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현행 입찰 참가 수수료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기 전 직접 입찰시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써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담을 들어주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한건당 1만원씩 징수하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마 그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2002년 10월 11일 전자입찰제도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행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2002년 11월 18일과 2004년 6월 29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 수수료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권장한바 있으며 현재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106개 자치단체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 하였으며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시정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와 전국을 보면서 우리도 물론 시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봤을때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국가 정책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저는 일단은 폐지쪽이 맞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ㄷ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106개 자치단체가 이미 45.3%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처럼 토론이 되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55%이상 과반수 이상이 폐지 되었는데 우리 영천시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어차피 추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가는 것이 낫겠고 물론 세수 면에서는 5억정도 결손된다고 나왔지만 어차피 제 생각같으면 원래는 45.3% 다 받은 곳이거든요. 받은 곳이 폐지쪽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보다 더 폐지가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어차피 늦게 하는 것보다 우리도 같이 이때쯤 폐지하는 것이 전체 국가 시책이나 이것을 봐서 우리가 뒤지지 않은 그런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폐지쪽으로 제 의견을 드립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간 5억이 감소되지요?

예.

감소되는 형태가 조금 전에 박무환 의원님과 임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불황속에 우리 영천시 세수 5억정도 감소된다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230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건설업이라는 것은 이정도가 5억이 되는 손실을 볼때 돈 1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경기불황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거든요. 하도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추세가 흐르니까 그렇지만 시장의 재량에 따라 시장한테 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고 경기가 안좋은데 이렇게 하자는 어떤 그런 의견이 주입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세수가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면 임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세가 폐지된 추세가 106개 자치단체가 만일 폐지가 안되고 그냥 5천원 받는다 하면 또 의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기 좋은 말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못했다 이런 우려가 생길 수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서 그런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본의원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추세에 따라 할 수없다면 5억이 손실이 되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하겠지만 본의원이 봤을때는 감소라는 것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세입부서의 입장을 봐서는 5억이라면 큰돈인데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수기로 할때는 각종 서식이 우리가 주었는데 입찰참가 신청서, 납부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사람도 한사람 매달릴 정도라서 인건비라는 이런 명분이 되었는데 이제 전자입찰을 하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1만원 받는 것은 수작업 이야기 아닙니까? 전자입찰로 넘어와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하는데 수작업 할때와 같이 1만원을 받아서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행자부나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도 하기는 해야하는데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서가고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우리 영천시가 자치단체중에 서열을 매기면 하위 백위안에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의 40%라는 단체에서 폐지를 하고 일부에서는 조정을 해서 하는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이 부분들도 고민이 많을 줄 믿습니다. 많은 논리 중에 결국 쉽지 않을 것이겠느냐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때 잘 비교 분석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이 연 5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통계치가 자료에 보면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연간 정말 올해는 얼마였고 작년도 얼마였고 그 전에 이렇게 입찰 시행이 되면서 과연 얼마였는데 내년도에는 예측가능한 액수가 있을 겁니다. 예산 규모가 전부다 자꾸 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늘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제 관내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정책이냐, 관내 업체를 같이 살려 줄것이냐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저도 봤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정을 하라는 폐지 유도쪽으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북도까지 전달 된 것으로 아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받은 도에서는 정작 각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봤을때 230개 업체중에 방금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2백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30여개 중에 200만원부담한다면 4억6천만원입니다. 관내 업체에서 돈은 어디 갔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한 보고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천업체에 응시율이 영천업체가 이 세수 부담에 있어 몇 %를 차지하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집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관내 업체에서는 그동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관내 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5~6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관내 업체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관내 업체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갔을때 어차피 부담해야하는데 과연 23개 시군중에 3군데 폐지했고 두군데는 5천원입니다. 제일 잘 산다는 포항이 50% 감면해서 5천원으로 하고 있고 원래 5천원입니까?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포항에서는 5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봐야 겠구요.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점차적으로 우리도 5천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전 지역이 우리가 그래도 3분의 1정도는 하위 3분의 1정도에 속하니까 그때가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사전에 그런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1만원씩 받더라도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천업체가 그렇게 입찰 응시 수수료 때문에 어렵다면 협회에 우리 영천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더라도 우리 명분은 솔직하게 지방자치단체니까 영세산업을 구하고 그런 점은 없는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세입이 들어온 것은 정확합니다. 4억9천6백만원이 11월말 현재 4억9천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냐 아닌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전체 입찰 참가 수수료가 4억9천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국구지요?

전국입니다.

전국 업체들이 전자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안을 하지요.

과장님 시나 도나 수수료 1만원은 동일하지요?

예.

박위원장께서는 영천에 업체 있는 것은 별도 도와 줄수 있는 입장이고 타지에 들어온 것은 1만원 받자는 것인데 될 수 있지요?

그것은 안되더라도 1만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포항이나 안동시처럼 5천원으로 인하하는 방법도 있고 다 한다는데 영천만 돈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부분까지 앞서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앞서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결코 100% 맘에 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천 지역 업체 입찰 횟수하고 실질적 영천지역에서 그 분들이 영천에 낸 돈이 얼마냐 그것도 파악해 봐야지요.

현재 업체들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낙찰이 되더라도 무조건 응찰을 다합니다. 우리 업체고 어디고 1만원 아까워서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포항하고 꼭 비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항은 5천원 받는데 영천은 무슨 마음으로 다 폐지하자는 말입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앞으로 추세가 없으니까.....

명분이 있는 사항같으면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다해서 지침을 만들어 전달했겠지요.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했기 때문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지 그런 측면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반대다 찬성이다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있어주어야 된다 종이 2장으로 연간 5억인데 다른곳이 40%여 폐지하니까 폐지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부족하지 않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230여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품목별로 50업체가 할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업체는 영천에 입찰을 할 수 있는 5~6개 업체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품목에 2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폐지 쪽의 이야기는 지금현재 전에는 다 받았는데 안 받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해도 얼마 안가면 어차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쯤 중간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포항같은 경우 안동은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영천시가 4억9천여만원에 세입이 결국 내년부터 결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안동, 포항은 우리가 4억9천같으면 아마 10억쯤 될 것입니다. 10억의 결손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보자 한 5억정도로 결손보고 5천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성이나 성주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더 약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전체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3억정도의 세수의 결함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살지만 그래도 의성같은 곳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이때쯤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얼마인지 당초 예산 같은 자체가 포항 같은 곳은 7천억이 넘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이지요?

예.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야된다 김위원이나 박위원은 지속하자는 뜻인데요.

저는 지속하자는 뜻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정책에 따라주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들 말씀은 자료가 조금 부족하고 금액에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찰을 보자는 것이 자체가 흐름에 따라 행자부에서 안을 내어서 하달이 지시되었으면 여기에 수긍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계속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서 폐지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폐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추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시 업자들도 전국적으로 가도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5억이 결손되는데 우리 관내가 얼마고 관외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업체도 타시군에서 하니까요.

우리 업체가 폐지된 곳에 가서도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장대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몇 군데는 폐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폐지는 의성, 칠곡, 상주고 인하시킨 곳이 안동, 포항시 이렇고 전국적으로는 234개 자치단체에서 106개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