규모에 따라서 조직규모 역시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요. 그렇지요?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그 만큼 또 조직 확대가 되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조직은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떤 경영철학이나 그런 것이 논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치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예상이 되고, 5, 6년 동안 일련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 시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대형사업이 없어진다 이것이에요, 5, 6년 후에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일시적인 조직 확대 이후에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대했다가 줄여야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주공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조직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제가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합니다. 임한종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내년부터는 해외교육이라든지 저희들 직원 인재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동감을 하신다니까 답변을 인정하겠고, 두 번째 말이지요. 현재 SH공사 신용등급 한국기업평가에서 AA를 받았지요? 그런데 최상위급이 AAA는 아니고, AA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양호하게 잘 받은 것이에요. ○SH공사사장 이철수 AAA로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AA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받아야지요, 재평가가 나왔을 때. 그러나 지금 AA를 받았는데 평가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최고등급을 받은 SH공사에서,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가급적 축소하고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자체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계속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금융권이나 싼 이자도 받아올 수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런 싼 이자 받아서 사업이라는 것은 전국 은행을 얼마나 금융권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존폐 좌우가 되고, 성장이 좌우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다 이것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전액 출자기관에서 탈피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물론 이것이 공기업입니다만 공기업이 전액 출자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넓게 보면 주식회사 정도 형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경영이 된다고 그런 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여건으로 봐서 SH공사만 자본금을 증액해 달라 계속 요구는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자본금으로도 출자는 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저리로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융자기금 같은 것은 거의 저희들이 다 쓰고 있는 형편이니까.
앞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사장 이하 본부장 전부 임원들이 운영을 하셔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세 번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 항간에 SH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도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비판을 듣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관료화를 깨기 위해서 경영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민간조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한 조직문화로 향후에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 이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조직은 바꾸었는데 사람을 바꾸는 부분, 마인드를 바꾸는 부분 무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것이 단시간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당신 회사가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나그네다.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기업으로서 서울시에 치여서 왔는가,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깨쳐나가지 않으면 SH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백 마디 교육, 천 마디의 말보다도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실지로 사장님부터 그러한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저는 관료의식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의 저기다, 내가 투자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향후 회사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결국 사람문제인데요. 인재 양성밖에 없습니다.
인재 양성하는데 그러한 대책에 대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내년부터는 외국에도 1년짜리, 2년짜리 교육도 보고, 시립대학교하고도 연결해서 그런 경영 MBA과정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특히 내년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외부 강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고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기위원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개 한 6개월 정도를 밀월기간으로 보는데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대략 흐름은 다 알고요. 구체적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약하겠지요.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서 총괄적으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관련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분석하다보니까 네 가지 형태로 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좌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형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현금의 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많은 금액이 아직도 예금으로 비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금이 많다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것하고 상치됩니다. 물론 2003년도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수익증권에 투자해서 손실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디다 했어요? 투자해서 손실을 봤잖아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세무회계팀장 한재천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어떻게 시정되어 가고 있나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유형자산이 확장되는 동시에 고정부채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100% 투자하다보니까 투자금액이 들어오지는 않고 사업 확장이라든가 토지매입이다, 보상금이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정부채가 늘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부채부분은 어느 한도에서 부채가 있느냐 또는 대외 신용기관에서, 부채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빌리는 돈, 주택기금 그런 부분은 부채라기보다는 그것은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로부터 많은 부분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 차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라든가 장기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정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2006년도까지는 지금 현재의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적인 금융차입으로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총자산이나 총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당기순이익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당기순이익을 남기면 시민들로부터 공공기관으로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업이니까 어떤 이익 측면에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는 공기업도 이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을 내더라도 공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주택 부분은 거기에서는 이익을 내기가 힘들지요. 거기는 거의 원가로서 가는 것이고, 분양주택에서 조금 이익금을 내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익에 관련된 이익금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직원들의 상여금이라든가 후생복리, 포상금,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나름대로 기부금 형태로 이익을 처분하고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기부금은 서울시 어려운 아이들 중·고생들 장학금으로 분기별로 25억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맥락인데 이익을 내자, 전 사원이 합심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부분적으로 직원들에게도 지금 현재 특별상여금을 1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 사례가 드물 겁니다. 그것이라도 하면 직원들에게 하나의 자극제가 되지 않겠나, 기업의 존립목적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기업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업인 이상은 일류기업이 되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부분의 처리과정에서 후생복리와 포상금, 기부금 이런 구체적인 타당성과 지급내역을 물론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익이 사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주민에게 재분배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으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축적이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의 현재 상태로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주택 부분만 하더라도 연 150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임대료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과 현재의 경제여건 이런 부분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임대주택이 일반시장의 가격과 차이가 많은 부분은 과감히 올리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포괄적 질문을 드렸고 조금 있다가 세목별로 담당부서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획 예산과 재정운영, 세무회계, 경영지원 분야의 인사조직, 이런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을 보좌하는 기능과 경영목표 설정, 사업 총괄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보좌기능은 아니지요? 전산홍보과에 있다가 그쪽이 담당하고 있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회사든 간에 기획부서는 그 회사의 핵심부서인 동시에 선임부서예요. 맞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만큼 막중한 부서입니다.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고 또 회사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경영목표를 설정해 주고 직원에게는 꿈과 희망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포부를 심어주는 곳이 경영기획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을 했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구조조정 차원으로 하면 경영혁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금년도 3월 7일에 전임 사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영혁신본부라는 임시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각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작하면서 내부직원의 의견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동안 10년 이상 안고 왔던 문제점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3개월 동안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인 준비는 총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인터뷰도 했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서 전체 의견을 들었고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토론방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토론방을 통해서 약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종별, 직급별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물론 여직원도 다 받고요.
김황기위원
물론 업무별 직종별 직급별로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다 했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지금.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사실 개혁과 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자기희생이 따르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본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지시만 하면 되니까 물론 그게 더 쉽지요. 그런데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을 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나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12월 중에 한번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조사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한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1급 처장급이 있습니다. 1급하고 팀장 3급이 한 153명이 되는데 현장 실무인력으로 옛날에는 과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다가 자기 고유 개별 업무분장을 통해서 현장 실무인력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일부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위직원일수록 상당히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처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차장이나 아니면 과장, 대리들이 전부 다 팀원 내지는 직원으로 되어 버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갈등 내지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을 수렴해 봤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차장 명함이나 처장 명함이나 대리, 과장 명함을 가지고 대외 활동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직이 바뀌어져서 자기직책과 직급이 허물어져 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직함은 처장을 가지고 갑니다.
조직도에도 없는 직함을 어디 가지고 다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 내부적으로는 처장으로 다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지만 대외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대외업무는 거의 다 처장은 팀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처장이 뭡니까? 처장이 사인만 합니까?
아니, 제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했고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여론조사 그런 것이 없고요. 이것은 민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조직은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지요. 앞으로 거의 다 도입이 됩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평가를 하는 위원 중 한 사람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일부 처장들이 연세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거의 직급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월급이랄까 급여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죽 활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저도 처장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조금 서운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밑이 따라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처장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중간 리더로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본부장들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본부장들이 또 끌어가고요. 조금 서운한 감정은 있겠지요.
여론조사를 몇 명이나 했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한 300명 이상인데 이 질문이 끝나면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현재 업무를 보니까 기획, 예산, 세무, 총무, 인사, 전산, 홍보 다 하네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서가 나왔겠네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예산서는 지금 현재 안을 잡아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내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전체 규모가 약 6조 원 정도 되는데…….
김황기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도 되면 내년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암기하고 있어야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한두 번 봅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예산서를 보면 누구나 다 해요. 실장 정도 되면 예산서를 만들 적에 수십 번 본다고. 그 숫자 하나 기억을 못해서 예산서를 보려고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김황기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조직이 기능별로 쪼개어져 있으니까…….
사장님, 서울시 경영기획실장할 때 서울시 총예산이 몇 조인지 기본적인 숫자는 알고 계시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총예산이나 총매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몇 천만 원까지 얘기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하면서 서울시 예산이 몇 조 몇 백 억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태종위원
김황기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김황기위원
네.
하태종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답변하려고 답변대에 섰어요?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이 많은 듯 하신데 사실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한 분이 원래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SH공사 감사 진행하겠습니다만 한번 지나간다 하는 일과성의 마음을 가지셔서 감사기간만 때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감자이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오전과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하태종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해 놓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하태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철수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서 다 참석하셨는데 사실 여기는 국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 역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저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철수 사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계시면서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너무 거북해서 사실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었고, 또 우리가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도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런 서로의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철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 직원에 대한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한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사원별 세부자료 또 그 포상금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좀 전에 김황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을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지금 3급 이상을 팀장으로 발령을 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외부기관에다가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별 내역서, 또 그 3급 팀장으로 발탁한 근거 내역서 이것까지도 오후에 자료로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방금 하태종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먼저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황기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그 예산 알았어요? 얼마입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매출액이 8,400억 정도입니다.
김황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개략적으로 내년 매출이 건설사업비, 보상비 크게 지원사업비로 구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설사업비하고 보상비, 지원사업비 각기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주택건설 분야가 5,200, 택지매각이 2,100, 임대사업이 560억, 관리사업이 510억, 기타 영업…….
김황기위원
올 대비 예산 몇 % 증감되었어요? 또 몰라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압니다.
김황기위원
얼마예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196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 그것 탁탁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행정직 1급이 몇 명 정도 돼요? 현 직책하고 전 직책 그리고 승진연수 이것 좀 주시고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몇 분 되세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본래 13명이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현재도 13명입니다. 다만 본부장으로 1급 한 분 올라가셨고, 실장으로 2명이 있고, 나머지 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실장님이 1급이시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조직도를 보니까 어떻게 조직라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책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1급인 실장께서 몇 조의 자본을 가진 회사를 기획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원이 한 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경영마인드로서 정리가 된 이 상태가 현재 상태인데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사급 본부장을 했는데 기획지원본부장 이러한 명칭도 저희들이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봤는데 일단 사장 직속으로 같은 본부장급으로 하면 타 본부장보다 거기 부사장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다시 힘이 너무 많이 가중된다는 논리 때문에 사장 직속으로 사장 실무형 기획조정실을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자체감사 지적사항, 서울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내가 서울시한테 자료 요청해서 감사했던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2001년도에 공무국외여행 서면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내부 품의를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지요. 그렇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조치내용은 두 명 경고 처분했는데 어느 분이세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실명을…….
김황기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세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한 분은?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본부장이십니다.
김황기위원
관리자라 함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실명은 내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모 직원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남벤처넷 구축 감리를 나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4년 4월 12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 또 2004년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구축감리에도 감리로 나갔어요,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11월 18일까지. 분명히 근무를 하면서 감리를 나갈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잘 몰랐습니다.
김황기위원
모르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본래 저희는 이중 취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04년 당좌자산이 약 4,609억, 예금은 약 2,684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예산서상에는 당좌자산이 약 1,308억 원, 물론 차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 향후 당좌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계획이라든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실장님 말이에요. 실장님이 몇 년이나 기획조정실에 계셨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차입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을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김황기위원
아니, 몇 년을 기획조정실에 계셨느냐고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김황기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의 그 기획업무를 몇 년이나 하셨느냐고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2년 정도 됩니다.
김황기위원
무슨 2년이에요. 그 전에도 했잖아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팀장 말고 처장급으로…….
김황기위원
같은 주요업무가 그 업무 아닙니까? 감사준비를 하신 거예요, 안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장기차입금이 2005년도 예산상으로 약 4조 64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자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업외비용이 약 180억 정도 수준으로 계획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재정운영팀으로 신설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팀장님이 그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 대기하시고요. 이 정도는 실장님이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팀장이 와서 감사에 답하고 그럽니까?
경하
김경하재정운영팀장
김경하 재정운영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전반적인 당좌비율에 대해서는 통상 산업 평균 자체가 100% 수준이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현재 산업통계가 7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당좌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한 114% 되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유했던 현금자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금 자체가 차입자금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한 30% 대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100%를 목표로 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부분이 2003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지요?
경하
김경하재정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실질적으로 현금보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경하
김경하재정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아시잖아요?
경하
김경하재정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지, 발산지구에 대한 사업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평지구에 대한 보상, 동남권유통단지, 강일지구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현금이 줄어들고 기타 차입자금에 의해서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당좌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도 30%는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금년도는 부득이 최저 10% 미만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한 20% 이상은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기부금이 약 10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중에 약 100억 정도가 불우학생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며, 수혜자 선정기준이 있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있는 청소년 고교생들…….
김황기위원
그 리스트가 있냐고요? 그것은 가지고 있겠지요. 없어요? 서울시로 그냥 100억을 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서울시에 주고요. 서울시가 구청에서 해 가지고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옛날에는 생활수급권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만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복리후생비, 매출원가예산서와 판관비, 주로 판관비는 대개 간접비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복리후생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직원 복리후생비더라고요. 물론 내역서에 효도휴가비 이것은 대체로 보니까 추석과 설 임박해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언제 어떻게 몇 % 나가는 것?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다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산서에 보면 포상비 중에서 개인성과금인데 지급기준대상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도 포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전체 직원 다 포함됩니다.
김황기위원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됩니까?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다 포함됩니다.
김황기위원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특별보상금이라든가 성과금 대상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간단하게 불러보세요, 핵심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10% 증가일 경우하고 영업순이익 12% 이상 증가했을 때 개인당 100만 원 이내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보니까 포상금이 팀별로 많이 나가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현금으로 나갔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포상금이 팀별로 나가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김황기위원
그러면 결산을 어떻게 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결산은 지급부서별로 합니다.
김황기위원
부서별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포상을 할 경우에 그 주관부서가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총무였는데 지금은 경영지원팀이라든가 고객지원본부에서도 포상을 하는데 포상비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세법상 팀별 포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팀별 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결재기준이 중구난방이에요. 실장님하고 이사님하고 결재기준이 어떻게 돼요, 관리기준이 있어요, 규정집이라든가?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위임전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전결기준이 실장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어떤 식으로 기준하고 있나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포상금을 경비로 저희들이 보고 처리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처장급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작년도에 감사님께서 말씀이 한번 계시고 자문도 있고 해서 아마 작년 연초부터 총무이사까지 결재 올리는 것으로…….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처장 전결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사 전결이고, 금액이나 이런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포상금은 직접 줍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줍니까, 이사님이 줍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주로 포상금은 부서포상은 사장님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전결이 되는 데서 주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디서 줍니까? 불러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불러서 주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경비처리를 했다는 것이 포상금을 경비 처리했다는 겁니까? 뭐예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포상사유를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보상협의 좀 이유가 타당성 있는 이유를 해서 포상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유들은 직원이 평소 하는 업무들이에요. 이런 업무들을 안 하고 직원들은 뭐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요? 날짜를 보니까 시도 때도 없습니다. 내가 총무이사님이 전결한 것을 보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그런 부분들, 기획조정실장이 하신 전결들은 중구난방이에요, 매달.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이렇게 된 것 보면,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개 상품권 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정리를 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기준을 다시 다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포상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한 14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사실 금년에 1억 6,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기부금이 2003년 예산과 많은 부분이 초과해서 발생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되는데 2003년에서 2004년도에는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산서보다 더 한 2억,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버해서 처리했는데 오히려 2005년도에는 예산을 낮게 기부금을 책정했더라고요. 그 부분 특별한 이유 있어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주로 기부금의 종류가 저희들이 장학금 100억하고요. 서울국제마라톤 후원금이 작년에 있습니다. 3억 정도 잡히고, 기타 사회시설 기부금 등해서 총 기부금이 늘어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김황기위원
예산이 낮게 잡혀져 있다 이것이야. 얘기 아까 안 해요. 예산팀. 불우학생 장학기금, 서울그린트러스트 후원금, 청계천문화다리 기부금, 시연맹 찬조금, 국군, 경찰 위문금, 장애인협회 사회시설 육성기금, 국제마라톤 제가 다 불러줘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예산서는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매출원가 복리후생비도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오른줄 아세요? 10억이 올랐어요. 당기순이익금을 이런 식으로 직원후생비로도 턴다는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김진수위원장
김황기 위원, 우리 감사 진행하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조금 보니까 업무숙지가 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시원찮으니까 김황기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드리세요. 드려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김황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비 관련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1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래요. 사장님 SH공사 임직원들 워크숍이 아마 1년에 한 번, 두 번 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결국 워크숍 하는 것은 전체적인 SH공사 경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임직원들끼리 단합도 물론 하면서도 업무나 지식에 대한 그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1급 이상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분야의 책임자로 있겠습니다만 사실 1급 이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볼 때 많은 경험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승급을 하셔서 1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업무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아마 사장님 주재하에서 임직원 회의도 제가 볼 때는 매일은 안 열리더라도 며칠 만에 안 열리겠나 싶은데 그러면 다른 업무하고 서로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감사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감사준비 떠나서 평소에 업무에 대한 지식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하여튼 사장님께서 이번 감사 기회를 통해서 임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업무지식이나 직무능력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감사하는 입장이나 또 감사받는 입장이나 우리가 편한 자세로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선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분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구별 사업추진에 사장님, 8쪽을 보면서 얘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4조 원이라는 돈을 관리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입장인 것 같고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 주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실지적으로 지금 토털 사업기간이 현재 최고 늦은 것은 몇 년도까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제일 늦은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기한이 나왔습니다만. ○SH공사사장 이철수 2009년입니다.
A 위원 2009년은 지금 자료에 없는데요. 2008년까지 있는데요. 9년이 있나? 아, 있네요, 강일지구.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몰라요.
A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차입이든지 분양금이든지 모든 자금을 동원했을 때 이것 말고도 또 돈 들어가는 것이 몇 군데 있지요, 주택국 사업하기 위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 부분은 다른 마곡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A 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여기 없는 것.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여기 안 나온 부분이 송파 쪽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 쪽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요.
A 위원 송파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다 들어가 있고요. 문정지구.
A 위원 7,692억?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동남권유통단지는 들어가 있지요. 법원단지 옆에…….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여기는 리스트가 없잖아요, 업무보고에도.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법원단지는 없으니까 빼고, 지금 사업을 앞으로 업무보고에 왔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그 외에 마곡지구하고 동남권지구 했을 때 토털 금액이 이 사업을 완전히 금리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장님 머리에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것이 물가변동률 불변가격으로 하더라도 20조 이상…….
A 위원 지금 변경 안 돼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택지개발부분만 아까도 조사했지만 약 20조, 맞네요. 그 외에 지금 현재 동남권유통단지가 약 1조 정도 들겠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그 다음에 발산지구……. ○SH공사사장 이철수 발산지구는 다 들어가 있고요.
A 위원 그러니까 마곡지구인가?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마곡지구는 한 12월 중에 아마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A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보급률도 본 위원이 어저께도 감사할 때 왔습니다만 어저께까지 서울시에 허가나간 것이 오피스텔 쪽을 빼더라도 320만 호가 되거든요, 3년 후에 다 되었을 때는. SH공사 것 말고라도. 그러면 주택보급률도 이제는 거반 2.5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금부담도 되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어 나가실 것인지, 이것을 이 선에서 마감을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주택보급률을 수평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주택보급을 따지면 100%까지 되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런데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예를 들면 더 나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평형을 따지면 좀 더 높은 평형을 움직이는 계층을 따지고, 또 저소득층도 평형을 이동한다고 보면 이 정도 임대 수준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이 선에서 할 것인지, 더 여기서 많이 할 것인지? ○SH공사사장 이철수 여기서 지금…….
A 위원 사견으로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솔직히 우리 경제가 양극화 현상이 있으니까 가진 자에게는 그것은 시장경제에 맡기게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공적 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야기지만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의식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평형이 크더라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A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또 하나 정책적인 것 질문해 볼게요. SH공사는 공기업이고 역할 기능에 대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기업이 요즘 기업정신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나라가 옛날 개발도상국일 때는 개발을 할 적에는 여러 개 지하철이나 철도청 등이 있어서 이렇게 방계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계회사를 만드실 의향이 지금 있으시지요, 계획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없습니다.
A 위원 없어요. 그러면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관리를 안 할 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하고 집단에너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와 관련이 없는데 서울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맡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 보고…….
A 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좋은 건물을 많이 지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돈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만 공동으로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것,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어떤 거요?
A 위원 자재 같은 것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있네, 주택공사하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신기술개발,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A 위원 누가 하셨어요, 어느 부에서 했습니까? 안 하신 것은 하지 마시고, 전에 배 국장님이 하셨잖아. 팀이 그 팀으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기술개발 공동연구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사업이 어느 팀으로 간 거예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강판 영구 거푸집 보강기술 개발에 대한 것은 옛날에 우리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설계처하고 연구실에 구조기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조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A 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남았지요? 내가 저번 감사 때 와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내년…….
명철
A 위원 내가 질문한 것만 해 주세요. 이것을 스타트 한 것이 언제였나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지 않은데, 배 국장님, 이것을 여기서 감사를 한번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감사는 아니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한두 번 들어갔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진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거의 공법은 완료단계에 있고 실험단계에 있거든요. 실험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실험이 마쳐지면 바로 실용신안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하는 이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대기업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전공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데에 돈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도 뺏기고 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이게 현금은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써야지, 이것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저희들 연구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 한 사람이 투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인적 소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연구직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를 만들어서 연구직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해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저희 공기업에서 앞으로 기술개발 같은 것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개발되어서, 업무보고를 매달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번으로 업무보고가 끝납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실 올해까지 이 업무보고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만 들어가면 더 이상 보고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들어가세요. 은평에는 공사를 어느 분이 총괄하나요? 나오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임계호입니다.
명철
A 위원 은평구에 내년에 토털해서 은평2, 은평3, 은평1 해서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내년에 3지구 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최소한 1조 5,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1조 5,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으로서 지금 자금이 어려운데 SH공사에서 자금이 상당히 어려워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5,000억 정도밖에 없고 수선충당금도 4,000억 정도밖에 없는데 자금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보상비를 못주고 공사가 늦어지고 공사비를 못주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이상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장담합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우리 SH공사 기조실에서 중장기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금 차질 없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자금운영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세무회계팀장 한재천입니다.
명철
A 위원 은평뉴타운에서 은평구만 내년에 1조 5,000억이 든다는 것이 맞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명철
A 위원 또 내년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지구별 사업추진을 하는데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얼마로 보세요, 유통단지까지?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2006년도에는 3조 4,000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한 4조 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3조 4,000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이 전혀 안 맞는 것이, 물론 딜레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려면 우선 1조 5,000이 은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4,000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인데요. 우선 2006년도 자금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금이 5,70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2지구 보상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부족금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이율이 싼 3개월짜리 기업어음하고 은행여신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자율이 4% 정도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채나 다른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한 5%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가장 싼 이자로 지금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 하반기나 2007년도에 3조 원 이상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고정금리, 2년 이상짜리의 고정금리…….
명철
A 위원 그것까지는 설명할 것 없고 큰 덩어리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금년 전체…….
명철
A 위원 아니, 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약 40억 정도 나갑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약 80억 정도 나가겠네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건설을 하면서 건설자금은 상당히 어렵고 또 계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원만하게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체적인 규모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금이 이자가 많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그렇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또 늦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탄력 있게 세무회계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금 집행부서에서는…….
명철
A 위원 됐어요, 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고, 파워포인트를 비춰주십시오. 담당하는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 화면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많이 봤습니다.
명철
A 위원 여기 SH공사에서 제작한 거예요?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어디서 제작한 것인데 보셨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그러한 교통개선에 대한 계획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좋습니다. 다음을 비춰주세요. 안 넘어가? 화면이 나올 동안 이야기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완전히 100% 실시설계를 끝냈지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끝났습니다.
명철
A 위원 이 비용이 얼마 나갔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가 용역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석과 건화엔지니어링에 26억 7,200만원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지금 당장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명철
A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큰 것도 아니고 몇 가지 현장인데 유통단지에 26억이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최고 사장님이라고 보는데 저것이 실질적으로 몇 월 며칠에 계약을 하고 몇 월 며칠에 돈이 얼마 나가고 지금 현재는 얼마 줄 게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고요. 저기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사장님도 송파에 사시니까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업을 못하게 될 정도로 된 것을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송파구청에서 청소폐기물사업장의 이전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70만이 쓰는 폐기물공장이라고 하든지 재생이라고 보든지, 한번 또 돌려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면적이 지금 현재, 사장님도 들으십시오. 이것이 사장님도 대답해야 할 사항인데 마지막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1만 7,000평 정도.
명철
A 위원 네, 1만 7,000평에 아무 생각도 없이 건화엔지니어링에서 도로를 그었습니까? 도로에 빠져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6,500평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 대신 도로지만 거기다 녹지축까지 빠진 것은 얼마입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거기 저촉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6,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도로지요.
명철
A 위원 도로인데 그러면 몇 평이 남아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1만 1,000평 정도 남습니다.
명철
A 위원 남는 것이 7,500평이 남고요. 나가는 것이 한 8,000평이 나가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파에 이 정도 규모가 지금 갈 데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여기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남권유통단지에 내가 특별위원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 이 자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화엔니지어링에 설계를 준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대책을 세워놓고 설계를 맡겼어야 되는데 이것은 SH공사가 책임질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갈 데도 없는데 설계를 해요. 여기다가 6,000평을 도로를 내. 어디로 갈 것이냐. 송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갈 데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것은 사실 지금 송파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이전단지 관계가 지원비 관계 때문에 결렬이 되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어차피 당초에 가기로 했던 그 지역이 장지동 382번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철
A 위원 포기되었잖아요. 안 되었잖아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런데 구청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송파에 동남권유통단지가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물류단지나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면 여기에 생활폐기물시설들은 어차피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옮겨가는 것은 제가 동의하겠는데 좋다는 말이지요. 한 쪽이 발전하다보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사하셔서 여기 맡으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맡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말이지요. 송파구청 앞에 책임지랄 것입니까? 시장님 보고 장소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유통단지는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고, 제가 이 일 맡은 이후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송파구하고 해결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서울시에서 어느 국에서 합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청소과하고 환경과에서 주관합니다.
명철
A 위원 거기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제 2부시장 산하의 사업이기 때문에 2부시장께…….
명철
A 위원 제가 보니까 SH공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표성 가진 사람이 누구 앞에 물어봐도 SH공사에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지, 이것을 시장이 해결하겠어요, 부시장이 해결하겠어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것은 송파구하고 지원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해서 전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되시는 바가 있겠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래에 이 유통시설이 성공적으로 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빨리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인데 저것은 유통단지가 안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갈 데를 만들어주든, 송파구청에서는 이것이에요. 갈 데만 만들어 달라. 시유지가 되든, 사주든 갈 데만 만들어 달라. 내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택지개발 다 해버리고 신도시 만들어 버리고 하면 전혀 시유지 땅도 없고, 갈 데가 송파에는 전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저기 도면으로 봤을 때 삼각형이 나 있는데, 다른 데 있으면 펼쳐줘 봐요, 다른 부분 나오면. 그래서 이 부분에 한 7, 8만 평 이런 땅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때까지 추진을 해 왔다 지금 중지가 되고 있지만 장지동 382번지에 1만 7,200평 우리가 추진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데…….
명철
A 위원 글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송파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서초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강남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니까 사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갈 데를 저 앞에 다음 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갈 데가 없으면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벌써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2부시장께 이런 문제를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세워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로이 이 문제를…….
명철
A 위원 협의를 뭘 어떻게 했어요? 협의한 사항이.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이것을 종전에 이전하기로 한 위치에다가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누구 땅인데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우리 땅이지요.
명철
A 위원 서울시 것?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패소했잖아요? 아니, 남의 땅에다 해요?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패소한 얘기는 제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고요.
명철
A 위원 거기를 못 간다고 얘기하던데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다만 거기가 판매권 운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서울시에서의 권한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알기로는 그것이 소송이 끝나봐야 되고,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두 가지예요. 장소를 빨리 정해 주면 되는 것을 빨리 거기로 가게끔 해 주고, 또 두 번째는 안 되면 설계변경을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송파에서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내가 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송파에서는 이것만 옮겨주면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그냥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싸움이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송파는 곧 여기에다가 현대화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전격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명철
A 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나갈 것이 있나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6억 중에서 단지 조성에 관한 설계비는 나갔는데 도로개선에 관한 설계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를 할 수 있나요? 집행을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 원칙이 해결 안 되면 설계 다시 변경해야 되잖아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아니, 그것은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설계한 기초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지요. 26억 했으면 자기가 하자가 없으니까 26억을 다 지불하고,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비 주는 것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아니, 설계를 하다가 중단된 귀책사유에 따라서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명철
A 위원 귀책사유야 서울시 SH공사에서 발주했으니까 SH공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저희들 귀책사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는 설계한 범위만큼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다 검토한 후에 설계를 맡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너무 앞서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에 것도 해결 못하고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내가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정책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 다 끝나면 3년, 4년 있으면 26억이 설계비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했을 때는 단 1,000만 원이라도 더 나갈 것 아니냐 이것이야. 그러니까 앞선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내가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계실 때 조금 더 물어볼게요. 턴키로 설계 같은 것 심사위원들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저희들이 턴키심사는 대개 풀로 전문가 분야별로 대상 전문가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분야별 인원을 저희들이 추첨하듯이 해서 뽑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들어가 계십시오. 조금만 계시든지요. 사장님, 이것은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죽 보니까 일괄입찰 기술위원 명단을 봤어요, 한응용 위원이 해서. 849쪽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심사위원들이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뽑아놓고 안 들어간 사람은 한 번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다섯 번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십니까? 그것도 팀에 맡겨버렸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본부장이 결정합니다. 풀인원은 전에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A 위원 사장님 앞에 물어보는 것은 풀은 돌아가면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전문가 뽑는 것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여섯 번, 일곱 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풀로 들어가는데 한 번밖에 못 들어간 것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될 수 있으면 풀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확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그것은 풀로 해서 등록업체가 와서 공정하게 선출합니다. 그런데 전 회, 그리고 그 바로 전전 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한 사람은 다섯 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설계적격심의 기술위원 명단에 보면.
경동
배경동사업2본부장
아마 그 순서가 바로 이어지는 심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하자도 각 팀마다 다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하자 총괄 뭐…….
A 위원 조금 나와 주실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명철
A 위원 건설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본다는 말이 딱 맞고, 건설하다보면 하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자를 잘 해 주면 정말 집도 잘 짓는 회사라고 보는데 건설을 하다보면 우리 사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건설은 잘 할수록, 오래 된 회사일수록 건설, 집짓는 것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친구 집도 안 짓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아는 사람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신문에 난 것 나는 그것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여기서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795쪽 한번 보세요. 봉천1단지 은천아파트가 이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었잖아요, 완성하기 전에?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두 회사가 된 모양이지요. 자유종합하고 건백종합건설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회사에서 시공을 해서 설계에서는 창목종합에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보증보험증권을 가져왔겠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보증보험증권은 하자이행보증보험을 준공 시점에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만 이 지역은 준공하기 전에…….
명철
A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공사를 하려면 계약보증이 있고, 이행보증이 있고 두 가지 있잖아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이행보증까지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얼마를 받았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 금액은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바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이 금액이 안 나와버리면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이것이 몇 평이지요? 공사비가? 한번 보면서 얘기하세요. 795쪽을 보고 얘기하세요. 얼마예요, 공사비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1억 3,100만 원입니다.
명철
A 위원 공사비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하자보수비 관계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3%만 돼도 대단히 많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실이 여기서 지금 몇 백억 손해를 봤겠네요? 공사는 끝을 냈을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서 공급을 했고요, 그 뒤에도 하자가 발생해서…….
명철
A 위원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게 이행보증을 해서 보증회사에서 다 돈을 내서 끝났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종결된 겁니다.
명철
A 위원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공사대금은 저희들이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백 데이터를 좀 가져다주세요. 감사가 안 되잖아, 딱딱 끊어져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공사파트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하자보수관계라…….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명철
A 위원 사실은 원래 발주한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임자가.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공사 착공하고 준공은 제가 안했는데요. 그때 자유건설이 부도난 것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준공단계에서 부도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도가 난 것은 부도가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SH공사에서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공사보증이행금으로…….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밑에 읽어보십시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그때 보증회사가 건백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유건설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건백이 뒤에 와서 준공처리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더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고, 밑에 또 읽어보세요. 밑에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화의가 결정된 연대보증사인 동성종합건설회사,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난 회사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현 효동종합건설로부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건설공사를 주었다 말이에요. 주어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20%의 하자보수공사 채권을 대체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공사에 단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들어간 금액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정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잘 해 주시겠다면 다음에 잘해 주시면 돼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공사는 그 당시에 부도가 났지만 공사는 거의 끝냈고 지금 동성종합건설 관계는 하자처리 관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끝났지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끝났다고 보고, 지금 말씀은 우리 SH공사에서는 여기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을 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됐고요, 앉으세요. 하자 같은 문제가 생겨서 이행보증금으로 대체를 다 하고 건설회사도 그동안 끝이 났다 말이지요. 종결이 다 되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임대아파트나 분양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곰팡이가 피었다, 결로가 있다. 전체적으로 SH공사에서 시공을 했든지 시행을 했든지, 시공은 안했지만 우리 SH공사 간판으로 된, 남에 회사가 공사는 했지만. 거기에서 기한이 되어 버려서 않는 것은 수선충당금으로 나갑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하자에 대한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이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있고요. 하자는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천1단지 은천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아까 이행보증금으로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1년차, 2년차 하자가 종료하는, 그러니까 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후의 1년 치 하자를 점검을 해 보니까 하자부분이 약 10억 정도가 2년차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하자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었다면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만 이행보증금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하자종료를 했고요. 그 비용을 밑에서 말씀드린 동성종합건설로 하여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철
A 위원 동성종합건설이 보증했네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증회사이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그런데 하자까지 보증하지는 않잖아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하자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안할 일을 민원이 와서 할 수 없이 해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시공사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빼놓고는. 다만 유지보수를 위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수선공사라든가 도장 공사,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금년에 21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반영을 해서 합니다.
명철
A 위원 반영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벌어다가 또 쓰는 거네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임대사업비로 결국은 정리가 되고 있지요.
명철
A 위원 벌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임대사업이 적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으로 수선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아파트에 대한 공실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옛날에는 한 5,000세대 정도 있었는데?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철
A 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1,481호를 10월 말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12월 중에 생계지원 세대에 751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한 222~300세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요즘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상가가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상가공실률은 그동안에 미 매각 상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건축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었던 상가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안 되면 임대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고, 임대해서도 안 되면 할부 분할해서 임대료를 재평가해서 더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사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철
A 위원 얼마나 안 되고 있어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21개 정도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숫자가 아니고 연면적으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건축 연면적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을 알아서 11개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연면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오래 갔다고 해서 절대 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감히 처리해야지, 그게 지하실 같은 데는, 그게 벌써 설계계획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데에 돈이 썩고 있다 말이지요. 돈이 썩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유지보수하다 보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탈탈 털어버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최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어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양평 같은 경우는 약 3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각도가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이것을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임대마저도 안 된다면. 하여튼 그것을 활용해서 상가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지구에 분양이 안 된 이유는 사장님이 아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월지구에 택지개발을 처음으로 우리 공사가 시도한 단지가 있습니다, 드림랜드 앞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113호가 일단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주택자를 공급했습니다만 미달이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자리가 나빠서 분양이 안 되는 건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위치적으로 지하철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핸디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시세에 비해서 시세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원가기준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만 인근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1차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장님, 아파트형공장 있지요. 지금 그것은 사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공실이 많은가요? 얘기하세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5개 지구에 200여 개가 있습니다만 다 공급이 완료가 되었는데 최근에 가양단지에서 계약을 해지해서 1개가 지금 공가로 있습니다. 재평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임대료를 직접 관리하시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요전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추워지니까 전기세, 난방비 이런 등등이 많이 밀릴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밀린 금액이 아주 많지 않으면 조금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세는 이미 전기세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는 금년 6월부터 6월 이후로는 안하기로 했고요. 다만 난방비는 금액이 좀 큽니다. 겨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난방비까지 저희 회사가 부담하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기 수도만 단전, 단수 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전체 평균 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월 난방비를 우리 SH공사에서 부담을 한다면, 부담할 것은 없고 조금 연체가 되겠지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전체 세대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적은 평형은 월 5만 원 정도의 난방지가 들어간답니다.
명철
A 위원 토털하면 몇 십억 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8만 7,000원이니까 약 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월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난방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고, 공실문제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앞에 마지막으로 가락동에 대해서 요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송파 가락시장 앞의 것은 조합에서는 안 산다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사겠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송파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사야 될 거예요.
A 위원 사지 않고 직접 여기서 지으면 어때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4, 5년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땅이 협소하게 길쭉이 늘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미 사회복지관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아파트로 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동간에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아파트가 들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락재건축조합하고 지분참여를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분참여해서 하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매각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조합에 파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조합에 파는 것은 경매를 안 하고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종이 되든지 2종이 되든지 해서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들 앞에만 팔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팔 것이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팔 것이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지 않다면…….
명철
A 위원 뚝섬같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평당 5,000만 원 줬을 적에 사면 비싼 사람이 사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정비사업지구로 묶여버리면 25.7㎡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짓는 조합에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으로 묶여서 수용권을 발동한다라면 어느 개인이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명철
A 위원 그렇게 묶어주면 그 사람들은 덕을 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게 되지요. 사게 되면 SH공사는 그 비싼 땅을 저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평당 300을 주든지, 500을 주든지 거기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지금 이 땅은 가락시영아파트가 건립될 당시에 도서관부지로 되었습니다. 현재도 용도가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부지로 바뀐다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니까 송파구청에서 안 된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함께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명철
A 위원 왜 송파구청하고 얘기하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구청하고 했었지요.
명철
A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은 공공으로 쓰는 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필요 없어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요구했더니 송파구청에서…….
명철
A 위원 본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지구단위 입안인데 공공건물을 쓴다든가 공공용으로 쓰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법을 한번 보세요. 공공으로 쓰는 것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저쪽만 특혜가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마땅한 땅은 안 되고 그것 임대해 주는 것도 있으시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런데 토지의 형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명철
A 위원 임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해서 일부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도 임대해 달라고 하면 못해 주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장기적으로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면 임대는 종료가 되어야 되겠지요.
명철
A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사장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시에 계실 때보다 여기 오시면 규모는 적을지 모르지만 서울시 예산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20조가 아니고 이것이 하자보수 기타 등등 인건비, 거기에다가 사고이월까지 또 여기 그것도 안 들어갔어요. 뭐냐 하면, 여기 SH공사는 사무 운영을 몇 % 봅니까? 총 공사비 25조를 하려면 한 15% 정도 봐야지요? 운영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부서 운영비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A 위원 시공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7%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 정도로.
A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만한 경영을 하다보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또 국가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짜셔서 확 1/2 정도 줄여서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안 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시고, 또 세 번째는, 정말 서울시 예산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 내가 다 봤을 때 금리까지 9년도까지 가면 30억이라는 돈이 딱 있어야 오사마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천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태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철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양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격양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격앙된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께서 잘못 보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행정사무감사지, 꼭 어떤 꼬투리를 잡고 꾸짖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사장님께서 이쪽으로 취임하신 지 3개월 지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3개월이 지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업무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고, 또 그러한 공직생활을 죽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쉽게 빨리 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영업외수입이 있거든요. 영업수입이 있고 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입이 억 단위로 보면 124억인데 영업외수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청사 임대수입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 그 다음에 정상적인 매출 외의 수입을 보통 영업외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정상적인 매출 외 수입이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으로 예금이자 이런 것은 정해진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변동금리겠지만 그러면 예치된 예금금리는 연리 몇 %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대개 우리들은 정기예금을 들어가더라도 3개월짜리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3개월짜리라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토털로 보면 대충 2004년도를 기준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3% 이하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라는 말이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세전이지요.
세전이 3%뿐이 안 된다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2.5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치를 할 때는 어디다가 주로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저희들이 주 은행이 몇 개 은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에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치를 할 때 편의상 골고루 이쪽 저쪽 다 생각을 해서 예치를 합니까, 아니면 금리를 종합적으로 금융계통을 다 받아서 거기서 분석해서 과연 예치를 했을 때 2회전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 은행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일단은 금리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시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물론 우리은행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SH공사사장 이철수 다른 데서는 전부 네고를 받아서 금리를 따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금이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금을 할 때 자료를 받는다면 자료가 다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다 공문이 가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문서를 받아서…….
네고를 하면 은행 측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치를 했을 때 지금은 예대금리가 약간 은행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철수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렇게 합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1,000억인데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자금수지를 고려해서 내년도 초에 급히 필요한 부분을 한 1,000억 정도를 갖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SH공사사장 이철수 담당팀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강성열입니다.
하태종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기업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현금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잔고로 다음연도에 예산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 잔액 정도가 이월금 한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미리 편성된 예산을 쓰지 못해서 불용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결국 예산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그렇게 남아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4조 1,354억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대충 분양해서 분양가는 얼마 들어오고, 또 뭐는 어떻게 되고, 기타 인건비라든지 기타 지출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대충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4년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예치를 해놓고, 투금융이라든지 예치를 해 놓고 거기서 단계별로 쓰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사업 용도로도 얼마든지 써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온 금액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1년에 우리가 SH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얼마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업회계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추가비용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잉여금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현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한 내용을 차입금의 한도를 더 줄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되 가령 일례를 들어서 연말 현금잔고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차입해야 할 금융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예산은 딱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수입과 지출은 아는데 지금 이월금이 많이 나오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팀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해 놓고 다시 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위원으로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월금에 대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 대차대조표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월금이 1,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결산서상에 연말잔고에 현금잔고가…….
하태종위원
그렇게 남긴 거지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들어가세요. 지출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뭘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51억을 남겼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예비비 개념은 서울시 회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비목에 대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요. 아까 제가 하태종 위원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관공서 회계에 익숙하다보니까 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기업과 연결하는데 혼돈이 참 많이 와요. 얼핏 들으니까 세계잉여금 부분이 아마 이월금과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에 100원이 잡혀있었는데 입찰을 해서 90원으로, 낙찰차액이지요. 이것은 서울시회계로 보면 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는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여기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출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맞추어 갑니다. 그러니 예산회계에 보면 부채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출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입을 먼저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맞추어갑니다. 그런데서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금이 1,400억인데 쉽게 얘기하면 분양이라든지 기타 수입예산을 산출해서 잡아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들어온 돈이 더 많더라, 예를 들면.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는…….
물론이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집행된 현금을 가지고 다시 이월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계산상으로 장부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 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물론 서울시의 예비비라든지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비비를 미리 책정해 놓고 예측하기 어려운 데 공사비가 발생했거나 또는 기존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를 어떤 용도로 51억을 잡았으며, 또 그러면 예비비 51억을 썼느냐 안 썼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거의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2004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죽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치완료 그 다음에 통보조치, 관련자 훈계조치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의조치, 경고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라는 말이 뭡니까? 조치라는 뜻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뭘 조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평소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 처분에 대한 사항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에 따라서 지적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정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신분상 조치를 하거나 재정상 조치를 합니다. 여기서 훈계, 주의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했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하는 조치내용입니다. 조치에는 포괄적으로 된 겁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체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여기서 조치결과를 도표로 만들다 보니까 조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조치라는 것은 처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조치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가 자체감사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네.
하태종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철수 사장님이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과연 감사지적을 해서 제대로 이게 감사 지적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차마 정리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이 조치라는 말을 먼저 물었느냐 하면 이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솜방망이에 불과한 그런 조치라든지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감사기능이 활성화 되어야만 사실은 SH공사가 제대로 굴러가고 또 사장이 볼 수 없는 어두운 곳까지 감사기능이 내려가는 것이지, 사실은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다면 감사실이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서울시에 감사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낫지, 뭐 하러 감사실을 운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솜방망이에 그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원들에게 강한 매를 대어서 혼을 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은 여기 대상자들이 적어지고 또 대상자가 적으면 결국은 맑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2006년도부터라든지 2005년 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감사 기능을 보강하고 또 그 기능이 사장을 보좌하고 또 SH공사를 밝혀나가는 그런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근무 장소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현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은 사정의지를 갖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 SH공사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더 심도 있는 감사로 효과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4월 25일, 2005년도 4월 28일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 채용업무 감사 또 표창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사기능이 결국은 못한 것만 계속 꾸짖게 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잘한 것도 칭찬해 주고 또 잘한 사람에게는 포상이 가야 그게 결국은 감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표창수여를 한 것은 딱 1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 이런 내용만 꼭 표창을 줄 이유가 아니고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면서 SH공사라든지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표창도 하고 감사기능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적만 계속해 가지고 무슨 조치나 하고 이게 감사기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2006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
감사
김만기 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임대주택을 10만 호 건설, 그것은 역대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공임대주택을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정권인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피폐화되고 또 이번에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울부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농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대도시로 다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대도시로 오게 되면 도시서민이 되고 도시서민이 되면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택보급을 해야 되고 계속 순환되는 가난에 찌드는 그것을 나라살림으로 메워야 되는 비생산적인 그러한 현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날 대도시의 현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골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시골은 변해가고 서울은 도시저소득층 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지원 대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계속 비생산적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합헌이 나왔는데 과연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꼭, 물론 행정수도 합헌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임대아파트만 지어서 계속 이농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현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임대주택 문제는 서울시가 또는 SH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그런 정책은 넘어섰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 위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다, 또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는 거지요.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임대주택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면 고령화 사회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노후생활을 자기 소유의 주택을 판 것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화 사회도 막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임대주택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이제는 중산층이라든지 또는 고령층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11평이라든지 14평, 15평 미만 기준을 해서 여태까지 주거목적, 결국 지금은 주거라는 것이 웰빙시대라는 말이에요. 주거목적도 잠만 자고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는 임대아파트도 좀 더 이제는 웰빙 주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개념에서 이제는 임대개념, 우리나라는 임대 그러면 아주 못 사는 서민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임대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다 몸에 배어 있거든요. 내 집이 아닌 임대, 가방만 들고 가면 된다 이런 쪽의 이사에 대한 개념, 그래서 물론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큰 틀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SH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설계상이라든지 기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주택 정책부분이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에 보수우파정권이 있으면 성장개념으로 돌아설, 지금은 분배 쪽을 많이 신경을 쓰니까, 성장 쪽으로 돌아서면 주택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35쪽에 보면 신기술 개발 공동연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최근에 베란다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또 그것도 화재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또 얘기가 나오니까 방화유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베란다라는 것은 건축양식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베란다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에서부터 베란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공간으로 활용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베란다가 만들어진 것인데 갑자기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된 아파트가 처음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다 확장공사를 해서 터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사이를 트더라도 결국 받치고 있는 설계는 결국 건물을 다 지탱할 수 있는 설계구조라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결국 벌금 부과도 제대로 안 되고, 원상복구도 안 되고 지금 유야무야 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SH공사도 주택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 지침에 따라야 되느냐……. ○SH공사사장 이철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따라야 되겠지요. 법령이 그러니까. 왜 국가법을 따라야지, 상위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베란다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없어진다면 우리 SH공사에서는 시공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닌데 소방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거실 베란다는 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가 안방 쪽에 베란다가 있고 거실 쪽 베란다 이렇게 있으면 거실 쪽 베란다는 트고, 나머지 베란다는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추세는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것은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설계도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틀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거푸집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적으로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쉽게 틀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한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줄 때도 다 터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모델하우스도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문제점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트라 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법적으로 몇 년도 규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것, 앞으로 새로 짓는 부분은 베란다가 트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화유리를 하면 그것이 6배인가 비싸다는데 과연 방화유리를 수입까지 해 가면서 수입유리를 쓸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 그러한 문제점과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SH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방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층간 소음 최소화 대책에 있어서 잠깐 검토를 해 보면 그동안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위에서 소변보고 물내려가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 사실은 물론 거기에 두께가 210㎜로 만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비만 많이 들지, 현실적으로 분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기업들이 그런 것을 다 회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10㎜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음을 차단하는 그러한 방음장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SH공사에서도 그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가 민간이 주도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견고하고, 또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옛날에 60년대에 사실 주공아파트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이유는 주공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튼튼한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효율성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객 취향에 맞게끔 이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 2006년 10월까지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210에서 18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SH 공사형 층간 소음 완충재 연구개발 추진했는데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210에서 180으로 줄이고 완충재 연구를……. ○SH공사사장 이철수 좀 더 단가를 싸게 하면서 효과는 210㎜로 한다 그런 뜻이지요.
180으로 하고? ○SH공사사장 이철수 하면 원가가 싸지지요.
완충재라는 것은……. ○SH공사사장 이철수 새로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립대하고…….
기술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경량소음에 50㏈ 이하로 해서 210㎜로 규정한 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구조로 할 때는 210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50㏈ 이하로 되려면 210으로 해라 그런데…….
하태종위원
50 몇…….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중량충격음이 50㏈ 이하입니다.
하태종위원
소음측정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그런데 꼭 210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완충자재가 좋은 것이 개발되어서 ㏈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자재가 있으면 슬래브 두께가 100이 돼도 좋고, 150이 돼도 좋습니다. 이렇게 법을 완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가 다른 완충재가 안 들어갈 때는 210으로 기준을 하되 다른 좋은 자재가 개발이 되어서 완충재가 들어가서 소음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자재가 되면 슬래브 두께는 100이라도 좋고, 150이라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은 보통 소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슬래브 두께를 180 내지 150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태종위원
그러면 소음이 몇 ㏈ 나와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58 이하로는 다 떨어집니다.
하태종위원
알았습니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그러니까 좋은 자재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완충재를 개발해서 슬래브 두께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태종위원
문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임대료 체납 퇴거자 현황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내용인데 자료요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퇴거자 현황을 보면 사실 이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A, B, C, D가 그 혜택을 보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지원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서 10월말 현재 퇴거한 사람은 총 퇴거자 997세대 중에 176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전대라든지 주택소유로 인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강도 높게 퇴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임대보증금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체납독려라든가, 강제명도소송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임대에 지금 못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너무 강도 높게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것은 늦추고 있고요. 불법전대라든가 주택소유는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불법전대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사회악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퇴거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을 고객지원본부에서는 위원회가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소위원회는 없고요.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소위원회를 검토해서 한번 정도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주 고의적으로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다, 또 예를 들면 불법전대라든지 이런 것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정말 자식이나 누구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돈 없고 직장 없고 도저히 갈 데 없다라고 뻗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철수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기이 집행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오신 이후에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부서별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각 팀별로 죽 해서 50만 원씩 죽 나가 있는데 이것은 회식비로 준 것입니까? 포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잘 한 사람과 못 하는 사람 구분을 해서 잘 한 사람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뒤쫓아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이 결국 포상금제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나누어 먹기 식의 포상제도다, 의미가 없다, 결국. 그리고 부서별로 50만 원씩 주면 뭐 하겠어요. 회식이나 한번 하면 그것으로 해서 격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차라리 독려비로 해서 회식 차원에서 회식비로 주는 것이 더 낫지, 꼭 포상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이 경비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그것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나오십시오.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은 경비의 용도입니다. 저희가 업무 중에…….
하태종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최종결재자가 경영기획처장이 상당히 많은 권한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하태종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각 부서별 포상금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돈 50만 원을 1년에 주면서 포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어떤 회계상의 처리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전 직원, 전 임원 이렇게 해서 포상이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성과연봉 그래 가지고 2004년도 7월 12일자로 9,486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전 임직원 이렇게 해서 또 5억 5,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2005년도에도 9건이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전 임원에게는 9,400만 원 정도 또 전 임직원에게 5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게 지금 퍼포먼스 보너스입니까, 성과급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성과급입니다. 공무원들도 연말에 개별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성과를 평가해서 성과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 임직원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공무원들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과급여인데 그것은 저도 서울시에서 죽 봐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면평가제라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하고 틀립니다.
다면평가제가 큰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것은 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2004년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 대비 더 많은 수입을 창출했다 또는 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조직 관리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성과급여가 평가를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공무원들도 계속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등급은 몇 %, B등급은 몇 %, C등급은 몇 %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연초마다 문제가 좀 많지요.
저는 생각을 할 때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 보니까 내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성과급여 퍼포먼스 보너스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연 퍼포먼스 보너스를 받을 사람이 정말 받았느냐 아니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주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정당하게 주고 일한 사람에 대한 대가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04년도, 2005년도 전체 임직원에 대한 개인별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질문한 것 같은데 하여튼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못 보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을 도와주는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향후에도 업무보고라든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신경을 쓰셔서 적대시하는 파트너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반자라는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내 식구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하태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느끼지 못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SH공사가 많은 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추진현황 같은 것은 자료가 와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률이 저조한 것 같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갑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보상하고 관련해서, 보상은 돈하고 관련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은평, 강일, 장지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본 공사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예상되는 어떤 택지개발로 인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가가. 만약에 그것을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또 토지주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보상액이 늘어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게 대표적인 곳이 은평지구인데, 물론 은평지구는 집단취락지이고 또 그린벨트는 풀어주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그린벨트를 푼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보상가가 높았고 또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시범적인 뉴타운으로 만들다보니까 보상가가 높으니까 1지구 보상가가 2지구 보상할 때는 비교가 되고 3지구도 비교가 되고 이 여파가 또 강일지구에 미치고 이런 악순환을 밟다보니까 대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돈 문제가 걸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은 매일 집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상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하게 매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렇지요. 땅값의 원가가 상승되면 이것은 분양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분양가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만 우리 SH공사에서……. ○SH공사사장 이철수 분양가를 저희들은 공기업이니까 민간 사기업처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것은 거의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본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결국에는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해서 높인다든지……. ○SH공사사장 이철수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평 뉴타운 같은 데는 용적률을 조금 올렸지요. 조금 올린 부분도 예를 들면 환경을 다루는 분야의 NGO랄까 단체들은 이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H공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또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를 들면 통일로 이설이라든지 또는 소각장 건설 같은 것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강력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나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몇 개 지구에 대해서는 부진한 면이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부진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지지구가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게 연립주택하고 삼성아파트 이 부분에 계속 대화를, 우리 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대화도 하고 또 일부는 이주도 많이 시키고 또 조금 남은 가구에 대해서도 마지막 설득작업도 하고 있고, 은평2지구에 대해서는 은평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일로변에 가보면 전부 붉은 플래카드로 해서 그렇게 서울시와 SH공사 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개격파 식으로 계속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만 영업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장지지구 같은 경우에 운수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곧 집행할 겁니다.
곧 집행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것은 생존권과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대화를 많이, 자기들 의견을 많이 들어 주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갈 데가 없다고 버텼던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에 되도록이면 상대편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들어주어야지요. 그래서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지 않겠나, 요즘 그것 가지고 공갈도 치고 그런 것 같아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안 나가면 결국에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강제집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돈은 다 받고 영업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SH공사가 3년 이상 계획 없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가 있지요. 그 현황을 누가? 관련 담당부처장님이, 사장님이 아니셔도 됩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운기위원
3년 이상 계획 없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자료에 계획 없이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물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그 현황이 19개 필지가 있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매각이 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저희 공사가 설립될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19개 필지에 1만 5,000㎡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땅들이 맹지이거나 지구 경계에 자투리땅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접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팔려고 해 봤습니다만 매각되지가 않았고, 인근주택 소유자에게 그것을 팔도록, 왜냐하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필지 자체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주에게 사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그 땅을 사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운기위원
사업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을 놓고 남는 잔여지를 매각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맹지 내지는 자투리땅이다는 얘기입니다.
김운기위원
못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맹지일 경우에 못 쓴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주변에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사람한테 팔기는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중에 하나가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 땅도 저희들이 조합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결정되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운기위원
가락동은 지금 현재가 임대중인 것이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일부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면적이 꽤 큰 것 같던데…….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면적은 큽니다만 토지의 형상이 아침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길쭉하게 떨어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용도로 임대를 주고 있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용도는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고요. 가락시영아파트 건립 당시에 도서관부지로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임대를 어떤 목적으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거기에 HID협회라든가 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HID라면 과거에 방첩부대 같은 그때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단체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래도 돈을 잘 내는 모양이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돈은 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도서관부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못 지을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아침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서관부지 외적으로 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송파구청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송파구청에서는 다른 용도로 파는 것보다 거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주거정비 사업으로 결정해서 아파트조합에 파는 것이 좋겠다…….
김운기위원
도서관 부지라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서관부지로 매각할 용도로 지정이 되었었던 것이지요, 가락시영아파트 건립 당시에.
김운기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 어려운 것은 아니겠네요.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용도변경이 어렵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지 또는 상가, 근생용지로 바꿔서 팔아보려고 송파구청에다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는 그 자투리땅이 이렇게 길쭉이 일자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토지효율성을 따져볼 때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김운기위원
토지 모양이 건물을 짓고 나서 나머지 스페이스나 이런 것이 건물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 얘기인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김운기위원
면목동에 대지가 있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어떤 경위로 취득이 되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이 면목동에는 면목임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면목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저희 공사가 소유하게 된 땅이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경계에 4필지가 자투리땅으로 남게 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현물출자 받은 토지가 그렇고, 또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지 않는 토지가 있어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매각할 것을 사실 전제로 해서 조성된 것 그것이 사업이 완료 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택지, 지금 현재 규모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대개 40필지에 약 6만㎡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공용청사용지입니다. 또 자동차정류장용지, 학교용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용지 이렇게 해서 이런 용지들은 임의적으로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라든가 공용청사는 해당 청사에게 팔아야 되고, 또는 교육청에다가 팔아야 되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김운기위원
그러면 매각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미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서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해서 그 용도로 지정한 것입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게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용지, 공용청사용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상 확정되어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대상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쪽에는 필요가 없는 땅이 되었나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쪽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땅이라고…….
김운기위원
학교가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운기위원
용도가 학교용지니까 학교만 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을 변경해야 될 것이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한 용도의 땅이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40필지…….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40필지가 아니라 6만㎡가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이 지금 위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여러 개 지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을 전체적인 것은 나오지만 평당 어느 정도로 뺄 수는 없는 것이네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추정금액으로 저희들이 약 46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매각할 때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운기위원
그렇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경영의 원활을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인데…….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라든가 공용청사용지는 상대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운기위원
사업의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조성된 택지의 매각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SH공사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업무보고서에서 아침에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간략한 것입니다. 사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토지이용계획이 전체적인 것이 121만 3,000㎡인가요? 36만 7,000평 전체적인 것이.
「1,206만 평입니다. 택지개발한 것이」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1,200인가요. 이것은 한 쪽 지구네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면적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주택건설이 필요한 용지가 있고, 또 그중에는 상업용지가 있고 또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지로 전체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면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산을 끼고 있으면 공원용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도로가 열악하면 도로부지가 빠져나가야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적으면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는 꼭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확보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공원이 법정 필요면적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까지 면적에 다 포함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것은 기존 숲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훼손해서 예를 들면 대지를 만들기에는…….
아니, 훼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만들지요.
만약에 10만 가구 목표에서 어느 지구 하나에는 1만 가구 지을 수 있다고 했을 때 1만 가구에 필요한 면적이 5만 평이면 된다 했을 경우에 5만 평만 필요하면 되지,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것까지도 면적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나대지가 그렇게 필요하면 그 부분만 사면 되지요. 그러나 일단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면 모든 땅을 저희들이 다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잘라서 매수하면 되지.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적인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이지만 계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돈만 많이 투자가 되고 어떤 실질적인 가구가 설립되는 것은 적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인근에 절대 그 지구 외에 다른 부분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는 작지만 학교가 그 근방에 부족하면 이것을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를 넣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또 도로도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반 시가지나 도시를 조성할 때는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한 20% 됩니다.
미국의 LA같은 데가 한 30%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차가 사실 많이…….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강북뉴타운을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공부분 때문에요. 지금 현재와 같은 재개발이 되면 정릉이라든지 산꼭대기에 아파트만 짓는 꼴이 되니까 이것을 광역화시켜서 공공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뉴타운특별법의 요지입니다.
많은 지구 중에서도 비근한 예로 신내2지구 같은 데 보면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8.6% 정도 이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 또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은 경우가 있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변의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포션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물론 다 그런 검토가 되고 지역별로, 지구별로 현실여건에…….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럼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여러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 10만 호가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10만 호는 물리적인 숫자는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에 계획된 연도에 100% 완성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하면 한 7만 세대 그 정도는 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다 차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 꼭 100%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이상 없이 갈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이것이 2004년도 이월액을 적어야 되는데 2003년도 이월액을 딱 적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2005년도 감사장입니다. 예산담당이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예산팀장…….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강성열입니다.
정호동위원
아까 저한테 보고를 하셨지만 2004년도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700 얼마였지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759억이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것은 2005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저희 공사는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이월될 수도 있고 그래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명시는 안해 놓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안되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당해연도에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그 회계연도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정호동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면 끝나는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계속비사업 말고는 없는 것이거든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속비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그 예산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동위원
네, 총액이 대충…….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명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정호동위원
아니, 2004년도에……. 무슨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네, 그렇게 구분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속비사업이라고 사규 회계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 나누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천년 만년 10년 동안 계속공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저희 기업회계 예산에서는 총사업비를 구분해서 기 집행된 금액과 다음연도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정호동위원
회계규정 150조 보면 계속비 개념이 있어요. 계속비라는 것은 또 재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구별 안 해 놓고 어떻게 이것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당연히 2004년도 이월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2003년도 이월액을 적어놓고 말이지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무슨 사업은 계속비사업, 그것을 구별해 주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759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2004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를 보면 현금이 주로 2,600억, 2,7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단기금융상품이 900억이니까 이것은 주로 자체사업일 것 같고 그러면 이 당시에 연말에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지금 예산과 결산내용하고 혼용이…….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759억이 이월되었다고 그러면 759억의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아니,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상 원인행위만 했을 뿐이지.
정호동위원
그렇지요.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59억 정도는 당연히 2004년도 연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게 2,700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금이 서로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불일치했던 그런 사례가 없느냐, 내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성열
강성열기획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자금계획도 제대로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CP는 얼마 발행했습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십시오. 담당자 분이 빨리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CP 를 몇 월에 금액 얼마이고 금리는 몇 %이고 주관사는 어떻게 선정을 했고 주관사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세무회계팀장 한재천입니다. CP 발생잔액은 5,600억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5,600억을…….
정호동위원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발행했다는 것이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발행절차는 IMF 전에 단자금융회사하고 통합된 금융기관만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입찰에 부칩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주관사가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발행주관사가 어디입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자체적으로 입찰을 부칩니다.
정호동위원
금리는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금리는 CD금리 플러스 3.97% 정도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현재 은행 차입금이 7,600억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7,600억을 차입해 놓았어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차입을 하고 지금 현재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현재 2,000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체자금이 540억 원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이 한 34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입니다.
정호동위원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금융기관 차입금이 7,600억 원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7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외부금융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은행여신이 2,000억이고…….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각종 종류별 차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이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이 현재 잔액이 9,619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더니 기업어음은 4,000억에서 5,000억을 발행하고, 은행여신은 7,000억 원을 일시차입하고 연말자금 수입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 자료에는 은행여신이 7,0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743페이지에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빌린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10월 말까지는 2,000억 원만 빌렸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금융차입금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1조 3,500억이고 집행이 9,500억이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이것하고 이 자료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금융차입금인데 20페이지는 9,500이고…….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P발행을 하면서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차환발행을 합니다. 차환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9,500 차이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했다가 다시 빌리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CP를 발행했는데요. 그러니까 CP는 3개월짜리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처음에 5,000억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5,000억이 들어왔지요? 그러면 3개월 뒤에 상환할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5,000억을 또 상환하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또다시 재발행할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누계는 계속 5,000억이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 9,500억이라는 것이 시점이 10월말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는 9,500억이고 하나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착착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CP하고 은행여신이 합해서 7,600억이다,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7,600억이면 7,600억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은평2지구 보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은평뉴타운 보상비로 주로 나가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한 1조 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0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정호동위원
7,000억이 벌써 나갔어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이미 나갔습니다.
정호동위원
나가고도 현금 2,000억을 갖고 있네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현금실액이 2,000억인데요, 자체자금은…….
정호동위원
자체자금 빼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남아있네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앞으로 돈 또 차입을 해야 되겠네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연말 안으로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금이 5,700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5,000억을 주기로 되어 있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성수동 뚝섬 매각해서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재정운영기금에…….
정호동위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 SH공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땅 산 사람들이 세무조사받고 있어요, 6,600억인가. 그래서 지금 잔금 못 내고 있어요. 펑크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SH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가 이해가 안돼요. 하나는 7,600억이고 하나는 9,500억이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CP발행은 한 17차례 발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CP발행 그 부분은 정호동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5억 원 이상은 서울시의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원래 심사의뢰하기로 한 예정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2004년도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2조 8,543억 원입니다.
정호동위원
2조 8,000억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금년에는 1조 8,900억입니다. 연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3,300억 원 밖에 안 되었고…….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현재 기준으로 55건 3,320억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예상할 때는 1조 8,000억 원을 심사 의뢰할 예정이었는데 해 보니까 3,300억 원을 한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아무래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면 2004년도에는 2조 8,000억을 심사 의뢰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조 9,000억이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한 9,000억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리스트가 미 발주된 리스트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 미발주된 것들이 2005년도에 또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정호동위원
2005년도에 또 넘어왔는데 아직까지도 또 미 발주된 것이 있어요, 2004년도에 있던 것이.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있습니다. 총 16건입니다.
정호동위원
왜 이렇게 2004년도 연초에도 하기로 했다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일지구 건설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이게 전체 발주계약 건수로 10건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장님도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면 세월아 네월아 돼요. 안되면 또 내년에 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이런 부분 때문에 각 본부…….
그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미 발주된 것이?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2004년도는 7,300억 정도 되고요. 2005년도는 7,900억 정도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2004년도 9,000억 중에 지금까지 미발주된 것이 7,000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게 너무 방만한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H공사도 똑같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예산개념은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된다.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의 계약심사과하고 계약심사를 해 보니까 절감률이 확 차이가 나는 것이 많지요?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정호동위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보통 절감률이 한 5%에서 한 8% 이 정도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크게 나는 경우는 한 30%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크게 30% 차이나는 것은 설계용역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그런데 그 30% 차이나는 것은 몇 번 안 되고요. 대부분이 5%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권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사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요청금액이 31억이고, 계약심사과에서 해 보니까 21억이면 되더라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31%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원래 사전심사를 거쳐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감금액은 나와야 되고요.
정호동위원
절감률이 5%에서 한 10% 이 정도 사이에 있으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15% 넘어가는 것, 10%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발산지구 택지조성공사 이것 216억인데 조정액은 180억이라는 말이지요. 조정 16.1%가 절감률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SH공사에서 올리면 이것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세무회계팀장
전체 2004년도에 106건 중에서 30% 차이 난 것은 대여섯 건 정도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정호동 위원님, 이 부분은 박필용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도 하고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일면 서울시 계약심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무슨 물건을 하나 사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가가 제일 적은 것을 쓴다는 말이지요. 쓰는데 그 견적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납품하라면 납품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항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예산절감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후려쳐서 하는 것이 결코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다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SH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구청, 각 사업소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정호동위원
구청도 절감률이 높아요. 본청만 조금 낮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동의하신다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발산지구 택지조성공사가 181억으로 발주가 나갔습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발주가 나갔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얼마 되었습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낙찰률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87, 88%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택지조성공사에 우리가 할 적에 밑에 무슨 폐기물 나오는 양 같은 것을 추정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샘플링해서 추정량을 예를 들어서 1만인데 1,000으로 줄여버리면 20억, 30억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어야 돼요. 그것이 결코 주는 공사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정호동위원
따로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따로 발주가 나가는데 전부 그 공사비에 되어 있지요. 그렇게 나갑니다.
정호동위원
아니, 여기는 발산지구 사업장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별도로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추정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가조사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강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데 1,000억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교량을 하면 1,000억이 들어가고, 강교로 하면 600억이면 돼요. 그러면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는 600억짜리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시설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50년 후까지 계산하면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강교는 훨씬 비쌉니다, 콘크리트교량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위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따져서 해야 할 일이지 단순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호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어떤 것은 그래요. 어떤 것은 절감률 없이 100%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호동위원
의미가 없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의미는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0억짜리가 180억으로 발주가 나갔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러니까 추정한 물량을 나중에 보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어야 합니다.
정호동위원
다시 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절감률 10% 이상 되는 것 중에 다시 설계변경되어서 올라간 것 리스트해서 보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야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일상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상감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감사 김만기입니다.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일상감사는 매일 매일 감사하는 것이에요? 개념이 그 자체입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정호동위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상감사라는 것이?
감사
감사
김만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사의 종류가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전감사 중에서 일상감사라 해서 사업이나 발주 결정이 되기 직전에 적법하고 또는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타 사업과의 관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자면 중요한 정관이나 사규를 개정한다든지,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매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항목으로 해서 규정화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했다는 자료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과다한 것에 대한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제도나 사업 책정의 방법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해서…….
감사
감사
김만기 여기 자료에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라 하면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되기 전에 예방과 개선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정호동위원
2003년도부터 부조리신고센터 있지요, 시에. 클린신고센터가 있고, 부조리도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정호동위원
SH공사가 부조리 관련해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3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가 사례비 명목으로 수거했다고 해서 현금을 준 것을 본인이 즉시 클린신고를 해서 시에서…….
정호동위원
클린신고는 잘 하는 것이고, 부조리는 못 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정호동위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걸린 직원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있을 것인데요. 시 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직원 있을 텐데,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없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부조리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클린신고센터에 된 것은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3건 그리고 2005년에 2건 해서 총 7건 200만 원이 접수되어서 시장님의 표창을 받고 수여한 바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간 직원은 없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부조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항은 없고요.
정호동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제 기억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주고 이런 것 할 때 감사님도 참석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인사위원회에 감사가 참석할 때가 있고요. 또는 감사실장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니까 1월에 불구속 기소된 직원이 있는가 본데 직위해제되었는데 무슨 사례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네.
송건
송건감사실장
감사실장 송건입니다.
정호동위원
시간관계상…….
송건
송건감사실장
이 내역은 우리가 아파트 공급할 적에 명단을 유출해서 걸린 건입니다. 성명은 개인 신상상…….
정호동위원
그것은 발표하면 안 됩니다. 발표하면 안 되고, 또 해임당한 직원도 있네요. 그렇지요?
송건
송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분은 해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전에 구속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해서.
정호동위원
올해 들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은 직원 있습니까?
송건
송건감사실장
올해 들어서는 검찰에 조사받은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경찰에도 조사받은 직원 없지요?
송건
송건감사실장
경찰에도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퇴직한 직원은 있지요?
송건
송건감사실장
퇴직한 직원은…….
정호동위원
있을 걸요? 퇴직한 직원도 있지요?
송건
송건감사실장
금년에 이 건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건으로는…….
정호동위원
조사해서 불구속되고 한 직원 없습니까?
송건
송건감사실장
네, 한 사람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임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작년에는 해임,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조금 약간 중지기간이 많았고, 올해 들어서는 감봉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감사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건
송건감사실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특별채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일반직은 특별채용이 없고요. 전문직 금융전문가는 채용했습니다.
정호동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분 정도 특별채용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2000년도부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대충 모르세요? 올해 들어서 특별채용한 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올해 없습니다. 금년에는 개방직으로 해서 전산팀장하고…….
정호동위원
그런 분은 특별채용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특별채용이 아니고 개방직위로 해서 공개채용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2004년도에는 없습니까, 특별채용한 사례가?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2004년도는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거의 특별채용하는 것은 사문화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규에 보면?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아니고, 특별채용을 했던 경우와 채용된 사유를 적시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조금 특별채용 내용 요건들 죽 보다보니까 퇴직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재채용 될 경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재개발 임대주택에 살다가 잠깐 이사했다 말이에요. 다시 재개발 임대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면 다시 새로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첨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호동위원
퇴직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특별 채용해 가지고…….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일정한 자격을 주어서 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어떤 재개발 임대주민은 잠깐 사업차 지방으로 1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사문화되었다지만 이런 규정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지요.
영세
김영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노조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도 직장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가집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부서별 체육대회요?
네, 평일에 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평일은 없고요, 동우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 팀별로 부서별로 평일에 하루 쉬는 것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봄, 가을 체육주간에 아마 하는 것이…….
하루 이렇게 하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SH공사사장 이철수 같이 합니다.
평일에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은 토요일이 다 노니까 평일밖에 없지요.
앞으로는 시에서는 토요일에 한데요, 평일은 안하고, 주 5일제 되는 바람에.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우리 쪽은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도 있네요.
그 다음에 SH공사 에너지집단사업, 거기에 파견을 나가면 수당을 더 줍니까, 본사 직원이? 왜 똑같은 직원인데 거기 가면 더 줍니까?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 규정에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파견이 되면 업무추진비 성격과 교통유지비 성격으로 해서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무조건 직원이 파견에 나가면?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파견한 직원에 한해서만요. 지금 4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정호동위원
4명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해서만 월 20만원씩 준다?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정호동위원
파견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호동위원
잘 안 나가서 수당을 주는 것인지?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여기에 있으신 분하고 파견 나가신 분하고.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업무추진 성격하고 거기 새로운 에너지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에서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그래서 그 예산은 서울시 집단에너지 특별사업 회계로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사 예산이 아니고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은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이 없지요? 교통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교통비 지급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것 플러스 또 받는 것이지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당으로 받고 여기서는 급여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비가.
정호동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려고 해서 그렇게 더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더 주는 거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더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정호동위원
파견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더 주는군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정호동위원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3본부장님이 누구시지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정호동위원
도봉2지구를 담당하시지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도봉2지구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도봉2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지구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건교부를 통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받습니다. 환경부의 협의를 받는데 거기에 바로 전철이 지나감으로 해서 도봉전철역 경기도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 소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구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구가 올해 급하니까 올해 사업승인을 다 받고 내년 초부터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감사자료 523페이지를 보면 변동사항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봉2지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조정이 되어도 612호가 건립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제가 그 현장을 저번에 조직개편 때 인수를 받고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거기 바로 도봉지구 인근해서 아파트 민간하고 또 저희들이 건축한 것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파트를 꼭 건설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 초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다시 시도를 하신다?
정근
김정근사업3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택국에서 업무보고 받은 자료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임대주택 10만 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국 자료에는 2005년도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5만 8,297호이고 우리 SH공사자료 522페이지에 보면 10월말 현재, 1개월 차이인데 7만 1,397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호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를 혹시 아시면, 522페이지를 보면 우리 SH공사는 7만 1,397호고 주택국은 9월말 현재 5만 8,297호거든요. 약 1개월 사이에 1만 3,000호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2006년도 계획도 우리 공사에서는 3만 999호고 주택국은 2만 5,500호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주택국은 11월 18일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혹시 그 차이나는 이유를…….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입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은 금방 판단이 안 되는데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마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합치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사업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한쪽을 따지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국과 서로 대조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서울 도시개발공사는 비영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고 또 서울시에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철수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저는 공기업이지만 기업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비영리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표현이. 공공이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를 취할 부분은 없는데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공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원가는 정부에서도 분양가 공개까지, 지금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한다 그것까지 정부가 하면 저희들이 따라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암지구의 선례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공개한 선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일반 민간처럼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공기업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비영리 공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또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립된 공기업인데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에서 소위 SH공사를 구별할 때 비영리 공기업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공사가 서민들에게 주택의 질을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면 원가공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제시를 하면서 일반 건설업체를 리더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인데 사장님의 견해는 좀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생각은 같지요. 같은데 그것을 시장의 법칙에 따를 것은 시장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고 저희들 임대주택 부분은 지금도 거의 원가로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임대부분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분양금으로 밖에 분양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원가공개를 안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분석 세부항목 및 사업수지 분석 결정방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만 죽 던져놓았어요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직·간접공사비 그리고 판관비해서 건설자금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항목이고, 여기에 사업수지 분석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가를 굳이 우리가 어바우트라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사업지별로 사업수지분석을 해서 그 사업의 결과가 종결되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은평1지구가 사업이 시공되어서 완공이 되면 그 지구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와서 또 제3의 뉴타운 착공에 들어가고 할 때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타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는데 정책적인 사항을 SH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1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은평지구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아까도 약간 밀도조직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용적률을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움직이면 분양가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업에서 분양가를 그렇게 높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지구별로 사업수지 분석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지금 은평지구 같은 경우에 시중 분양가 하더라도 저희들은 손해를 본다, 그러면 SH공사의 존립이유가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해 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사 운영비가 잘 회전이 된다면 굳이 원가를 감출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토지조성원가는 거의 공개가 되고요. 토지조성원가가 공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축비야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그 부분은 마감재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SH공사사장 이철수 일반 기업으로서는 토지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은평지구에 분양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은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바우트로 1,000만 원이 넘지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상암지구가 1,200만 원으로 서울시가 제일 먼저 분양가 공개를 했지요.
그러니까 은평지구는 1,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충분히?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워낙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회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상방법에 응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재결이라든가, 중토위라든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나서 보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의 토지가격을 더 주고 매입한 부지는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정보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면…….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재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절차를 벗어나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질문하시니까…….
없다고 단정하시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추후에 그 정보 제공을 한 분한테 확인을 해서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뉴타운지구 파워포인트 됩니까? 위치도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어제 TV뉴스에서 보도된 은평지구 한양마을 존치여부에 대해서 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도했는데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은평지구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고, 사업부지에 그 토지가 어떤 건물이 서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은 택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뉴타운을 할 수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안 돼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안 됩니다.
위치는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면적과 기존 세대수 그리고 호수밀도가 맞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중에서 한 1/3 정도는 재개발을 바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저께도 한 5세대인가 동의를 하고, 은평구청장이 거기에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결국 돈 문제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도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호수밀도가 안 맞겠다, 호수밀도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 그 부분은 거기에 뉴타운이 안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법적 절차에서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가 충족된 상태에서 포함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부지를 넣지 않으면 모양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넣은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뉴타운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로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비대상 호수밀도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이쪽에서 원칙적으로 나대지나 또는 건물의 50% 미만인 곳에서 하고, 50%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호수밀도하고는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당초 지정할 때 주민 동의 없이 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지구 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수립이 시작이 되었었고, 지정이 되고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일반적인 도시계획절차 공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쳤습니다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상위법에도 없는 사실상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살기 좋은 마을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달리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도로도 넓고 참 아주 아기자기하게 한 동네가 밀집되어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부수겠다 하니까 주민들은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아파트도 싫다, 돈도 싫다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TV 화면상에 나타난 부분을 봤을 때는 안타까운 감이 들거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안 나가보셨다니까 제가 개략설명을 드리면요. 대략 부지면적은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235가구든가 그렇게 있는데 대지면적 165㎡로 균질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지상면적 25.7㎡, 지하에 3평 내지 4평 정도 이렇게 단층형으로 7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균질한데 거기에 정원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잘 가꾸어 놓았고요. 그래서 주변이 그린벨트이고, 종전에는 굉장히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이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외곽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만은 그래도 집단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변에 상대적으로 조금 쾌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셨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1인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상가를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당초 이 사람이 주민들을 선동하기는 여기 어차피 주택밀집지역이라 나중에 개발은 될 것이고, 우리끼리 단독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민간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 해서 시작했고요.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는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말씀을 드리면 택지를 70평짜리를 달라 또는 42평짜리 아파트만 준다고 했는데 52평짜리를 달라 이런 요구가 처음에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싸움을 하다가보니까 자기들은 좋은 주거환경을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종전 요구사항을 보면 전부 이주대책을 좀 더 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에서 거기를 불가피하게 넣은 이유는 은평뉴타운을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실개천을 복원하는 것이 그것이 정 중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릉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망이나 연결상 빼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거의 불가능하고, 또 창릉천을 바로 건너면 거기도 삼성지구라고 해서 전부 아파트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만 6,000여 평 되는 대지에 약 260가구라고 했나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260가구가 조용히 살고 있는데 보상은 완전 토지보상하고 추후에 아파트분양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을 받은 뒤에 그 토지소유자로서 분양평수만 지정받고 이주하고 있다가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면 분양자격권을 전매도 할 수 있잖아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일단…….
정승우위원
한 번까지는 전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안 되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1회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우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일반적인 개발지역에서는 1회에 한해서 지금도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면 이것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가격을 5억을 받았다, 그런데 50평짜리를 들어올 때는 5억 5,000이다, 분양가격이. 그럴 경우는 5,000만 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분양받은 것을 입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기타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내부규정을 토지면적별로 구분한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토지면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양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 대략 50평형으로 균질하게 필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수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213동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안에 있는 허가주택으로서 건물면적이 25.7㎡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주택규모 종전에 다른 지구에서는 25.7㎡까지 주던 것을 그 상위 30.3㎡까지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략 건립 평형으로 보면 42평형 정도를 줄 수 있도록 은평뉴타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용입니까, 분양입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전용으로 하면 30.3㎡ 정도 되고, 분양으로 하면 한 42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면적을 가지고 분양평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고된 이주대책기준에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해 오던 것이 25.7평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여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큰 평형까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주면 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세대수보다는 충분히 일반분양 세대수가 많을 텐데도 굳이 서울시에서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말씀처럼 실제 표면적으로 요즘 요구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소수가 전체를 규찰대를 조성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면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찬성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찬성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확실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큰 평형은 그러니까 42평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정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자기 재산평가액으로 42평에 들어가고 돈이 남을지 모자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4평은 아마 거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42평은 엇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13세대 중에서 동의서를 징구한 세대는 몇 세대이고 또 앞으로 일반분양이라든가 거주자들에게 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입주권 세부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213동 중에서 한 달 반 정도 전의 동의율입니다. 84동이 물건조사가 그때 되었고 최근에 10명 정도가 더해 달라고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 지구 전체가. 그러다가 최근에 타 지역은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주민 반발이 다 무마되어서 물건조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이쪽도 점차 찬성하는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동의율은 100명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213명 중에서?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달 전에 84명에 플러스 10명 하면 94명이니까 50%의 동의율…….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본부장
한 달 반 정도를 중단해 왔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충분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사를 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 주시고, 끝으로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분석 세부항목과 사업수지 결정방법을 좀 리얼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시지요, 사업 분석할 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1, 2, 3본부로 나누어서 직제 개편이 되어 있는데 업무상 볼 때 1본부 측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또 어떻게 고객지원본부에서 이것을 합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제가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한명철A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명철
A 위원 질문은 안하겠고요, 자료요청 좀 할 게요. 아까부터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주어서 내일은 또 여기서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27쪽에 DMC 사업하는데 있잖아요. 디지털미디어하고 외국인 임대주택, 벤처오피스텔, 첨단산업센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내일 꼭 해 오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박필용 본부장님이 아까 전혀 안된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부지를 송파에서 안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에 보면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동입안으로 입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가는 것은, 아까 꼭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입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거기서 아까 얘기 중에 틀렸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내일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서울시 직접 사업일 경우에는…….
명철
A 위원 글쎄, 직접 사업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공필지에…….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직접 사업은 입안이 가능한데…….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서울시가 직접 하는, 공공의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됩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용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 서울시장이 직접 하면 직접 입안이 가능한데 그 이외의 사업은 전부 구청장이…….
명철
A 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제 얘기는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것은 서울시장이 입안을 해서 지구단위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명철
A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용도지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쓰든,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제 못 쓰는 거지요, 이리로 왔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가 풀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어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공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권 입안해서 가능한데요.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거기를 공공으로 쓴다 말이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서울시가 직접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이외에는 전부 구청장이 입안해야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일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건가요?
필용
박필용사업1본부장
서울시에서 출자를 했는데 회수할 수는 없지요.
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완전히 독립법인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SH공사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