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스포츠국,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감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스포츠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스포츠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기구표와 인원 현황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영상위원회 정기 이사회하고 총회가 있던데, 영상위원회 정기이사회의 인원, 이사회 명부, 총회 회원의 명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53쪽에 보면 제주항쟁기념문화행사를 2004년 12월 3일 개최한 모양인데, 민예총 도지부에 예산이 배정돼서 한 건데, 이 정산서 사본, 2004년도 행사였으니까 2005년도에는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본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선진 영상문화 지역 벤치마킹 하러 6명이 갔다온 모양인데, 그 6명의 명단하고 부산국제영화산업박람회에 영상위원회에서 7명이 간 모양인데, 이 명단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소년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의 범죄별 인원이라든가 현황, 청소년 재범률 현황, 그리고 청소년교화위원회라든가 갱생보호위원회의 활동 실적,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삼위원입니다. 남제주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석비행장의 공항으로 지정 활용 추진방안에 대해서 2003년도 2월 4일날 우근민 전 지사 방문 시에 건의를 했고, 또 2005년 1월 28일 도지사 초도 방문 시에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건의를 했을 때의 지사의 답변 내용, 혹은 서류로 답변을 했으면 그 서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첨가해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대화운수가 지금 파업 중인데, 최근 3년 동안 대화운수에 지원되었던 지원 현황을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단 이사 명단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스포츠국은 세계자연유산 등록 준비라든가 도립미술관 BTL사업 선정,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기증, 영상미디어센터 유치 등 많은 일을 해 왔고, 제주사 정립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 쪽에는 2006년도 세계 레저요트 선수권대회와 2007년도 ASTA 총회, 2008년도 세계 스카우트 총회의 유치를 확정했고, 올해 80개의 국내 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제주관광의 지주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 시내버스 신 교통카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광역교통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문화스포츠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셔야죠.

아, 예.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스포츠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관보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부방식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고창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스포츠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화환경 조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립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생활 친화적 예술진흥을 위하여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006년도 전국의 문화의 달 행사 유치, 그리고 전국 문화예술행사와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현재 총 169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20건을 신규로 지정해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기 지정된 문화재 중 제주목관아지, 성읍민속마을, 제주성지, 법화사지 등 39건의 문화재에 17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 59명에 대해 전승비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영상화 보존사업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과 전승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배문화 재조명사업으로 추사 유물전시관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이며, 내년 추사 서거 150주년을 기해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역사 사료집 편찬은, 먼저 제3차 제주도지 증보판을 2006년 상반기에 발간하겠으며, 제주사 정립사업도 제주사 연표와 탐라국 시대사를 연내에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문화를 문화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제43회 탐라문화제와 추사예술제, 덕수리 민속축제, 정의골 한마당 축제 등 향토성 짙은 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계 자연유산 등록 추진입니다. 등록대상 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등록추진위원회 학술자문위원회 등 등록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학술분야와 관리계획작성용역을 시행하였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수 및 영문 번역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 문화재청을 거쳐 유네스코에 연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전문가의 현지 실사를 대비해서 등록대상지 정비라든가 대내·외 홍보활동의 전개, 그리고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2007년 유네스코총회에서 등록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우는 한 국가나 한 민족의 우수한 역사적 유산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한라산인 경우는 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생물권이면 지역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은 종류나 특징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 하나만이 등록될 수 있다는 특이한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5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상황입니다. 우선 연도별 추진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회유치와 관광객 수, 소득 효과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80개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여, 현재 71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규모 있는 대회들을 관광 비수기에 집중하여 개최함으로써 제주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최하지 않은 9개의 국내·외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06년에는 116개의 제주개최 희망 대회 중에 규모가 큰 대회만을 골라서 101개의 국내·외 대회만을 개최하기로 결정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06 레이저요트세 계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이 세계대회는 2006년 9월 11일부터 3주간 화순해수욕장에서 70여개국이 참여하여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서 상위 입상팀에 한해서 2008년도 북경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되며, 선수와 임원이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대회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최대 해양레저스포츠입니다. 연내 한국 레저요트협회와 제주도, 남제주군이 합동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도민 체전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범도민 화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대회는 북제주군에서 개최하여 체전 사상 최다 선수단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육상, 수영 등 기본 종목과 역도, 레슬링 등 9개의 전략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실 운영과 협의회 지원 육성으로 동호인 저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22명을 도와 시·군에 배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스포츠산업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동장 조성 및 시설 보강으로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북제주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남제주군 종합경기장 조성계획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 정비로는 한라체육관 리모델링과 북제주군 읍·면체육관 시설 개·보수는 마무리 과정에 있고, 체육회관 스쿼시 경기장 증축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시설과 구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인 화북 거로마을 체육공원 조성과 애월마을운동장 편의시설, 법환동 게이트볼장 조성, 농구장 시설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차세대 주역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으로 여가문화시설 확충 지원 5개소, 창의적 청소년 활동 지원 8개 사업, 청소년의 달 청소년 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31개소와 어려운 청소년 63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 개최되는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개최지를 성공적으로 제주에 유치하였고, 올해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37차 총회에 참가해서 제주홍보관을 운영하여 122개국에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열 번째 명령노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조선 등 비수익 노선은 38개이며, 운행 대수는 74대이고, 금년도 보상 책정 예산은 24억9,500만원으로 연간 손실액 52억4,200만원의 47.6%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운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9월말까지 우선 19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보상금을 지원하고, 연간 지출액을 정산하겠으며, 동부관광도로와 남조로에 대한 보상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신 교통카드 도입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내·외버스 교통카드는 한국 스마트카드사와 제주도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험 운행을 거쳤고, 카드사와 시내·외버스 업체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카드 제작 및 충전소 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제주시 시내버스 신형단말기를 교체하여 11월 1일부터 카드사용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 T-머니 교통카드는 읍·면 순환버스에서 일주노선 시외버스 환승시 기본요금이 무료이고, 제주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와 서울, 인천, 경기, 즉 경인지역의 지하철 및 버스에도 호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사용 카드와 호환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무료 환승 범위를 확대하는 범위를 강구하고, 교통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추진입니다. 도내 택시는 총 5,363대로 법인이 34개 업체에 1,549대이고 개인이 3,814대입니다. 시행방안으로는 현재 보유 대수와 총량 산정 결과를 비교해서 장래 공급량을 결정하고 장래 공급량을 토대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택시를 보급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과 실차율 및 가동률 조사 세부지침에 따라서 택시 실차율을 조사하였는데, 조사표본택시는 161대를 선정하고, 택시 운행자료 출석 및 분석업체를 선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총량을 산정하고,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 조율과 총량을 확정하게 되며, 2006년부터는 총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대중 교통 편의시설 및 교통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차량 대체비 지원 50대, 버스 승차대 시설 개선 20개소,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계획은 제주시 봉개동에 사업비 30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은 제주시 도련1동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차량 대체비로 39대에 8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버스 승차대 비가림화사업 20개소를 시설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은 진입도로, 기반시설 등 16억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에 안전마을 모형시설물, 자전거 체험장을 조성하겠으며, 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은 토지 매입, 기반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스포츠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정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먼저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영화나 TV 등 영상물을 많이 촬영해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또 그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위원회가 2003년 12월 26일 구성되었는데, 구성된 이후로 방송사나 영화사를 방문해서 제주촬영 유치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이 있고, 제주에서의 촬영은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이 어려우면 영상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위원회 고창균 사무국장입니다. 한정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방송드라마 내지는 영화 제작 유치를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 번째로 영화 제작과 방송 드라마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그런 것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하반기에 20부작 전작 드라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몇 건이요?

20부작 예정으로 전작 제작이 제주에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방송 드라마입니까?

예. 지난번에 마지막 팸투어로 왔었던 KBS 전 드라마 국장인 최상식 씨가 지금 중앙예술대학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팀들이 외주사로 이루어져서 지금 벌써 4부작에 해당되는 시나리오가 탈고될 정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여에 걸친 팸투어의 성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된 성과를 보면 헌팅과 로케이션 지원이 총 35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 수로 따지면 30편이 됩니다. 올해 12월달에 예정되어졌던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작품인 천년학이라는 작품이 눈 날씨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 2월로 수정되어졌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올 하반기에 2편의 작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35편에서 60편까지의 제작지원 성과가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저희들이 노력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작품 제작에 내도되는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설립된 지 만 2년인데, 그 사이에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부분적이라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저는 영상위원회가 설립돼서 영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성사된 것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영상위원회가 없어도 제주 촬영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생긴 이후의 성과를 질의하고 있는 건데, 아까 답변을 보면 2003년 12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만 2년이 지나도록 성사된 가시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20부작, 그게 처음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신 임원식 감독님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사되었던 것은 여러 번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촬영되어지려고 했던 내용들을 내용이 바뀌면서 제주도에 유치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실적차원에서라든지 정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는 질문인데,

세세한 부분까지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간,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상위원회가 2003년 말에 되었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실적이 주된 실적인데, 나름대로 실적들 52페이지에 열거해 놨습니다. 꼬집어서 뭐가 있느냐 딱 질문했을 경우에 사실상 아직은 뚜렷이 답변할 것들이 별로 없긴 없습니다마는, 드라마나 영화가 계획되어 촬영되고 시사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최근 들어서 성과라고 하면 올인은 애초에 우리 도가 지원했고, 그것은 자체에서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복원까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올인이 영상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촬영된 겁니까?

발주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의 성과 내지 실적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실적들이 있기 시작합니다마는, 대장금도 상당히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서 대장금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 보자 해서 소형전시관을 만드는 것을 예산도 지원하고 공사도 거의 마무리 과정에 있고, 비양도에서 촬영했던 봄날도 해외에서 방영되기 시작해서 현지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지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그것을 상품나열식으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10명 내지 15명이 보통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영상위원회는 25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며,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25명까지 영상위원회 위원이 필요하며, 또 이 영상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위원회의 인원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제주가 영상산업에 대해서 새로이 하다 보니까 제주지역에는 영상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영상에 관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얻고 연결망을 갖기 위해서 도외에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영상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영상위원으로 위촉해서 많은 자문을 얻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인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숫자가 많으면 자문차원에서는 의견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결정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상위원회는 한 15명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영상위원회 위원수가 많지만 이 사람들이 정족수를 이뤄서 회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거의 모든 사항들을 해 나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활동을 하긴 하고 있는 겁니까?

분기별로 한 차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지켜졌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긴급소집을 해서 별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미디어센터 유치 건이 있어서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연말에 미디어센터 설립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정지가 확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장비 선정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영상위원회 위원을 한 15명선으로 축소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 보면서 어떤 참여나 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면서 참여나 활동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예산서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2억8,000만원, 거의 100% 증액이 되었어요. 2005년도 총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억8,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1억8,000만원 정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촬영 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었는지, 애로가 있었으면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문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영화, 드라마를 유치하고 제작을 지원해 주는 예산 2억원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편성되고 도에서 바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영상위원회로 줘서 전문성을 가진 영상위원회에서 도의 보고와 결심을 받으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나감으로써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는데는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사무국장 한 사람과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종전에는 직원 두 사람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센터도 설립을 해야 되고 뭔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올해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불어났습니다마는, 미디어센터가 운영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운영에 대한 필요한 인원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영상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활동상황이라든지 파악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위원회활동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위원들은 해촉하고 필요한 새로운 위원들을 영입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왕에 생긴 영상위원회가 제주 홍보를 하고 제주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할부로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할부라든가 담보설정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

도에서는 현금으로 차대금을 전부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전액 현금으로.

노후차량 교환하는데 몇 % 지원하는 겁니까? 3억이면 전액 아닙니까? 대화운수 같은 경우는.

25% 입니다.

도비가 25% 지원입니까?

예.

3년 전에 시작했으면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권장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국비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국비를 따올 수 있는데 단 1,000만원이라도. 왜 국비는 신청도 안 합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제주도전역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국비신청을 해야죠.

한 달 전에도 문화재청에서 일부러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여기 와서 별도 교육을 했고 문화재청에서,

조금 전에 한정삼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가 왔으면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질서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감사자리에는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도지사가 못나오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도지사가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지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이 나와서 받아야지 직원 두 사람만 가져있는 사무국장이 나와서 감사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계질서가 엉망이죠. 그리고 사무국장이라는 명칭도 그렇습니다.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직책이 여러 개 있고 과가 있어야 사무국장이 필요한 것이지 단 세 사람 직원에 무슨 사무국장입니까? 명칭 붙이면 다 명칭인 줄 압니까?

그것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글쎄 그렇게 하더라도 영상위원회 사무감사 받는 태도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제까지 사무감사에 그분이 나왔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부위원장이 나오도록 해 봤는데 오늘 마침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어디 아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갔습니까? 만약 부득이해서 못나오면 부득이해서 못 나왔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조금전에 단상에 와서 말씀하신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일체 얘기가 없으니까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영상위원회 임원식 부위원장이 춘사영화제라고 있는데 올해 제주에서 영화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준비회의가 11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는데,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여기서 발언할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질문을 할 것으로 하고, 우선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십시오. 17쪽에 보면 한국레이저요트협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레이저요트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적으로 요트가 약 23개로 종류가 많습니다.

바다에서 타는 요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트가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되어 있는 게 13개 종목이 됩니다. 개중에서 레이저요트라는 것은, 일본에서 고안된 것인데 경기정이 가장 경기하기 알맞은 경기라고 해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요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레이저라고 하니까, 레이저는 불빛 바다에 비춰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요트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선박 종류의 요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빛은 아닌 것 같고.

고유명칭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확정되었습니까?

이 대회는 제주개최가 확정되었고, 올해 브라질대회에서 제주개최 일정과 모든 세부계획을 총회에서 확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제주에 요트협회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예.

저한테 배당되어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산이 안 보인 것 같은데.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을 마지막까지 절충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17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 도가 8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제주군에서 4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5억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억, 남군에서 4억, 한국요트협회에서 5억 해서 17억을 가지고,

제주도요트협회에서는요?

없습니다. 제주도요트협회는 아직은 활동상황이 없습니다. 구성만 좀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저희들 일단 총리실로 이런 대회를 한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되고 난 다음에 국비는 별도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읽어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치는 봉개동이고 부지는 2만1,992㎡인데, 연면적이 840㎡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2만1,992㎡인데 연면적이 840㎡면 이것은 건물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840㎡ 짜리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코스만 만들어서 교통공원을 만드는 것이죠?

예.

건물연면적 840㎡이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예.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화물 차고지, 그것은 도련동에 만드는 것인데 국비 30억, 지방비 55억, 민자 15억인데 이것은 부지가 3만3,000㎡니까 한 1만평 조금 넘는 것인데, 이것은 민자까지 투입해서 부지를 매수하는 겁니까? 밑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을 보니까 도유지를 만드는 모양인데, 도유지로 만드는데 민자가 15억이 들어간다니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련에 해서 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은 민간이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52억인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17억 해서 52억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 15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부분은,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시설을 갖추는데,

민간은 운영부분에만 출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부분에는 출자하는 게 아니고?

예. 총액수 개념에만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좀 애매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41쪽에 보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입니까? 4개 시·군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 기금 적립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4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겨우 6억밖에 출연을 안 했고,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2억밖에 출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북군이나 남군에서는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에 문예인들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군지역에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시에서 이렇게 적게 출연을 하는지, 이렇게 적게 출연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 죠. 적게 주어야죠. 출연한 비율로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말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데는 많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단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경우는 출연금액도 반드시 감안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야죠.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는, 그렇다고 출연 안 했다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한 비율은 감안하도록 하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 있습니다.

앞으로 감안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출연하기로 된 겁니까? 아니면 의무출연금이 있는 겁니까?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주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출연이 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예술 각 단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출연하지 않고 자기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런 문제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비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지원하는 것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관계입니다. 44쪽부터 쭉 있는데, 2001년도에는 보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월 14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창화 씨는...... 강창화 씨는 여기에서 뭡니까?

문화재연구소 실장입니다.

실장님은 2001년도에 월 270만6,500원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 가서는 곱으로 뜁니다. 이사장님은 146만원이었다가 287만원이고 실장님은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가서는, 다른 직원들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은 전년도 280만원 받다가 330만원으로 또 껑충 뛰었고, 실장님은 280만원에서 364만원으로 이렇게 껑충 뜁니다. 2004년도에는 보니까 이사장님은 330만원, 이것은 2003년도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실장님은 406만원으로 또 껑충 뜁니다. 10%, 20% 정도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100만원 이상씩 뛴다는 것은, 그러면서 기금을 조성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수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그저께까지 해서 한 10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체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기준이 애매하면 분명히 기준을 만들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급여 규정도 같이 주십시오. 기구표, 인원현황, 급여 규정까지.

여기에서 실장님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데 가서는 그 양반이 밤낮으로 뛰고 그렇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마는, 서류 상으로 보기에는 한꺼번에 곱씩 이렇게 뛴다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하다 이거죠.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려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몇십%씩 올린다는 것은 도민들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도 하고 이치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강창식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북군에서 지금 개관하려고 하는 해녀박물관에 제주도에서 지원된 200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 소관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박물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파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좋은데, 해녀박물관까지 있으면 해녀에 대해 예술이라든지 스포츠 분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녀박물관 만드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박물관까지 만든다면 해녀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됩니까?

해녀노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경기라든가 스포츠 같은 다른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래도 중요하지만 해녀가 하는 그 일 자체를 앞으로 문화재나 스포츠화 시키지 않으면 단절되게 생겼다 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스포츠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 끝나 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났는데, 해녀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하면 그래도 연상되는 1순위가 해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상품으로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화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선 노래 관계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라고 하면, 스포츠라기보다 어떤 기능 장인,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글쎄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 해녀들이 물 속에서 하는 것을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대해, 해녀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제주도하면 해녀, 해녀 하면 인간문화재라든지 스포츠로 개발해서 장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단절되지 않게끔 국장님 파트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수산파트에서 국제 학술협회에서 용역도 거치고,

수산파트에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산업으로 육성하기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개발을 안 해 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상품으로.

스포츠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이것은 기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예산 중 2004년도에 위탁보조사업비 반납 2억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그 반납되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자체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썼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후에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2억이 반납되었다면 제주도 세정에 세수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러면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7페이지 2004년도 지출 현황에 보면 위탁보조사업비 반납, 위탁사업을 하다가 그 돈이 남아서 반납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2억 반납은 제주도로 반납된 거 아닙니까?

이거 노래비 건립사업입니다. 반납했습니다.

글쎄, 반납했는데, 그 반납한 것이 세수로 확인되었느냐 이겁니다.

예. 도의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어디 농수산 계통에서 세입으로 들어갈 돈이 안 잡히고 있더라고.

이것은 사업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액입니까?

예. 노래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추진이 안 돼서 불가한 사업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세수 여부 확인은 하고?

예.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기관운영비가 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는 10월 현재, 2개월이 부족한 10개월간의 집행 액수가 10억입니다. 여기에 2억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관운영비는 거의 고정비나 다름없을 건데 여기에도 아까처럼 월급이 많이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인건비가 문화재 용역사업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것이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고 집행액도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용역해서 용역수익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지금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인건비를 거기에서, 위탁받는다든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당해 수입금을 잡고 인건비도 전부 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일관성 있게 그 사업은 손해본 사업이다, 안 본 사업이다,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독립 채산제적인 예산을,

그렇죠! 용역을 하나 계약하게 되면 수입도 그렇고, 인건비 등 모든 경비는 자체적으로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서 정산을 해서 아, 거기에서 수익금이 얼마 남았구나 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얘기가 될 겁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예산을 집행하고 기록하는 것이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쭉 되어야 합니다. 같은 원칙에 의해서. 어떤 해는 바꿔지고 어떤 해는 틀려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그렇게 장부조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런 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지침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뺐을 경우에.

저희들 용역비 자체가 불어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예산에는 분명하게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이 야, 이거 절약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게끔 해야 기금 내놓을 맛도 있고 그런데, 쉬운 얘기로 월급이나 주려고 거기 기금 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토사 발간에 대한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 파트입니다.

향토사 발간이 지원단체가 어떤 때는 제주도문화연합회에서 하고, 어떤 때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가 되고, 어떤 때는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남·북군 문화원으로 되고, 2004년도 예를 들면, 제주향토사 발간사업, 똑같은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출판까지 해 놓고 거기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2005년도에 제주향토사 자료집 발간, 출판하고 이것은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2004년도에는 제주문화연합회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2005년도에는 같은 자료일 건데 어디로 지원되었느냐 하면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로 되고, 금년도에 또 제주향토사 자료 발간, 출판해서 제주·북제주·남제주군 문화원으로 7,500만원의 예산 집행이 되었다 이겁니다. 향토사 자료라든지 향토사 발간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4개 시·군이 다 문화원이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도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4개 시·군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의 향토사를 발간하는 사업이, 사업명칭은 여기 포괄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각 시·군의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도 연합회인 경우도 시·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인 것을 하겠다, 그래서 도는 제주도 총괄을 하는, 전체를 거론하는 그런 향토사를 발간하는 겁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는 뭡니까?

4개 시·군별로 문화원이 있고, 그것을 연합하는 도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별로 만드는 그 향토사하고 도에서 만드는 향토사는 별개다 이거죠? 내용도 틀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인 경우에는 시·군에만 한정시켜서 하는데, 도는 시·군과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도 나름대로 연계되는, 하나로 되는 그런 향토 발간은 별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단체가 제주문화원연합회가 있고, 전국문화원연합회 제 주도지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게 하나이고, 각 시·군에 시·군 문화원이 있고,

5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원단체명,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제주도문화원연합회로 되어있고,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하고,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두 개 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에서 공식 명칭은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입니다. 그런데 앞의 표현은 편의상 그 분들이 4개 시·군을 하나로 어우르는 것이라고 해서 제주문화원연합회라는 말을 쓰는데 ,

그러면 향토사 발간을 2004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자료집 발간은 또 뭡니까?

그것도 했습니다.

아니, 2004년도에 향토사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만에 향토사 자료집을 다시 또 만드는 건 뭡니까?

제주도 향토사를 집대성하는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집대성해서,

아니, 향토사라고 하게 되면 한 권의 책으로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토사 분야별로,

향토사라고 하면 그 동네별로 만드는 것이지 여러 군별로, 시별로, 읍·별로 만드는 것이 향토사가 아닙니다. 요즘 각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강정리향토사, 연동향토사, 노형동향토사, 이렇게 향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그러면 여기 향토사는 도에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제주도 전체의 동네들을 향토지로 만들어 제주도 동네 전부가 수록되어있는 향토지일텐데, 도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어느 동네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향토지를 만들었으면 아마 도에서 지원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까? 무턱대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발간집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마는,

국장님! 오늘 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책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지원이라는 거예요

책도 일부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직접 하시는 담당계장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감사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책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토사라고 하면 제주시나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문화원에서 만든 자료가 곧 제주도 전체의 일부분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대한 것이 쭉 읍·면·동별로 향토사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남·북군으로 전부 만들어지면, 그 책을 다 모아 놓으면 제주도 향토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계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옛날 관련된 자료를 번역하는 거요?

그러면 2004년도의 제주향토사 발간사업이나 제주향토사 자료집 발간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예산심의하는 분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타이틀도 바꿔지지, 지급처도 바꿔지지, 유인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급처도 동일하고, 사업명도 동일하고, 연차적으로 고전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겠는데,

이건 틀린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3가자 봤을 때.

그러면 시·군에 7,500만원 지원한 것도 각 향토사가 아니고..... 고전 번역하는 거 하고 사료집 발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53쪽에 있는 제주향토사 발간사업이라고 하면 역사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해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것은 역사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뒷면에 있는 향토사 자료집 발간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오후에 샘플을 갖다주십시오.

저는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을 합해서 박물관연합회가 탄생되고, 지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현황을 보면, 전체 박물관과 전시관을 합해서 현재 약 17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예연구관 등 전문가 배치가 거의 다 되어있는데 신영제주박물관이 학예연구관이나 전문가가 한 명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제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생긴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운영도 흑자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학예연구관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박물관은 국립박물관까지 해서 17군데가 있는 중에 두 군데가 학예연구관이 안되어 있는데, 도내에 박물관을 많이 짓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학예연구관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도내에서는 그런 자원이 적다 보니까 도외의 자원을 끌어들여다가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평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해서 개인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신영제주박물관 같은 경우에 생긴 것도 오래 되었고, 모든 기반이 다 되어있고, 관광객 입장객 수도 굉장히 많고, 연간 수입도 18억, 약 2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예연구관이나 전문가가 배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빨리 확보하도록 시정 명령을 하겠습니다.

평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영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속히 학예연구관이나 전문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입장료도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인데 중문민속박물관같은 경우는 휴관 중인데, 왜 휴관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휴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설을 전반적으로 대수선 교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기간이 좀 오랠 것 같습니다. 내년말까지, 장기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번에 박물관연합회에서 제주도 박물관 비전과 발전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선진국의 실제 박물관 수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약 인구 2만명당 박물관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을 갖고 있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약 3만7,000명에 하나꼴로 굉장히 문화인식이 높다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13만명에 하나로 아직도 우리 문화수준이 로우레벨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제주도 현황을 보면 인구 수에 비해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런 문화면에서는 굉장히 하이레벨인데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예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고, 강원도 영월군 같은 경우 박물관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고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특구를 하려고 행정자치부와 굉장히 적극적인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 중에서 인구 수에서 비해서 가장 많은 박물관을 갖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 어떤 특별한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 아주 다양한 박물관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많은 박물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몇 열악한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 제주도를 박물관 특구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이를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의 세기이고, 우리 제주도에 많은, 또 여러 분들이 제주도에 박물관을 짓고 싶어 하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몇 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구화 시키면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우리 제주도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특구화라는 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인데, 그 특례법에 의해서 다른 분야들을 특구로 지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제주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박물관이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게 추진될 사항인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제주도 발전의 어떤 기본 모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도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과연 박물관이 제주특화사업으로 끌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경우에 박물관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특화사업으로 가려고 구호를 내걸고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는 기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특화하면서 박물관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특화로 설정해 나가려는 취지이고, 우리 제주는 지금 현재 박물관이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특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주발전의 기본모델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T-머니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 카드를 만들어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판매소가 적어서 굉장히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 판매 및 충전소 현황을 보니까 요즘 많이 보완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GS25편의점에서만 모두 3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GS25편의점이 어떤 단체인데 이곳에서만 이렇게 많은 판매소를 설치했는지? 어떤 데입니까?

교통카드를 하는,

GS25가 어떤 마트입니까?

전 LG마트인데, 한국스마트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했는데, 우선은 24시 편의점이니까 이용도 편하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11월 1일에 할 때 29군데만 지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더 확대는 했지만 더 확대를 못하는 것이 판매율의 0.7% 마진 때문에 그거 성가시게 하면서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해서 별로 희망은 않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담배 가게나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함으로써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득도 시키면서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 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특정한 편의점에만 너무 편중되어 이런 충전소가 있어서 특혜의혹이 아닌가,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일부러 충전하러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예를 들어서 제주도인 경우에 월드마트라든가 이마트, 시장 갔다가 생각나서 충전카드를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가게에서도 신청을 하면 받아줄 의향은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확대를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드 하나 가지고 서울에서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일반버스도 탈 수 있고 제주도내에서도 시내·외 버스 모두 통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지하철 교통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와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는 고급형 카드와 보급형 카드 두 가지가 있는데, 고급형 카드는 서울에서도 경인지역과 제주지역까지 쓸 수 있는 게 고급형 카드이고, 그게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가끔 보면 서울시에서만 쓸 수 있는 보급형 카드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보급형 카드는 제주에 와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제주도는 물론이지만 인천에나 경기도도 사용이 안되고 고급형 카드는 제주에서 전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카드는 서울, 인천, 경기의 버스와 지하철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안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일단 정착이 되면 활용하는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분증하고 겸한다고 하면 필수품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되겠고, 호텔이나 관광지 요금이라든가 주차요금, 이런 것도 겸할 수 있는 것이고, 택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선 시내버스 문제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확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카드로 냈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할인이 됩니까? 금액은 같습니까?

현금으로 냈을 때 버스요금이 좌석이 850원, 입석이 8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50원이 할인됩니다.

그것들을 홍보해야죠. 지금 카드 사용률이 몇 %나 됩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11월 1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전에도 교통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사용률이 몇 %가 됐었습니까? T-머니 전에.

제주시가 33% 입니다.

서귀포는요?

아까는 평균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주시가 35% 서귀포가 15%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저희들도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한데, 50원 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죠. 그래서 사실 타면서 잔돈 내기보다 이 카드하나 사서 하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7,80% 이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연말과 연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추경예산에도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연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권,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한달 정규권을 끊으면 몇 회까지는 그 요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할인방안들도 많이 내서 다양한 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 할인은 있다고 하던데,

청소년들은 일반카드하고 조금 다르게 별도 청소년카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면 청소년 할인이 돼서 지불되고, 일상생활의 카드와 확대해 나간다면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처음 충전해서 카드를 가질 때 카드 대금을 내죠? 그게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2,000원인데,

서울에서는 1,500원짜리 하고 2,000원 짜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는 비싸요?

서울은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1전씩만 해도 수입이 되는데 제주도는 작은 시장 아닙니까? 4,000원이 좀 비싸지만 한번만 사면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카드를 썼었잖아요. T-머니카드 직전에 썼던 카드를 T-머니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옛날 쓰던 시내버스카드는 시내버스에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까지는 쓸 수 없습니다. 전환이 안됩니다. 옛날 쓰던 것은 칩이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얼마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은 기억력도 많고 용량도 많기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것으로 바뀌고, 앞으로 이 카드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하철 교통카드를 쓰다가 제주도 T-머니 카드에 가서 충전을 하면 그대로 계속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새 것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도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관 이런 데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가 지금 들쭉날쭉 입니다. 어떤 수련관은 연봉이 2,420만원인 지도사가 있는 반면 대부분이 1,320만원이고, 그것보다 못 미치는 수련관도 있어요.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인지, 규모에 따라서 지도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데는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지금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420만원 받는 데가 두 군데 있네요? 서귀포청소년수련관과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제주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서 인건비가 다른지, 자격증 1급 2급의 차이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비자님 수련관, 안덕면, 성산, 명도암 여기는 청소년지도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네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수련원에 배치가 된 곳에는 1,2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서귀포라든가 남제주군은 2,530만원, 2,420만원으로 배나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만은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2명이 배치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정리되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자료를 제대로 찾아서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고, 청소년수련관 연간 사용 인원과 가동률에 대해서 각 수련관과 문화의 집 가동률, 그리고 사용인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도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오후 감사에 차질 없도록 제 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참석치 못했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 임원식 부위원장님께서 나와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갖다 놓았습니다. 제출치 못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청소년범죄 재범률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절차를 거쳐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인데 레이저요트세계선수권대회 95년도에 일본 와카야마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통행정과에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해서 돌아가 버린 게 있더라고요. LED신호등 설치 3억1,300만원하고 전국단위 표준로드링크 연계구축 1억6,000만원 이게 국비가 확보되어서 수령까지 해 놓고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액 사용을 안하고 불용처리 했던데.

몇 내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서 따와서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국비가 필요해서 신청하고 확보됐을 텐데. 그리고 시설들이 전체 교통에 필요한 게 아닌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불용처리 됐던데 이성구과장님이 작성하셨던데요.

국정감사 자료입니까?

예. 모르겠어요?

시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예품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도에 보면 제주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주관광기념품 생산유통업체 실태조사 디렉토리를 발간했습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용역을 주어서 하면 그거에 준해서 개선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보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예업체가 이 자료에서 보면 전체가 한 28개 업체가 되고 식음료를 제조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업체가 9개 업체가 되는데 대부분 열악하고 5인 미만의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업계 사정들을 감안해서 도에서 육성방안이라든지 관광민예품산업이 국장님께서는 연간 얼마의 시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관광업무를 한1년 떠나다 보니까 수치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당시 용역 할 때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기억됩니다.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입니다. 2011년도 100만을 예상하면 약1조의 유통업계인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공예산업을 육성하면 2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좋고 도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받은 사항을 보니까 겨우 3건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자본금이 1억 미만인 영세업체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담보할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개발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소관은 떠났습니다마는 영세한 공예업체들인데 상품이 개발이 되어도 그것을 상품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자본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나름대로 당시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반영도 되었고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도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요즘은 체험 학습 차원에서도 우리 제주도의 문화 예술을 키운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제주도의 것을 살리면서 키울 수 있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재보수 사업에만 치중하고, 지난번에는 각 지방의 일품운동, 명품 사업 육성책도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도 안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광부에 문화상품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는 관광파트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문화예술파트 쪽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관광상품 쪽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자체 재원으로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액수를 많이 들여서 생산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자금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요즘 문화콘텐츠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앙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문광부와 한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라인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 도의 관광파트하고 협력을 하면서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하거나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책을 키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게 BTL사업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선정도 합의를 본 상황인데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BTL사업은 아시다시피 위치 논란이 있다가 위치는 확정이 되고,

문광부에서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하는 과정인데, 지금 문광부의 BTL사업 규정을 보면 정부가 지정하는 BTL 사업으로 타당한 사업이냐 하는 용역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용역이 금명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끝나면 12월에 문광부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BTL사업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최종 심의를 합니다.

그럼 아직도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확정은 됐는데, 최종 절차인데 그 심의 절차가 끝나면 확정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2005년도 예산이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거쳐 있는 예산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 미술관에는 200억입니다마는, 제주도립미술관 200억으로 확정시켜서 2006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집행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2006년 초에 바로 사업자 공모합니다.

초에는 공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네요. 타당성 용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빛을 볼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보면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4년까지는 제주도의 출연금이 7억, 11억, 15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억으로 갑자기 7분의1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북군, 남군에서는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예산정책이 안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1억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한 거죠. 300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해서 언제 목표달성을 할 겁니까? 도 자체에서도 출연계획대비 이렇게 저조한데. 왜냐 하면 전 지사가 지사공약으로 재단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최소한 7억 내지 10억을 도에서 출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환지사가 들어오면서 10억 됐던데 2억으로 줄어버렸어요. 내년에도 겨우 1억을 한다니 도대체 단체장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단체장의 의지의 반영이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1억씩 한다면 문화예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민간의 출연금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모금하기가 힘든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성을 안 보인다면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커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을 도저히 편성 못할 정도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모든 기금출연은 초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기금들이 대부분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기금들도 그런 형편이라서 도 전반적인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재단을 도가 설립한다고 했으면 시·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파트하고도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어려운 시군에서도 2억씩 하는데 도에서 1억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화예술재단 외의 다른 모든 기금들도 1억 정도의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청소년기금이나 여성단체기금 하더라도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셨어야 마땅하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속확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본예산에 2억밖에 못했으니까 나중에라도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문화예술재단기금은 위원님들의 힘에 의존해서 명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섭섭해 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안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데 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금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의 집과 관련한 자료가 왜 안 오죠?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와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안된 곳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군데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을 받아서 위탁해서 어떻게 하죠? 위탁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안 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될 청소년 지도사 없이 어떻게 수련원을 운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자연권시설은 지원이 안됩니다. 자연권시설하고 생활권시설로 나누는데 생활권 수련시설은 지원되고 있고 자연권 수련시설, 예를 들어서 수련원이나 야영장 같은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청소년지도사가 없어도 청소년 활동이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교를 이용한 수련원이나 안덕 청소년수련원, 성산 청소년수련원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모구리야영장이나 서귀포 학생야영장, 금석야영장 이런 것은 일시 이용시설이면서 계절권입니다. 계절에만 임시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규지도사를 배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 시·군에서 직원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명도암 같은 경우 수용인원이 225명으로 많은데요, 안덕면도. 그런데 프로그램운영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운영비를 누가 활용합니까? 지도사도 없는데.

그것은 위탁단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탁단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비자림 청소련수련원은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청소년과 사람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덕면은요?

거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비자림 청소년수련원이나 안덕면수련원 같은 경우.

실적은 뒤에 붙였습니다마는, 월별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참고 자료로 붙여드렸습니다.

월별 인원수만 이렇게 늘어놓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가동률을 알 수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해야지. 이제야 자료 주셔서 이렇게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관리측면에서도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도사 배치되어야 하는데 중앙에 배치기준이 있어서 중앙에서 50% 지원도 하고 도비 50%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지원기준에 임시시설이라든가 또 계절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차등이 있는 부분은 자격증에 따른 겁니까?

차등이 있는 부분은 당초 있던 기존의 시설은 계속 1월부터 쭉 되었는데 중간에 신규시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신규시설은 3월부터 오픈이 됐던가 2월에 오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똑 같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습니다. 급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급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겁니까?

예. 월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100만원 하다가 금년에 1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금액차이들이 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소년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청교련(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보면 청소년사이버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액수도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이버 감시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청소년 사이버 관련해서 몇 번이나 지도를 했습니까?

사이버 유해 환경감시단 문제는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청소년폭력근절위원회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해서 책정해서 내년부터 별도 운영하자고 해서 논의도 있었고 이 부분은 더 발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간지 사설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이버 폭력문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청교련 한 단체에 맡겨서 감시한 실적도 미미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폭력근절협의체가 만들어 져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유사단체들하고 해서,

경찰에도 사이버수사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배정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별도로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유해환경이죠. 사이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것이고. 사이버감시단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이버 지킴이는 청교련에서,

청교련 몇 명입니까? 지킴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사이버지킴이는 242명입니다.

올해 지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사안별로 분류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까? 사안별로 어떤 사안을 지도했습니까?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이버 지킴이 기자단 교육을 한 건수라든가 사이버지킴이 토론방 운영해서 설문도 했고 스티커도 1,200명 했고, 또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고 사이버언어폭력추방캠페인을,

그러니까 교육과 캠페인 정도에 그쳤지 실질적으로 사이버를 감시해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거나 한 실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방교육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241명이?

241명은 청소년들입니다.

서클 활동을 하는 겁니까? 중·고등학생입니까?

중·고등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1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인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 활동영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시활동을 합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범죄유형이 발견되면 어디로 연결합니까? 청교련으로 합니까? 사이버수사대로 연결을 시켜 줍니까? 신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이버수사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확실합니다.

과장님이 자신 없게 말씀을 하셔서 신뢰가 안 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고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사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멤버가 아니더라도 우리 초·중학생 청소년들이 아, 이것은 범죄의 성격이 짓다고 하면 바로 연결하는 원스톱체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체계가 되어야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청소년 사이버 감시활동은 순 형식에 그친 활동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교육과 행정과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파악이 안된 모양입니다마는 경찰 쪽하고 교육 쪽하고 같이 해서 활동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강창식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삼위원님 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정석비행장 공항으로 지정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공항 1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공항 이용은 천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천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제주국제공항을 1차적으로 2006년 말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1,288만명의 국내여객 수용능력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2005년이면 거의 완료 됐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20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2,450만명 여객수용능력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확충계획을 갖고 있으면 현지에서 확충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다른 장소로의 확충입니까?

현지에서 확충입니다.

현지에서 확충을 하게 되면 2020년까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까지 1,288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2차 확장계획을 시공할지 모르겠는데 제주항공이 생기고, 각 지역항공사가 생기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가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충계획만으로 우리 제주도의 관광객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건교부나 항공안전본부로 정석비행장 문제를 일단 건의했고, 건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005년에 1,288만명, 2020년에 2,453만명을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나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현 단계에서 정석비행장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곤란하다는,

2020년까지 관광객 내도객을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2010년이 9백몇십만명,

2천만명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인가 2015년까지 2천만명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천만명이 안되는 9백몇십만명,

2010년이 9백몇십만명입니까?

예.

그렇다면 관광객이 지금 5백만명이 안된 상태에서 이용객이 천만명이 넘었다 말이죠. 그러면 2010년이면 그에 배를 해도 거의 2천만명 이용객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00만명이 안 되는데 천만명을 넘었다 그러면 관광객 내도객보다, 이용객은 가고오고 하는 것을 다 합산하는지 어쨌든 배가 되는데, 관광객이 900만명이 됐을 경우에는 1,800만명이 되지 않겠느냐, 2010년이라고 했죠? 2010년이면 5년 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제주도의 예상추이를 따라가는 계획이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특별자치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석비행장 이용에 관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 도에서는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겠지만, 계획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3의 장소로 비행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논의해본 바가 없습니다.

공직적인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이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항이 협소하다기보다도 산남지역의 공항을 일부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 지금 제주시로 몰려있는 인구집중 현상,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남제주군에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제주군에서 제주도에 몇 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혹 정석 비행장 측에 이런 타당성 문제라든지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항의 건설문제는 제주도의 어떤 종합개발계획 같은 기본계획의 지표와 연관시켜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투자금액이나, 또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중앙과도 계획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서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동자석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 돌 문화의 대표적인 유산인 동자석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게 적절치 않겠는가 하는 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또 55페이지를 보면 도내 동자석이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해서 제주도에 780여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사자는 제주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오창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오창명이라는 분이.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도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위촉한 사람입니다. 문화재 위원 30명, 전문위원 20명을 위촉해서 문화재위원들을 문화재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심의결정을 하는 반면에 문화재 전문위원인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동자석이든 뭐든 할 때는 그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기초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용역사항입니까? 조사를 해 달라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이런 문화재에 대한 우리 행정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분한테 자료조사를,

그러면 전문위원은 도에서 급료를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합니까?

우리가 자료조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이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서의 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는데, 그 외에 보수나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어떤 자기자부심이나 자긍심 때문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학교수들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분들로,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도에서 관장하는 위원이고, 이런 분들이 조사하게 되면 전적으로 신뢰해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학위를 받은 전문입니까, 아니면 통상 어떤 골동품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입니까? 학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전문성은 학문적으로 그런 분야를 전공했거나, 현재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문화재 전문위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역사적 중요도가 높은 동자석을 우선 선별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자석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여기에 하셨죠?

예.

지금 도내에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만 해서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문화재 지정은 언제까지 선별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안입니다. 동자석이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82개라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이 나올 건데, 사실상 산재되어 있는 동자석 전수조사라는 것이 상당한 시일과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집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야산 무덤 같은 데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찾아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참 어려운,

그런 어려운 업무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 분한테 조사보고서를 내도록 했더니 보고서 책자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발견되거나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산중에 있는 것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야 되지 않느냐 차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사안이다, 그렇다면 지금 발견된 동자석만 가지고서라도 유형별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려내서 우선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2단계 조사로, 지금 발견되어 있는 동자석만 가지고 일단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내년초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급료도 없고 언제까지 지정도 안하고 하니까 지금 어떤 결론이 빨리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까지 하라 라든지, 그래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책임성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완료를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분들이 전혀 반대급부 없이, 급료 없이 사회 봉사적으로만 한다는 얘기는 믿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이 분한테 대가로 한 15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인쇄비하고 그 사람의 여비 일당, 그 정도 지급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 봤더니 야산에 묻혀있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만이라도 선별 작업을 하자, 하는 이 작업을 내년초에는, 어차피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책임성 있게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받는 돈도 없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은 이상적이라서 좋겠지만, 그래도 보수를 받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들 것이고, 또 과업지시로 요구하는 쪽에서는 받았으니까 빨리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업이 단기간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도 안 주고..... 이거 한다, 한다 하면서 언제까지,

또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자석 도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남의 묘에 있는 동자석을 도난해 가지 못하게끔 철창을 두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게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묘소에 있는 동자석이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게 가만히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다음의 보호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묘주가 동자석을 문화재로 기증하거나 팔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해 놔도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안 되는 쪽으로만, 곤란한 쪽으로만 골라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사후의 문제도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단기간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곤란한 부분은 그때에 가서 또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곤란한 부분만 미리 걱정하면 될 게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단기간에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작업에 대한 용역을 연초에 바로 시작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하는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후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자석이 골동품상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100만원씩 하게 되면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또 출처만 확인되면 육지로 반출도 가능하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출은 금해져 있습니까?

공항이나 부두에도 문화재 감정관을 일단 배치해서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일단 감정관의 감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동자석은 함부로 못 나갑니다

함부로 못 나간다?

예.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감정관의 감정을 거쳐서 이것은 그리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나가지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못 나갑니다.

제도적으로 감정관이 있습니까?

예. 감정관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채택되면 법적인 관계에서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동자석이 문화재로 빨리 지정이 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재단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며칠 자로 작성된 겁니까? 현재입니까?

예. 현재입니다.

작년에는 19명인가 18명으로 되어 있던데.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작년에 18명 아닙니까? 급여를 지급한 걸 보니까 그런데.

급여는 일용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일용직 3명이 있었는데 2명을 줄였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18명은 일용직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현재 15명은 일용직을 뺀 인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일용직 3명을 포함시키니까 18명이 되었다!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강모 씨라고 하시는 분이 2003년도에는 전임계약직 다호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04년도에 일반직 4급으로 임용된 것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저희들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면서 계약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발굴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급격하게 발굴 허가가 문화재청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문화재청에서가 발굴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또 문화재연구소장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만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사회에서 문화재연구소장은 일반직 4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임 계약직으로 다호다, 라호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분들도 라호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다면 일반직 5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체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만 특별히,

저희들 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이,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 되었고, 조직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내년도에는 계약직을 일반직화 시킬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일반직으로 조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바꿔지면서 봉급을 더 주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덜 주게 만든 것이 아니고 더 주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승인도 해 주고 운영을 잘 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수준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급여 기준에 보면 공무원 봉급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수당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급으로 된 강모 씨의 경우, 그분은 비교했을 경우에 본봉인 경우 200만원 정도 되나마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수당들을 주고 있는지, 지금 급여규정에 따르는 11가지 수당에 전부 혜택이 되어 지급되는 것인지, 월 400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봉의 배 이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되겠고, 그래서 이게 참 괜찮은 직장이구나, 그러면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재단들이 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수는 제주도공무원 보수규정, 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봉급체제를 보면, 본봉이 200만원이면 체력단련비라든가 상여금 해서 연 보수액의 600%를 더 주도록 되어 있고, 수당을 보면 가족수당이나 직책급, 업무급 해서 4급이면 월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배 정도, 계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국에 속하지 않은 다른 재단들도 통상 이렇게 봉급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도가 보조를 하는 단체들은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수당 같은 것들은 단체에 따라서, 수당의 종류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체제는 같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서 인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문화예술재단인 경우에는 연도별 봉급인상률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일정치 않은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오전에 홍가윤위원님이 얘기도 하셨는데, 인상폭이 들쭉날쭉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은 없고 생산성은 없는데, 예산 가지고 소비하는, 수익이 없는 이런 부서인데, 봉급도 들쭉날쭉 해서 일정한 율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또 호봉을 조정하면서 갑자기 봉급 액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 저는 이 기회에 문화스포츠국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삼다수공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나 이런 재단이라든지 영상위원회라든지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이 거의 비슷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합니다. 영상위원회의 봉급기준은 어떻습니까? 급여기준은.

사무국장은 5급 기준으로 하는데 계약직입니다.

그것도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예. 5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직원이 몇 사람 안 계시니까 얘기가 되지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통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진급하는 것이라든지 인사규정에 대한 것은 거의 같아줘야, 도에서 관장하는, 예산을 드리는 기관은 전부 같아줘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보조로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술단체에 지원한 2005년도 예산 중에 100명이 참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국합창제 세미나, 100명이 참가한 세미나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우리 모 위원님이 관계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필낭송회 세미나가 150명 참석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 이 예산 1,000만원이 본예산에 개별예산으로 책정돼서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풀예산에서 집행된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개별적으로?

본예산 과목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기가 나열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미나 비용이라는 것이 초청 주제 발표하시는 분, 토론자 해 가지고 왕복여비 드리고, 일당 드리고, 식대를 드린다 해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100명 참가하는데 1,000만원을 드렸다고 하면 1인당 평균 참석한 인원까지, 방청객까지 10만원씩 집행한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강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은 책 발간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알지만 지금 어느 문학단체에서는 책 발간비로 1년에 1,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책 발간비로만. 다층...... 그것은 1,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주 수필문학의 밤 행사는 제주 수필,책 발간까지 겸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합창제에 100명 참석,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데 100명 참석해서 방청객 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세미나인 경우에도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전국에서 와서 발표하는 세미나의 경비 문제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이 도내냐, 도외냐, 하는 문제,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인원이 얼마 참석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세미나 하는 장소에 따라서 사용료를 많이 내야되는 장소를 사용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그때그때 사업 계획 신청이 들어왔을 때 봐서, 저희들은 이것은 좀 과하다 할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것도 금액을 줄여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다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형평을 맞추면서 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얼른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참석해서 1,000만원 쓴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술재단의 조직표 상에 사무처하고 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특히 주의할 것은 발굴조사팀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재 발굴용역을 맡고 있는데, 용역비에서 혹 생각하면 이 팀이 그 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팀은 발굴팀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팀입니까?.

발굴팀입니다. 문화재연구소 직원은 현장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들은 발굴하면서 그 용역비에서 일당받고,

아닙니다.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예술재단의 하나의 부설로 해서 하는데, 회계는 하나의 회계로 하고 있고 수입은 전체 하나의 수입으로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조사발굴팀은 용역이 의뢰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팀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일거리가 없으면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10억씩 오니까 이것은 용역팀의 인건비로 지불해야 될 인원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비에서 이 팀의 월급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단 하나, 연구소장이라든지 책임자 되시는 분은 혹 그 팀에 가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근으로 해서 월급을 주더라도 조사하고 연구하는 팀은 용역하고 독립채산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용역을 받고 대가를 받고,

문화예술재단 산하에 있는 연구소이니까 소장 정도는 그냥 상근으로 해서 그 외의 발굴팀이나 조사팀이니 하는,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작성하고 하는 팀은 용역비에서 계상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별도의 회계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분들은 일하는 것은 일당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용역비에서 채산을 맞추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제가 과장 때 직접 했던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재연구소를 빼면 사실상 수입은 없고 비용만 쓰는 이런 단체가 되는데, 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소가 크면 클수록 자체수입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건데, 이게 규모가 크기 전에는 부설로 해서 재단 속에서 운영하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독립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은 재단에서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는고 하면, 지금 1년에 10억 정도는 평균 용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15억 정도.

이 중 여섯 분하고 플러스 해서 일당 주는 인원하고 해서 문화재 발굴하고 뭐 하는 것은, 일부 결과보고 하는 거 외에는 거의 현장에서 파고 하는 그런 인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부방식입니다. 저희들 문화재연구소 직원은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당 주고 발굴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직원은 현장에서 책임자입니다. 반장격으로 해서 발굴하고, 발굴이 끝나면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들 현장이 지금 한 5개 내지 6개 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그 현장 책임자로 나가서 그것을 책임져서 같이 발굴도 하고, 발굴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서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 있는 직원으로 운영되어야지 일당으로만 운영해서는 문화재연구소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독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직은 독립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땀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창출시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독립채산제로 해 달라, 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고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04년도만 해도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16억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비용으로 나간 것이 10억 정도 나가서 6억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16억 정도 세입 가져서 저희들 용역발굴 업무에 세출로 편성한 것을 확인하니까 14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아니, 지금 자료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차이 나는 것은 발굴하는 인건비, 또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 앞에, 저희들 기본운영비에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전부 용역 발굴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별도 계산했던 2002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문화재사업에서 10억치 도급을 받았는데 비용은 문화재진흥사업해서, 용역수입사업이라고 해서 5억8,700만원만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4억원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용으로 인건비를 계산 안해도.

2002년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것은 제가 확실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50% 이상이 수익으로, 문화재단의 다른 사무처 직원한테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다가.

일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사님들도 보면 문화재에 관계되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해서 번 걸 기타 다른 파트에 그 돈을 쓴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역사업은 용역사업대로만 독립채산 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남은 파트에, 운영관리하고 문예진흥에 대한 문화 기획, 예술 진흥 이러한 것들은 그 팀에서 다시 연구개발해서 돈 받아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문화재연구소도 사는 맛도 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처음 발족할 때 의도가 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수익사업 중에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업무에 쓸 수 있도록, 세입원으로 그렇게 해서 발족이 되었고 저희들도 독립하는 문제를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16억 세입에 세출이 금년도 14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정도가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에 쓰여지고 있는데, 독립을 시켰을 때는 연구소장 3급 공무원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를 관리하는 총무팀이 최소한 2명 이상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나가야됩니다. 다음에 자동차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빡빡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독립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딱 보면 한 눈에 나오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우선 2003년도 것만 보더라도 수입이, 문화재 발굴사업이 11억이고, 운영보조금이 4억3,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9,0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발굴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꾸려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 사무처만의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걸 정립해야 되고, 아직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독립하기까지는 좀 이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가 되는고 하면, 문화재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입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다 도 재정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론이 안 됩니까?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발굴사업은,

그것은 건설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무슨 문화재가 나오면 가서 발굴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이제는 3만㎡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지표조사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착공을 못합니다. 그 지표조사를 하는 비용도 물론 여기 들어오지만,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굴조사를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굴조사를 해야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일거리가 계속 많아지고, 그 부담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하는 것이 아닌데, 사업자한테 관공서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단가에서 견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단이 문화재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메인벨류가 있어서 용역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따로 나가면 신뢰성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많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문화예술 재단의 이사명단을 보니까 문화재 발굴에 대한 전문인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귀합니다. 제주도 전체로. 고고학 하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무슨 얘기냐? 재단이사님 중에 문화재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이사님으로 가 줘야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건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문화재에 관계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서예 하시는 분, 그림 그리시는 분, 이런 분들만....... 누구 있습니까? 주업무가 문화재에 대한 사업에 주 소득원도 되고 이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이사도 거기에 맞게끔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적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 업무관계는 용역별로 그에 해당하는 전공자들을 수시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도도 받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격이 크게 보면 하나의 범주 입니다마는 작게 보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에 맞는 학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이사로 모시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임기가 되어서 그 후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사 중에 한 용역을 맡아서 과업을 다시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업무가 문화재발굴사업이라면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업무에 대해 대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이사 중에 한 분이라도 있어주어야 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문화제 발굴과 관련이 있는 분 중에 최소한 한 두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서울 분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문가 중에 고창석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안 계신 겁니다.

실례지만 이사장님은 지금 어디서 파견되어 오셨습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로 있다가 7월 1일부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사장님으로 모시면 월급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의 원장님도 그런 케이스죠?

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47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인데 문화예술재단에 보면 2004년도 위탁보조금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이게 또 쓰지 않고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은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부방식입니다. 2004년도에 도에서 노래비 건립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술계의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탁사업 받았는데 사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도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위탁보조사업이 1억5,000만원 있었다가 위탁사업 지출해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또 위탁 및 학술용역사업이 3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때는 1억5,000만원 썼는데, 2004년도에는 2억5,000만원 중에서 2억은 반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위탁보조금이면 그 돈에서 쓰다가 나머지는 반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위탁사업은 노래비만이 아니고 도지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위탁받는 건수가 서너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집행 못한 부분이 노래비 건립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보조사업 이월은 2억5,000만원이고 반납은 2억인데, 2억5,000만원은 노래비건립비 2억하고, 미술관건립 기본용역을 했는데 그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해를 넘겨서 집행되고,

5,000만원은 집행되고 2억은 반납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가 해마다 나와 있는데 해마다 잔액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에. 해마다 이월을 시키는데 2001년도에 집행잔액은 1억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그 다음 해 2002년도로 이월을 시켰고, 2002년도에는 1억원의 잔액이 남아서 이월시켰고, 2003년도에는 3억3,000만원 이것은 전 해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액수입니다마는, 3억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6억9,000만원이 이월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월되는데도, 6억9,000만원이 이월되어 들어오는데도 도에서 보조는 또 받는다 말입니다, 몇 억씩. 그 해에 쓰다가 남는 돈을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왜 또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 문화재발굴 용역수입사업이 목표액보다 수익이 더 추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연도마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2004년도 말에 6억9,000만원 이렇게 이월금이 생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절약해서 사무실,

모든 예산 다 절약해서 써나가는 게 예산이죠. 어느 회사든지 어느 관청이든지 펑펑 쓰는 관청도 없을 것이고 회사도 없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절약 않고 살아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돈이 남아서 몇 억원씩 이월을 시키는데, 4억5,000만원, 4억3,000만원, 3억8,000만원, 2억5,000만원, 3억원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6억9,0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아서 이월까지 시키면서 왜 3억을 지원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연말정산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몇 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2,3억 6,7억은 큰 돈입니다. 이 정도 남는데 또 앞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겁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처리상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가 세입되는 부분에서 저희들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방문이라든지, 또 수장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모아서 사무실을 좀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모아왔던 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어렵다 해서 도에서 지원 받아 가는 돈을 저축해서 모아서 놔뒀다가 그 돈으로 사무실도 확장하고 직원도 더 채용하고 좀 살림살이를 늘려보겠다는 그 말씀 이해도 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할 때는 그때 되어서 그런 비용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 일이지 왜 지금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좀 조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꼭 이것을 말씀 드려야 됩니까? 거짓말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이 됐으면 도에 보고하는 것은 적당히 잘 보고를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두 해 일을 해 봅니까? 그리고 이제는 영상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부위원장님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직원이 한 사람 늘었네요? 사무국장님이 2005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두 분은 전에 있던 그분들인 모양이죠? 여관응씨하고 윤여숙씨는 전부터 있던 분인데 여기는 영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입니까?

창업당시에 필요해서 인원 두 사람 채용되었는데 창업당시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영상위원회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사무에 능통한 사람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영상위원회 창업을 할 당시에 연말을 기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공채를 해서 인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과 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사무행정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준비과정이었고, 전문인력은 제가 있으니까 전문인력은 저 하나로 족하고, 준비하는 행정능력이 필요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영상에 전문지식은 미약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영상위원회 직원으로 갖다놓아서 작년까지는 사무국장도 없었고, 사무국장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사실은 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보니까 영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혔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까지 관심을 안 가져 본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취직해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영상위원회가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도 없고 활동하래야 활동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을 없다는 것을 1,2년 동안 거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석에서든 어디서든 부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자주 드리고 했었는데 왜 이제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한데 이렇게 전문지식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이제까지 놔둔다는 것은 인정에 치우쳐서 공무를 집행하면 그 공무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전문직으로 연극 영화를 전공한 사람을 뽑으려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창업당시에 행정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제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양성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과외공부 하다시피 밥 먹을 때나 퇴근해서나 제가 영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상당히 전문인력이 되었고 1년을 거친 후에는 전국의 어떤 영상위원회 사원을 갖다놓더라도 빠지지 않는 전문인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언제 이분들을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3개월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재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님이 데려다놓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진짜 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답답해 미치겠다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 개월 가르쳤다고 해서, 여하튼 이제는 가르쳐서 충분히 지식이 쌓여있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암담한 생각도 있었고, 정말 피눈물나게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제가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같이 해서 지금은 영상위원회업무라면 전국적으로 9개 영상위원회에서 빠지지 않는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사람들 월급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제주도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신 김에 51쪽에 보면, 이것은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환불금 및 기타 해서 55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뭘 환불했다는 겁니까? 51쪽 2004년도 세입 란에.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논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급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영상위원회 정기이사회하고 총회가 있는데 영상위원회는 여기 위원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정기이사회니 총회니 합니까? 총회 인원하고 이사회명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립 당시에 총회를 거쳐야 영상위원회 법인체가 설립됐을 때 이사임원을 별도로 두고, 회원을 별도 조직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안되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에서 만든 영상위원회입니다. 영상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총회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이사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단지 위원회만 있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아마 파트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단법인체는 반드시 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체가 아니고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사단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도에 속해 있는 하나의 위원회 성격입니다. 어디 회사 성격이 아니고,

그러나 법인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명칭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영상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라든지, 정기 이사회가 아니고 정기위원회라든지, 한 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열더라도 총이사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단법인체는 어느 단체나 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만들었으니까 도에서 해명해 보십시오.

사단법인이 되면서, 모든 사단법인은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경우는 별도의 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라는 조항은 놓되 운영은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을 구분하십시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라고 붙였을 때는 여기에 인적 자원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에 인적자원 누가 모여졌습니까? 바로 여기에 적혀있는 이분들, 영상위원회위원들 이분들이 전체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총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영상위원회의 위원회가 바로 총회 성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단법인은 다른 사람은 짜여진 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사단법인에 대한 정관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런 틀에 의해서 정관들이 되어 있는데 그 틀을 따라는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한다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이사회니 총회니 하는 이 명칭을 법률적으로도 맞게, 제3자가 보더라도 정당한 명칭이다 하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을 붙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제주항쟁 기념문화행사라고 해서 민예총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사업명은 보니까 제주항쟁기념문화행사 그래놓고 주최는 민예총제주도지회가 했는데, 장소는 방어축제 행사장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에서 별도 자료를 올린 게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마는,

제목이 뭡니까?

제주항쟁기념사업회는 4,000만원을 지원해서 했던 사업인데 네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네 가지 사업이 대정지역 역사순례하는 사업과 신축항쟁기념식하고 문화행사 하는, 풍물과 공연 놀이를 하는 사업과 또 신축항쟁문학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 또 바람과 전설이라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한 사업 네 가지 사업이 합쳐져서 제주항쟁기념문화사업이라고 민예총에 지원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방어축제 하는데 그런 사업이 축제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대정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정지역에서 하면 아무 행사에라도 사업이라고 끼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어축제에 관한 어물이라든지 그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방어축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주항쟁기념사업 같은 게 어떻게 방어축제에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소를 정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풍물공연이 있어서 그런 사업은 관중이 많은 곳에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풍물사업만 하면 풍물사업만 여기 지원을 해 준 것 일부만 써 놓고 나머지는 여기 적지말고, 적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적어주어야 죠.

네 가지는 하나로 합쳐진 사업으로 명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쓰는 건 항쟁기념문화행사 이것은 빼고 방어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만 적어놓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한 줄만 써버리니까,

앞으로는 명칭이나 이런 것을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이거 지원 안 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명칭으로 봐서는 이거 지원 못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변상을 하든지 뭘 해야지 지원 못하는 돈입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분명히 네 가지면 네 가지 전부 나열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각 동네마다 1년에 열 두 번씩 찾아가면서 영화 상영 해줄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촬영팀이 온다든지 이런 데 뒷바라지하기도 바쁠 텐데, 이런 스케줄 짜기도 바쁘고 이런 데 물품이나 차량 구입이라든지 모든 준비상황이 바쁠 텐데, 영화촬영 같은 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시일이 흘러 5,6년 활성화가 된 다음에 각 동네에 가서 홍보 상영도 해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2,3년밖에 안 되는데, 활동 상황이 없는 상태인데.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해서 잠깐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겁니다. 제주지역에서 영상산업이라는 부분이 자리를 잡고 하나의 산업으로써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상과 관련된 저변 확대라든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는 상당히 힘들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다면 주민과 가장 가깝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시킬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 이 있느냐 라는 의논 끝에 여름철 야외에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영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런 것을 상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아무 것도 해 놓은 일도 없는데 그런 것부터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52쪽에 보면 드라마 촬영현장 홍보시설물 보완시설, 대장금 촬영지나 봄날 촬영지 등에 7,100만원을 들여서 보완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보완시설을 했습니까?

대장금이 촬영되었던 제주민속촌박물관에 변변한 기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류스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출연했던 이영애씨와 지진희씨, 대장금의 주연배우들에 관한 조그마한 기념관을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도에서 촬영했던 봄날 드라마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역의 기념물로 준비하고 있어서 12월 1일 날짜로 비양도에 봄날 조형물이 건립될 겁니다. 지금 봄날이 일본에서 재방영되면서 일본관광객들이 간혹 비양도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촬영했던 기념을 방문객들에게 기억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두 곳에 7,1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7,100만원 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올 수 있는, 이런 데서 대장금 촬영했구나, 봄날을 활영했구나 하고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는, 과연 감동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3,5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민속촌박물관은 초가집들이 그 당시 그대로 오픈세트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큰 조형물은 필요가 없고 단지 주인공 사진을 통한, 그리고 그 당시 사용되었던 소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기념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도에는 그 당시 촬영되었던 세트가 철거되어서 없어져버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랄 수 있는 특정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형물로,

지금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1쪽에 보면 영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이나 지출이 전부 나와있는데 여기는 예산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고, 그래도 7,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런 예산을 여기에 적어놓고 그랬으면 여기에도 그것을 적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본청 예산에 영화드라마제작지원이라고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는데 전문성 있는 영상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해서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예산입니다.

본청 예산을 영상위원회 실적으로, 이것은 2005년도 실적이라 말입니다. 실적으로 금액까지 딱 적으니까 누가 도청예산으로 이것을 시설한다고 하겠습니까, 영상위원회 예산으로 시설한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구별해서 해 주었으면 앞으로 보기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합니까?

많으면 다음에 하십시오.

아까 한 가지 환불금 관계는 영상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부가가치세 낸 것을 환불받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이니까 연말에 가서 환불받으면 환불을 불입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한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업소 지도현황과 과징금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제주도에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지역 별로 1만3천여개 정도의 많은 유해업소를 갖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조치내역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이 자료하고, 2004년도 2005년도 부과징수 금액하고 자료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일단 2004년도 부과징수한 금액과 미징수 금액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부과건수가 85건인데 비해서 징수한 금액은 27건밖에 안되네요. 맞죠? 그래서 미징수 금액이 약 58건이 됩니다. 징수율이 약32%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도라면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미징수율이 68% 이상 됩니다. 2004년도 건이. 이런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잘못이 있어도 뭉 쓰고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가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도 74건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한 금액은 24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미징수 금액이 50건이나 되거든요. 징수한 금액이 더 많아야지 어떻게 못 받은 금액이 배로 많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밑에 참고로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양벌규정이다 보니까 검찰에 형사처벌 조치되면서 위반업소에서는 이중처벌로 생각해서 과징금액이 타 과태료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형사처벌 받는 징계의 구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허가취소 부분이 있고 영업정지 부분이 있고, 과징금 부과 부분이 있거든요.

형사처벌 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벌금을 안 내면 못 나올 것 아닙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분들은 85건 중에서 27건은 징수하고 나머지 분들은 벌금도 안내고 몸으로 때우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미징수율이.

그러니까 양벌규정이라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은 다 내는데, 시청에서 또 과징금을 물리면 벌금을 내는데 왜 과징금을 또 내야 되느냐,

그러면 시청 따로, 검찰 따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죠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에 대해서 한번만 나가면 되지 양쪽으로 하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그러면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건 형벌하고 행정벌이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고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건의를 해서 법을 고치도록 해야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관행처럼 이렇게 이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양벌 규정이 되다보니까 형사벌은 우선 인신 구속까지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벌금은 내고?

행정처벌들은 대부분 기피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고,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85건인데 비해서 2005년도 실적은 6건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가 그렇게 유해업소가 많은데도 한 건도 없고요. 이것은 몇 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까? 2005년도 통계는. 지금 11월말인데.

10월말,

1년 사이에 이렇게 징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85건이었는데 올해 6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10월말 통계가 정확합니까?

통계는 정확합니다. 통계는 정확한데 제주시에서 지도 단속이나 부과건수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군수,

작년에는 74건이 부과되었는데 올해는 제주시에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시장·군수에게 지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죠?

예.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청소년과가 있는 데가 도죠?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군에서 올해는 청소년의 선도라든가 유해업소 관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네요?.

통계로 보면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위법이 없이 깨끗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시·군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작년에 74건이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교통업계에서 제일 큰 사건인,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종사원도 많고, 또 오랫동안 우리 제주도민의 발이 되었던 대화운수가 올해 7월 18일자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예산 지원 상황을 보면 3년 동안 20억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허취소가 돼서 끝을 냈는데요, 여기 보면 자동차 두 대를 구입해 줬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압류되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압류된 상태입니까? 자동차 몇 대를 압류했습니까? 차량과 부동산을 채권 압류했다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만큼 압류가 된 겁니까?

저상버스 한 대는 삼영교통, 두 대는 대화운수인데, 대화운수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게 3억2,000만원이 지원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놔 있습니다.

나머지 버스들은 대화운수가 부산업자들한테 팔아 버렸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차고지하고 차량을 압류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팔았다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압류시킨 것 이외에 팔았다는 겁니까?

예.

여기 종사원들 월급도 밀리고 해서 투쟁을 계속 했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사원들 것이 먼저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압류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후순위로 압류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서 남는 것이 제주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종사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예.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사실 민사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형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징역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도민들이 관여가 돼서 식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이 돼서 그분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라동 지역이라서 제가 항상 오가면서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비책으로 새로운 운수회사 신청을 받아서 외부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저희가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차량지원까지 다 해 줘도 잘 안되었는데,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외부업체가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선정이 되었는지, 이 업체는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 건지 충분히 검증된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의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습니까? 충분하다는.

제주시가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단 업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운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비차 포함해서 65대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까?

2월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말쯤 되어야 정상적으로 버스가 들어와서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구입 납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 되었으면 하루 빨리 시작해서 학생들이라든가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제주시에 촉구할 사항은 촉구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동부관광도로하고 서부관광도로의 가드레일을 교환한다는 기사가 논란이 많죠? 이 부분도 교통과 소속이 되나요? 그것의 도로관리에 속합니까, 교통관리에 속합니까? 건설과에 속합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교통표지판의 일종이 아닌가요?

그것은 교통의 안내표시는 아니고, 도로의 안전시설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 환경시설물 확충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게 환경시설물 확충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시설에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내년 도 체육대회 개최지가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제주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남군이 아니고?

순회하면서 하는데, 남제주군에 종합운동장을 이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돼서 남제주군에서 할 수 없어서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남군하고 북군인 경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기 좋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 리모델링 해서 하더라도 도체 한번 끝나버리면 그게 사실 사장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최지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제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제주시 관내는, 서귀포시 관내, 하여튼 도시지역에는 마을운동장도 필요 없고, 학교 운동장도 잘 정비되어서 지역 주민이 인근 학교 운동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기타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은 학교가 있는 마을은 그래도 학교운동장을 쓰고 있지만 학교가 없는 마을은 자체 운동장을 조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동장 내지 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빈약해서 지금 현재 사실 행정적인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고, 앞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아주 찔끔찔끔 예산편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이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경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마을 내지 학교에는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스포츠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가장 숙원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액수가 확보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얼마씩이라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인 경우에 운동장에 배수로 시설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운동장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시골학교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군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지원 받으면서 일부 마사토 작업도 하고 잔디구장도 만들고 있는 형편인데,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못한다 해도 어떻든간에 그 지역주민은 운동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교육청시설이라고 해서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각별히, 이것도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PGA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중문골프장에서 할 때 5억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그때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겁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인브릿지에서 몇 번째 하고 있는 LPGA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1억입니다.

2005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2004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안 했죠?

2003년, 2004년, 2005년, 다 했습니다.

LPGA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PGA는 한번 하고.

PGA는 중문골프장에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인브릿지에서 하는 골프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도 많이 되고, 참가인원도 많고,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골프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쪽 채널을 틀어서 보는데, 그래서 관광효과가 굉장히 있는 건데, 오히려 중문골프장에서 한 골프대회는 타이거우즈도 안 왔고, 그래서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을 한번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데, 그런 데는 5억6,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 주고, LPGA, 그렇게 인기 좋은 것은 1년에 1억도 제대로 안주니까,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PGA가 규모가 훨씬 크고 효과는 훨씬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반면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올해인 경우에도 PGA를 제주에 유치하는 문제를 중앙에서 협의했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그런 비용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대회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LPGA에 비해서 PGA에는 상금도 거의 10배가 되고 대규모 사업인데, 그래서 관광공사가 주축이 돼서 제주에서 한번 했는데 거의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평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저희 제주도로서 실정에 맞고 살림에 맞는 것은 LPGA 같습니다. PGA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반면에, 사업비를 좀 덜 들여서 하다 보면 랭킹 20위, 30위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는 효과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PGA는 계속 해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GA는 우리 제주도 살림규모가 아주 커지거나 외부에서 누가 크게 도움을 줄 때만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PGA에 5억6,000만원, 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좋은, 전 세계인들이 자주 보는, 저는 텔레비전을 틀어서 LPGA 대회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텔레비전을 틀어도 아마 한 달에 두 세번은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방영을 해 줍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만도. 그것은 중앙방송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외국에서도 LPGA는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PGA는 타이거우즈도 안 오고 하니까 별로 방송에서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정도로 인기가 없는 건데, 그 인기 없는 것은 5억6,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인기 좋은 것은 LPGA 같은 것은 1억만 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나인브릿지에서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LPGA를 반납시켜서 대회를 열까 말까 하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연다, 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데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인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여기 여러 개 적어 놨는데, 제가 적어 놓은 것을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3,500명이 온다고 했는데 1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도대회 2,500명 온다는데 1억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태권도대회 3,500명이 온다는데 1억이 지원되고, 탁구선수권대회 3,500명 오는데 1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주니어골프대회는 3,900명인데 6,000만원, 수영대회는 1,200명 오는데 7,000만원,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 이 인원들도 모두가 선수로 와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람객까지 포함한, 제주도민까지 포함한 그 인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인데, 그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차이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인원이 적은 데는 돈이 많이 지원되고, 인원이 많은 데 적게 지원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금액을 정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인원 수와 그 사람들이 와서 체제하는 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 국내대회는 판단을 하고, 국제대회인 경우에는 최소한 2,30개국 이상 오는 국제대회인 경우에, 사실상 국제대회는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비용도 부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제주홍보라는 차원에서 더 얹혀 나가는데, 통상 스포츠대회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국내대회는 거의 5,000만원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5,000만원 이상 나가는 국내대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했던 동아수영대회, 이거 규모 큽니다. 태권도대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10일, 장기간 와서 체류합니다. 이런 특수한 대회들 외에는 한 5,000만원 미만인데, 국제대회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개 국가 이상 오는 국제대회들은 1억이 좀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의 규모라든가 홍보 효과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체육대회들도, 아시아 레슬링 체육대회, 이것은 3,500명이라도 도민이나 관광객이나 거기 따라온 사람들, 선수들을 합쳐서 1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선수들을 초청해 다가 숙박비, 교통비까지 전부 지급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유도대회도 1억4,300만원인데 거의가 그런 식이고, 생활체육태권도대회도 1억원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이런 데는 선수의 체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주는 이러한 대회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이런 대회는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게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회의인데, 잘못 비춰지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는 선수들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대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되느냐 하면, 외국의 심판진들이 와서 체재하는 거하고 심판에 대한 일정한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만 그 심판들이 와서 합니다. 또 본부 임원들이 며칠 전에 와서 준비하는 이런 정도의 경비는 지원되지만 그 외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숙소와 경기장이 원거리에 있을 때 버스를 빌어서 버스로 이동해 주는 버스임차료라든가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환영만찬회라든가 환송만찬, 이런 정도는 국제대회는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비용 부담하는 대회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지금 지급하는 돈 뒤에 0 하나는 더 붙여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이 선수들은 몇 명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선수는 몇 명 안됩니다. 1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이니 뭐니 이렇게 나가는 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 제가 이런 데 다녀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못 얘기하면 도민들이 볼 때 그냥 스포츠대회 한다고 해서 사람 다 불러들여 놓고 비용을 다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수들에 대한 체재비는 일체 지급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픈경기라고 해서 오픈자가 들어간 것은 거의 대부분 그렇고, 체재비도 전부 지급되는 형태들입니다.

무슨 경기대회입니까?

오픈경기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에 오픈 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재비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대회인 경우에 유도라든가 오픈대회들이 있는데, 오픈대회라고 해서 도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오픈대회는 선수를 초청해서 하는 대회인데, 초청한 선수들한테는 체재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도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폰서를 통해서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코리아유도대회라든가 지난번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간혹 보면 대회명칭 앞에, 제주 무슨 무슨 대회라고 하는 앞에 KRA라고 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탁구대회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KRA컵이라는 것을 대회 앞에 붙여줌으로 마사회에서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비용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오픈대회는 스폰서를 받고 합니다. 스폰서를 받지 않고 도 지원으로써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스폰서도 받죠. 그래서 그 체육단체가,

그 스폰서가 우리 도 지원액의 몇 배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SBS에서 하는 거네요. 이것도 오픈대회네요. 이것은 SBS하고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에서 아마 스폰서를 해서 대회를 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골프대회네요! 골프대회인데 8,000만원이나 제주도에서 지원을 했네요. 도청에서. 본인들이 골프비용 대고 치른 골프대회인데 8,000만원씩이나 뭘....... 하여튼 그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대회들이 꽤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 SBS에서 3억을 부담했습니다. 3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선수들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대회를 유치할 수도 없고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체육회 자체에서도 그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수들에게 어떠한 차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를 대주는 이런 대회는 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체재비를 주는 이러한 대회는 우리가 지원하지도 말고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회는 유치하지도 않고, 집행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거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지.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잘못 들으면 커 가는 스포츠가 잘못 나가는 것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태권도대회에 1억씩 지원하는데, 그 돈은 다 뭐에 씁니까? 상품만 1억이 들어갑니까?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면 우기지나 말고 잠잠하세요.

정산서를 홍가윤위원님께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검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태권도대회,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갖다 주십시오

다 거짓말로 만들면 그게 정산서이고,

그걸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니까,

나는 아까 요령 있게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것은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수시로 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도제실시 59주년 도민화합 생활체육 건강걷기대회, 이것에 2,5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그래서 정산도 2,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제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가 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는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도 편성된 사항이고 저희도 직접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7,8억 이상이 생활체육에 지원되고 있던데, 제주도 엘리트체육에는 24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에는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만 7,8억 되고 여기 안 적혀있는 것도 많습디다. 생활체육에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보면 그것을 또 적어놔서 대회를 열어야 됩니까? 이것도 보니까 2,500만원씩이나. 건강걷기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걷기대회하면 입회금도 만원씩 받던데. 그리고 거기 가면 티셔츠 하나인가, 돈 2,3천원짜리 하나 주고 .그래서 걷기대회 하던데

참가비는 받습니다마는, 회비는 안 받고 티셔츠 하나 주고,

받는 데도 있고, 뭐 여기에는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티셔츠도 보니까 2,3천원짜리 하나 주고 그러는데,

3만원짜리입니다.

무슨 3만원짜리가 그렇습니까?

2,3천원짜리는 없습니다. 파란 하늘색 티를 하나씩 줬습니다.

하여튼 얇은 거 하나 주데요.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어디 지원하고 그러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그리고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없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데 형편에 맞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예산을 받아도 안 받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이 너무 우쭐되지 않는, 이런 공평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인원이 1,000명이 되는데 5,000만원 지원되고, 인원이 5,000명이 되는데도 단돈 500만원도 지원이 안 돼.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특히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조율을 많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가 스포츠의 메카로써 해마다 국제경기와 국내경기를 참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보통 국제대회를 많이 하는 것은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한 제17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의 경우 개회식에 지사님이 참석하셨나요? 안 하셨죠?

개회식 때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늦게 오셨대요.

예. 제가 처음 가서 참석하고, 지사님은 잠시 들렀었습니다.

아시아탁구선수권협회에는 제주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이사도 있고, 중요 요직에 우리 제주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제주도가 탁구로 명성을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만에 한국에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분들이 애를 써서 자기 고향 제주도에 유치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어렵게, 타 시·도의 경쟁이 많았는데도 제주도 출신 임원들이 많아서 애써서 제주도에 유치해 놨는데, 한 35개국 선수들이 왔어요. 그런데 개회식에 지사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지사님이 어디 갔나 봤더니 다른 도내 행사, 표가 있는 곳에 가시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표가 없기 때문에 안 왔다고 저한테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정말 우리 제주도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최소한 아시아대회를 유치하면 지사가 와서 개회사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 건데, 예산도 1억8,000만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헛돈 썼다고, 굉장히 불쾌해 하셔서 이제는 절대로 제주도에 유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저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회를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국제대회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사님이 오셔서, 지사님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개회를 해 줌으로써 그 대회를 유치한 사람들의 입지도 세워주고,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표가 되는 도내 행사는 가고 국제대회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게 이건 정말.....

표가 있는 데에 갔다는 것은 누가 확인한 사항입니까?

도내행사에 갔다는 것은 표가 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국제행사에 안 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데 갔다고 하면 좋은데 표가 있는 데 갔다고 하면 아니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겹치다 보면,

그 분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행사가 겹치다보면 행사일정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날 저희도 참여하고 지사님도 잠시 참여를 했는데, 저는 많은 스포츠를 토요일 일요일 없이, 토·일요일은 더 바쁘게 다닙니다마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대회를 하는데 도지사가 오면 체육대회가 더 잘 되고 국장이 오면 체육대회도가 안 되느냐, 그것은 그 분들의 사고 방식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국제대회를 할 때는 기사가 도와 주셔야죠. 그게 예우죠. 그 분들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도내행사는 사실 안가도 되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분들은 한번의 기회예요.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는 유념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날도 국제대회 3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대회에 가서, 지사님이 몸이 하나인데 3개 대회를 다 참여할 수 없어서 3개 대회를 순차적으로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유독 그 한 대회에서만 도지사는 계속 우리 대회에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3개 대회가 있었습니까?

세계트라이애슬론대회하고, 아시아탁구대회하고 종교연수대회가 있었습니다. 3개 대회가 전부 몇 십개 국가에서 오는 대회인데, 3개 대회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다행히 산남에서 했었으니까 3개 대회를 볼 수 있었지 산북에 하나 있었으면 3개 대회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항상 양해를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향분이 제주도를 위해서 애써서 유치했는데 지사도 안 나타나니까 임원들이 불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라든지 세계대회, 이런 경우에는 지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도에서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저녁만찬 그거 한 4,5백명 모여서 호텔에서 만찬 한번 하는 거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돈 1,000만원도 안 듭니다. 그러면 도지사도 그 외국인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빛이 나고, 그 사람들도 제주도를 한번 더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LPGA골프대회 때 라마다에서인가 저녁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부지사가 와서 환영사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만찬하는 자리에 지사님이 나타나셔서 환영사도 하시고 그 사람들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분 좋고, 또 그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좋고, 주최측에서도 좋고,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회들, 가능하면 국제대회 정도는 제주도에서 만찬이라도 한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시간 조정을 하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나왔는데,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마는 딱 한가지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불균형 개발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주시로 인구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급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인구도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 편중 현상이 일어나서, 제주시가 70% 이상 되고, 남군, 서귀포, 북군 전부 합쳐봐야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제주시 편중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산남 지역 사람들은 특히 교육이 제주시로 편중되어 있지, 예술이 제주시로 편중되어 있지, 그러니까 산남지역의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향유를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향유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주시가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이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중에 문화예술은 제주시 중심으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사람이 몰려있고, 또 모든 단체가 제주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문화예술은 어느 지역에 가도 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른 하기 어려운데, 스포츠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의 흐름을 보면 종전에 제주시 중심으로만 하다가 친목들, 이런 대회는 제주시가 하겠지만 그 외에 국제대회는 산남지역에 많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또 산남지역의 경우는 어쩌면 제주시 못지 않게 제주시보다 더 투자가 되고 더 예산을 지원해서 산업지역에 가끔 가보면 도저히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붐이 일고 있고 겨울에 전지훈련 같은 것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시설을 다른 쪽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분산해 나가는 작업이 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군지역의 문화예술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도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제주시로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인구가 1천명 2천명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4개 시·군 전부 골고루 경쟁력을 갖춰야 제주도가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변에 있는 게 문화예술이 아니겠는가, 문화예술을 전도민이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의 기본바탕을 지역균형발전에 기초를 두면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하고 문화예술 쪽으로는 특히 신경을 써서 전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스포츠국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김병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님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내일 10시부터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