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공단 지구지정안 문제도 일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IC 건너서 본촌이나 채신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 지방산업단지이지 영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도남공단이 영천인터체인지 시청 방향쪽에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공단 일부도 그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내년도 3월달 까지라고 하면 위치변경 문제라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처음에 안이 만들어졌을때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다른 도시 후발주자들이 도시계획안을 만들고 할때 우리는 몇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지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까지도 대충 표기를 해버리니까 상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공단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오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으로나 득이 되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만드는데 어떤게 더 효과적이냐, 빨리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지구지정을 해주시면 지역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건데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보다 더 좋은 안이 도남쪽의 일대를 사들여서 전체를 넓혀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본촌농공단지나 채신공단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 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할려고 하시는 소비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되겠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쪽 넘어갑니까?

그것도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도남쪽으로나 이런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게 좋지 않겠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 이 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느 쪽이 좋겠다는 방향 제시는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제가 봤을때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의견청취 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영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안에서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도 할 수 있도록 ..(녹취 불능)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 감소로 도시의 기능은 날로 피폐해 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말이 일반상업지역이지 경제활성화가 없는 도시기능을 상실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정비공장이라도 건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안에서도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 제33조제8호 별표1 제16호에서 제안된 정비공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만들어 오신 중에도 민원 제기 했던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역특성, 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내용이 타당은 합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도 과장님 생각하시는게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타시군 현황을 보더라도 포항이나 경주, 경산 그리고 안동, 영주는 우리보다 이런 것을 더 따지고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영천보다 못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규모나 도시발전 형태를 보더라도 영천보다 못한 시는 제가 봤을때 현재 영천이 가장 작은 시입니다. 물론 문경보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가장 열악하고 어렵고 적은 시에서 뭔가를 할려고 할 때 규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지역에 이대로 뒀을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자체 미관이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미관이 낫겠느냐 아니면 공장이 들어와서 약간의 차가 있다하더라도 그게 미관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됩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남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도 나쁘지만 앞으로 이런것도 제한을 시킨다면 그 부분이 지금 들어와서의 미관보다 현재의 미관이 더 떨어지고, 다른 시군에도 만약에 제한이 다되어 있고 우리 영천시에서만 이걸 완화해 주자고 이야기 한다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시보다 적은 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미관이라는 명분을 걸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한을 시키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정에서 이 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민원을 제기해 놓고 반려가 되니까 이 부분을 갖고 저한테 찾아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시에서 반려를 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한 타시군 현황도 뽑게 되고, 비교도 하게 되서 저는 장원숙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현재보다는 차라리 완화시켜서 변화를 주는게 낫겠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도시가 됐을 때 정비공장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룸쌀롱 짓거나 상업용지에 필요한 토지가 모자랄때는 공장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우선은 그 부분이 우리 도시규모에 비해서 상업지구로 많이 지정을 해놨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에게도 옛날 하 계장님 계실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별나게 이야기 했어요. 싸우듯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에서는 괘심죄에 걸려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게 제가 봤을때 객관성이 있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으로 봤을때는 뭔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게 좋겠다라고 시에서 올려주십시오라고 저도 4~5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때 객관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조례를 계속 집행부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부분에서 일부를 수정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조례 입법기관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례를 한꺼번에 깰수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 담당자 입장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되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집행부에서 관계도 있었고, 이 부분이 현재보다도 더 나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타시군에 안하는 것을 영천에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에서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미관문제도 있고 하지만 8인의 위원님들이 발의했는 부분이고 그냥 긴가 민가해서 발의 서명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설명도 드렸고, 또 보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집행부 이야기도 맞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드는데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하도록 위임을 해놨는데 객관성이 없거나 그런걸 염려를 다 하게 되면은 다른 시군에서 포항에는 도심지안에 공장이 다 있습니다. 경주도 그렇게 있고, 이 시군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쪽으로 보면은 끝없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보면은 좋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전문위원님 검토도 군사시설 산재로 해서 개발제한도 되고 한다는데 그럼 군사시설 자체가 영천지역의 개발에 제한입니다. 법적으로 또 제한을 시킨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대로 내버려두자는 의견 같으면 따를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주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은 지역사정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관을 따져서 될 상황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개발쪽으로 봐주신다면 아마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맞춰 나갈 수 있고,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좀 더 사놓은 상태였고,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옆에 식당도 생깁니다. 그렇다보면은 건물이 다듬어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상업지구내에 주거지역겸 골목시장이 다 죽어가고 시장의 개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다방 한개 들어오고, 식당 한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물이 단장이 되면은 도시미관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그 지역을 시비 들여서 미관을 정리해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동기 부여를 제도적으로 도와줘서 단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옆에 건물을 지으면 치장도 해야되고, 변화도 주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정이 어떻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발의했는 부분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비공장이 2종도 있고, 1종도 있는데 3급은 폐차장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1급의 규모나 2급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정비공장을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예 안되고, 면적쪽으로 해서 정비공장 구분이 3개가 있으니까 ..(녹취 불능)

어떻게 하자고요?

의회 발의를 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되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집행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듯이..

그럼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으로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가부를 물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발의가 됐고,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나름대로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그냥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겠다고.

포기 하는게 아니고 심사결과가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표결 처리하는 걸로 의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부만 결정되는게 아니고 회의할 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의회에서 저 이외에도 8인의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결정짓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상태로 올리면 되지요.

일단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는 시킬께요.

군사시설로 인해 개발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법을 제한을 하면 이중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신 분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노력을 안하시고 계속 거꾸로만 이야기 하시고, 반대는 할 수 있죠. 색깔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객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떻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발의 서명도 해주셨는데 이제와서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된다 했지만 어떻든 서명을 해주셨잖아요. 설득을 해서 해주자라고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안되는 쪽으로 길을 몰고 가고, 지금 집행부가 이 서명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고 묻는 부분을 저한테 하셔야 되지 어떻게 집행부에 가서 합니까. 집행부가 제안한 것처럼 비슷하게 해서 ..

제가 분명히 발의할 때도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민원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합니다. 제가 주택과장한테도 5번을 찾아갔다니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고 현장을 방문한 상태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괜찮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민원인이 괘심죄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지난 1차 추경할 때부터 제가 계속 늦춰왔어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녹취 불능) 지금 자기가 민원 때문에 승복을 하기 싫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늦춰왔는데 또 이번에 가서 하자고 하니까 확실히 대답을 안해주시고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를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안 주사한테 일부러 부탁도 했어요. 그 이유가 아주 뚜렷하거나 색다르게 진짜 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아니고 명분상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 건데..

의회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원님들 설득을 시킬려고 애를 써 주십시오.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한 것도 검토하고 한 정도이지 의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력이 나타난게 그걸 번복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은 생각을 하고 제가 발의해서 저까지 9명의 서명을 받아서 한 제 입장은 생각을 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좋은데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하는 걸로 의결을 해주시면 본회의장에서 비밀투표를 하든 거수를 하든 기립을 하든 그 부분 표결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발의한 거니까 전체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맞다라고 하면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끄럽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에서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것인데 이걸 제안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무슨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자료 갖고 온다고 하는데 표현은 안했지만 .. 이게 집행부안도 아닌데 어떻게 검토를 거꾸로 해 옵니까.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살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들 표결을 하는 걸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때가서 반대를 하시든지 그건 그때 따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발의한 사람이 상임위원회 위원들만 있는게 아니고 저쪽에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기 받아놓은 이 부분을 원안가결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정 그게 안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만 서명을 받은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는게 정당하죠. 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까?

제안을 할 때 영천시도시계획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정비공장에 대해서 주요골자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서명을 다 했고, 나중에 권 위원장님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안건 처리를 합시다 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태에 와서.. 차라리 그때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다 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걸 몰랐다는 겁니까? 주요골자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깁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다고요? 저번 회의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개정을 할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랬죠. 다음 임시회가 곧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올려달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제가 개정을 할려고 했던 것, 개정의 필요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와 타 시군의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겁니까?

왜 없었어요?

그때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저쪽에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처리합시다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