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교통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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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실·처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메트로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서울메트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한해 동안 서울메트로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5년도 경영목표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현황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도에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화, 정보화 및 경영혁신을 위한 i-metro 추진, 안전운행 확보, 고객중심 경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서울메트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5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특히 2월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통위원회에서 정부지원 건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고 이임주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 해 주신 바 있으며, 5월 12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 방안 등을 위한 공청회를 교통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언론계,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아울러 무임수송비용 등 공익서비스 비용의 원인자부담 조항 신설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명의로 국회에 요청하고 우리 서울메트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회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및 경영혁신을 위한 i-metro 추진은 인재양성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ꡒ6시그마 경영ꡓ을 추진중이며 ꡒ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개발ꡓ은 1단계로 1호선 9개역 자산표준화와 2단계로 전사차원의 자산관리 체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군자차량기지에 대한 현장 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향후 전 차량기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신기술의 상호교류 및 인재양성을 위한 ꡒ산·학·연 협약ꡓ은 지난해 3개 기관, 금년에 2개 기관과 체결하였고,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교통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공사상 정립을 위해 공사CI를 2005년 10월 27일부터 서울메트로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는 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동차 내장재 교체, 열차무선 시스템 개량, 승강장 비상통화 및 녹화장치 설치, 혼잡역사 구조개선 등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고, 승강장 안전대책을 위해 2호선 사당역과 선릉역에 스크린 도어를 시범 설치하고 현재 확대 실시중에 있으며, 4호선 15개역에 1,188개소에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후전동차 교체, 고가 및 지하구조물 보수, 도상개량, 레일 중량화 및 장대화, 노후 전차선로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경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용두역을 개통하였고 동묘앞역은 11월 시운전을 거쳐 12월중에 개통할 예정이며, 지하환경 관리 강화, 지하역사 냉방화, 고객안내센터 설치, 서울메트로 미술관 리모델링 및 홍보대사 운영, 민원처리 제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로는 신규인력 채용을 위하여 10월 10일 모집공고 후 11월 20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오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23일 최종합격자 147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근무제도 개선은 적정인원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노사합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이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메트로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본사 처·실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소개에 앞서 현재 영업본부장과 전산정보처장, 감사실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부사장 최희주, 감사 김백준, 관리본부장 송수일, 기술본부장 민병훈, 기획경영실장 안용호, 안전관리실장 이섭, 사업개발실장 이민희, 인력관리처장 차문기, 지원관리처장 송개평,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교육원장 김정근, 영업처장 장기대, 열차운영처장 조성근, 차량처장 손영진, 종합사령실장 남상목, 시설처장 구흥수, 철도토목처장 공선용, 환경설비처장 김홍민, 전기처장 차광석, 신호통신처장 최중한, 기술연구실장 심상점)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서울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정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에 의하여 진두생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단답으로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메트로 사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진두생위원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 취임 이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서울메트로 경영개선이 점차 적자폭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는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상가 통합관리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운영관리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지하철 상가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연결된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진두생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운영권만, 만약에 어떤 비상…….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조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진두생위원

서울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원래 서울시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자체를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양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상가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기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좀 일원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메트로에다 이관시킬 그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시설공단은 또 시설관리공단대로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진두생위원

적극 좀 건의를 해서 서울메트로 쪽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질 측정 결과에 보니까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매번 수시로 언론에 지하철의 미세먼지가 지적되면서 시민들에게 정말 불안한 그런 지하철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그것이 나타나서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시민들의 판단이겠지만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소량이라도 화학물질 같은 것이 발견되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수치에 관계없이 또한 불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공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분진흡입 열차운행이라든지 터널내 도상물 청소, 궤도 콘크리트 도상화, 고압살수차 도입, 이런 것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만 계속해서 설치중에 있고요.

진두생위원

하여튼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홍보대사 운영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서울메트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보니까 각종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다 대중매체로 해서 시민들이 빨리 좀 서울메트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이라든지 KBS, MBC, SBS 이런 대중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또 국정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가족권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보니까, 물론 직원권은 86년도, 가족권은 91년도, 복지후생 측면에서 노사합의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매년 44억에서 56억이 지급되고 있고 이것이 지하철 운영 적자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족권이 월 17.8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사실은 1만 4,240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노조하고 협상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통비로 한 1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1만 4,240원 정도 평균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노조측에서는 자꾸 금액을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공사가 계속 노력해서 협상을 해서 현금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든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경영이 정상화돼서 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지금 적자에 허덕이면서 계속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회사가 문을 닫는 지경에 있으면서까지 이런 것은 무리하다. 지금 시민들, 국민들이 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될 수도 있지만 연간 4‧5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장업무와 무관한 전직원에게, 1급까지만 지급 안 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급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이상은 지급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진두생위원

횟수에 제한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1급 이하…….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원권하고 가족권입니다. 직원은 어차피 직원들이 공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횟수를 통계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40억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타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금액으로 하면 한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나온 것이. 그래서 가족권에 대해서는 폐지쪽으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심도 많이 하고 해외도 조사해 보니까 해외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가족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노조는 교통비로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어달라는 것이 주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실제는 1인당 월 1만 4,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노력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업무상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횟수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임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뼈를 깎는 내부의 자구책도 없이 중앙정부에다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하고는 조금 저는, 물론 자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단지 가족권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가족권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판단하시고, 물론 노사와 협의해야겠지만 업무수행시에 공무출장에 한해서 보수에 뭐 있지 않습니까? 과나 팀에 공용카드를 도입해서 출장시에 출장부에 기록하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평상시에 무작위로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 돈이 단 돈 1,000원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에 사용하라고 시민들이 이해를 한 것이지 개인이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무작위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용카드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1급까지만 하시지 말고 4급까지 제한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자구책 노력이 있어야 정부에 요구하는 무임승차권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역세권 내 대중교통환승센터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역 주차장 부지 활용 복합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는 환승센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당역과 같이 복합환승센터 건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시에서 환승을 하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사당하고 수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타 지역도 적극 검토해서 수익창출을 해서 적자경영의 자구책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사당역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이것이 서울시 시장 결재가 났습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보류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보류돼서 시에서는 그것이 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노동조합에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사실 그것이 무산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는 노조도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과거에 그것을, 노조 내부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공사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전되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환승센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사합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 노조측의 내용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개선이라든가 사업 다각화를 하게 되면 소위 사용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히 뼈를 깎는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합의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되지…….

진두생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사 합의서가 우선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결재가 안 난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노사합의가 우선 되어야 시장결재가 난다는 자체가 노조측에 무슨 걸림돌이 됩니까? 사업을 해서 경영개선이 잘 되면 노측에서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노조측도 사실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지 뭐냐 하면 내부적인 조직으로 선거과정에서 전 집행부는 찬성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엎고 이런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메트로 쪽에서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나오는 수익금에 의해서 노측에 얼마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것이 합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왜 노측에 걸림돌이 돼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지금 노조측에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식행위절차를 밟는 문제가 있는데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환승지하철 2,4호선 사당역과 인접해서 평소에 이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상습 교통혼잡지역에서 상당히 교통문제가 대중교통과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적률 200% 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본 위원은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도 서울시가 상업지역 과밀화를 방지해 온 것이 정책과 조금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비리유형별 직급별 징계현황을 보니까 복무위반, 근무태만, 직무소홀이 제일 많습니다. 복무위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근무태만, 직무소홀 각각 하나씩 유형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양해하시면 인력관리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세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근태 관련이라든지 직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복무위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근태는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결근을 자주 한다든지…….

진두생위원

그러면 근무태만은 어떤 것입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근무시간중에 자리를 뜬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진두생위원

직무소홀은.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직무를 하다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장애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비리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니까 복무위반, 근무태만, 직무소홀 비중이 70%에서 85% 정도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 측면에서 서울메트로가 징계대상 직원의 주요 문제점으로 근무에 대한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상사들이 직원들의 관리를 평소에 잘 하셔야 되지요.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저희들이 유형별 징계를 보면 2003년도 45명, 2004년도 114명, 2005년도 현재 30명인데 작년에 징계인원이 많은 것은 7월에 파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아서 많고요.

진두생위원

혹시 노사간에 어떤 협약에 감정적인 적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파업을 할 때 파업 지도부와 적극가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계가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무연한이 대체로 4,5,6급 이런 직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은 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심각하다. 그 개선방안으로 내가 볼 때는 교육 같은 것 하고 있지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감사실과 인력관리처에서 합동감찰반도 운영하고 소속별로 소속장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동시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한 직급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근무태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기간 로테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이와 같은 유형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일반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하는 기준이 있고, 대개 부분별로 직종별로 분야별로 일이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같은 기지 안에도 차 바퀴를 깎는다든지 차종별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보를 작업배치 전환을 급격하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사정상 점심시간을 마친 후에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위원

오후시간을 몇 시부터 할 거예요?

이대일위원장

2시부터 하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20분만 합시다. 왜냐 하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1시 반으로 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식당 사정이 그런 것 같은데.

이한기위원

지역행사가 있어서 내가 2시에 갔다 와야 돼요.

이대일위원장

구내식당 사정상 12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시에…….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업무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사장님 이하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내용 중에 잘한 부분을 제외한 문제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 거니까 사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사장님 지하철공사가 설립한 지 31년이 됐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운영이 31년이고 설립 자체는 81년도에 됐으니까 공사자체는 24년이지요.

이한기위원

지금 평균 직원 근속연수가 대략 몇 년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5년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평균 연령 분포로 볼 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평균 연령은 43세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년이 58세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내지 13년 이상을 더 근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지하철공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직급별 인력배치입니다. 지금 직급별 인력배치가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3급, 4급, 5급, 9급이 전체 인원의 96%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공사 총 인원이 9,793명 중에 이 직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9,420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우리 지하철공사가,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인력이 배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비생산적인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인력이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부 직원들이 간부화가 되다보니까 고임금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업무의 효율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왜냐 하면 하부직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부 직급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큼 비생산적이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서울메트로에 부임하실 때 아마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인력에 대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를 개선하고 개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든지 또 행자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팀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퇴직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제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복안을 말씀하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매년 이렇게 성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사가 적체가 되고 고령화되고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난점도 있고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도 그렇고 팀제, 소위 말하는 팀제가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4단계 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이 조직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메트로에서도 공사에 맞는, 소위 말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어떤 팀제를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요원들한테 분위기도 활성화해 주고 불필요하게 결재를 한다,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변화도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메트로가 발전할 수 없지 않느냐. 금년도 예산실적을 보고하시면서 경영성과에 작년도 860억 적자가 금년에 427억 적자로 돌아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하철공사의 수입원이라는 것이 승객들에 대한 요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승객요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승객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고착되어 있는 경직성경비가 수입보다도 더 많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가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

보니까 퇴직자에게 임대계약한 상가가 43개 동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에 대한 상가관리규정을 보니까 상가관리규정 제5조에 임대차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입찰 응시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또는 공모추첨에 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구조를 보니까 임차인은 임차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또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공사에 임차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퇴직자에 대해서 일반점포에 비해서 임차료가 저렴하게 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퇴직자에게 특혜를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특혜 아닙니까, 특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한기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배경은 압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그만큼 수익이 감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직원이라서 특혜를 준다, 그렇다고 그러면 퇴직자들한테 퇴직금 안 줍니까? 주잖아요? 이것을 2년 전에 개선해야 된다, 개선을 해라, 그랬는데도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지적합니다.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13명이 타인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수를 안 해요? 법적으로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고 계약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대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상가를 160동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160동을 조성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서 별로 인기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160동을 했는데 43명만 희망 퇴직하는 조건으로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특혜라고 볼 수가, 또 그 당시로 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런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기존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강제로 계약을 해지해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기 위한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상가운영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썽이 난 적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이것은 그때 상가 자체를 새로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가 아니고 새로 공간이 있는 것을 상가를 만들어서 160동을 만들어서 43명만 직원들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명의변경은 그 당시에 보니까 임대조건은 공인기관에다 의뢰해서 이것을 산정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명의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변경한 사람들은 17명이 1번 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현재로서는 이런 상가문제가 지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따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근거규정이 확실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집행을 하고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향후에 퇴직자들이 이런 조건을 걸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특혜 주고, 특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관상으로 제 삼자가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특혜 주고 누구한테는 특혜 안 주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전대·임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지키세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미수금을 보니까, 2004년도입니다. 보니까 200억이 미수금이거든요. 미수금 내역을 보니까 주로 상가관리비 또 편의시설 관리비, 광고관리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200억 중에서 금년에 얼마만큼 회수가 됐어요? 담당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민희입니다. 체납금은 저희들이 부대사업 운영하면서 광고, 상가, 편의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은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서 결손처리는 되어 있는데 제각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갖고 계신 것은 현재 상존하고 있는…….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4년도 것이니까 이것은 장기체납이 아닐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체납 200억 중에서 2004년도 말 결산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수납이 된 것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2004년도분이 얼마만큼 징수가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그것이 이렇게 운영됩니다. 저희들이 선납을 받는데 매월 10일 선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한기위원

보증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은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광고 이런 일을 할 때 예치금으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은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별로 얼마씩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분이,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증금 얘기가 나오세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계약 해지되기 전에는 보증금으로 한도 내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그 보증금 내를 벗어날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이한기위원

이것이 계약 해지된 부분들이에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점에 가서 임차료라든지 임대료를 못 냈을 경우에 그때 보증금에서 정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별로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얼마씩 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안 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보증금을 갖다가 미수금으로 정산한 것은 아닐 거 아녜요. 보증금 있는데 미수, 그러면 고질적인 미수금, 그것은 못 받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그 보증금 내에서만 미수금이, 그러니까 연체금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금이 보증금을 넘어서게 되면 계약해지조건에 의해서 계약해지하고 청구를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계약해지조건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2005년도 말인데 2004년도에 월별로 내야 될 임대료를 못 내서 미수금으로 책정한 거 아니에요, 회계분개상. 그렇지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2004년도에 발생된 미수금 200억 중에서 2005년도에 얼마를 징수했느냐, 만기가 돼서 보증금 까고 그러면 고질적인 미수금이지. 그것은 얘기하나마나지요. 이해가 안 됩니까?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한기위원

아니, 소송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만기가 도래해서 보증금 정산하고도 모자라서 소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소송을 진행중인 것은 중간에 해지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당해연도에 발생된 연체 임대료……. 넘어가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해 못 하세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느냐고.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미수로 처리됐던 것에 대해 금년에 추가로…….

이한기위원

그 부분이 금년도에 징수된 것이 얼마가 됐고 지금 미수로 넘어온 것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자료를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철도청 2004년도 12월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 및 선로사용료가 5,900만 원인데 이것 들어왔습니까? 수납됐습니까?

민희

이민희사업개발실장

그것은 담당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총체적인 자금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근

조성근열차운영처장

열차운행처장입니다. 타 기관하고의 정산관계는 열차운영과 관련해서는 열차운영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회계라든지 경리하시는 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결산서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경영부서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경영팀에서 나와야 이 내용을 알지.

성근

조성근열차운영처장

작년도에 미징수금은 징수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여하튼 경영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내용을 몰라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결산처리를 하는데 실제 담당부서는 열차운영처거든요.

이한기위원

회계분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지, 꼭 담당부서에다 떠넘겨서 얘기가 되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감사 나올 때 그러면 이것 전부 담당이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관리 담당이 따로 계시고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런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회계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광고료가 대체적으로 많이 연체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광고료에 대해서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계약해 놓고 선납, 그러니까 매월 납입하는 것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하고 연체료가 발생되면 그것이 절반이 넘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보장보험을 돌리든가 이러는데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사실은 상가라든가 광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생기는데 그것은 계약상으로 보증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수당이 선납됐다든지 산재자 급여정산이 잘못됐다든지 또 퇴직금 회수가 안 돼서 미수체납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용하 외 80인이 임금-판결금 회수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공사직원, 재입사자 퇴직금 회수 및 이자발생분 해서 8,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기술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속에서 입력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를 경우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무슨 이유로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지급 자체가 입력이 잘못돼서…….

이한기위원

기술수당이 기술자격이 있다고 해서 기술직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만 기술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술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일괄되게 기술수당을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그것이 아니고요, 종류별로 기사가 있고 등급이 있는데 분야별로 적용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착오로 입력이 잘못됐을 경우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도간에 임금이자 회수, 미회수 이런 것은 우리가 징계를 했다가 노동위원회 같은 데 가서 취소가 되면 심판일로 맞추어서 거꾸로 인사명령을 취소를 합니다. 하다보면 다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산재자 급여정산은.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산재자도 저희들이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 나오는 돈하고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게 되면 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상휴직으로 먼저 명령을 합니다. 하고 나서 복지공단에 가서 공상휴직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재입사자 퇴직금 회수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재입사자는 지금까지 노동조합 관련해서 해고한 후에 복직한 사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해고시킨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줘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네, 주고 다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한기위원

퇴직금을 주었으면 됐지 회수는 왜 해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재입사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을 해서 해고를 당했다가 다시 복직된 사람에 대해서 해고를 시킬 때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복직이 다시 되면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중간정산하면 되잖아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돈을 일시불로 주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해직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정산해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지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잖아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미 나간 것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정산해서 정리하는 것이 회사가 더 유리하잖아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중간정산을 하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 제도도 있는데 중간정산에서 끝내 버리지. 이따 오후 시간에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석순에 의해서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께서는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결실이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2년도에 약 4,00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많이 개선돼서 금년에는 약 400억 내지 500억의 결손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볼 때 많은 개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에서 서울메트로를 보는 눈은 내부적으로 이런 상당히 개선의 노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연례행사와 같은 노동쟁의 파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메트로가 그래도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도 발표가 됐지만 본 위원이 지금 본 자료에도 보면 총 인건비 지출 대 직원으로 나누면 거의 연봉 5,000만 원 그렇게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서울메트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3년 내에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제 9호선 민자사업이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이제는 견주어서 경영성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자사업은 운영자체가 상당히 최첨단시설이고 과학화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지하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많은 흑자를 내게끔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서울지하철은 적자를 내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구조조정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또 민자사업으로 아웃소싱, 예를 들면 공매를 한다든지 민간한테 넘겨야될 그런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설을 자동화하고 혁신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줄이면 또 사실 회사를 떠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운임수입 외에 부대사업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고 또 사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큰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는 노조에서 좀 협조가 덜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대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 밑에 태스크포스팀을 설립해서 조직에서 메트로 지분과 서울시가 같이 한팀으로 돼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노조에서 승인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관건은 노조가 아직까지 그런 윈윈전략, 상생하는 메트로를 구심점으로 해서 서울시민도 이익보고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도 생활 근거로 삼고 이익을 보고 이런 윈윈전략이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9호선 민자라든가 또 9호선뿐만 아니라 경전철 이런 여러 가지 민간투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쟁도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철은 버스라든가 이것하고도 경쟁이 돼야 되고 더 큰 것은 자가용을 타는 수요를 경쟁에 의해서 저희 지하철을 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의 방침은 모든 것을 이제는 건설이 완료됐으니까 재투자가 되든 안전이나 시설투자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부담원칙에서 요금도 조정을 해서 한다 이런 대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분야도 어차피 이제는 경쟁에서 자동차 쪽에서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사에 대한 서로 인식을 같이 한다든가 자구 노력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경쟁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든가, 경비절감이나 원가절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공사 전체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사가 화합돼서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사는 전체 1만 명의 직원들이 단합돼서 교육도 하고 서로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숙명적으로 대중교통이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나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만 점점 그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년도를 1차적인 목표로 흑자원년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너무 경영쪽의 손익을 따지다 보면 안전이나 서비스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이 있습니다만 우선 좀더 안전이나 서비스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경비라든가 또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메트로 직원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주시면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철도라든지 서울메트로가 사실 독점기업화 되다시피 하고 많은 적자가 나도 시 재정에서 이렇게 서민의 발이니까 도와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민자사업이 되면 민자사업하고 경영효과면에서 견주게 되니까 이제는 여건이 변화된다고 우리 메트로의 임직원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달리해서 이렇게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똘똘 뭉치고 경영개선을 하면 서울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매년 시설개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치고서라도 내년쯤에는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고 또 경영개선이 되면 사실 흑자가 나는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잘해 주자 이러면 시민들도 동의를 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축내지 않고 또 복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우호적인 면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식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 재임하는 기간 완전히 서울메트로가 시민의 신속한 시설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인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임주위원

그리고 단편적인 것, 업무보고에 관해서 한번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레일을 중량화, 장대화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보면 우리가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온도차에 의해서 신축성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조금 떼놓고 이랬는데 지하철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레일이 여름이 되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새를 줬습니다, 수축 때문에. 그런데 요즈음은 틈새 생기는 것을 용접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용접소재라든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20m 단위로 되어 있던 레일을 전부 용접을 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58㎞까지 이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용접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차가 가면 떨거덕 떨거덕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없어졌고요. 장대화는 지금 상당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일 자체가 옛날에는 5㎞짜리였습니다. 그것을 6㎞짜리로 전부다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물론 레일 자체를 공사 같은 경우는 연마해서 쓰고 또 어느 정도 누적톤수가 사용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장대화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접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용접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는 것은 용접함으로써 신축성을 흡수한다는 뜻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에는 쇠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용접이 돼서 크렉이 가고 금이 가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고압살수차를 도입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벽에 붙어 있는 먼지를 세척하는데 그러면 터널 내라든지 전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기로 인한 전기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고압살수차는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해서 물차가 물탱크로리를 가지고 물을 한 달에 몇 번씩 뿌립니다, 터널 내도 그렇고 역사 내도. 그러면 부유된 먼지가 전부다 수분이 되니까 전부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동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자갈 위로 달리다 보니까 자갈먼지라든지 레일 마모된 쇳가루 이런 것들이 터널 벽이나 천정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물차 가지고 물 뿌려서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고압살수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고압으로 물을 때리니까 절은 먼지들이 다 떨어집니다. 지금 전기계통은 누전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방수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살수차가 됐기 때문에 정밀한 효과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부분 터널 내에 눌러 붙어 있는 먼지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상당히 깊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하실에 근무하면 아무래도 환기라든지 오래 근무하면 폐라든지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하에 환경문제 되는 것이 미세먼지하고 소음 그 다음에 CO2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도어를 한다든가 고압살수차를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사실은 지하의 환경 자체가 지상보다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봐서 어렵고 또 오래 있으면 CO2 같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되면 머리가 아픈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내의 환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사에서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것을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직원들이 지하에 역무실도 있고 분소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고정근무하는 위치를 별관을 건축하든지 해서 지상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 직원들이 급료가 높다 이런 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는 그런 건물 조건이라든가 또 야간근무가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반하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더 임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지하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하는 아무래도 CO2 같은 것은 일반 공기보다 상당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라앉기 때문에 지하에 CO2 같은 것이 고여서 강제적인 환기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더욱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근무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햇빛을 지하까지 유도할 수 있는 거울을 단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하까지 들어올 수 있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하에 볕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즘 새로운 역사를 짓는 것은 썬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볕이 비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용두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일부 지었지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지하에다 화초라든가 나무 이런 것을 해 보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벤처기술이지만 광섬유 같이 빛을 케이블로 해서 지하까지 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도 지상하고 차이가 있지만, 물론 저희가 환경기준치 내에는 다 들어가지만 더 노력을 해서 환기를 계속 팬을 강제환기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직원들이나 승객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좀더 분위기를 쾌적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하를 전체적으로 햇빛이 들어오게는 할 수 없지만 지하에 근무하는 장소 예를 들면 지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광섬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거울에 의한 빛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제한적으로 햇빛을 쬘 수 있는 시설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옛날에 지하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오후에는 머리도 아프고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12월 다음 달에 개통하는 동묘앞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지하철역이 매표라든가 대합실이 지하 1층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그것을 굳이 지하에 놓을 필요가 있느냐, 지상에 놓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동묘앞역 같은 경우가 그런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위치도 가능하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건설한다든가 지금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보니까 매표소도 티켓팅하는 앞에다 유리창을 해서 했던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안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게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원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교육원장 김정근입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철은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가장 소중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부 첨단의 과학소재로 되어 있고 또 그 과학소재를 과학적으로 이용해야 될 엄청난 책무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니고 계십니다. 교육원의 원장님으로서 지하철 모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계신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전직원을 상대로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매년 한 3,000명 정도 현장직원 위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CAD 캐드 등 신기술이라든지 전동차 신조차에 대한 신기술 습득 같은 특별교육도 1년에 300명 내지 4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네.

이동거위원

이제는 이공계 출신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기초적인 학식을 가지고 입사를 해서 또 여기에 적용하려면 여기에 맞는 기술습득을 장시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저희가 근 7,8년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에 신입사원 필기시험 합격자 229명 상대로 적성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내년부터 3주 정도로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기술적으로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부서에 적합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네.

이동거위원

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지하철 전반에 대한 기술을 전부 총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든가 하시는 것도 있으십니까?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저는 일반관리 쪽이기 때문에 전문기술교육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전임으로 교수만 하는 사람이 17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4명을 뺀 13명이 기술쪽 교수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 직종별로 우수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에 신입사원들도 이공계 출신들이 많습니까?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아직 제가 합격자 명단을 보지 못 했습니다. 아마 직종별로 147명인데 사무직 60명을 제외하면 전원이 이공계통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기술교육을 시키시면서 교육원장 위치에서는 지하철에 대한 교육이 뭐가 필요한가를 아시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순시도 하시고 또 현장에 대한 문제점도 발굴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2호선,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호체계 통신케이블이 죽 같이 철로와 병행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선로에 같이 있는 것인지 위에 같이 있는 것인지 물론 지금 공사하는 현장도 보았습니다만 너무나 케이블선이 방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 위에는 많은 장착물들이 얹어져 있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현장 답습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산학연 협력 체결로 해서 도시철도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신기술 개발된 것이 뭐 있으십니까?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교육원 자체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이동거위원

산하기관에 의해서?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연구실이 별도로 그 업무를…….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에서부터 지하철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교육원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조금, 기술분야가 돼서, 사실은 공사가 주하는 것이 전동차운영 그 다음에 역무 매표 그 다음에 차량의 검수·정비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술연구실을 새로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특허도 여러 건 해서 등록이 되고 또 전체 직원들한테도 어떤 포상비 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또 각 부처별로 주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회도 갖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가 돼서 그동안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특허들도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주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전동차가 로템 것으로 바꾼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신조로 된 것이 54량이고 그 다음에 개조하는 것이 15량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로템이 다른 차보다도 웅장하고 튼튼하게 잘 됐는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장재 교체에 의해서 스테인리스 의자로 모든 것을 교체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타보시고 문제점 발굴을 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이제…….

이동거위원

스테인리스 의자의 문제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스테인리스 의자는 앉았을 때 조금 미끄럽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2,3,4호선에는 스테인리스는 표면처리를 안 하고 조금 매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했지만 일부 승객들이 탔을 때 좀 미끄럽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딱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 따진다고 하면 스테인리스 자체가 불연은 말할 것도 없고 좀 위생적이고 이런 장점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미끄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끄러운 것이 조금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입니다. 앉아서 자세를 취할 수 없어요. 얼음 위에 앉은 것 같이 아주 미끈미끈해서 뒤로 하면 옆으로 쑥 빠지고 옆 사람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계속 발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매트처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외국에 가서 전철 타보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로템에서 나온 여기 사진도 나왔습니다. 이것 타고 가면서 문제점도 많이 발견하고 좋은 점도 많이 찾아냈습니다만 의자에 양쪽 지지대가 없어요. 7명이 앉아서 나중에 2명 오면 5명은 가운데서 편안히 가고 있습니다만 양쪽에 앉은 분들은 보호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손을 대고 앉아 있어요. 이것 허탕이라고요. 이것은 발주에서 제재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술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고의 기술진들이 계신데 이런 것을 타보시지도 않고 발주를 계속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 타신 승객들은 여기에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다 짚고 앉아 있어요. 다 쏠리는 거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의자 손잡이 있잖아요. 한 사람 앉는 의자에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로템의 기술진들이 연구하는 수준이 얼마인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첨단 철로에 선진문화를 하고 있는 로템회사가, 여기 로템회사 직원 계시면 1시간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아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어떤 보완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은 읽을 수도 없는 숫자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갈도상 개량은 앞으로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자갈도상은 우리 철도 역사의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갈도상의 그러한 완축 작용, 사람에게 포근함을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전체를 도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느 구간만은 이렇게 자갈도상으로 유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좀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먼지를 제거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기 때문에 숫자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호선의 일일수익금이 3억 5,8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4개 선이라고 했을 경우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운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거위원

네, 운임 수입이지요. 3억이면 4개 선이면 12억이에요. 하루에 12억 벌어서 적자도 한참 적자인데 이것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3호선 현황에 대한 총거리, 저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드리는 것인데 계산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전체 숫자는 맞는 숫자고요, 왜냐 하면 하루에 하는 것이 전체가 20에서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 중에서…….

이동거위원

아니, 하루에 3호선에서 3억 5,000입니다. 4개 선으로 하면 사사 십육, 16억이라고 해서 추가해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이 한 10억이 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4억으로 계산하면 사사 십육, 20억이라고 가정해요. 20억이 됐다고 볼 때 20억 가지고 한 달이면 20억 곱하기 30 하면 600억밖에 안됩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년이면 7,200억.

이동거위원

7,200억 가지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을 기본으로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임하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작년 같으면 615원밖에 안됩니다, 수송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 너무 요금이 싸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이고 외국에 비해서도 1/4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봤을 때 1,2,3,4호선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1,200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외국보다는 싼 요금인데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자체도 별도 위원회가 있어서, 물가하고 연동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 자체가 애초부터 워낙 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100원 올리더라도 %는 높게 올라갑니다만 이것이 원가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5,6,7,8이라든가 지방같은 경우는 더 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요금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국고지원과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자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지하철공사의 책임으로 안게 됩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작년 5번 정도 우리 공사 혼자 안 돼서 6개 기관이 연대해서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또 무임승차도, 지금 그래서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무임이라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1,2,3,4호선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경우는 한 푼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특성을 감안해서.

이동거위원

지금 학생 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학생 할인이 지금 현재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차액금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보조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학생에 대해서 보조금 안 받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러니까 할인해 주고 무임해 주는 것을 100% 공사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경영진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운송수익금은 학생 할인요금, 카드 할인요금, 모두 다 지원 다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왜 못 받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대중교통으로 똑같은 서울시 체계로 되어 있는데 경영진의 미스가 아니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강하게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공청회에서도 아,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해서 결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다 수차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 정도 건의가 됐고 또 언론상에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위원

아무튼 재정지원을 받든 또 현실에 맞는 요금체계로 나가든, 적자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고 지하철이 이렇게 이렇게 성장발전해서 또 많은 부가율도 올리고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서비스면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메트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느냐, 손해보면서 계속 영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정부의 어떤 차등요금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반드시 세우셔서 적자폭을 메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광고료에 대해서, 광고료 1년 계약금이 월 계약금에 대한 100%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광고료가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계약금을 12개월에 합한 것을 보증금으로 받을 시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광고료는 업체 자체가 경기가 나빴을 경우에 광고 매출이 잘 안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경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것을 연체하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증금은 월 임대료가 정시에 안 됐을 적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광고료 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광고료가 지금 10월까지 370억 됐고 작년도에 515억이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도표상 계약금에 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이거든요. 광고료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아마 광고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고수입의 금액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너무 저조한 상황이 아니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금년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업체들이 광고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도 공사에서는 이번에 계약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무질서하게 붙는 것을 축소를 하고 또 업체도 그렇고 광고 하는 광고주에도 금액을 내려주는 쪽으로 하고 이런 쪽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광고는 계약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경리에서부터 효과면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승강장 추락사고가 금년에도 많이 이루어졌지요. 물론 이것은 공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다 지하철공사의 책임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린도어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펜스는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막 들어오면 일정한 거리에 서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펜스가 쳐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미연에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스크린도어로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펜스작업을 하는 것이 좁은 공간에 딱 막힘없이 확 뚫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안전면을,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 구간에 펜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가 안 된 데는 안전펜스를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천이백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스크린도어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와 같이 모든 체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를 질문도 했습니다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을 경우 전동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정차하는 센서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문에 정확히 정차가 안 됐을 시에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고장이 나서 센서가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이동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센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면 정 장소에 정차가 안 됐을 시에 출구가 다 막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랬을 경우에는 비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동거위원

어떤 문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를 다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 옆에 보면 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승객들도 안 됐을 경우에는 밀면 스크린도어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측면으로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도 대처방안이 다 되어 있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 테스트 한번 해 보셨어요? 실험을 해 보셨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장

보충시간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본 위원장 차례가 되었는데 우선 손석기 위원께서 바쁘신 관계로 10분간 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지금 의장단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상황이 급박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먼저 하고 일어났다가 회의가 안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나면 어쩔 수 없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것 2004년도 추경하고 2005년도 추경이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경영기획실장 안용호입니다.

손석기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하고요. 11쪽에 있는 계속비 보면 연도별 예산액이 두 책이 달라요. 예를 들면 레일연마차 구매 같은 경우에 2005년도 것에는 총액이 2004년도보다도 적기도 하고 예산액이 다르고, 레일연마차 구매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그것이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얼마나 걸려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보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손석기위원

돈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그래서 한해에 현금지출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손석기위원

나누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04년도에는 총액이 76억 6,900만원인데 05년도 추경 때는 72억 5,800만 원, 약 4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처음에 발주금액보다 계약이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실제 구매금액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편성할 적에는 실제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예산집행만 하고 내용은 잘 모르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경영실장

내용은 확실하게는 몰라도 조금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 내가 이것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불과 1년에 불과한 자료예요, 두 개가.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사업비가 이렇게 1년 사이에 달라질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예측을 잘못 했거나 작성을 잘못 했거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구매는 저희가 구매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예산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근거를 따져서 비싸다 싸다 깎고 조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입찰을 부치면 그 다음에 경쟁입찰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기준가보다도 상당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경영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집행 전에 뽑은 금액하고 실제 입찰되고 난 금액 차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레일연마차 두 대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손석기위원

레일연마차 말고 유사한 차량, 예를 들면 살수차 이런 것은 구매계획이 없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고압살수차가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동화로 전차선 탐상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저희가 어쨌거나 임기중 마지막 행감이라서 가능하면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 과거의 것 죽 보니까 잘 하셨는데 마지막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 역점사업으로 하셨던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부분이 2004년도에 비해서 확 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부대사업 개발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던 것이 사당, 수서 그 다음에 군자기지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3개 프로젝트가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도 있고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진계획은 앞당겨져 있었습니다만 최종단계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 다 끝이 났습니다만 아까 땅 자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승객이라든지 노조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도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다시 순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사장님 오셔서 3년차 내년 되면 들어설 텐데 제가 보기에 가장 잘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최저가낙찰제인데 최저가낙찰제나 턴키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실행을 1년 정도 하셨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2년 정도.

손석기위원

예상했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하는 것이 최저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입찰방식이 2단계 동시입찰입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같이 넣어서 기술이 통과되면 통과된 업체에서 값을 가장 싼 업체로 고르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 값도 너무 저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자 평균을 내서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은 부적격으로 판정을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해 보니까 입찰자들이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0을 하나 빼고 입찰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다 해소를 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최저가라고 표현 못 하는 자유경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관계상 답변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되면 연초에 세웠던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됐겠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많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지난번 인터뷰 하신 자료를 보니까 400억 이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향후에 그런 예산들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예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동일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솔직히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기준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품셈이라고 할까요…….

손석기위원

그것은 아까 이 예산서에서 레일연마차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저입찰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저입찰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기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의 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일반 국내에는 표준품셈표가 다 있으니까 고시된 인건비에서부터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습니다. 그것을 공사 자체하고 시하고 두 군데에서 체크를 해서 조정이 되고 지금 연마차라든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업체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초기에 업체들이 견적으로 얘기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입찰을 부치면 경쟁이 되니까 그 금액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손석기위원

사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10년쯤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 당연해요, 어디든지. 보통 집행률이 83% 내외가 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러 가지 따로 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입찰제가 됐든 자유입찰제가 됐든 도입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단위사업의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기획실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각 단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적정규모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이 그만한 능력이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적인 것 가격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자체가 옛날에는 건설을 했다가 건설을 안 하고 지금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대한 최신정보에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유사한 프로젝트들은 자꾸 값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다, 시에도 원가분석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품셈이라든가 시장가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입찰에 가서 부치면 자유경쟁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과연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해서 실제 구매되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손석기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잡으면 안 되니까, 물가정보지란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보통 그것을 인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만히 들여다 보면 단가 자체가 솔직히 엉망이에요. 시중단가를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거의 고시가 수준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과 동떨어진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에요.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채산성을 맞춰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어쨌거나 처음에 건설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과 수입의 증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수입의 증대는 부가사업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요금을 적정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해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들을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은 사실은 외부전입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자유입찰제를 통해서 예산절감하신 부분은 높이 치하드리고, 아울러서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사실은 공기업도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도 그런 방향으로 자급자족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가라든가 이런 것도 연동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카톨릭 상지대학교 철도대학이 기술제휴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국내에서 철도대학이, 지하철이나 철도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대학에서는 지하철에 와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도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실습하고 그러면 실습하는 동안에 무보수로 실습을 해요, 실습비를…….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실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돈이 식대명목으로서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국가규정에 의해서 1달에 3만…….

신영선위원

한 달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월평균 급식비하고 교통비, 이것을 다하게 되면 월평균 해서 나가는 것이 개인당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는 군인들 봉급 수준하고 교통비, 급식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군 봉급 수준보다는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기본은 3만 3,3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비하고, 교통비가 주간이 1,600원, 야간이 3,200원 그 다음에 중식비가 하루 4,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잠도 제공해 주고 이것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신영선위원

실습생하고 공익요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습생들한테 그냥 5,000원 식비명목으로 내려주고 있거든요.

신영선위원

조금 실습생에 대해서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에 보면 레일이 있지요? 레일 교체하는 겁니까? 레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청앞에 레일을 보면 레일 하나가 또 깔려 있던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보통 레일을 교체할 때는 추가로 레일을 기존레일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신영선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레일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새 레일을 하나 또 깔아놨어요. 장대화를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인지, 기왕에 깔았는데 어떻게,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철도토목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2호선 시청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선위원

시청역 2호선?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2호선 시청역에는 일부 훼손된 레일이 있어서 일부 레일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2호선 시청 앞에 레일 교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거기가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신영선위원

레일이 10년 정도 됐다고 봅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신영선위원

레일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직선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쓰고요. 곡선구간은 곡선마다 좀 틀립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청앞 레일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 레일이 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이거예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레일이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두 선의 레일이 깔리고 하나가 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교체한 것으로 알아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내구연한이 됐거나 어떠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금년에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내구연한은 왜 따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금년에 교체한 레일을 다시 바꾸지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레일이 하나 또 와 있어요. 금년 여름인가 레일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여기 전선교체는 언제 했어요? 보통 몇 년 봅니까? 지하철 위의 전선 다는 것을 몇 년을 보고 교체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전기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전기처장 차광석입니다. 전선은 보통 제작측에서 볼 때 17년에서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작년도에 한번 애자가 튀어 나간 적이 있었지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네.

신영선위원

애자교체는 다 됐어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애자교체는 진단을 해서 불량회선을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년도에 애자가 나가서 너트가 빠져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지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강변～구의 구간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밀조사해서 너트가 빠진 것 또 일부 풀린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3,500여 군데를 전부 볼트를 다시 조이고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신영선위원

강변쪽에 건대인가 성수동에서 그랬지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네.

신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묻는데요. 거기 외벽 있지요? 공사하고 있지요?

광석

차광석전기처장

방음벽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방음벽은 거의 다 끝났고 끝부분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장님, 물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각 기지창을 이용해서 외곽으로부터 중심지로 이동하는 물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에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사실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1,2,3,4호선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물건을 반입할 때 또 나갈 때 저희는 계단위주로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그것이 장애인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 해결을 못해서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철도 5,6,7,8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일단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물류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1,2,3,4호 같은 경우는 조금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도철이 진행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시설을 고쳐서 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도철에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단을 이용해도 계단으로 통하는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저거했다고 하는데 쉽게 따진다면 우리 수서역이라든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도철쪽에서 성공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거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가뜩이나 교통혼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외부에서부터 중심지로 이동해서 할 수 있으면…….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은 지금 역사도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4호선은 승객이 많으니까 그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도철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저쪽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면 저희도 계단을 리프트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APEC 때 경찰도 투입되고 상당히 저거하다고 그러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폭발물 같은 것도 찾아내려고 상당히, 불순분자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혹시 지하철 내의 출입구에 X-ray 비슷한 시설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하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항같이 또는 사무실같이 X-ray를 넣어서 통과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시대가,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산삼도 개에 의해서 캐낸다고 해요. 개 같은 것도 그런 데 한번 이용해 볼 의향이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개는 경찰에서 지하철수사대가 나와 있습니다. 9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 폭발물 탐지견이 사당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냄새 맡아가면서 폭발물을 찾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공사 자체가 운영을 못 하는 것이고 수사대 쪽에서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메트로공사에서는 아직은 그런 생각 안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지난번에 스크린도어 사고난 거 아시지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교육을 다 시키고 했습니다만 기관사가 실제로는 매일 승무하는 기관사가 아니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제로 승차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기관사가 스크린도어 된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못 해서 제 위치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간격이 40㎝ 정도까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원래 스크린도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자동정지 되는 데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역사에 다 했는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ATO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기관사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공사도 됐고 지금 세우는 문제도 몇 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사들도 숙달이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숙달이 되어야만 되지, 요즈음에 방화훈련은 제대로 하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이 서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몇 호차인가 봤는데 신천역에서도 제대로 안 서니까 정지선을 요즈음에는 그 전보다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통 30㎝ 이상을 더 가서 선다든가 밀려서 서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이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운전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복합건물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지의 복합건물문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서 여기도 설계 들어가고 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군자기지에 원래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 식당하고 연수원 저쪽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는 지난번에 보신 대로 리모델링으로 1차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기지 같은 경우에 1단계 공사는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수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에 따르면 1차 식당이 있는데 식당 자체가 저희는 그것을 개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하고는 조금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군자기지에 대한 인공대지를 해서 하는 계획 자체가 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직원들이 검찰에 조사받은 적 있지요. 검찰에 조사 사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른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절도, 성범죄 이런 것은 처벌관계가 감봉으로 끝나고 편하게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일부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들이 있는데 내용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영선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임된 사람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해임된 것이 2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