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김영희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운봉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고상진 재정과장입니다. 이명도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제주하이테크진흥원 부태환 원장입니다. 김용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이외 담당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사업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경제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국제고유가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종교계등과 공동으로 중점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는 민간소비 호조로 내수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본토 내수경기 의존형인 제주경제도 농수산물출하, 관광객증가, 제조·건설업등이 호조세로 전환되고 소비자물가도 전국에서 가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체감형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도민,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회의·전시 제주개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결과 3/4분기까지 1,587건에 24만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6개시장에 74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재래시장포탈사이트 구축개통등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사랑 기업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서울지역과 제주농어촌간 32사 32촌 합동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도내 122개 마을이 결연되어 교류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마케팅활동 다변화추진을 위하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개최등 마케팅지원과 공격적인 외국시장개척을 통해 올해 6개국에 278만불 상당의 상품을 신규로 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제주경제 기살리기범도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중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대상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등을 통해 도내 2,840개 업체에 1,14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민속공예품개발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공예대전에서 갈옷인형이 대통령상과 6점의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저희 제주도가 우수기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 포장디자인개선과 마케팅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특산품 마케팅활동강화입니다. 지역특산품판매확대로 내수시장가격안정 및 도민소득증대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은 일본, 필리핀, 중국등에 1억1,070만9,000불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수출하여 지난해 동기대비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트라제주사무소 개소 및 사단법인 제주수출기업협회를 출범시켰고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파견등 14회 48개업체에 대한 해외마케팅활동을 지원했으며 대형유통업체연계 및 자체 제주특산물전을 7회에 199개업체가 참여되었고 대규모행사시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6회에 87개업체가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제주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신규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지역특성발전을 위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에 균형위 심 의를 거쳐 금년도 87개 사업에 24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2005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도내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 지역항공사설립운영사업이 지역혁신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균형발전계획과 통합·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igital Island Jeju Project사업등 3개의 RIS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층 취업을 위한 일자리만들기입니다. 청년실업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층, 저소득층, 미취업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율 2%로 전국 3.6%보다 낮은 편이며 청년실업율도 3/4분기 6.4%로 전국7.2% 보다 낮은 편입니다. 올해 청년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소년 881명을 대상으로 기업체인턴으로 직장체험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했으며 대학졸업자중 30세이하 미취업자 560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인턴요원으로 취업연수시키는 등 청소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 고용촉진훈련, 실직자공공근로사업, 채용박람회개최와 더불어 제주넷과 정부고용정보망인 Work-Net을 연계한 취업알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취업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인턴연수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유관기관, 대학과 공조를 강화하여 구인-구직간 연결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UCLG세계총회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세계 1,00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07년UCLG세계총 회를 통해 우리 도의 핵심산업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차질없이 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UCLG총회는 2007년 6월에 3박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해서 총4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행사심사위원회에서 행사심의를 거쳐 현재 UCLG측과 서약서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UCLG세계총회추진 TF팀을 12월중에 구성하고 조직위원회구성과 총회대행사선정은 내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회원국들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인터넷, 언론등 국내외홍보활동등을 통해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제교류활성화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와 자매결연, 우호협력등으로 10개국의 16개지역과 국제교류중에 있습니다. 교류실적으로는 탐라문화재, 시즈오까현 축구대회등 문화스포츠교류 4회, 관광교류 5회, 경제교류 6회, 청소년 한·일교류등 7회 총22회 국제교류를 했으며 올해 외국인 주요인사도 14차례 327명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제주방문의 해와 연계, 청소년축구대회, 한·일해협연안 주민친선이벤트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액은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81.8%인 1,97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최근 토지거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련 과표의 현실화등으로 올해 징수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세목표액은 올해 2,409억원보다도 65억원이 증가한 2,47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취득·등록세 개인간 주택거래 세율이 1% 이하되고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거래 침체가 예상되는 등 세수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철저한 과표관리 및 교차투표확대추진등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구조개편시 도,시·군세가 특별자치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통합시 도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관련조례정비에 완벽을 기하고 통합지방세 정보화시스템도입등 새로운 전산환경을 구축하여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복권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복권수입은 지난해부터 통합복권법의 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국무총리실산하 복권위원회로 단일화되고 수익금 또한 복권위원회 귀속후 수익금 30%중 우리 도는 20.145%를 배분받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복권위원회로부터 수탁받은 관광복권을 발행하여 9월말 현재 105억원의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사업등 18개사업에 685억원 투자하는 복권기금사용계획을 확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복권판매를 제고하고 상징적 복권기금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보장된 현재의 배분비율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관리입니다. 2007년 상환예정인 해외채무원리금 상환에 차질없도록 상환재원적립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1,797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채 상환기금 적립목표 1,577억원중 현재 88.9%인 원금 1,218억원과 이자수입 184억원을 합쳐 총1,40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환기금적립을 위해 복권기금 사업으로 1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환시점 엔화환율 전망분석과 다각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등을 검토하여 기금의 생산적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의 차질없는 해외채상환을 위하여 기금적립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국 공유재산의 현실적인 관리입니다. 산재된 국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생산적, 혁신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민자유치에 따른 후보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 공유 재산은 토지 8만2,844필지, 건물 1,174동이며 전체재산가격은 1조6,32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상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공유재산은 시·군별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효율이 낮고 앞으로 시·군이 통합될 경우 취득처분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통합되는 시·군재산소유권 이전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군이 통합되면 국 공유재산에 따른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은 물론 소규모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하여 집단화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국유지는 매각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한 시·군재산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과체제의 전담기구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 기존청사활용 및 양여추진계획입니다. 국가기관 지방합동청사신축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우리 도의 이관대상인 기존 청사를 확보하여 공용청사로 활용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에 이관되는 국가기관은 양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국토관리청등 5개기관이며 매입대상은 지방조달청등 3개기관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청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여대상청사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여계획이 원만히 중앙부처와 협의를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단독, 아파트, 연립등 모든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공개하는 제도로 개별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가 매년 1월 1일 현재기준으로 하여 조사산정하고 있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국세청장이 각각 조사 산정하며 금년도 우리 도인 경우 공시한 주택은 8만307호로 표준주택은 2,256호, 개별단독주택 7만8,051호로 각각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지방세 및 국세부과기준과 부동산정보시장에 실거래가 확인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최초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함에 있어 조사주택대비 표준주택비율이 낮음으로 인한 적정가격형성의 어려움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사산정에 따른 표준주택수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56호를 3,824호로 69.5% 확대하겠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에 적정가격형성과 조사요원에 따른 전문교육 강화실시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위주의 지방세 구제제도 전환입니다. 지방세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제도 가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선택적 의사결정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위주의 지방세 구제제도 전환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방법중 지방세 이의신청을 우리 도에 접수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간을 9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신청인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입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인프라확충으로 지방과학기술력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금년 6월에 기공식을 가진데 이어 기반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의 경우도 내년 2월완공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포럼 운영활성화등 산·학·연관협력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식산업형토착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과학기술인상 제정운영등 과학기술의 우대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CRM센터제주 설립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중·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IT산업 육성기반확충입니다. 텔레메틱스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첨단 IT시범지역 기반조성과 지역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텔레메틱스 시범도시구축 사업은 지난 7월말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2차년도 사업을 개시하여 내년 7월까지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휴대형단말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IT신성장동력산업육성을 위하여 교통 및 관광등 6개분야 RFID의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첨단IT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유비쿼터스 제주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솔루션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청정산업과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그동안 뷰티산업육성을 위하여 19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20개 신규바이오제품을 산업화했으며 생물자원스크린센터와 식품GMP공장, 화장품GMP공장을 완공하여 기능성식품과 화장품제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24개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수행되도록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곤충자원의 산업화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산업 기술발전계획추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난 5월에 지역산업정책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2월에 바이오리서치 빌딩과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완공할 계획이며 미숙감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물질을 산업화하는 방안을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으로 착수하고 제주지하해수를 이용한 기능성제품산업화연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고용창출과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청정에너지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으로 미래수소에너지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특성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원풍력시범단지에 15기, 10㎿를 건설하여 연간 14억원의 수익을 보고 있으며 지난해 3월 한경풍력발전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자구내 및 동광, 한경해안지역등에 풍력태양광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 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이 올해 4월에 이루어져 수소연료전지 통합기술, 해상풍력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청정에너지 공급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내전력 10%이상을 풍력으로 대체하고 1,000호의 태양광주택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이 자리에는 하이테크진흥원 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김용관 이사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이 분야에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정경제국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6필지 국 공유지 8,482평을 골프장신축부지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사실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군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지는 도에서 관여를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8,481평은 전부 군유지가 아닙니다. 국 공유지가 들어 있고 그중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시죠.

이게 파악이 안됐습니까? 심각한 일인데 이게 지금까지 파악이 안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유지가 있는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하겠습니다.

국 공유지는 사실 골프장용지로 대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민자유치차원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매각을 한다든지 큰사업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 공유지일 경우에는 골프장용지로 이용될 경우에 매각을 해야죠. 대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사전에 매각하는 거하고 조성한 다음에 하는 거하고 상당히 재정확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시점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좋은 시기를 골라서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을 어긴 것은... 어떤 경우인지 상황을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언제 무단점유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골프사업은 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되어야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받았던데요.

도유재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유재산인데 군유재산은 도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4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골프장 용도로 수의계약할 때 대부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부는 불가하고 골프장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을 매각처분했어야죠.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조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 색달동에 있는 국 공유지에도 5만5,057㎡를 대부했습니다. 9필지.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확실히 우리 도의 업무인지 군의 업무인지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제가 서론에 시·군유지는 도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달동에 있는 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전부 매각했고 골프장 일부 토지까지 해서 전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도유재산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임대해 준 사항이.

이것은 도유지 아닙니까?

전부 매각됐습니다.

매각한 거 아닙니까?

예. 매각해서 전부 세입된 사항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도유지는 그런 것이 한필지도 없습니다.

이미 매각은 됐지만 매각하기이전에 골프장 준공한 다음에 매수신청을 했지만 그때 매각을 진작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주차장용지로 일부 있었는데 골프장이 조성되기전에, 그때는 조성이 안되어 있었고 우리가 매각하는 시점에는 저희들 감정하고 의결하고 해서 골프장 오픈하기전에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오픈 하기전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골프장 오픈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정확히 내용 아시는 분 누구에요?

재정과장 고상진입니다. 롯데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초 임대당시에는 그냥 임야로 되어 있어서 만일에 매각할 경우에는 임야평가 자체를 임야로 평가받아서 매각하게 되면 재정상 손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부지일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시설내용이 부지가 확정되어서 골프장부지로 되어서 체육시설부지로 됐을 때는 감정평가 가격이 상당한 차액이 납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임야당시에는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전부 드린 바와 같이 임야상태에서 14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2만평을 놔두고 팔아도 100억, 10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국유재산이였는데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3년이내에 매각을,

김영희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롯데리조트말고 골프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골프장의 일부면적,

리조트와 같이 매각한 것이,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국유재산을 도유재산하고 교환을 3년전에 해서 그사이에 모든 리조트계획이라든지 골프장용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해서 우리가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그것이 처음 감정가격은 14억이었지만 우리가 이번에 팔 때는 100억으로 팔았습니다.

그게 전부 몇 필지입니까?

리조트부지와 골프장부지를 전부 합쳐서 14만평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조트를 포함한 게 아니라 골프장용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프장용지만 몇 필지에 몇 평입니까?

4필지에 6,000평입니다.

골프장 용지만요?

예.

이게 몇 필지입니까?

4필지입니다.

매각한 것은 언제입니까?

올해 3월 22일입니다. 도의회 의결을 2004년도 11월 3일 받고 3월 22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골프장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2004년 했지 않습니까?

올해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지난해에 2004년도11월 3일 의결받고 그동안 감정하고 처분을 계약체결해서 3월 22일 됐습니다.

12월 3일 승인을 얻고 롯데호텔에서 골프장에서 12월 27일날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감정 받고 절차들을, 제반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3월 22일

물론 절차도 중요하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러면 위법을 해도 좋다라는 겁니까? 절차를 그이전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골프장 오픈은 2월 5일 했다면서 3월 20일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려 며칠입니까? 오픈하기 이전에 했어야 되죠. 국장께서 그걸 모르실리는 없으실 텐데,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공유재산 의결을 얻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오픈하기 이전에 매각했어야죠. 공유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 상황하고 장부상의 기재된 그런 상황하고 이것이 상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 재산이면 이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이 재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단돈 얼마라도 더 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열 배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의 묘도 좀 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호텔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롯데호텔부지는 총 14만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00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000평이 10배를 더 받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법을 어기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 6,000평은 사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죠?

예.

임대 계약 얼마 받았습니까?

임대료입니까? 매각대금은 5억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임대 계약비.

임대 계약비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관리하는 분들이 수시로 감시하고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정확한 파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인력이 태반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서귀포에서 승계 받은 재산입니다. 대부계약을 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에서 관리하는 것을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승계 받아다가 3년 이내에 팔았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종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대부료는 127만2,000원이었습니다. 이건 기간별로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판매는 얼마에 했습니까?

5억6,500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국유재산을 도유재산으로 전환하면서 도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신 흔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큰, 어쩌면 재정력 확충에 대한 기여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감시해야 될 어떤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 야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작은 부분이다 라고 해서 6,000평은 사소한 것처럼 처리했을 했을 경우 우리 공직자가 그런다면 과연 사회의 준법질서를 어떻게 지켜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 가면서 재정력을 확충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갈 수 있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큰 것에 힘을 실다 보면 작은 것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북제주군을 알아 본 결과 도유지는 없고 군유지하고 국유지 해서 7필지가 있었습니다. 해서 변상금으로,

400만원을 변상금으로 받았습니까?

307만5,000원을 군유지에 대해서 받고 국유지 것을 68만3,000을 받아서, 두 개 합쳐서 7필지에 8,481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도유지는 없습니다.

군유지 것은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북제주군에 전화해 보니까 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주시고 어쨌거나 작은 문제로 이것을 그냥 사소하게 소홀히 내버렸다는 것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부실함이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이걸 인계 받아서 3년 이내에 모든 것을 정리를 깨끗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기존 임대 받아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3년 이내에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인정합니다. 색달동 소재 국·공유지를 도유지로 전환해서 이것을 일부는 호텔부지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일부 골프장 용지를 골프장 측에서 매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일피일하면서 매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일피일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한 단지입니다. 같은 경계 아닙니까?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해서 감정을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그것만 파는 것하고 한 단지로 파는 것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이면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했다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고 그 후에 감정가격도 10배로 더 받아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골프장부지가 6,000평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부 매각을 해서 그러한 수익을 얻었다. 과거에 시·군에서 설령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깨끗이 마무리를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용도로 대부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 해서 골프장을 오픈하기 이전에 매각하지 않은 것은 부실함으로 드러났고,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한 현장조사라든가 감시활동이 부족했다 라면 인력충원을 해서 이러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감시와 관리·유지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님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진흥원, 신용재단보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가도 좋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국제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0개국 16개 지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제교류를 10개국 16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교류하는 목적이 제주도를 알리는 목적도 있고 문화교류 하는 목적도 있고 관광홍보 이런 목적도 있고 경제교류에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교류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교류관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제교류 실적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부분에 대해서도 후쿠오카에서 하고있는 인터내셔널 기프트쇼에도 직접 참가도 했고 이런 부분하고 환경부분이 한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해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에서도 한·일 8개 시·도·현 공예품전시회도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주관이 돼서 공예품전시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교류활성화 추진,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교류실적이 문화·스포츠 4회, 관광 5회, 경제 6회, 경제 6회도 제가 알기로는 전시회나 박람회 참여한 부분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별 외국 수출 점유율를 보면 일본이 81.3%, 필리핀 0.6%, 중국이 0.5%해서 3개국 정도 나와있습니다. 제주도가 하와이 같은데 하고는 교류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쯤 됐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다고 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경제교류국가라든지, 여기 해외수출 점유율에 보면 하와이 지역은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고봉식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20년 동안 하와이주지사가 제주도에 한번도 안 왔습니다. 올해 린다링글주지사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다녀가고, 양지역도지사와 주지사간에 서로 활성화해 나가려고 설명도 했고 이런 것들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하와이주하고 했냐하면 지하수문제, 관광문제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연수도 하고 지하수문제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것이 그때는 끝나 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상당히 교류가 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와이주지사를 초청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국제교류정책, 우리 제주도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화·청소년·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10개국 16개 지역에 교류하면서 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한·일 환경문제, 공예품문제라든지 청소년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민자유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잘되고 있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류실적에도 보면 관광 5회, 문화·스포츠 4회, 경제 6회 이런 교류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와이주하고 20년 이상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하고도 교류가 오래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효과가 나왔던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류를 하는 목적은,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년관계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섬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처음에 섬과 자매결연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섬보다는 대륙 간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큰 자본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캘리포니아주하고도 하고 있고, 일본에 시즈오카라든지 이런 쪽에 섬지역이 아닌 대륙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정책개발이라는 게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발돼야 할 것 아닙니까? 2006년도가 제주방문의 해 아닙니까?

예.

제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들 교류지역하고 어떤 교류가 오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그런 문제, 섬관광정책 포럼 이런 나라들하고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현안이 되고 조류독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하고 우리는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연계해서 섬지역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캘리포니아주하고도 올해는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일해협시·도·현지사 회의를 후쿠오카에서 했는데 그때도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9페이지 제주경제활성화 중점 추진에 보면 관광객이 11월 13일 현재 448만4,000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수치에서 골프관광객들 집계가 나옵니까?

예.

현재 몇 명이나 온 것으로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각 분야별로 제가 가져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하고 비교해서 몇 %나 증가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2.2% 증가된 것으로,

그것은 전체적인 관광객 수치 아닙니까? 골프관광객이 몇 %나 되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까?

10분 이내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일단 국장님이 경제를 짊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골프장이 40개 정도 인허가 나와있고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에 오픈해서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대부분 회원제라는 겁니다. 회원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대중홀은 중문골프장 하나가 있고 다른 회원제인 경우는 지금 6홀짜리나 9홀짜리 별도로 하도록 의무화하든지 해 나가고 있는데, 회원제는 회원이 아니면 부킹도 안되도록, 회원이 반드시 한 사람 끼어야 골프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대중골프장들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골프장을 많이 유치하는 목적은 제주도를 관광발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정책에서 나온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제로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비회원이나 골프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프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남아나 타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가 골프장을 40개씩 유치한 목적에 저는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당초 골프장 인허가 줄 때 골프장 측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인허가과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회원들도 골프장에 오면 골프텔이나 골프장 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하면서 먹고 자고 골프하다가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별소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골프장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만원짜리 여행상품이 있는데 보면 비행기표, 호텔, 2번 라운딩할 수 있는 32만원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골프장도 동남아하고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골프장내에서도 이런 자구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상당히 골프요금이 비싸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제주도에 가도 정말 저렴하게 몇 만원으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골프장이 회원제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골프관광객들이나 비회원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킹이 안되는데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 허가 줄 때는 많은 사회단체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지하수 남용문제도 거슬리면서 우리가 인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관광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인허가를 준건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입장객의 몇 % 정도로라도 비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회원제도도 많이 있어야 그 회원들은 자기가 회원권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또 비회원들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문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주도 오면 수시로 언제나 부킹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들을 같이 병행해서 있어야 하겠다. 과거에도 회원제가 되면 반드시 대중홀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주도에서는 회원제 위주로 지금까지 돼있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러한 대중골프장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좀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골프장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골프장하고도 도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핀크스 골프장은 하루에 30팀인가 몇 팀은 비회원을 받는 것은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외 나인브릿지나 엘리시안 이런 데는 비회원은 못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원이 같이 동반해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회원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나 타지에서 골프를 치려고 부킹해도 부킹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 골프장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회원이 아니면 부킹이 안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부킹하는데 크게,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국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회원제로 오픈되는 골프장은 다 회원중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만식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반회원제 골프장이 예약을 안받아 줍니다. 부탁을 해야 해 준다고요. 고봉식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서울에서 웬만하면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적하는 거지, 누구 아는 뭐로 해서만 예약을 받아준다고요. 아무나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골프장을 허가 주면서 적어도 제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허가를 줬어야 됐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골프장 인허가 시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인허가과정에 있는 골프장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텔이나 콘도 등이 생기다 보니까 회원들도 와서 숙박을 안합니다. 골프장에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비행기타고 올라가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제주도 경제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국장님께서 동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골프장측 위주로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골프장이 한 군데 생기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이 생기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도차원에서 나와 있습니까?

골프장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에는, 우리가 뭘 받는데 50억 내지 200억 범위 내에서 됩니다, 골프장당. 고용창출인 경우 100명 내지 요즘은 200명 고용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고봉식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지금 골프장이 16개기 때문에, 부킹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20개 정도만 되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골프부킹이 나인브릿지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지 몇 개 골프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지역경제살리기 관련하기 이전에 우선 70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 재래시장 수가 몇 개가 됩니까?

....

파악 안됐습니까? 자료보니까 전국단위 재래시장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수집이 안됐다고 하면,

자료 있습니다. 전국에 1,702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시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예산도 올해에 보니까 4개 시·군 모두 합쳐서 74억1,700만원이나 들여서 현대 시설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자료도 받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사업이 몇 년도 전부터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2004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해서 2004년 10월 22일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3월 1일자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시책을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아닙니다. 200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74억이 들면 2006년은 예산이 어느 정도, 그리고 2008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됨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재래시장활성화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한 40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가 한 79억9,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2007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0억 들면 모두 완료됩니까?

법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홍보관에 재래시장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브랜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홍보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홍보관에 대한 어떤 체감이든 아니면 수치든 간에 그런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오일시장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역사, 해왔던 모든 것을 거기 가서 볼 수도 있고 오일시장에서 하나의 역사유물로도 가능하고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여 줄 거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관광재래시장을 관광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민속오일시장만 홍보관 할 게 아니라 전체 홍보관을 해서 지역마다의 어떤 유래와 전통과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으로 한번 전부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항을 우선 해서 분석을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하면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면서 하시겠다? 현대화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가 시장환경이 아주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월마트, 이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만일에 재래시장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를 해놨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비자가 가지 않으면 그 시장은 유명무실화 되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됩니까?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올해초부터 걱정을 해서 이마트나 월마트, 동문시장을 비교해서 매일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이마트나 대형마트하고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해서 11월 22일 현재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쌀 20㎏인 경우 동문시장이4만2,000원인데 삼도동의 이마트가 4만3,500원입니다. 동문시장이 1,500원 쌉니다. 이런 사항을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해 줌으로서 동문시장에 가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보리쌀 한 봉지인 경우도 동문시장은 2,150원인데 이마트는 3,360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가격이 낮은 것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김영희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주부교실제주도지부하고 협조해서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도 제일 싼 곳에 찾아가서 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띄워 가지고 차별화 된 가격을, 이마트나 월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제주 도내에 인터넷 시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급효과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두 번째는 재래시장별로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른 대형마트보다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고객사은이벤트라든지, 재래시장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도 더불어 같이 하고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구상을 해서 해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해보면서, 해보면서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우리 도민에 대한 어려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소비를 하는데 하나라도 더 구입하는, 싼 가격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잘되면 할거고 안되면 안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소신이나 철학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문시장 하나만 가보더라도 제가 늘 그쪽으로 한번씩 가보지만 거기는 쭉 차별화된 가구만 돼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아, 서문시장에 가면 가구가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가장 저렴하다 이런 독특한 메리트 같은 것을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대화 재래시장 추진차원에서 시설현대화가 되면 거기에는 앞으로 보니까 진입로도 잘되고 장옥도 있고 아케이드도 잘돼 있고 아까 같이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따라서 홍보관 같은 것도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현대화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역시장별 특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오일시장이나 시장의 연령층이 상당히 노쇄합니다. 젊은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단히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상인들의 조직화, 시장상인들이 전부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재래시장들을 보면서 느끼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부단히 해서, 지난번에도 재래시장선진교육이라든지 시장별로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시장별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중앙에 있는 시장경영안정센터에 전문가들이 와서 그 시장을 어떻게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중기청예산을 저희들이 해 와서 동문시장이면 동문시장을 어떻게 특화하고 서문시장은 어떻게 특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부단히 연구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 국비사업을 뽑아내서 국비 70% 하고 시장에서 30%정도 부담해서 올해도 1,500만원을 들여서 그러한 것들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리훌렛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물건값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와서 아케이트라든지 불편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상인들이 돈벌이가 되고 이마트나 다른 곳보다도 냄새도 안나고 재래시장가서도 오히려 더 싸고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해야 시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참여유도를 하겠다하는데 시장 활성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리면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되는 것입니다. 참여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시장이벤트라든가 독특하게 메리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이 아까와 같이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이 앞서서 홍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현재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제공이나 해 주는 정도를 가져서는 절대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고 다만 이런 것도 시·군이 있기 때문에 또 시·군내에서도 각종 도가 관장하고 있고 시·군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 지역에, 서귀포면 서귀포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시장으로 활성화되면 반드시 이 시장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마트 가서 구입못하는 것을 또 이마트에 가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재래시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국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층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율이 제주에는 2% 정도, 약6,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전국의 3.6% 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 적은지? 제주도에 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이 돼서 자리가 많습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남도같은 데가 실업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실업율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전국적인 %에 너무 자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면 3/4분기에 제주도가 6.4%인데 전국이 7.2%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양호하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정책이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체감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일자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연령기준은 얼마입니까?

30세입니다.

몇 살에서부터?

원래 15세부터 30세까지인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15세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세부터 30세,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라고 알았습니다마는, 이제 하나 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실업자라고 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학생하고 이분들은 실업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자입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봤더니 시험공부하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실업인으로 제외된다.

예,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은 전국의 7.3% 보다 훨씬 적은 6.4% 정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율은 훨씬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사실상 요즘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나열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100인이상 기업체,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어느 만큼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턴정도의 그것은 일시적인 취업계획 시행이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우리 제주도의 청년들의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것이냐, 이런 정책대안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2차산업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 2차산업이 3%입니다. 3%를 가지고는, 1년에 대학생이 6,400명씩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을 새로이 창출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관광산업이나 IT나 BT 이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만들어서 8,000억정도 투자해서 2011년도까지 3만4,0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계청이라든지, 취업자수를 올해 10월말현재로 조사해서 보니까 비율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 건설업, 도 소매, 음식, 숙박, 공공서비스, 전기, 운수 이런 거 전부 구분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제주도에서는 농림어업보다는 공공서비스업이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제조업이 표본적으로 한 것도 4.5%밖에 안돼서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고서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반듯한 일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공공기관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100인이상 사업장 신규채용인원이 2,994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꼭같은 100인이상 사업자를 조사한 거하고 인원수가 5,6백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상권조사할때 휴·폐업보다도 지금이 나아졌고 작년도보다는 고용여건도 나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994명이다? 이것은 어떤?

일일이 전수조사 했습니다.

채용받는 것으로도?

예, 그래서 매해마다 100인이상 사업자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올해 2,994명 실업자는 취업되겠네요?

취업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자료를 보니까 308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은 100% 됩니까?

100% 안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수료자들 취업율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틀리면 위증입니다.

수료자 취업율이 56.4%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6.4%라고 하면 반정도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94명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308명정도를 소화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미용이나 조리나 제빵, 제과, 관광통역, 전자통신, 중장비운전 이렇게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한 것은 그 분야에 고용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이 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취직된 숫자고 금년말이라든지 되어 가면 이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어쩌면 308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킬 때는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요가 308명이 있을 것이라는 계획속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시킴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됐는데 56% 밖에 안됐다는 것은 아쉽다는 겁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저희들 이 계획도 고용촉진훈련이 끝나서 최저 6개월이내에 가급적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장도 찾아다니고 해서, 바로 취직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건이 6개월 내지 심지어는 1년 넘어도 안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께요. 위원장님이 자꾸 제재를 해서.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재외도민회와 연계, 출향지역인사들에게 고향인재 채용요청을 서한으로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구호에 그치는 겁니다. 탁상문서에요. 직접 재외도민출향인사나 기업들에게 가서 적어도 국장님하고 그분들을 모셔놓고 진지하게 제주도의 실업율 해소대책을 위해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한으로 보내서 탁상속에 보내는 거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발송해서 몇 명이나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출향인사기업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봤거든요. 발송문서 올 정도같으면 서울에서도 또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성의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만일에 출향인사가 기업에 50인이상 사업자가 100인이상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전부 알 거 아닙니까? 서울이면 서울 올라가서 이런 분야는 고용인이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설명드리고 해서 고용을 창출시키는 성의를 행정이 보여야죠.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서한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고용인이 있으니까 고향후배를 아끼는 의미에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 국가기관이 여기 많이 옵니다. 국가기관이 9개기관이 오는데, 다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설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직원은 안되겠지만 여기오면 하다 못해 인부라든가 또 청경이라든가 이런 분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고용창출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플러스 지금 뭐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채를 한다든지 앞으로 의논할 때도 대학교나 시험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인재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대학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해 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입지가 확정되고 모든 것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관에 인원도 좀더 늘려주도록, 그런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복권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복권판매총수익금이 868억9,500만원입니까?

예.

통합복권법이 제정되면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으로 해서 4월 1일 이후에 복권판매수익금은 복권위원회로 귀속됩니까?

예.

이게 16억8,300만원, 4월 1일 이후에 복권기금배분액은 618억2,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복권기금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 받아온 수익금입니다. 받아온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18개사업에 685억원을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04년도는 어떻습니까?

685억을 기금을 2005년도에는 하고 있고요.

2004년도는 몇 개사업에?

2004년도는 복권기금은 24개사업에 632억입니다. 2005년도는 18개사업에 685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632억을 24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수익금이 너무 다양한 용도로 분산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 온 것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복권사업만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당면현안들, 시급한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권수익금을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나치게 그 용도를 다양하게 분산해서 복권수익금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상당한 복권수익금이 도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도민들은 얼마나 복권수익금이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까? 특히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여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공로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희망에 부풀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일없이 사방팔방에 떡반나누듯이 나눠 써서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입장도 그렇습니다. 돈을 배분 받아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쓰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김영희위원님 심정하고 꼭같습니다.

물론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복권수익금은 사실 도민이나 국민의 사행성심리를 부추겨서 벌어들인 수익금인 만큼 도민들이 다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수입은 국비사업도 더 제어장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가면 국무총리실에서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민간에서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처에서 받아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고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오면 끝나는데 복권기금사업은 다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보다도 두단계가 더 있다, 더 있는 제어장치가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주마다 복권수익금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이것을 단일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공익적인 효과를 높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뉴욕주라든가 뉴저지, 오하이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아이슬랜드에서는 교육기금으로 쓰여지고 있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쓰여지고 있고 캔사스나 오래곤, 아이오와주에서는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자마이카라든가 체코, 덴마크, 리투아니아에서는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수익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용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편성에서 심의를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복권을 발행해서 산림부분에 쓰고 주택건설을 위해서 주택복권해서 그쪽에서 쓰고 아까 어려운 사회복지부분은 그런 쪽으로 쓰고 중소기업부분은 중소기업기금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까지 전부 그 기금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회계에 넣어서 제주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기금하나,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같이 1,000억이면 1,000억 이것 하나를 사업으로 놔서 정말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나 또 지금까지 계속 제가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영희위원님 생각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쭉 해 오셨습니까? 국제화장학재단, 텔레메틱스시범도시, 중소기업, 농어촌진흥기금, 제주생물다양성연구소, IT, 잠수병, 동부관광도로, 보육시설, 국제평화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바이오리서치빌딩, 밭기반정비사업, 문예회관 리노베이션, 도서관건립, 돌문화공원조성사업, 해양수산업 경쟁력강화사업, 감귤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이렇게 아주 사방팔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정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도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면 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복지만큼은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다라든가 아니면 장기간투자해야 될 미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미래산업하면 제주도가 선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685억원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나누어서 배분해서 효용성을 얻기 어렵게만들어 놓은 게 이유가 뭐냐하는 겁니다. 좀더 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건의를 더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김영희위원님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공감대가 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또 이것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예산편성하기전에 위원들하고 상의한 바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하고도 복권수익금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통로과정을 거친후에 이러한 결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권수익금이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금을 우리가 거둬들인 이면에 그것을 활용하는데도 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권수익금을 단일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 이것은 투명한 추진이라고 도민에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아무튼 복권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은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복권기금,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기금사업으로 했으면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세출 다 관장하게 되면,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올해 도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국비를 따와도 지방비를 부담 못해서 국비가 되돌아가야 되는 처지이다 보니까 복권기금을 메칭사업으로 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 2007년도에 만약에 해외채라든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김영희위원님말씀마따나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고 복권사업이 도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8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복권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행자위만이라도 이런 사업을 올린다는 것을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LNG발전소, 정부에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건설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내용하고 건의서하고 회신이 왔다면 회신내용을 한부만 다음 시간까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드러나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난 해부터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기념품이 전국 단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2년 연속 쾌거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 좀 산업화시키고 많이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념품이 정말 제주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상당히 아직도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어느 연구발표에서 보니까 지역생산품을 스포츠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에 스포츠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그 중에서 골프관광이 거의 60%를 넘어서고 있고, 또 스포츠대회로 해서 참여하는 관광객이 한 34%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전체 약 80만명을 스포츠관광객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스포츠산업과 지역생산품을 연결시키면 발전을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은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대상을 받거나 수상자거나 또 아니면 전국에서 베스트 10 속에 속해도, 사실 전국대상을 받아도 그게 명품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생산품에서 지역관광기념품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도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확실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명장제도도 만들고 명품을 만들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질인증제를 시도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입니까?

예, 중소기업청입니다.

이것을 제주도 차원에서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소기업청하고 노동사무소가 내년도에 다 통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에 대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적어도 대통령상을 받거나 전국 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은 상품이거나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의 명품으로 명품화시켜서 품질인증제도를 둠으로 해서 전국만이 아니라 세계에 알림으로 해서 지역생산품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국 단위에서 장려상만 받으면 한국의 명품이 됩니다. 한국의 명품으로 관광공사에서 그걸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산업화시키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또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업예우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시켜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권한쟁의심판도 금년 내로 가부간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승소했을 경우 재정경제국만이 아니고 타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조례,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른 시·군 통합 조례 등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이 있을 적에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전에 제일 처음 동료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제자매결연 등 교류관계가 하와이 같은 경우 20년이 돼도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발리 등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1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또 이번 11월 4일에 맺은바 있는데 지난 4월 11일 자매결연 맺은 이후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서운봉입니다. 저번에 서울시하고 32사32촌 자매결연 해 가지고 당일 부대행사로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라든지 또한 지역상품구매하기 운동 이런 사안들이 돼 있고,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4월에 결연된 데서는 각 단체별로 무료진료라든지 그리고 일손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류사항들을 점검해서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사1촌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1사1촌 사업을 계속 점검도 하고 어떤 교류가 오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는 제주도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1사1촌도 제주도를 또 방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