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헌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건설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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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와 그동안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집행부의 모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차후 개선되어야 할 점 등 고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정효성 복원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이인근 복원공사단장은 현재 성공적인 청계천복원사업 소개 및 하천복원사례 홍보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효성 복원기획단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효성 복원기획단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현황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복원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기획단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착공한 지 2년 3개월만인 지난 10월 1일 역사적인 준공과 함께 청계천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하루 수십만의 시민과 외국인들이 찾아 현재 방문객이 거의 천만 명에 이르는 등 시민의 쉼터이자 서울의 명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성공적으로 복원되기까지에는 많은 불편을 참고 인내하여 주신 시민과 주변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계천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유관부서에 기능별로 이관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금년 말에 조직이 폐지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인이주대책 및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는 지난 9월 20일 전담기구인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이 신설되어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사업단장 박희수, 복원총괄담당관 남원준, 복원관리담당관 김영술, 복원계획담당관 정병일, 복원사업담당관 윤수길, 공사1담당관 강형우, 공사2담당관 김용준, 공사3담당관 이용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반장 김경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인근 복원공사단장은 청계천복원 사례발표 및 의견교환을 위해서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정효성 복원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정효성 복원기획단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얘기 나누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공식적으로 인수인계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넘어간 것이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넘겼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청계천본부에서 할 일은 뭐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모든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이 되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부서에 기능 이관을 다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2공구라든가 3공구에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약간의 협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업무는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제 공단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연간 유지관리비가 70억 들어갑니다.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그전에 청계천이 복개되고 복개도로와 고가도로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연간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예산이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사실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나름대로 검토해서 69억 6,000만 원 정도를 그때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 인원이 한 54명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여러 기관에 알아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희들이 문화관의 상황실도 점검을 했는데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관리를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향후 10년 잡고 한 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청계천, 정말 대단한 작업을 완료시켜 놓고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좀 실망할 거예요. 문제를 지적할 것 같은데, 나중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청계천본부에서 감축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떠나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아까 말씀대로 공식적으로는 떠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어차피 그것을 추진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감축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청사랑이라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54명이라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불의의 사람이 다치고 하는 정도는 있어도 그 외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해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계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한 9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많이 오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정도가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는 야간 일몰 후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조 3교대로 정규직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 즉 말해서 전력이라든가 또는 유지용수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한강이 전체 1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계천은 이 정도 규모에 5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여러 가지 관람하는 사람을 따져서 대비해서 인원을 책정하면 안 되고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꽤 좋은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실에서 모든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시장을 돕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 큰 계획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차후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감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도 괜찮아요. 집행부나 저희들 의회가 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인원을 절반 내지 3분의 1은 줄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비를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합니다. 이 70억이라면 대규모 자치구의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북의 변두리지역은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구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 이런 쪽으로 다른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12월이면 서운하겠습니다만 임무를 다 완수하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체되는 청계천본부에게 아쉬움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여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다른 사업에 몰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3년의 역사 동안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25시의 사나이라고 하는, 공직자라고 하는 대단한 명예와 사명감을 갖고 명실공이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고생하신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계천 복원공사의 결산을 짓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는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치하와 격려 속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다소 청계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굉장히 아쉬웠었다는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오늘 청계천 복원공사가 잘된 반면에 조금은 아쉬웠다는 과정에서 조금 질타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계천문화관이 있지요? 현재 성동구 마장동에 14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청계천문화관을 건립했습니다. 청계천문화관 건립 시 당초계획과 상반되게 마감재와 경관조명에 대해서 외국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당초계획하고 달리 외국산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 내지는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더욱 기능적이고 미적인 건립을 하고자 마감재 및 경관조명의 수준향상이 필요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552페이지지요. 그러면 국산을 사용하면 수준이 떨어지고 외국산을 사용해야만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라는 얘기거든요. 당초 국산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국산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산을 사용하는 것과 외국산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곳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또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을 좀 들여서 했는데요. 외국산과 국산의 조명 차이에 대해서는…….

김춘수위원

단장님, 답변보다는 저는 질타를 합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역사문화보존, 한국의 전통적인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복원 현장이라고 하는 과정, 복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모두에, 중론과 결론에 항상 이 얘기가 대두가 됐다는 얘기예요. 청계천을 왜 복원시키느냐, 역사복원이다. 그 다음에 서울의 가장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나타내는 서울의 작품이 아니라 적게는 여기에서 외국의 작품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보면 청계천 복원사업과 걸맞고 주변지역과의 건축 미적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준향상 차원에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거나 품질이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국산제품과 외국산제품하고 해서 차이가 난다면 문제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옛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것이 역사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단지 미적 환경에 맞지 않아서 외국산으로 교체했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산을 쓰면 옛 역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외국산을 쓰면 옛 역사를 되살리고 있다는 얘기, 어불성설이지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굳이 국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쓴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그런 측면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마치 외산으로 등을 바꾸는 것이 주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건축 마감재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차원이 주 내용이고요. 국산 등기구를 외산 등기구로 바꾸는 부분은 일부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김춘수위원

내역을 보면 마치 국산과 외국산 가격차이도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날뿐만 아니고,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런 말하면 국산은 미관상 어울리지 않아서 외국산을 썼다고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국산품 이용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국산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외국산 뜯어내고 국산품으로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감사현장에서 잘못됐다, 뭔가 발상 자체가 어긋났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의 물줄기가 흘러드는 도시하천으로 주변지역이 시가화 되고 비가 올 경우에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청계천의 물줄기를 돌리거나 댐을 건설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소 2개소, 생태연못 54개소 등 저류시설을 청계천 상류에 설치해서 유량 도달시간을 지연시켜서 안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김춘수위원

이렇게 저류소와 생태연못을 조성할 경우에 어느 정도 지연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현재 비가 내리면 거의 유량 도달시간이 30분이 되면 거의 청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빗물이용조례를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단계라든가 또는 산에, 이런 부분에 저류조 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을 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나중에 검토해서 자료로…….

김춘수위원

말미에 그 말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류조나 생태연못만으로는 유량조절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청계천의 유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별도의 통수단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량의 조절만 가능하다면 우기에도 청계천을 거닐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청계천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서 자리에 참석하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간부님들만 현직에 잔류해 계시고, 모든 기술진들이라든가 하부조직은 이미 각기 다른 부서로 이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관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1일 준공 이후에 12월까지 청계천 흐름의 물줄기, 청계천 흐름의 환경, 청계천 흐름의 시설적인 어떤 문제를 보다 더 업무를 떠나셨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깊은 관심과 관철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을 하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또 문서나 기술적인 어떤 문제의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넘겨주셔서 이상이 없는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557페이지입니다만 거두절미하고 당초에 시민위원회에 5,61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1%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계획에는 어느 정도 예산과 계획이 있어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속개를 위해서, 또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열지 않고,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듣지 않고 시민위원회를 무시한 가운데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금 1기 때에 비해서는 위원회 개최가 다소 줄어든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 때보다는 다소 위원회 개최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춘수위원

자문역할을 무시를 했었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아닙니다. 회의는 적지만 그 회의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공사의 지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자문기구 역할을 그냥 무시하고 공사의 기간에 맞추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서둘러야만 되겠다, 속히 해야 되겠다 해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무시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다른 방향으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중도는 높았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역사적으로 청계천복원공사의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완료될 때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감사 함에 있어서 감사자료 56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아까 김종문 위원께서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청계천 유지관리비에서 7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70억이 어떤 목적의 70억인지 유지관리비라고만 해 놨거든요. 대개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청계천 유지관리에 39억 8,400만 원이라는 것이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어요. 그 두 개에 대해서 금액도 청계천 유지관리비로는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금 업무보고 9쪽에 있는 39억 8,400만 원은 공식적으로는 10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준공되기 전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일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동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의 예산이 아니고 연간에서 일부분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9억은 내년도 1년간…….

류성열위원

39억 8,400…….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의 3개월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8월부터 시설에 대한 공동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가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유지관리비 7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예산집행금액을 70억을 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 69억은 내년도의 1년 예산입니다.

류성열위원

잡은 예산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금년이 아니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하고 용수문제는 수자원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전기료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인건비가 주로 54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이중에서 약 얼마나 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24억입니다.

류성열위원

54명에 24억이면…….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4,000만 원 됩니다.

류성열위원

54명 인력이 몇 급에 해당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이것은 공단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만, 거기 보면 청계천관리센터 소장이 있고 그 밑에 3개의 부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부, 시설관리부, 생태관리부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저희들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그런 보수체계는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단의 급료는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공단의 보수수준은 공기업에 의해서 연간 상승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면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생각할 때 54명의, 물론 간부들 중역도 있고 그 밑에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4,000만 원 되는데 우리 정효성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단계에서. 그래서 사실 일반직 42명이 과연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느냐 저희도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24시간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24시간이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4조 3교대로 했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54명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나는 그 얘기예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금액은 공사, 공단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인원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류성열위원

우리가 보건대는 모르죠. 너무 인원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닌가, 또 인원이 많음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청계천 유지관리를 한다면 과연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도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효성 단장님은 12월에 다른 데로 가시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아직은 인사가…….

류성열위원

그렇게 되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류성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채찍질해야 될 일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해도 명분이 없네. 지금 듣고만 가면 그만이지 이것을 누가 시정하겠어?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건설기획국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하기 때문에 건설기획국에 이 사항을…….

류성열위원

봉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준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행정감사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 줄여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줄여야 되는 인원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해 줘야 되는데 단장님이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류성열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70억 서울시에 오니까 예산이 너무나 비대하고 방대해서 10억, 20억, 100억 이런 것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 돈이 70억, 39억 8,000만 원 결과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넘는데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는 반드시 짚고 짚어서 차질없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정말 국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단장님의 임무이고 또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상인대책 추진인데 사업비가 1조 8,049억이고 그런데 국비가 15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비가 733억이고 민자유치가 1조 7,160억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자유치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와서, 물론 먼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가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해서 1조 7,160억이라는 돈을 정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국비부분은 유통단지 주변에 대한 도로개설비인데 그 개설비를 국가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이고요.

류성열위원

400억 정도 되는데 156억만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우선 일단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은 저희가 유통단지 중에서도 활성화단지가 있습니다. 그 활성화단지는 저희가 민간에다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각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민자유치라는 것이 매각할 돈이 이 정도 되어야…….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는 것을 민자유치로 보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민자유치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그래서 매각을 그분들이 거기 용도에 맞게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는데 총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9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 들어간 것이.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3,831억 정도입니다.

류성열위원

우리는 3,960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563페이지에 보시면 상인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752억,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 우선구매 실시해서 330억,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또 청계천상인 자녀장학금 지원 4억 원, 상가시설 현대화해서 204억 원, 상가 간판정비 4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해 보니까 1,333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나열한 것을 볼 적에. 이 돈이, 이 금액이 총액 3,83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이것은 안 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항상 지금 얘기가 “청계천 복원하는데 얼마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한 3,900억 들어갔지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것은 이것만 따져도 1,333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억도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3,831억은 하천에 대한 복원 그런 사안에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융자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융자부분도 있어요? 어떤 게 융자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경영안전자금지원 752억 원 이것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류성열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상인 자녀장학금은 4억 원을 줬는데 294명에 4억이면 얼마입니다. 한 120～130만 원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120～130만이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 뜯고 그런 데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게 아니고 상인 분들 중에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여건이 곤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인자녀분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류성열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얘기인가 나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류성열위원

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보조한 것이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중·고등학생들이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창안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상가간판을 43억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해 줬어요. 실질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하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고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것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청계천은 복원이 되는데 주변정비가 안 돼서 외국인들이나 방문객들이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환경정비를, 여기는 주로 임차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차원에서 간판정비를 해 준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돈 쓸 데 너무 너무 많겠지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간판 하는데 43억씩 들어갔다는 것 많은 숫자 아닙니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는 것이 단순히 하천 복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심부 서울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유형무형의 그러한 가치창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진입계단 난간 설계변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자료 385페이지를 보시고 39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세요. 청계천 접근로 및 내부경사로 난간의 설계 수준향상 차원에서 실시된 난간형식 검토에서 행정감사자료 385페이지에 부시장 보고결과문서에 보면 복원사업담당관, 공사3담당관, 2팀장 불과 3명이 행정2부시장실에서 협의해서 현재 설치된 난간으로 설계 변경을 했지요.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류성열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단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의견청취를 해서 최종적인 사항으로 2부시장실에서 그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보고결과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난간의 주목적인 안전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단지 디자인에만 치우쳐서 단순히 첨부된 사진 중에 하나를 선정한 후 설계변경토록 지시한 것도 맞지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거기 보시면 안전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387페이지를 보시면 간격을 너무 해서 유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높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결국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성 테스트나 전문가 자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2부시장의 말 한 마디에 청계천 진입로 난간 전체가 설계변경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들 지침이라든가 각종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전문가들의 검토와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2부시장과 같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물론, 본인의 부주의지. 그래도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은 참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에요. 설계변경에도 어떤 식이 됐든 이런 것을 먼저 도출해서, 그것 뭐 죽고 싶은 사람이 가서 죽었으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이 부분은 난간이고 지난번에 그것은 교량인데 그래서 이것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류성열위원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이거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 마디 하면 무조건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런 방식의 행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다, 주변의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말이 돌고 있습니다. 행여 들으신 바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의 판단을 항상 자문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어쨌든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론은 실질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현재 청계천 진입로 난간의 강봉이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몇 번 구르면 쉽게 빠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규정에 나름대로 그렇게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현장을 가보는데 규정에는 맞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고, 보완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행정2부시장실에서 단 3명의 임원들이 디자인만 보고 쉽게 결정해 버린 설계변경이 이러한 문제점을 낳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청계천 진입로 난간 전체를 보완 또는 교체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가 준공 이후에 일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난간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완을 하셨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일부는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다행이네요. 현재 청계천 진입로 난간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 중에 부득불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 기존사례 분석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곁들여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껏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더 한 번 지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충분한 사전검사를 해서라도 미비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방금 류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목격하고 샘플을 갖고 오고 그런 사람인데 근본적인 보완이 지금 안 됐잖아요. 돈을 줄 것을 주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고서 땜빵으로 임시 붙여놓는다는 것은 보완이 아니에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인수받았느냐 얘기했고, 타 부서에도 제가 이것을 다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용접하고 보완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설계 어디에서 했어요?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니 무슨 조치가 되겠습니까? 일단 설계가 잘못됐고, 시공자도 이것을 지탱할 만한 강봉이냐 이것도 확인됐어야 되고, 감리감독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뜯어버리고 다시 시공을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여기에 용접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해 놓고 다 조치된 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버려요. 이미 돈 준 것 아닙니까? 왜 조잡스럽게 거기에 용접을 하고 그래요.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약한 거예요. 한 번 열이 닿으면 전기용접을 했든 산소용접을 했든 용접부분에 대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설계도를 달라고 했더니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알아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설계도도 잘 모르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설계도를 어떻게 보겠나 보세요. 이것을 원본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시점부 탈취 설비 상세설계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부 그렇게 중간에 걸쳐 있어요.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단 잘잘못을 보기보다도 우이천에 설치할 만한 데가 있어서 이것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원본으로 해서 이쪽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지난 2년 3개월 동안에 청계천복원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청계천복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아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천이 말끔히 복원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주변이 깨끗이 복원된 반면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환경정비도 했고 간판정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된 간판, 또한 노후되고 도색이 퇴색된 건축물 등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진 청계천에 비해서 가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정비한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간략하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 즉 간판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정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완료도 했습니다. 지금 청계천 주변이 40~50년 동안 사실상 발전이 안되고 노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운상가지역에 대한 도심환경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청계2, 3가는 고시를 한 상태이고 7, 8가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도 청계천 주변에 있는 시장도 상당부분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단기적으로 된다면 청계천복원과 함께 주변도 상당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을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개발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도시 주변에 대한 개발 유도를 위해서 먼저 세운상가 주변에 대한 도심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아울러 그 다음에 세운상가나 대림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수경녹지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을 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고시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운상가구역에 대한 도심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용역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했고요. 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1개 업체만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통해서 조만간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와 더불어서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철거 등 그런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저희가 청계2, 3가 일대하고 청계7, 8가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2, 3가 일대는 지난 8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고요. 청계7, 8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금년 12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주변이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7, 8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용역을 줬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줬습니다.

황을수위원

용역이 끝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이 완공되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편하게 여기 관광도 하면서 방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문제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인근빌딩 내에다 화장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휴지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을 변기에 많이 투입하고 이러다보니까 건물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화장실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 불편한데 방문객들이 사실 휴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신경 써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부근이라든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공동화장실을 많이 확보하고, 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저 답변 정도로 하지 말고 정말 신경 써서 이런 문제들을 몇 번씩 질의가 되어 가고 있고 이구동성으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빨리 선행이 안된다면 참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85개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황을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여기는 저희가 민간화장실이 60개소가 있는데 공동화장실이 25개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물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또 거기 이용만 하지 건물주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해서…….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휴지도 집어넣고 불순물도 집어넣으니까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휴일하고 야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 말까지 8개 구간에서 코인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 코인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부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야간하고 공휴일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을수위원

화장실이 85개가 있다하더라도 민간인 화장실이 60개가 된다고 그러면 다 빌려 쓰기가 그렇고 여유공간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을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황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운상가 주변에 도시환경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세운, 대림상가를 앞으로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공간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 4월까지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이헌구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 준 그 내용대로만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청계천본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가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헌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땅값도 비싸고 또 이러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중심지에서 최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적당히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종로나 종묘, 남산 이 축을 잇는 나름대로의 녹지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도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매입을 해서 녹지축을 형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높이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발능력만 있다면 20m, 30m를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빗물 같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의 지하에다 저류조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아닌 게 아니라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북악산,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에 내려오거든요. 일시에 내려오는 것을 어디다 저류조를 만듭니까?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지하 7층, 8층, 9층 거기다가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이것을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여기에 또 적당한 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까운 땅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세운4구역에 도심형재개발 모델을 해서 종로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서 신탁개발로 하는 것이 지난번에 설계비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이것은 처음에 토지신탁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신탁재개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분들하고 설계비 관계 그 사항 때문에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따른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한 사업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자는 종로구청장입니다만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가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고해서 1개 업체만 지원해서 유찰돼서 재공고로 해서 금년 말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청계천 주변 2가, 3가는 그것도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2, 3가 지역은 고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청계 2, 3가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8월에 지구단위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7, 8가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12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보니까 제1종 지구단위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1종, 2종, 3종 그런 개념입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병일

정병일복원계획담당관

복원계획담당관입니다. 도시지역 쪽에서는 지구단위를 1종이라고 표현하고요. 도심지역이 아니고 나대지가 많은 쪽은 2종 지구단위로 표현해서 나눠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요즘 청계천 입정동 이쪽에 보면 참 오랫동안 공구상가나 가내공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동네도 지저분해지고, 아까 우리 황을수 위원님 말따나 정비가 안 돼서 아주 슬럼화 돼 있다고 볼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아까 간판정비도 54억이나 들여서, 간판정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43억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류성열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는데 청계천은 말끔히 잘 해 놓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어느 사람이든지 보면 정말 보기 나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었어도 역시 간판정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는 난립돼서 토지주가 많습니다. 작게는 7～8평에서 많아봐야 100평 훨씬 넘는 곳도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주들 결정해서 만날 편지질하고 해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했다시피 국회에서 강북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지요. 그 공구상가들이 2008년까지는 문정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지만 산업시설도 사실 거기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청계천이 복원되고 난 이후에는. 거기는 그래도 오피스빌딩 같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주상복합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강남 비슷하게, 또 일본 미나토쿠의 록본기힐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이 청계천과 맞물려서 제대로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해서 그전부터 도심부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2004년 9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층고라든가 여기에 또 문화재가 있고 또 종묘라든가 궁도 있고 해서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오피스빌딩을 할 수 있도록 도심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각 관련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도심에 있어서 용적률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층고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50층이 되면 어떻고 60층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밑에 공간이 넓어져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너무 남산이나 이런 것을 너무 의식해서, 소위 NGO환경학자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물론 문화재 이런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개발시키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서 보니까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생태변화 모니터링 연구라고 해서 이 디스켓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건의를 간단히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소를 확보해야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에 향후 토지 이용변화를 감안한 용도관리지침과 권장용도의 유도방안을 마련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청계천로를 최고급 오피스가 및 상업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로미관 개선사업도 시행해야 된다. 이것도 불란서 파리에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를 무슨 거리라고 하지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상제리제라고 합니다.

이헌구위원

상제리제 거리라고 하지요?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에 와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옆에 인도가 너무 좁아서 장애인들이 못 다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건축선을 좀 후퇴시키게끔 해서 좀 더 넓게 해서 차를 지나다니게 하고 그 대신 인도도 넓혀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다니게 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 또 차 지나는 도로도 물 잘 빠지는 투수성 포장을 하고, 소리가 저감되도록 투수성 아스팔트를 깔아서 하면 미관상도 좋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계로에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그것만이라도 전기차로 다닐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휘발유나 경유차가 아닌 그런 차로 해서 공기를 맑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이 하도 서울시에서 홍보를 요란하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자꾸 폄하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부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청계천이 생태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이라는 문제 제기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요구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서울시의 홍보가 부분적으로 과장되게 이루어졌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받는 열렬한 호응처럼 사업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당초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지 못한 도시 하수처리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와 월류수 처리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한계를 설명하거나 과거 어느 시점으로의 복원을 결정하기보다는 복원 후의 활용성이 더 중요했던 점이나 처음부터 완벽한 생태복원이라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과 홍보를 하여 현재의 성공적인 복원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정착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완벽한 자연생태로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일례로, 청계천을 자연생태의 공유 하천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거시적인 사행하천이라는 대응은 괴변에 가까운 논리로 현재의 하천 폭에서는 자연스러운 사행이 어렵고 하천의 수온이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연생태복원의 의미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며, 지금의 생태계 정착과정을 고려하면서 추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형편상 탈취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이 기계식 방식에 의존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연생태적인 방법이 아니며, 기계의 오작동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항시 정상적인 가동이 정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공 후 모니터링 용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에 대한 것을 많이 참작해서 보다 나은 청계천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최근희입니다. 청계천 유지용수량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일 12만 톤으로 공급하여 40㎝의 물 깊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12만 톤 가지고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사항은 안 나타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들이 12만 톤에서 조금 증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40㎝, 12만 톤 미만으로도 충분하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특히 우기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기 비 수량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한강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비상시에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한강수요?

최근희위원

네.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금 현재 한강수를 저희가…….

최근희위원

지금 한강수로 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중랑물재생센터…….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고도처리수 문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고도처리수가 상당히 냄새부분이라든가 수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향후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예비수로 활용할 계획이고 일단 한강수하고 지하철 지하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먼저는 비상시에 한강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바뀌었네요? 재생물은 적합하지 않다, 그 내용이 조금 틀려지네. 그러면 청계천 복원 후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사회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복원과정에서 교통이라든가 그 전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우려된 사항인데요.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이익하고 대비해 봤더니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득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결과에도 23조 원의 주변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141회 임시회에서 보고말씀인데 보니까 사업비하고 교통혼잡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매년 1,131억으로 추정하신다고 그랬고, 반면에 환경개선에 따른 사회적인 편익은 매년 2,097억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비용과 편익에 대한 비율을 보면 1.83 정도로 본다면 지금 이 수치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일치는 아니더라도 그 유사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희위원

알겠습니다. 청계천복원 후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일 준공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들의 경비라든가 이런 요원들은 용역을 줘서 전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서 충분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을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재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몇 명이나 봉사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100여 명 정도입니다.

최근희위원

공익요원은?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12명이나 13명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최근희위원

몇 명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제가 1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 다음에 청계천 개통 첫날에 50대 여인이 삼일교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11월 2일 또 청계천 광교부근 조흥은행 본점 앞에서 청계천 야경을 구경하던 취객 한 사람이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최근희위원

사고의 위치와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고자는 어떤 상태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난 10월 1일 삼일교 부근에서 한 사항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야간에 차도가 있는 삼일교 가운데에 분리되는 그 부분에서 구경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희위원

난간 아래라고 그랬는데…….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난 11월 2일 광교부근은 우리 안전통로에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취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안전통로의 난간입니다. 거기에서 하천으로…….

최근희위원

그 환자의 상태는 어때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희위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것 알아봐 주시고요. 청계천로 측면 난간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1.5m입니다.

최근희위원

1m 10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네.

최근희위원

보니까 차량방호울타리 적정높이가 1m 10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파트 실내 발코니 보면 1m 20이거든요. 이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더군다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난간이 1m 10이고 가정에서 발코니 이런 데 난간이 1m 20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난간이 낮지 않느냐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지금 법에 의해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m 10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희위원

먼저도 사고 난 사람의 키가 1m 79인데 난간이 1m 10이라면 잘못하면 넘어지죠, 취객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난간의 높이.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가 규정상 1m 10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을 하는 데는 크게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취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리고 청계천3공구 거기가 청계천 보도상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