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안인 이월사업 추진현황, 폐교 관리실태 및 금후 운영계획,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 학교발전기금 모금 실태 및 운영현황, 고교 평준화 관련 추진상황 및 고교입시제도 향후 운영방안,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2005년도 교감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학생 통학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개선책과 정책제안의 제시에 역점을 두어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조광희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조광희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감 사 담 당 관 전경룡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 초등 교육 과장 김창현 교원 인사 과장 함대근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총 무 과 장 김운근 기획 관리 과장 조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 시 설 과 장 배선철

조광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감사 업무보고는 소관 국별로 각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전경룡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전경룡 인사) 신재경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 인사) 김창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창현 인사) 중등교육과장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운송 책임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함대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인사) 김원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 인사) 김두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인사) 김운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운근 인사) 조기수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조기수 인사) 김영광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 인사) 배선철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 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은 13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으며 81개 분교장을 포함한 1,144개 각급 학교에서 24만 8,000여 명의 학생과 1만 9,000여 명의 교직원이 교수 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총 재정규모는 1조 4,109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지표는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슬로건은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기초로 내걸고 인성교육의 실현을 비롯한 5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교육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강원도 교육공동체적 교육운동입니다. 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입시제도에 관련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5년 5월 25일 고교입시제도 관련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두 차례의 사전협의회를 거쳐 강원도 고교입시제도 관련 자문협의회를 4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고입제도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고입제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하고 있으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타 시․도 고입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고교입시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고교입시제도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외 6개 광역시가 선발 후 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선발 후 배정 8개 시 학교장 선발 19개 시, 강원도는 학교장 선발 7개 시, 충청북도는 선발 후 배정 1개 시 학교장 선발 2개 시, 충청남도 학교장 선발 7개 시, 전라북도 선발 후 배정 3개 시 학교장 선발 3개 시, 전라남도는 선발 후 배정 3개 시 학교장 선발 2개 시, 경상북도는 학교장 선발 10개 시, 경상남도는 선발 후 배정 4개 시 학교장 선발 6개 시, 제주도는 선발 후 배정 1개 시 학교장 선발 1개 시 등으로 선발 후 배정을 20개 시가 실시하고 있고 학교장 선발을 57개 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한 입시제도를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고입제도 및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홍보설명회, 토론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협의회에서 결정된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추진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향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2005년 11월 1일 현재 초등학교 367개 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61개 교 중 93.2%인 150개 교가, 고등학교는 114개 교 중 98.2%인 112개 교, 특수학교는 6개 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 수는 초․중․고․특수학교 23만 2,740명 중 94.4%인 21만 9,693명이 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된 예산현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시설비 등 총 345억 7,630여 만원을 초․중․고․특수학교에 직영 급식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급식 미실시 교 2개 교를 확대하였고, 초등 33개 교에 41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시설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위탁급식학교 7개 교를 직영 전환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607개 교에 164억 4,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운영하였고, 급식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관리자 및 위탁업주 등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급식감시단원이 17개 교육청에서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급식위생관리를 강화했으며,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김치 구입 사용학교 파악 및 제조공장 위생검사 의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 자치단체에서 우수농산물을 42개 교에 지원 받았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70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1만 8,171명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복지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개선방안으로는 노후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위탁운영 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며, 농․산․어촌 지역은 2006년도부터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도 특별활동 강화와 급식위생 및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2007년도까지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총 학생 수의 1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 수요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교감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이동은 매년 2회 3월 1일자, 9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적재적소 배치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학교 경영력 제고, 교직생활의 안정성 도모 및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교감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장은 신규교장 79명 전보 84명 등 163명, 교감은 신규발령 80명 전보 43명 등 123명을 임용하였고, 중등학교 교장은 신규발령 52명 전보 26명 등 78명, 교감의 경우 신규교감 48명, 전보 13명 등 61명을 임용하였습니다. 교원 인사이동에 대한 추진계획은 정기 인사이동 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및 지침에 의거 교원의 임용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 경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학교 신설․이전 및 직속기관 이전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미집행이 발생하여 이월하였고, 철원고 선수훈련시설의 경우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모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확보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연내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황지초 교실보수의 경우 진행 중인 급식소 및 다목적 교실 완공 후 보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연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및 이전 3건, 선수훈련시설 1건, 교실보수 1건 등 5건에 19억 9,800여 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월된 예산과 당초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학교신설 및 이전확대의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부문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이전 3개 교 중 홍천여중은 2005년 9월 이전을 완료하였고, 설계비가 이월된 청봉초․산호유치원과 퇴계중은 200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철원고 선수훈련시설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여 10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황지초 교실보수의 경우 3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7월 8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폐교관리실태 및 금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의 기본목적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형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폐교재산의 대부 및 처분 시 위법 부당행위,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 또는 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폐교 활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0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373개 교로 98개 교는 매각 및 반환․교환되어 2005년 10월 현재 275개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31개 교이며, 활동되고 있는 폐교는 227개 교로 지역주민 또는 개인단체의 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등의 용도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고 계약해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는 17개 교입니다. 13쪽입니다. 폐교재산의 금후 추진계획은 폐교재산의 재산적 활용가치 및 주민들의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존 활용하되 교육용 및 주민복지형 시설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교환, 공개 매각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및 교육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미활용되고 있는 17개 교의 폐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임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료 미납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채권 보전조치를 강화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관리를 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 중 매각 및 반환․교환 및 폐지학교는 98개 교로 매각금액은 89억 9,347만원이며, 또한 홈페이지 게재 및 지역주민 활용 계약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대를 추진하여 2003년도 42개 교 1억 4,788만원, 2004년도 66개 교 2억 8,992만원, 2005년도 53개 교 1억 5,568만원, 총 161개 교 5억 9,348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사용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도 12개 교 24동 2,996㎡ 2억 1,100만원, 2004년도 7개 교 16동 2,246㎡ 1억 7,153만원, 2005년도 26개 교 36동 3,360㎡ 1억 9,762만원, 총 45개 교 76동 8,602㎡ 5억 8,015만원을 지원하여 건물보수 및 노후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여 적정분배 학교를 육성하고자 학교신설․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신설․확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용지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원주 무실초등학교․단관초등학교와 홍천여자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에 개교하였으며, 2004년에는 춘천 성원초등학교․속초지역 특수학교인 영북학교의 부지를 매입하여 성원초등학교는 금년 9월 개교하였고 영북학교는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2007년 및 2008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4개 교 및 중학교 4개 교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총 14개 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방안으로는 택지개발 등 대단위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교육수요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시설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 및 운영방법은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재정의 한계를 해소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목적, 모금방법, 지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의결한 후에만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교 체육활동, 학생 자치활동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최근 5년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1억 200만원, 2001년 56억 900만원, 2002년 60억 5,000만원, 2003년 80억 7,200만원, 2004년에는 72억 9,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에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와 같이 2004년도 조성액이 다소 감소한 것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을 자제하여 접수금이 다소 감소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8쪽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644개 학교 중 512개 학교에서 72억 9,861만원을 조성하였고, 목적별 접수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 등을 동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모금하는 등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 3월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수립 시달하여 금년 4월․10월에 실시한 기관장 연석회의와 금년 4월과 5월에 실시한 학교운영위원 순회 연수 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내용과 잘못된 방법으로 조성 시 신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등 관련 지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연명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에서 음성적으로 운동회 등 학교행사 등을 통해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취학시기,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금액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학생 통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학생과 시내버스 이용이 곤란한 단설유치원 및 특수학교 학생,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농․산․어촌 유치원생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140대를, 폐지학교 학생들을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149대와 공립중학교에 3대를, 사립학교 학생 통학을 위해 21대를,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18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폐합 지역 중 통학이 곤란한 지역의 학생에게는 하숙비를,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생에게는 교통비 또는 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숙식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에는 학부모의 의견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또는 하숙비, 교통비, 도선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수학교를 신설할 경우 통학버스 또는 숙식경비를 지원하고 단설유치원 및 농․산․어촌 유치원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통폐합 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구역 및 학구조정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 등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수능시험지 인수담당관으로 지정되어서 감사에 불참하신다는 통보가 와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청 특정사안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받았거나 지적되었던 자료들을 제공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 관련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학교급식에 관해서 올해 지적 받은 사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위생 HACCP이니 뭐니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학교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영양사가 임시직이고 또 경험도 없고 채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뿐이 아닌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적 받은 부분은 저는 아주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일부이고 실제로 제가 중학생들, 특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제가 자주 접하는 학생들이 춘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특히 여중생들은 위생이나 이런 개념이 확실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학교 도시락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철수세미 일부 그런 것들이 도시락에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핸드폰에 자료를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오늘 굳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러 관리를 안 하려고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보가 좀 적지 않았나. 학생들이 업체에는 항의를 자주 한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다는데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만 그 학생들 말로는 업체에서 신경도 안 쓴다는데 업체가 교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던데 그런 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수렴이 안 되고 그래서 하도 답답한 심정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위탁업체들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탁급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남춘천여중, 홍천여고, 강릉제일고, 경포고가 직영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위탁급식은 중․고등학교, 특히 춘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급식시설이 완비되면 직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품위생직이 계속해서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감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시간제강사 활용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간제강사가 2003년도에 21%에 달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는 33%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시간제강사가 70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T/O를 다 확보 못 하니까, 교과전담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한 342명이 모자란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 시간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당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잘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면 사실 저는 강원도가 시간제강사를 정규직 강사에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정말 강원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병가를 냈거나 휴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퍼센티지는요, 전국의 시간제강사 수에 비교하는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강원도의 비율이 아니고요, 전국 2003년도 444명 중에 92명이었고요, 2004도에는 402명 중에 134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굉장히 비정규직 교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법정 T/O를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전담교사가 605명이 필요한데 현재 정규교사로 배정 받은 사람이 263명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선생님을 더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 중에서 170여 명 정도를 강사로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교사 T/O를 더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법정 정원 확보가 왜 이렇게 우리만 안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로 보면 다른 지역에는 시간제강사를 거의 활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제강사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경기이고요, 그리고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도 굉장히 많지만 학생 수도 많고 그런 경우이고, 부산 경우에는 2004년도에 초등학교는 3명, 중학교 19명, 중․고등학교가 오히려 많아요. 그런데 강원이 유독 초등학교에 시간제강사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그 문제는 도마다 법정 정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건교사를 정원 18학급 이상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강원도 교육의 특성상 6학급 이상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보면 기준보다 훨씬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곳에서는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들의 정원을 다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보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등교사 정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교사는 이미 그전부터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모자라죠, 보건교사도 솔직히.

자연퇴직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보건교사도 현재로써 넘친다고 볼 수는 없고 말씀하셨듯이 강원도가 특성상 학급 수가 워낙에 적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교육부에 계속 건의해서 더 정원을 받는 수밖에 없고요.

학교 통폐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초등학교에 이렇게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찬조금 국감자료 보니까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실태 및 조치사항, 우리 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불법찬조금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적발이 없는 거예요, 조치도 없고?

국감자료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적발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 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적발된 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식적으로 조치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없어서, 국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셨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원도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공개를 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법찬조금 관련한 강원도의 노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워낙에 그동안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많은 공문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도 바뀌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는 운동회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위원님,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것인데 일시에 딱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주 노력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사소한 문제라 감사 때 지적을 할까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들 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그랬는데 제가 교육에 참가한 것 혹시 아세요?

위원님께서요?

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주교육청에서 교육할 때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황당한 경우를 보았는데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교육은 단 5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강의내용은 대체로 뭐였느냐 하면 강사의 내용에는 불법찬조금 관련한 건 없었고 관계공무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한 5분 정도, 정확하게 시간을 쟀는데 5분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강사께서는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느냐면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협조를 잘해야 학교가 잘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내년에 이런 부분의 교육을 계획하실 때는 내용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례를 좀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학실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확대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멀기는 하겠지만 제가 손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원주의 모 고등학교, 그냥 학교 이름 밝히겠습니다. 원주정보공고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입니다. 세 개 노선이 거의 비슷한 길을 지납니다. 이 학교에는 세 개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주정보공고 학생들이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쭈어봤더니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한 시간 반이 걸리는 학생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각을 밥먹듯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통학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학생을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학문제는 단순히 이 원주정보공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를 그냥 노선을 뽑아본 것이고요, 춘천시내를 보겠습니다. 춘천 시내 중학교 중에 버스로 통학이 원활한 중학교는 남춘천중학교․여중-같이 붙어있잖아요.-거기 하나, 그리고 봉의여중 단 두 군데뿐입니다. 학교로 치자면 세 곳이죠. 고등학교 중에서는 춘천고등학교․성수여자정보고등학교가 같은 노선이고요, 성수고등학교․춘천기계공고 이 정도는 비교적 통학이 원활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버스로 통학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그중에서 동산중학교, 광판중학교, 한서중학교, 신포중학교는 통학시간에 버스가 지나지 않거나 1개 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원중학교, 강원고등학교 같이 붙어있습니다만 그쪽 노선은 버스통학이 거의 힘듭니다. 지금 이건 뭐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일일이 주신 자료 춘천․원주․강릉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 뽑아 놓았습니다. 원주도 빨간 것으로 표시를 다해 놓았는데 지정중학교, 부론중학교․고등학교, 신림중학교, 황둔중학교, 귀래중학교 이런 데는 거의 한 번 내지는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이고요,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2003년도에 저에게 답변을 주신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결산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오늘 답변 주신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노선 조정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열심히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그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학생통학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말씀은 못 하지만 각종 방안들을 연구 중이었고 그것을 저랑 사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적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워낙에 적자노선이라고 기피하니까 그러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 그것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학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통학문제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통학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릴 내용이 있는데 일단 통학과 관련해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강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실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10여 년 전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본인들 말로 학교에서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런데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근에는 통학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학실태에 관한 조사를 일단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설문조사는 한 두 문항이면 됩니다. 통학수단은 뭐냐, 통학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전 학교에 파급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교원업무 경감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또 공문서를 생산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태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10시 이후에 전혀 안 다니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신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5시 이후만 되어도 학교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시골 노선버스가 적자를 보면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실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경감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교사들께 협조는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못 하시겠다면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조사를 해서 어떤 좋은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인데 또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개선책에 보탬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지역사회가 학생들 통학문제를 공감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책마련도 힘이 들겠죠.

위원님께서 꼭 원하신다면…….

조사를 해 주시고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막합니다. 막막하긴 한데 몇 가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교육청들은 자체 버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있습니다.

학교버스 말고 자체로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있고요, 그 버스가 통근시간에 활용이 얼마나 됩니까?

자체 통근버스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 직원들만 아침에…….

강원도교육청 말고요, 각 지역 교육청들…….

통근버스 없습니다.

통근버스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청 자체 버스는 없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쓰던 것…….

그러면 버스가 지금 있는 곳은, 강원도교육청은 그럼 버스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버스는 어떻게 활용되죠?

저희는 아침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주나 춘천을 방문했을 때 버스가 한 번씩 오는 것은 다른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 저희 버스로 운행할 때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기관별 차량보유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안 드렸었는데 각 기관별로 버스들이 유치원에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있고 창촌중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 자료 아니고 그것도 역시 국감자료에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데도 있나요,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그것은 자료를 확보 안 하셨나요? 저한테 지금 버스…….

차량 보유현황에는 아마 비고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천중학교, 창촌중학교, 정선중학교가 중학교 중에는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산은 자체라고 그렇게 지금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소유하기도 힘이 들지만 버스 교체시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연수를 딱 채워서 교체를 하고 이러던데…….

저희는 물자절약차원에서 1년 더 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8년이면 9년…….

그래서요, 사실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통학에서 사용하는 버스는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버스 교체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는 없을까 이것을 고민함과 아울러서 이런 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버스들…….

그런데 내용연수 뿐만 아니라 운행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행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1년 더 타기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현재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가 안 될까요? 현재 자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임차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행하는 게 하루에 한두 번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운영의 합리화 이런 차원에서 임차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즉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책마련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교육청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책마련 중에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해서 마련할 것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확답을, 이렇게 해 주십사 요구를 못 드리는 게 저도 통학버스의 운행실태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대책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조사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학기 중에 되어서 내년 학기 전에 시민사회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뭔가 다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학생 수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겠는데 지금 통학버스 운행이 안 되는 학교가 대개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데는, 거의 없거나 한 대다 이런 데는 아주 소규모 학교이긴 한데 그런 것도 사실은 통학문제가 해결되면 선도적으로 저도 아이를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는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규모 학교 뿐만 아닌 것이 춘천에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후평중학교도 많이 미약하고, 그런데 후평중학교는 지금 미약한데도 넘친다고 하는데 강원중학교 이런 데는 많이 미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통학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통학문제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배정문제도 통학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민원 올라온 것 보셨어요, 저도 올렸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아니고 춘천교육청에 제가 민원을 올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배정 원서를 내는 시기인데 제가 아직 못 냈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거리 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 원주, 강릉 각 시를 비롯해서 시․군별로 교육청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시의 교통과 또는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운수회사 사장들하고 만나서 학생들이 통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챙기기는 힘이 든다?

힘들다기보다도 저희 고유 업무하고 지역교육청 업무가 따로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교통이 나쁜 곳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학부모가 항의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평소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통학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말씀드리고 학생배정에 관해서는 매년 임의 배정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짜도 꼭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일부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망해서 거기에서도 탈락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원거리 배정이 아닌 근거리에 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5지망까지 할 학교가 없습니다. 춘천의 경우에 저희 집에서 아이가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단 두 군데뿐입니다. 저희 집 뿐만이 아니에요. 각 학교들 물어봤는데,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5지망까지 있으면 뭐합니까? 3지망 이후부터는 어차피 통학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희 집에서 소양중학교나 이런 데로 배정이 되면 애가 학교 가는데만 한 시간 걸려야 됩니다, 버스로 돌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번을 갈아 타 가면서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 보면 인기 있는 학교로 1지망, 2지망을 하니까 학생들이 1지망에서 떨어지면 2지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근학교, 꼭 전통이 있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요새는 신설학교도 시설이 좋고 그래서, 남녀공학도 사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몰리는 학교에 몰리고 그래서 1지망 떨어지면 2지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지망까지도 정원을 넘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예 다른 데로 가니까 선택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학부모들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학부모들이 현명하게 잘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고요, 교통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평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학생은 지금 학군도 없는 상태에서 무원칙적으로 그냥 컴퓨터로 돌려서 배정이 되니까 진짜 동네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도 한 시간 거리의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반초등학교의 경우에 한 반에 5명씩은-이게 5반 학급입니다.-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25명 아닙니까? 한 학교가 그런데 전 강원도의 학생들이, 특히 춘천․원주․강릉 이런 지역의 학생들은 거리가 워낙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이건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정해서 추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원주나 공동학군을 만들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만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어렵고요, 심지어 어떤 학부형들은 차라리 시험을 쳐서 가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학교 평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평준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군을 조정하면 되는데…….

실력대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 쳐서 가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장님은 지금 학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평준화 얘기로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공동학군이 가능한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동학군…….

대도시에서 고등학교 학군 조정할 때도 통학거리 30분 이내 학교로 조정합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1시간이나 걸려야 되는 학교로 가야 된다면, 통학문제가 버스가 해결되거나 이러면 30분 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통학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노선관계 더 연구해 보겠고요, 지역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계속 교육청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연구를 해도 잘 안 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고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감사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중학교 배정되고 나면 탈락된 학부모들, 바로 옆에 학교, 저도 학교 걸어서 5분이 안 됩니다. 제 걸음으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됩니다만 거기를 놔두고,-차를 타고 가면 한 5분이 안 돼요.-그런데 아이들이 한 시간 이상 되는 데로 배정이 된다면 저 말고도 어차피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저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올해는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을 뒤집더라도 뭔가 수를 내도록 하려고 지금 작정중입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수요자한테 100%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부 시내학교만 선호하니까 그러면 근거리, 좀 떨어진 학교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많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하려면…….

아니, 이게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이전이 쉽지 않은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그동안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몰랐는데 직접 피부로 실감하니까 올해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버스만 만들어 주면 동산중학교든 어디든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 춘천시교육청으로 하여금 다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시간을 맞추어 가면서 합시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나머지 위원들이 지루해서 전반․후반 좀 정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전반․후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일 텐데 오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부분이 무척 궁금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함대근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강원사대부고와 춘천교대부속초등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승진혜택,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혜택에 대한 문제점을 올해는 반드시 없애겠다라고 제가 지금 그 당시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채용현황과 규정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5일제 수업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광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당장 자료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번째 제가 그 당시에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됐었던 그 부분들, 첫 번째가 학교의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되어서 학원수강료와 대비하여 저렴하지 않거나 오히려 과다하여 사교육비 경감 추진에 맞지 않는 부분, 두 번째는 바이올린 등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개인과외와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업자화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컴퓨터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적법한 집행여부, 다섯 번째 일부 초등학교에서 수학 등을 수리탐구교실 등으로 편법 운영하여 학교가 과외학습장으로 변질되는 부분, 여섯 번째는 학교장이 아닌 특기․적성교육업자가 학교에서 공인된 기구인 것처럼 위장하여 학생모집을 위한 통신물을 발송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된 현재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각종 공사 시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근본적 원인은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물건을 사용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역업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관리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공문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상 갈 수가 없고 현지 감사 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지 지도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할 뿐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래에 이루어졌었던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과학실 사업 같은 경우에 춘천의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강원도내 10개가 넘는 교육청의 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더 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가 2003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기간이 2년 조금 넘죠? 2년 조금 넘는데 이 회사가 2년 조금 넘는 동안이 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이 회사가 계약한 업체가 319개입니다. 이분이 강원도교육청의 고위간부를 지내고 나가신 분입니다. 또 강원도교육청 일반직을 지냈던 분이 이런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사실은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의 내용,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계약한 현황이 있어요. 계약한 현황은요,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1,70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는 계약현황으로 해서 구입현황에는 아예 이분 것은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업체를 야단치고 그 업체랑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들 중 여러 분은 어떤 업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약한 것과 구입하고는 또 내용이 다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계약금액하고 구입금액하고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구입현황 자료를 줄 때 계약현황 자료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여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기획관리국장님과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에게 강원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 강원도교육청이 꾸준히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일해 오면서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든 교육적인 면에서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아직도 일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설계부분도 그렇고, 요즘 알루미늄 새시만 해도, 물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거의 특정업체가 강원도내 독점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 업계에서 파다하게 다 나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료를 보면 기획관리국장님도 놀라실 겁니다. 2년 동안에 320건을 그 회사에서 구입하고 계약한 것은 또 따로 있다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한 개 업체만 얘기해서 그렇지 더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물품을 공통적으로 구매해서 보급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또한 단가가 싸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조그만 군 지역 같은 데에서 업체가 없을 때는 인근의 큰 지역 업체에서 당연히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하고 인정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도내 몇 개 업체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서 모든 계약을 다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관리국장님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최저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전문업체가 없다든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전문업체가 없을 때는 다른 지역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그 예외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강릉, 삼척, 동해, 고성에서까지 특정지역에 있는 특정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가 감사 중지 중에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어떤 아이들 학력향상 부분과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번에 요청했었던 것이 학교별 외부 주변의 유료 논술과외 또는 특강 실시현황입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 127페이지를 보면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들은 도내에 이름 있는 세칭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농촌지역이나 어려운 데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들,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어도 좀더 우수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수업을 받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강사를 데려다 논술과외를 시킨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선생님들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을 스스로 폄하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지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술과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논술과외는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논술과외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들은 논술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갈 학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시에 있는 학교들이 많고 또 일부 군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시 1학기․수시 2학기 입학으로 진로가 거의 결정되어서 논술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논술지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강학생 수가 몇 십 명 이상 되어야만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술과외에 대해서 선생님들 자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서울보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조금 불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뒤떨어진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논술과외를 준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했고 수능 끝나면 바로 또 한번 실시하고, 겨울방학 때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서 실력 있는 외부강사들이 와서 그들의 기대와 욕구에 충족시켜 주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차원에서 논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선생님들을 좀더 훈련시키고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런 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강원도 나머지 12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고요, 특히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논술전담 선생님들을 양성하셔서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한두 번만이라도 논술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죠?

예, 일반직은 제 소관이고요, 교육공무원은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교직원 징계에서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음주운전입니다.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3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건이오?

잠시만요.

기획관리국장님, 됐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러한 기사가 한 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생의 직장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언론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철밥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특집기사를 썼던 게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그 기사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인터넷 매체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이 읽은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사기, 폭행, 상해, 무면허․음주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직무연수 미수는 불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도 다 견책에 불과할 정도로 죄가 가벼우니까 어떤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1년에 수십 건씩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견책 이상의 징계를 주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은 죄로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수십 건씩 일어난다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음주운전만이라도 좀더 죄를 강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학생들이 정말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음주운전 등 매년 자주 빈발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좀더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이 초․중․고등학교에 3개씩 샘플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또 이곳에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일선학교, 특히 소규모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의 업무편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특히 작은 학교일수록 선생님들의 일은 수십 개가 한꺼번에 몰려있어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 소규모 학교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학교간에 좀 차별을 두어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36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따른 위원회가 1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운영이 가능한 게 19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심의위원회라든지 성고충상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규모 학교에 너무 일을 과다하게 줌으로써 정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교육청에서 스스로 뺏어버리는 것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상 본 위원의 오전질의를 마치고 오후질의는 제가 모두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답으로 그냥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으로 질의할 테니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매년 가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국내로 하는데 국외로 간 학교 수가 금년에 세 학교입니까?

서너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실무자들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도 어려운데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국외수학여행이 지금 2004년도 3개 교에서 2005년도 5개 교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장학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모든 것을 계량화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정보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5개 정보관이 있는데 예산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춘천이 8억 5,851만 5,000원, 원주가 2억 6,700만원, 강릉이 3억 8,300만원인데 춘천․원주․강릉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규모일 텐데 원주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경우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원주의 예산이 적습니까?

예, 그리고 이용 수를 보면 춘천정보관이 48만 1,000명, 원주정보관은 또 예산은 적은데 39만 5,000명, 강릉정보관은 15만 9,000명, 속초정보관은 27만 2,000명, 삼척정보관은 20만 8,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주정보관은 저희들이 이전관계 때문에 시설설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정보관 같은 경우는 4억 8,000만원이고 강릉은 3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삼척평생정보관은 저희들이 비품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도?

그렇습니다.

강릉정보관은 15만 9,000명이고 다른 지역은 40만 명…….

노후시설 보수비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각 정보관이 같은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데가 있고 또 발휘하지 못하는 데가 있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가 있고 확보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고교평준화와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갤럽에 조사한 결과하고 GTB강원민방하고 전교조 강원지부하고 강원교육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퍼센티지가 차이나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표집대상을 어떤 계층으로 하느냐, 요청표집을 할 때 어떤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교조 측에서 할 경우에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GTB의 경우나 한국갤럽에서 한 경우는 각 직능별로 사회에 고르게 표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미 5월에 발표한 대로 금년도까지는 대입제도와 고입제도 관련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회, 그다음에 토론회를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합해서 외부 기관장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늦어도 내년 6월 또는 7월 초순까지는 최종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별 예․체능계 전담교사를 보면 법정정원 605명이며 정규교사로 배정된 인원 223명으로 4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가 총 433명인데 법정지원의 71%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법정정원을 확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0명의 시간강사를 정원 외로 받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법정기준에 초과되는 그런 문제, 또 정원을 100% 다 받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규교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강사채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빨리 노력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직 당직자들과 관련된 일용직에 대한 임금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비용역회사 전담원이 199명, 학교 자체 임용 전담원이 28명으로 전체 33%가 숙직 전담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숙직 전담 일용직 임금수준을 보면 연간 700만원 미만이 5명, 700～970만원 미만이 20명, 1,000～1,200만원 미만이 189명, 1,200만원 이상이 1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차이는 60만원 미만인 경우는 밤에 문만 잠그고 새벽에 나와서 문만 열어주고, 그다음에 격일제로 할 때 그래서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명이 그렇습니까?

예.

현장에 가 보셔야 압니다. 제가 학교 하나 예를 들을까요? 강릉 경포여자중학교의 당직자가 풀로 근무해요. 저녁에 문 잠그고 아침에 문 여는 게 아니고 풀로 근무를 하는데 70만원 미만 받아요. 60몇 만원 받아요. 그런데 학교 예산에 보면 120만원씩 세워져 있거든요. 다른 학교들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회사에서 보험료, 손해배상보험료, 퇴직적립금, 피복․비료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준다고 그러는데 120만원, 130만원 예산 세워놓고 실수령액은 70만원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허수입니다. 연간 1,200만원 받는 게 189명이라는 것 다 허수예요. 전부 60만원, 7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차액은 용역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용역회사에서 덜 뺐고 더 주는 데가 있고 아주 많이 공제하는 데가 있고 불규칙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인권유린입니다,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엄청난 착취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보고자료는 신빙성이 거의 없고 계수로만 해서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적당히 받는구나 생각하지만 현장에 가보십시오. 전부 70만원 미만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차이는 전부 다 용역회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숙직 전담 일용직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적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서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똑같이 조사를 해서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1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능직 조리사 배치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학교의 급식은 통상적으로 점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배치하는데요, 강릉농공고라든지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춘천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식을 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식조리사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릉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도 3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원을 배정할 때는 교육부 기준에 어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고등학교 같은 데는 3,000명 이상에게 1일 3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는 중식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온 보고서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자료로만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자료로 답변서를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그 기준이 학교급식법시행령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밖에…….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문과 실업계 비율,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두 번째로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유독 인문계, 실업계의 비율을 6 대 4로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 학교에서는 실업계를 인문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원수급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한장수 교육감께서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어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융통성 있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원론적인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지금 답변서 향후대책에 7 대 3이 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6 대 4인데. 지금 도내 실업고등학교에서 완전 인문계로 요구하는 학교가 제일고등학교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부만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일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인문학교로 전환을 요구하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원수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릉 제일고는 지금 9학급 중에서 7학급이 보통 과, 인문계열입니다. 그리고 두 학급이 남녀 한 학급씩 해서 실업계열인데 강릉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실업계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실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장차 그쪽은 인문계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시간이 좀 경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요구하는 학교는 시대상황에 맞춰 실업계 학생이 전부 다 대학 입시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업계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비율이 강원도만 고집해서 지켜지지 않도록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교사 주당 평균 수업시간을 보면 초등학교는 25시간, 중학교는 18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의 편차가 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수업시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 주당 20시간, 그다음에 18시간, 16시간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는 16시간, 중학교는 18시간, 초등학교는 20시간 이렇게 기준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원도 매년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건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중등교사의 부전공으로 수업하는 교사의 현황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전공교사는 계속 늘어납니다. 부전공을 자꾸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 외에 다른 과목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데 현재 2005년도까지 부전공을 받은 선생님들이 1,671명으로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설유치원 강사는 지난 2월까지 29명이었습니다만 도중에 세 명이 퇴직을 했고 26명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교육부로부터 29명 정원을 받을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고 그동안에 순위고사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행․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명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원서를 냈고 11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채용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분에서 최근에 기각이 됐습니다. 소송을, 고법의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금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작년 2월 말 현재 29명에서 그때 약속할 때, 지금 19명 정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에 10명을 다 받게 될는지 다 못 받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이면 이분들이 전부 다 교직에서 물러나야 되네요.

지금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도록 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년 3월 1일자로 소위 전임강사라는 신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 된 보고만 예로 들었어요. 전임강사를 다 구제한 것은 얘기 안 하시고…….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좀 그렇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강원도는 버리고 이분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면서 결국은 교단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비정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체육중․고등학교 방문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평소에 잘 하시는데 감사라고 그러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감사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을 보면 전부 다 소규모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소규모 학교 자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학부형이나 학교의 졸업생들이나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먼저 언론에 나온 대로 하면 53%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가 반 이상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법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종 예산지원을 통폐합과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기준대로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7%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저희 기준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기준이 본교는 50명, 분교장은 20명…….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게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동문이라든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명 안쪽 되는 학교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게 다 없어지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그만 학교는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도 생기고 나중에 학생이 졸업을 하더라도 자기 모교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그만 학교 없어지면 모교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도 있지만 지역정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에 다 없어지고 학교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마저 없어지면 우리 동네는 아주 산골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50명 기준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왕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지역 정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면 1개 교 유지원칙도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다소 저희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교육부 기준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학버스 쭉 나온 게 있는데 통학버스가 있어야 될 곳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버스비를 실비로 보전해 줍니다.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버스시간이 학교 교과시간하고 안 맞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8시 반까지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9시 10분쯤 되니 만날 지각이고, 그러니 학생들 본인한테도 나쁘고 또 학교의 입장에서 보아도 늦게 오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남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대상학교별 도서구입비 운영실정 그래서 학교의 도서구입비 현황이 보고서에 제출됐는데요, 관리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 소관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료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다 미처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제 방법대로 확인을 할 겁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강원도 전체학교를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기왕에 제가 이렇게 지금, 그냥 무작위 차출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 사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도서구입 상황을 점검해 보아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언제부터 학급당 20만원씩 배정을 했죠?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으레 학급당 20만원 나와서 도서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만성적인 어떤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이 학교,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 도서를 정말 정확하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아주시고 이 다음에 2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근한 예인데요, 지금은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어떤 학교는 도서구입비가 내려오니까 사지 않고 다른 데에서 기증 받은 것을 산 것처럼 쓰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어떤 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교육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점검해 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주의도 환기시켜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급식비 미납학생이 1,09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저희들 상계 처리를 해서 워낙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냥 처리하고 말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평균 7만원 돈인데 사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라면 사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돈을 못 내는데 오죽하면 못 내겠어요. 못 내는 것을 미납학생이라고 자꾸 독촉을 한다든지 눈치 아닌 눈치를 주면 괜히 밥 먹여주고도 애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주 잘 하신 것이고 정말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권장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 때문에 권장을 대놓고 할 일은 아닌데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폐교가 되겠는데요,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폐교를 종결처리도 하고 임대도 주고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교를 가보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못 가 보고요, 폐교가 홍천에 상당히 많습니다. 30여 개가 넘는데 거기를 거의 다 다니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 창촌초등학교 소한분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민복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언제인가 화재가 나서 골격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민복리시설이겠느냐, 도깨비 휴양소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치우든지 해야지, 거기를 가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니까 유리창이랑 다 깨지고, 그리고 제가 9월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고추 몇 포대 갖다놓고, 비료 갖다 놓고는 하여튼 형편없어요. 이런 것은 그냥 철거를 해 치우든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당초등학교 생둔분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295쪽에 보면 용도가 학생연수원으로 되어 있고 309쪽에는 자연학습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학생연수원도 아니고 자연학습장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참 이게, 그리고 또 똑같은 보고서인데 한쪽에서는 연수원이고 한쪽에서는 학습장이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수원하고 학습장하고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왜 그러느냐면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름부터 헷갈리는구나, 실무자도 이름이 헷갈려요, 학습장인지 연수원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보시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서면에 한서초등학교 마곡분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가 보았는데 거기도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학생수련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학생수련원이 아니고 가보면 춘천사람인가 누가 임대계약을 하고 2층인가 뭐 이렇게 해 놓고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수련원도 아니에요. 운동장은 풀밭이고 뒤에 가면 호랑이가 새끼 치도록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분교나 폐교를 우선 임대를 하면 이 다음에 기득권이 있는 줄 알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도 않고 임대료만 좀 내고 엎드려 있거든요. 실무과장님도 홍천교육청 직원을 보고 이런 것은 임대가 끝나면 해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주든지 동네 사람을 주어서 이 운동장에 방갈로를 지어서 동네사람들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참 과장님이 생각은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선 교육청에 가니까 그런 생각도 없고 저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저 달라면 주고 그냥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득권은, 기득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지역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쓸만한 것은 쓰고 그래야지 외지사람들한테 잡혀서는 학교만 아주 흉물스럽고, 또 어디는 미술박물관인지 뭘 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학교가 옆에서 보면 정말 도깨비집 같아요. 학교라는 게 도색이 벗겨지고 시커멓고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이고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무리 보고를 받으셔도 정확하게 주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서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특별하게 관계관에게 지시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주 칼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도내 학교 관사 중에서 좀 오래된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쓰거나 비워 놓았다가 일시적으로 쓰거나 어쩌다 한번 가 보기도 하고 그런 관사는 얼마나 있는지, 또 관사가 있는데 아예 거주하지도 않는 관사는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신 폐교 실태활용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그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 안 하셔도 그게 개선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 가서 보면 관사가 면 단위는 안 그런데 읍 단위 정도 되면 춘천도 가깝고 원주도 가깝고 그런데 옛날 오래된 관사는 사실 선생님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홍천 어떤 관사를 가보면 교인이 1,500명 정도 되는 교회 바로 마당 앞에 있는데 그 관사가 농고 관사예요. 그런데 대추나무가 엄청 많아요. 한 열댓 되는데 대추가 아주 엄지손가락만한 것을 안 땄어요. 가서 대추라도 따먹지, 대추도 안 땄어요. 그다음에 180평이니까 꽤 넓잖아요,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9월 말에 갔는데 다 마르고 병 난 고추예요.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명색이 실업학교 선생인데 고추나 좀 잘 키우지, 농고선생 관사 뜰 앞에 고추가 병이 나서 전부 비실비실하고 머리 파마한 것처럼 고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작대기를 붙들어 맸으니까 쓰러진 머리를 붙들어 모가지 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느끼겠어요? 더군다나 농고 선생님 관사가, 농사도 모르나요? 아까운 대추는 따 치워야죠. 안 심으면 몰라도 제대로 키워야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데 뭐 뜯어진 문짝 이런 것을 차고에 집어넣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진짜 떨어내든지 아니면 쓰려면 쓰든지 누구 다른 사람에게 세라도 주든지 팔든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나, 이것도 공직자로서는 공공관사나 재산관리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솔직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알아서 좀 해서 그런 게 없도록,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관사를 사용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도서비에 대해서 전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아직도 혹시 책을 안 사고 양동이를 산 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 강원도 모 일간지 2면에 ‘교육위원들은 교육위가 전문적 관점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도의회가 일반적 관점에서 삭제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중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중복 실시에 따른 비능률과 행정력 낭비가 큰 피해다.’ 이렇게 강원도교육청 교육위에서 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물론 좋은 감정은 못 가졌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 책임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 조례가 몇 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31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수정 의결된 것은 2004년도에 2건이고, 부결된 게 2건입니다.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조례안 2건이 무엇이냐 하면 강원교육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개념을 인식하기 힘든 복잡한 디자인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도안의 수정이 곤란해서 부결이 되었고,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시기가 일정치 못하고 불규칙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으로 인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된 조례안 2건은 그 내용이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장학금의 지급 정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되었고,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문 중 위원과 회원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평창군 용평면의원 등 조례안의 내용 중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자구가 상당히 있어서 이를 수정 의결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을 다 해 드리고 일부 조례의 경우 조례제정 시에 적정성의 문제가 따라서 어떤 공직성 확보 내지는 그 차원에서 가급적 수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강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의정활동을 표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같이 조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본인한테 직접 질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들하고 그때 이석종 교육국장님하고 왔다갔다한 이야기 한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장학회인지 장학위원회인지 문구에 혼란이 몇 군데 있으며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장학회 기금 운용관이 이승복기념관장이면서 동시에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한 사유가 따로 있으십니까?’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이-잘 들어보십시오.-‘전문성도 부족했고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미숙한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사회위원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일간 신문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저도 답답하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검토하고 자료 다 찾아가면서 가능한 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조례,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한 훌륭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두 분 국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너무 지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원도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시는 건 아십니까?

어떤 물품 말씀인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안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제품을 구매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업체들의 납품이 아주 실적이 미비합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 않고 있어요. 시행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빼놓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갖고 오느냐는 거예요. 강원도 업체면 강원도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춘천이면 춘천업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춘천에 있는 것도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고, 만약에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 동해시에 구매를 하다가 도저히 이건 동해시에서 못 구한다 그럴 때는 타 지역에서 구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먼저 타 지역에서 구한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문으로 시행하기는, 왜냐하면 경쟁에 의해서 최저가에 응찰한 사람한테 구매를 하고 그런…….

수의계약도 최저가로 입찰했습니까?

예, 최저로…….

100만원짜리도 최저가로 입찰합니까?

아니,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견적을 받았을 때 80만원, 70만원 낸 사람이 있을 때 70만원에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는, 뭐 강원도 경제 빵점이죠. 우리 강원도청에서 지역 중소기업 팔아주기 운동을 왜 합니까?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통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그럴 때 사례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육청에서도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도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왜 안 해요? 시행을 왜 안 하느냐고요?

경리관이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급 학교에 물품을 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이행하기가 가능한데 각급 학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홍천 모 학교입니다. 모 학교인데 종합피부관리기 구입, 비타민C 투입기 구입,-이건 경기도 하남에서 했습니다.-그다음에 퍼머기 구입,-대전에서 했습니다.-이런 게 강원도에 없다고 하십니까? 저는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정신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각성해 주셔서 꼭 우리 강원도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도에서 건설을 한다, 20억이다 하면 설계를 납품 받지 않습니까? 설계를 납품 받을 때 그 안에 세부적인 들어가는 부분에 강원도 업체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타 지역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국장님 꼭 시정해 주세요. 지금 내가 어느 것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것은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허 받았으니까. 설계에 그것만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강원도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없지는 않거든요. 있는데 하필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해 줍니다. 그럼 설계하는 업체에 설계를 처음 줄 때 아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도 업체로 해서 납품을 해라…….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특정업체 아니에요, 강원도 업체니까.

그 업체하고 결탁했다는 그런 부분이…….

강원도 업체니까요. 강원도 업체만 선정하면 별 탈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렵고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각종 회의 때 이러한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회의자료라든지 적극 강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에 중학교․고등학교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죠? 기숙사에서 학생들 생활하는 학교가 많죠?

예.

그런 학교들은 사감이나 경비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 예산 가지고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로든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감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감을 둡니다.

사감이 있죠?

예.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내 안에는 기숙사를 만들어 준 학교가 없다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한 데 없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없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춘천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 공동실습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실업계 학교에만 있습니까?

강원체고도 있잖아요. 강원체고 기숙사 없습니까?

특목고 다 있습니다. 특목고 있고 실업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것이거든요. 총괄적으로 다 물은 것인데, 그럼 인문계 학교들은 지역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를 세운 것이고 특수한 학교들은 기숙사를 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어준 겁니다. 거기 사감이 틀림없이 있죠?

예, 있습니다.

경비원도 있습니까?

T/O에 그런 게 없습니다.

국장님, 꼭 한마디 들으세요. 이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고등학생들하고 추잡한 행동을 해요. 사감이 있는 데 그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사감이 그 학교에 뚜렷하게 있다면 학교운동장에서 그런 추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이 술이 취해서 올라와서 고등학교 여학생들하고 추잡한 행동을 학교운동장에서 해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감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래서 학교 학생들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얼마나 한탄할 일입니까? 참 한탄할 일이에요. 이런 교육행정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항상 위험은 상존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나 또 사감선생님이 단속하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사를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속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대학생들이 술이 취해서 학교 운동장에 들어오는 것도 사감선생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학교에 사감선생님이 있었다면-제가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학생들이 나가는 것도 체크가 되어야 되겠지만 대학생들이 술이 취해서 학교 운동장에 와서 애들을 불러내는 것을 사감선생님이 모를 턱이 있습니까? 사감선생님 방이 있다면 애들이 사감선생님 방을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없는데요. 평상시에 기숙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시정 안 해 주시면 우리 강원교육은 발전한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흡한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설치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꼭 이걸 해 주시기 바래요. 1년에 스쿨존 안에서 사고나는 행위가 몇 백 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관리를 못 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 안에서 뛰어노는데요. 이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지자체에 꼭 협조를 당부드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교 급식소는 거의 다 됐습니다. 95% 정도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문제가 엄청나게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급식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빨리 시행해야 돼요. 애들이 급식을 한다면서 자기교실에서 밥을 먹어요, 날라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일선에 가서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식당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쪽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설유치원이 강원도에서 설립될 때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그랬으면 사립유치원보다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점은 한 점도 없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단지 다른 점이라는 것은 교육비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 그럼 이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혜택을 받아야 할 원아들은 주로-표현이 좀 이상할는지 모르지만-부유층 자녀들보다는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에게 국가에서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이나 교육비가 싼 건 사실입니다. 사립유치원보다는 교육비 부담이 적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좀 포함시켜서 학생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입학규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원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단설유치원을 지금 현재 네 곳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거기 원아 수를 토털 전부 합쳐서 몇 명인가 하면 448명입니다. 이 448명 중에 장애아 수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될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장애아 수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장애아 수가 몇 명인가요? 유치원 보육시설에 받을 수 있는 3세부터 5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에 약 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한 1,000명이 넘고 그래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도에 요구를 했더니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아동 수가 5만 4,819명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한 2% 정도는 장애아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했을 때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어도 국공립기관에서는 장애아를 주로 많이 수용을 해야 하나의 어떤 목적에 달성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원주 같은 데는 115명 중에 장애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아와 정상아의 통합교육이 있는데 교육국장님, 학자들은 유아교육 때 상당히 통합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어떤 유아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통합교육의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방문을 해서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유아교육에서도 통합교육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회성의 발달 및 의사소통영역에서의 발달은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또래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정상아가 장애아를 이해할 수 있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유아교육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가 이것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유아기관에서 장애아를 좀더 많이 수용되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단설유치원은 네 곳이지만 병설유치원은 지금 강원도에 300곳입니다. 17개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300곳인데 거기에 원아 수는 5,876명, 그중에 장애아는 겨우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들이 노출이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마 입학을 시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장애라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를 낳았는가 하고 가두어두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21세기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도 떳떳하게 장애아로서 사회의 1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저도 원주에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어떤 바자회에도 가 보았지만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옛날 얘기예요. 강원도에 병설유치원이 300곳인데 거기에 장애아동 원아 수가 5,876명중에 3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럼 나머지는 누가 수용을 합니까?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때 몇 % 이상 받는 어떤 규정을 넣어주어서 정상아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부 학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수학교 현황으로 보아서도 초등부가 342명인데 이걸 학년별로 나눈다면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치부에 들어가는 학생이 18명이라고 그러면…….

아니, 18명…….

특수학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유치부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또 치료를 우선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 맡겨서 어떤 희망을 걸고 좀 치료를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부 학생이 적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학생들이 유치부에 많이 들어와서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월 13만원 내지 17만원씩 됩니다. 유치원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은 1만 1,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거기에 식비는 3만원 내지 4만원, 이것은 거의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 직업을 보면 나름대로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영업을 한다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물론 농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능력이 있는 그러한 원아들을 이러한 기관에서 하니까 사립유치원에서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교육비가 싸니까 상당히 거기로 몰려들거든요. 상당히 입학하기 힘든 곳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로 힘든 단설유치원입니다. 환경도 좋지요. 모든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교육조건도 좋죠. 그렇다면 입학규정에 몇 %의 어떤 그런 장애아와 저소득층, 지금 저소득층은 제가 %를 보니까 거의 21%예요. 나름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 있고, 그러나 장애아 수가 300곳에 30명이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에. 부모들이 임의로 가서 입학원서를 씁니다. 장애․저소득층 몇 %가 규정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장애자를 위한 학급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학생이 안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원주 학성유치원의 경우에도 장애학급 한 반을 처음에 두었었는데요.

춘천 새봄유치원에는 126명 중에 장애아가 1명이에요. 그다음에 강릉 경포유치원은 128명에 5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 도계유치원에는 77명 중에 1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더불어 교육하는 것이지 장애아를 정상아와 따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통합교육 이론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왜 126명 중에 반을 하나 신설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통합교육으로 들어가는 차원인데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학생들이 오면 다 받습니다.

받는데요, 수업료도 싸고 교육조건도 좋기 때문에 여기 입학하는 것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입니다. 몇 명이라는 장애아와 저소득층을 제외시키고 정상아를 받으셔야죠.

장애학생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내년 2월에 입학할 때 보시라고요, 입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무조건 다 입학원서 씁니다. 거기에서 추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정상이든 장애든 간에 국장님은 바르게 아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학원서를 씁니다. 써서 제출을 하면 거기 무슨 잡음이 있으니까 컴퓨터추첨에 의해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담당과장님, 입학전형에 대해서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유치부가 모두 9개 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모두 6개 교인데 태백에 있는 미래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특수학교에 6학급의 유치부 학급이 있고요, 거기에 18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유치부가 4개 학급에 15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봄유치원 관계는 저희 도교육청 바로 옆에 강원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내에 있는 장애유아들이 유치원을 오려고 하지 않고 복지관으로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단설유치원에 장애아 특수학급을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장애복지관에 와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고 있는 학부형들한테 의향을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조금이라도 자녀의 기능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교육보다는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치료교육기관에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 교육기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여쭈어 봤어요.

그 아이들이 정신지체죠?

아니, 정신지체도 있고 자폐아도 있고…….

자폐아 같은 것은 정신질환으로 들어가고 일반지체가…….

일반지체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새봄유치원에 1명입니다. 그다음에 강릉 경포유치원에 5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 도계유치원에 1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합니다. 지금 춘천교육청이나 강릉교육청 같은 데 순회교사가 있어서 집에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재택하는 아이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별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장애아의,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가능한 국공립기관에서 하는 교육기관은 특별히 장애아의 교육에 어떤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17개 교육청 산하에 소위 말하면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속초나 큰 대도시에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 중에 삼척은 그렇다고 하지만 춘천․원주․강릉 단설유치원에 교육가족 자녀들 입학을 하는 겁니까?

예, 단설유치원에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때문에, 저출산이라면 결국은 여성들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특히 여성교육자들은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만 있으면 누구든지 출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책에서 보더라도 이런 단설유치원에 한 반을 더 증설해서라도 국가시책의 사업인 출산장려에 하나의 몫을 차지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낸 자료에는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정상아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아를 좀 받아줄 수 있는 폭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와 입학할 수 있는 규정에도 저소득층과 장애아를 몇 % 숫자를 넣어서 가능한 받아서 정상아와 장애아가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장애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해 주고 그래서 또래끼리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교육발달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특별히 교육청에서는 장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이인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내용을 자료를 잘 받아보았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것 하나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님들 중에서 통계나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문으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학박사나 석사 출신 없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원인사까지 충분히 염두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교평준화의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이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론조사의 기법과 방법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나왔었습니다. 요즘 또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오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 오셨는데 왜 교원평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고 고교평준화는 학교 당사자에 대해서만 물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평가에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시책을 그렇게 냈고 또 여론조사 관련단체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전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막바지 교섭을 다해서 교원평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원평가가 어떻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들만 반대를 한다라는 한 쪽의 논리가 있고요, 학교 측의 선생님들, 특히 전교조나 교총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교평준화가 옳고 그르고 교원평가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인용하는데 있어서 하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하나는 교육관계자만 놓고 찬반을 물어보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고교평준화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체가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대답이 어느 정도는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통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확인을 받으면서 꾸준히 공부해 왔었던 바도 있었고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 예산 재원 자체가 85% 이상이 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확정 교부금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 질의가 지금…….

교부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부로부터 나오죠.

정부는 그 돈을 어디에서 걷습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고교평준화에 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금을 국민들이 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은 온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학생들이 이 사회의 인재로서 이 사회 각각의 구성원의 역할로써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필요하고 공직사회에도 필요하고 개인이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교육은 전 국민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교평준화만은 학생과 당해 학부모와 선생님만 관계된 문제로 국한시켜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제가 이 분야를 공부했으면서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완전히 떠나갑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적게 내주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학생들이야 숙제가 없는 게 좋다고 그러죠.

주5일 수업을 하면 좋겠느냐, 일주일 내내 수업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5일 수업을 선호할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야 아직 미숙해서, 판단이 바를 수도 있겠지만 바르지 않은 판단이 더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도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잊어버린 채 학교의 담당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학생들을 집어넣고 학교 선생님을 집어넣고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교평준화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선호도를 파악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아보려면 우리 당해 지역 국민들의 소리를, 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원평가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교평준화만큼은 유독 학생을 집어넣어서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오도록, 아직까지 판단이나 생각이 미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을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제가 여론조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대상선정에 있어서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론조사는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전공을 하시고 통계를 하신 분들이,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 새로운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건건이 대응할 때는 적어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주민들 대다수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부분에 있어서 교원단체들과 협의할 때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여론조사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입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학생이 포함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교입시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에서 어떻게 자문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국장님 말씀이, 저는 강원도교육청 입장과 교원단체 입장 어떤 편을 두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교수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협상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좀 여쭈어 보아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계셨을 당시에 강원도교육청이 합리적 조직개편을 위해서 진단 용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작년에 나왔죠?

조직을 진단하는데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진단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랬었는데 이것은 속기록에도 몇 번에 걸쳐서 남아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는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정길 전 기획관리국장님이 분명히 대답했었던 부분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상기시키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원주교육청과 춘천교육청간의 인구 편차였었습니다. 4급 공무원이 춘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였지만 교육수요가 많은 곳에 그만큼 인원을 배치하겠다 이야기를 헸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원주교육청이 춘천교육청보다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이제 그 격차를 세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그 당시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기억할 겁니다. 누구 한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분 증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이 질의했던 것 들으셨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그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했고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인원을 더 늘려주었는데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전문업체에 용역은 아니더라도 자체진단은 아마…….

자체진단은 해서 아마 증원이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결과물도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도 내용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에 의해서 정원의 증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할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현재 시․도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지침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금년 초부터 계속 예고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주시교육청의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의 업무량이 춘천에 비해서 또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생 수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많기 때문에 증원을 해 주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각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조직을 어떤 용역기관이라든지 전문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되어서 그것은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할애 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속기록을 갖다 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면 다시 속기록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체적이건 외부에서 용역을 주건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 준다라고 했고 그 결과가 나와서 원주에 사람을 더 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원주교육청에 더 주고 덜 주자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오전에 우리 이훈 전 의장님이 질의했었던 교육정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훨씬 수요가 많고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 5개 정보관은 인력이 똑같이 배치가 됐어요, 춘천을 제외하고는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재배치하겠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대답을 했고 원주에는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지금 교육정보관은 아직도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 무슨 진단을 했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던 겁니다.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시․도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부방침이 당초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맞추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증원신청이 있다든지 할 때는 판단을 하죠. 그런 판단되는 서류는 다 있습니다, 증원할 때 증원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서 증감의 필요성을 따지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었는데 현재 정부방침이 그런 것을 따져서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위를 파악하셔서요, 그 당시 속기록을 직접 우리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왜 착오가 생겼는지 추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대책이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해도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속에서 강원도 영동시설사업소가 설립됨으로써 그동안 정체되었던 부분이 일부나마 해소되었지만 현재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선학교의 행정실장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한번 우리 도도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 당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검토가 안 끝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내 공고나 농고 같은 경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방안을 좀 바꾸어 보면, 그런 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의 영역상 행정실장이 기계나 기술에 대해서 일반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의 운영상태를 한번 파악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도 어떤 특정직종이 소외 받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상당히 애매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과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구내매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도내 중․고등학교의 구내매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임대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제가 받아본 데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임대인데 임대지만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학교에서 직영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학교에서 직영해서 매점 운영하는데 근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일정 기간 그 사람이 매점을 운영하고 나중에 건물을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다르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저희 원주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구내매점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먼저 공립과 사립과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제가 2002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준 자료가 들쑥날쑥입니다. 모든 학교가 깨끗하게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학교는 2002년도에 있다가 2003년도에는 없고 어떤 데는 2004년도에 있고 마음대로 나왔는데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립과 사립의 가장 큰 차이는요, 사립은 100%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2002년도의 계약이나 2005년도의 계약이나 계약방법도 그렇고 계약금액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사립 같은 경우 어떤 학교는 1년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월 5만원입니다. 월 5만원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립에서 현재까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학급 수는 30학급씩 됩니다. 월 5만원에 30학급짜리 계약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권고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월 5만원에 사립학교 구내매점 임대계약을 해 주었다, 이것 사람들이 수긍할까요? 기획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현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볼 게 아니라 제가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2002년도에 공립학교 22개 교의 연간사용료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8개 교에 2억 2,8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용료는 대폭 늘어나는가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A고등학교가 매년 있으면 더 이걸 파악하기 쉬울 텐데, 의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설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데는 한 세 군데 나온 데도 있고요, 제가 몇 개를 샘플로 보니까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쟁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대폭 올라갑니다. 원주에 특정학교 같은 게 36개 학급에 3,0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경쟁입찰로 할 때는요.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다 100～200만원에 마치는데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천 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기획관리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수의계약은 왜 몇 십 만원짜리부터 있고 경쟁입찰을 하면 수천 만원으로 올라가는지,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임대계약을 충당하기 위해서 물품을 더욱 고가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단점이 임대료가 싸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물건을 더 저렴하게 학생들한테 제공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범답안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 답변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학생들끼리 너희 학교는 라면이 얼마고 국수가 얼마고 비빔밥이 얼마인지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자 가격, 껌 가격 먼저 알아요. 가격 그렇게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든 가격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어느 선 이상 받지 못하게요.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일선에 교장선생님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 교감선생님 하다 들어오신 분들 그 내용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구내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커다란 아우트라인은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하는 경우와 경쟁입찰하는 경우에 왜 그런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30학급에 몇 십 만원짜리 하고 3,000만원짜리 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 지역에 같은 여중과 남중 차이에서도 수백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국에서는 좀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더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연구를 해 주셔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실․국․과에서는 자료정리를 해 주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저는 신상발언에 가깝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자료가 없어서, 강원도교육기인데 두 분이 같이 사이좋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맨 밑에 강원도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들 보세요. 제일 이쪽 것이 옛날에 달고 다니던 것이죠. 중간에 이것을 그 당시 교육청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미술을 전공해서 도안을 해서 교육기를 이것으로 바꾸셨다고 그러셨어요. 보시다시피 이것 도안한 그분도 그리라면 못 그릴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먼저 것을 변경해서 써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 기보다 우리 것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좋습니까?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솔직히 양심껏 얘기하자고요. 이것인데 이것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부결을 안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부결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승복 기념사업비 운영 조례 그것을 수정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두 분한테 물어보겠어요. 기초의원이 군의원입니까, 면의원입니까?

군의원.

군의원이오.

두 분도 군의원이죠? 그런데 그 조례안에 용평면의원 이랬단 말이에요. 수정을 해야지 그걸 그냥 합니까? 제가 왜 여기에서 열변을 토하려느냐 하면 우리가 3년 동안에 조례가 교육감으로부터 온 게 31개인데 원안가결이 27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이건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건 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라면 삶는 그릇 같기도 하고 계란 삶는 그릇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 상징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몇 십 년 내려오던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전 것을 변형해서 산뜻하게 쓰자 그래서 이걸 부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부결할 당시에-이석종 국장님이 계셨었나 그때인데요, 여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그때 계셨을 거예요.-그날 가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야심작으로 해서 커다란 모조지에 그려서 브리핑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좋다고. 그런 것을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 안 되겠다, 그게 무슨 기냐 도깨비지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결되니까 교육청에 가서 욕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무식한 놈들이 어쩌고 막 욕을 했어요, 술 먹고 원색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이석종 국장님이랑 관리국장님한테 따졌던 거예요. 왜 가서 욕을 하느냐 그랬던 것인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부결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말씀대로 이승복기념비 운영 사업 조례도 면의원이라고 그랬으니 수정해야지 그걸 그대로 하면 교육위원회만 망신입니까, 우리도 망신인데요. 우리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31개에서 27개 원안의결해 줬으면 다 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수정의결한 게 이승복기념관이고 부결시킨 게 기(旗)예요. 국장님들도 다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안 되죠. 그런데 김순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육위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도의회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삭제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뭐가 빈번해요? 31건에서 4건 한 게 빈번해요? 그것도 할 수 없이 한 것 아니에요, 놔두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밑에 가보면 ‘김순렬 도교육위 의장은-사실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이죠, 그건 좋아요.-교육문제의 최종 의결을 정당도구인 시․도의회에서 수행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정당의 도구인 시․도의원, 도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도구입니까? 스스로 창피하게 해요. 우리만 창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교육청 도구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당장 항의하려고 했어요. 빈번하다는데 빈번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 뽑아와라 그렇게 하려다 말을 안 한 게 왜 안 했느냐 하면 괜히 그 양반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 교사위원회 부위원장 도의원하고 내가 한판 했다 이럴 것 같아서 그게 듣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분 국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욕 먹이는데 국장님 두 분도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들고 와서 우리를 주니까 이 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조례를 수정하면서 질의요지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수정할 자구가, 여기 예를 들 것이 많아요. 위원회라고 했다가, 면장이라고 했다가 하여튼 이승복기념관 조례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느냐, 마치 교육위원회에서 가지고 오는 것 우리가 비토나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사국에는 국장님이 있고 과장급 담당관이 있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한 것을 받아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매우 경솔했던 겁니다. 군의원을 면의원이라고 하고 위원을 회원이라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고요. 김순렬 위원장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에요. 점잖지 못한 처사이고 정당의 도구가 무엇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그 양반의 경솔하고 무지의 소치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빌미가 안 생기도록 의사국이 됐든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 같은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국장님들한테 열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무슨 죄 있나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장학사 이상 교육전문직 전공과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 19명, 수학 17명, 체육 17명, 영어 14명, 지리 2명, 역사 3명, 미술 4명, 물리 5명, 생물 5명, 실제로 교사들 수로 보면 국어교사, 수학교사, 영어교사가 가장 많을 것이고요, 수업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나 생물이나 과학교사들도 꽤 계실 것으로 아는데 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체육교사가 17명이나 도교육청 장학사 이상에 계시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체육선생님들이 추진력이 강하고, 전문직을 일정비율을 매년 뽑습니다.

평가기준에 수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좀 가점되는 게 있죠?

우리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가 있고요, 전문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학사를 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체육교사가 장학진으로 진출할 기회가 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강원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체육을 육성하는 정책이라서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도 조직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체육교사 비율이 이렇게 많은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혹시 아이들 소년체육대회나 이런데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되면 가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기능경기대회라든지 그래서 미술교사는 미술교사대로 음악교사는 음악교사대로, 또 과학교사는 과학전람회라든지 발명품경진대회라든지 이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 지도한 교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분들이, 그렇게 체육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들 또 과학이라든지 기타 예체능 분야에서 열심히 지도하는 분들이 승진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도 유독 체육분야가 눈에 띄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일선학교에서 여러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교사들께서 일선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수상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영재체육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활동보다는 아이들의 수상을 위한 그런 집중적인 육성종목에 대한 체육활동에 열을 쏟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의 수업결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생들이나-특기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육성하고 있는 집중종목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을 한번 뽑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보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요청을 안 드렸는데 물론 엘리트체육도 나름대로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체육교육의 방향을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체육에 대한 확대를 주문드리겠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특기생들의 수업결손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인사나 펼쳐왔던,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잖아요. 몇 번의 인사가 있었잖아요, 부임하시고. 너무 막연한 질의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인사에 대해서는 우선 교사 인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인사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다 합니다. 저도 일선교육청에 있었습니다만 만족도 조사 또 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관리직 인사에 대해서도 아주 공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만족을 하시던가요?

교장․교감급의 인사․관리직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수치가 나와 있는 만족도는 없는 건가요?

교사에 대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다…….

그러니까 대체로 만족도가 몇 % 되나요?

90% 넘을 겁니다, 교사들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몇 %예요?

교사들 보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이, 지금 60～70%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놓고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아실 테고요, 징계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참 많은 지적들도 해 주셨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워낙에 교육청 징계가 물징계라,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 교원 평가하겠다니 학부모들이 이제 징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다들 반기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느끼는 점인데요, 참 많은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퇴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대충 얘기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평가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분들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성희롱했던 교사가 징계를 안 받고 멀쩡히 학교를 다니더라 내지는 다른 데로 전출보내더라 그런 내용이나 그리고 물의를 빚었던 교사들이 징계를 받아도 회복이 되더라 그런 사항들, 학부모들 입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만 징계가 물징계다 내지는 징계양정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특히 9월 1일 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인사는 인사가 만사인데 너무나도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반대하지 않으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판단은 위원님 판단이시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그러니까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의견은 안 밝히시네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거도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거를? 왜 동의를 못 하시는지…….

저희들 소신껏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말이죠, 만족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우리 도교육청이 관대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할 나름입니다.

예, 관점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내지는 인사권자와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차피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사 아무리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면 그만 아닙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함태초등학교 상장～당골 간이라고 들었는데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등굣길 사면 및 학교 건물의 붕괴위험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고 일단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건 뭐 굳이 보고를 안 들어도 되겠어요. 제가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시에서 D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태백시청에서 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D등급 받은 건물과 C등급 받은 건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누가 어느 교육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긴급한 보수․보강을 학부모들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10월 7일 직접 현장에 가서 학부형들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D등급 받은 급식소하고 식당은 철거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C등급 받은 교실은 아직 그대로 있죠?

예,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새로 학교 이전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C등급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고요, D등급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아니죠. C등급도 보수․보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보수․보강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D등급은…….

문제가 없다?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은 철거를 하고 C등급은 보강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수․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하실 계획인지, 아직은 안전 문제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 부분은 태백시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태백시청에서 보수․보강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태백시가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단 태백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 하셨고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야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태백시가 보수․보강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지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태백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겠다.

지반붕괴는 도로공사 때문에 지반붕괴가 일어났지 도로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지반붕괴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시급한데요,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태백시하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이전에 관한 용역하고 설계 해서 이전을 언제 하실 계획인 거예요?

이것은 2008년도 개교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년이 조금 더 남았네요. 2008년도 봄에 개교 예정입니까, 가을에 개교 예정입니까?

9월인데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이전 관련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토지매입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앞당길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토지매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고요.

계획 잡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안에 토지매입이 된다 이래도 12월 달 공사 어차피 못 할 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기간이 있을 텐데.

그게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승낙을 신속하게 해 주고 저희 계획대로 태백지역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면 6개월 이상 앞당기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그것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앞당기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빨리 되어서 이게 빨리 앞당겨져야 할 텐데 지금 C등급도 겉으로 눈에 띄게, 제가 사실 사진을 부탁했습니다만 사진 찍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지반붕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각종 붕괴사건이나 각종 지하철 사고나 이런 것들, 대구에서 일어났던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도 그랬고 성수대교 붕괴도 그랬고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거기에 다닐 것 같으면 못 보낼 것 같아요. 차라리 이사를 가거나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장기간, 3년 정도를 공사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실을 이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실 전체가 D급으로 판정이 된다면 다른 학교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데 학교건물이 문제이긴 한데요, 학교건물보다도 옆에 있는 학교 진입로 거기 사면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을 갔다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이야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바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통합수업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폐교된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1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통합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폐합 대상으로 될까봐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그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라도 아이들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달랑 교실만 짓는다더라 이런 우려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다 할 겁니다.

급식소는 처음에 같이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아니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추가로 하는데 1억 4,000만원인가 드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붕괴되는 지역에, 2～3년 후에는 이전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설득해서 또 학부형님들께서 저희들 의견을 따라주셔서 그냥 교실에서 급식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새로 이전하는 데는 당연히 급식소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셔서 좀 이게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을 텐데 보상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조례 제정이 도교육청에서 의결이 되어 오는데요, 이것이 그때 문제점을 대답하신 겁니다. (사무직원에게 자료 주며)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들 꼭 가서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가서 보시면 압니다. 내일 보세요,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그냥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시간대로 6시 정각에 딱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정책제안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준비와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이종운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감사담당관 전경룡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 초등교육과장 김창현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총무과장 김운근 기획관리과장 조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함정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