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과 세무․회계행정, 민간협력, 미래인재양성, 청소년 보호 육성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여는 역동적인 도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도민통합과 지방분권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역량 확보에도 노력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 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 국 장 김정삼 자치 행정 과장 문석완 세무 회계 과장 원영희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주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위원장인 저는 동병상련의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또 공무원노조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다각화된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뒤에서 보좌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국장님의 노고에 좀 많은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인사) 원영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원영희 인사) 김홍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주 인사) 총무과장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서 강원 인적자원의 발굴 및 도정참여 활성화, 자치발전 역량결집 및 민․관․군 화합의 내실, 현장중심․생활중심의 민원행정 실천, 강원발전 잠재력과 도민의 역량결집 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자치능력을 강화해서 조직내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 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또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63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 가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자치행정 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금년도 자치행정 평가를 보고 드리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자치능력을 강화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역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치발전 역량결집 및 민․관․군 화합의 내실, 업무와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납세편익을 증진하였고, 강원체육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강원청소년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현안의 조기 마무리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민 역량의 결집 및 행정참여 확대 시책으로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입니다. 출향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출향단체 행사 시 지원, 그리고 출향도민 고향사랑 운동 등으로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및 강원농특산물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출향도민의 고향사랑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은 민․관․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행사를 개최했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군의 강원 도민화 운동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의 날 11주년 기념 경축행사는 총 61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출향도민 등이 참여하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활동지원 상황으로 이․통장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사기진작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2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1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부적정한 집행액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결속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먼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효행공무원 현장시찰과 직장동호회 육성․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전문화에 바탕을 둔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업무성과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일․성과 중심의 인사우대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지원 및 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였고, 직무전문화 해외체험 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전문화 해외체험 연수결과 발표․토론회를 개최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여직원 전용휴게소를 설치했고, 구내식당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방안을 앞으로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4차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환경을 편리하고 또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기반 보호 및 안전관리는 2005년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주요 국가기반 보호시설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시책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은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정정보 공개법령의 이해확산 등 개선내용을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객이 편하고 편리한 이런 행정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대상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였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한 발급기 설치장소 이전 또 설치장소 안내 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민원행정 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교육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예고제 운영은 우편자동 처리시스템 설치 및 관련기관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총 1만 7,047명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예고로 민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왔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발전적인 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를 개편 운영하였고, 도 자체평가 후에 3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중앙인증평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헌장제의 추진기 반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완전 정보화는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하였습니다. 또 시․군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에 주민등록 수기기록의 폐지에 따른 일선 읍․면․동의 주민등록 업무량 대폭 경감과 능률제고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과 대민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의 소리 현장청취제는 생활현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특정지역 주민과의 현장대화 등 현장청취 다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의 현장청취제 내실운영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애로․건의사항 및 민생현안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상담위원 내실 운영은 도정설명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여론 제보 및 건의사항 42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신규 도정상담위원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방법을 개선하고 각종 지역행사 초청, 연찬회 개최 또 제보 실적이 우수한 위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설치대상 100개소 중에서 7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주민 수는 2,568명으로서 읍․면․동 사무실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문화․복지․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또 주민자치의식 제고 등 지역발전, 자치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5쪽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시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제공 및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릴레이,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대학운영 등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양양 산불피해 복구 시에 복구자원봉사 활동에는 2만 1,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의식 및 마인드 제고로 전문 봉사조직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입니다. 지원대상 396가구 중에서 333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성과로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시상은 금년도 공모결과 14개 시․군 2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5개 부문 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행도민 대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지원은 금년도에 11개 시․군 21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1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강원도의 가치를 살린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 도로확포장 사업은 18개 시․군 102개소 34㎞에 대해서 현재 종합진도 93%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투자규모 확대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지역의 환경정비 사업은 2개 시․군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종합진도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공사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11개 시․군 23개소로 현재 91%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12개 시․군 24개소이고 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4개 읍 2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2%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대상 도읍이 영월 영월읍, 철원 갈말읍, 화천 화천읍 3개 읍이 금년에 선정이 됐고, 삼척 원덕읍은 재심사 후에 2007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설정해서 매년 다수 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04년도 이월사업은 11개 시․군 410개소와 또 2005년도 신규사업은 4개 시․군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00% 모두 완료가 되었고 신규사업은 52%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피해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댐관련 현안대책은 한탄강댐의 경우에 국무총리산하에 지금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암댐은 지난 7월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질2급수 이상시까지 발전방류를 중단하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동안에 댐관련 현안해결을 위해서 도 차원의 주도적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탄강댐의 경우에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도암댐은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시에 지역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 친환경적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44개 사업 중에서 29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으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을 건의하는 등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율 현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발굴 입법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는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6,357억원으로 전년 같은 동기대비해서 591억원을 더 징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징수노력을 집중해 나가고 아울러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 시책입니다.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이용, 또 텔레뱅킹 이용, 신용카드 사용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세목을 확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이용의 생활화 등 납세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실적이 1,758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1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안정적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단기 및 장기 고금리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 적기에 자금배분 또 지출준비금의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은 지난 1월, 2월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가 실시돼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에 따른 세입은 배분기준에 대한 도 의견을 저희가 세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탈루․은닉 우려가 있는 22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강화해서 22억 2,900만원을 추징했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강화해서 6개 분야 2억 1,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9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건설 제조업체의 수주 확대입니다. 도내 업체에 대한 수주 및 구매를 확대를 하였고, 도내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는 50억에서 70억원, 전문공사의 경우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생산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신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체육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강화 시책입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은 팀 창단 8개 팀 또, 육성확정이 4개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 운영팀의 경우에는 우수 선수를 27개 팀에 73명을 교체․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 지도자를 배정하고 또 우수선수를 육성지원 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원체육 전력강화 차원에서 우수지도자 배치, 또 우수선수 육성 영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민종합 체육대회는 제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홍천군에서 금년에 개최가 됐고, 13회 도민종합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등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권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 4개소,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15개소, 공공체육시설 확충 8개소를 추진해서 경기력 향상 및 도민의 체력증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는 4개 국 6개 지방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우수종목 팀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육성은 꿈나무학교 육성지원은 23개교, 꿈나무 선수 선발․육성은 80명을 해 왔습니다. 또 춘천곰돌이 및 강릉하슬라 어린이 아이스하키단 등 동계클럽팀을 육성․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꿈나무 육성 학교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동계종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먼저 미래인재 발굴․지원 및 후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래인재 후원기반 확충을 위한 도민 동참분위기를 확산해왔고, 미래인재 대상자 발굴․선발 및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육성기금은 4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와 자치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창안공모제 우수자 13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청소년 정책모니터링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확대 발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5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4개소, 청소년야영장 조성 2개소, 청소년 특성화시설 1개소 등 시설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서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육성․보급 시책입니다. 사이버 영상 창작 등 정보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해 왔고, 청소년 관련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 3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권장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73명에게 1억 2,900만원의 장학을 지원해 왔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춘천, 원주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 비정규학교 운영 및 문예행사 개최를 지원해 왔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금년에 개설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6명 배치를 확대하였고, 또 청소년 종합상담실 5개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발전을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에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한 6～7차례 정도 나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나갔다 왔는데 요즘 여권 발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고제, 아주 참 좋은 시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민원실이죠, 여권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한번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여권발급 담당자가?

최근에 여권발급 방법이 개선이 되면서, 바뀌면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좀 보강을 하고…….

9월 10일날 싸웠잖아요. 민원인하고 담당자가.

그 사실은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모릅니까?

예.

사진이 뭐 잘못됐다, 영문표기 이름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좀 싸웠어요. 싸워 가지고 담당자를 시정 조치를 했는데, 지금도 그 직원 근무하죠?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인이기 때문에 민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화딱지 날 때가 많습니다. 한방 쥐어 갈기고 싶기도 하고 참 싸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공인이기 때문에 아주 죽어 살아요.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 발급하는 분이 아주 민원인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분이니까 항상 참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여간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주의 조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용 철쭉쉼터를 옥상에다 설치를 했는데, 언제 보니까 남자들도 거기 옥상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보이던데 여성전용은 아니죠? 남성도 들어갈 수 있죠?

일단 여성쉼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아마 옥상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은 바깥에서 아마…….

근데 이것을 한다고 우리들한테 보고 안 한 것 같은데, 2월달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은 여성쉼터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직원 휴게시설 공간 이런 걸 마련하는 건 저희가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그 뒤에 있는 신관 사이에 있는 휴게실은 뭡니까?

아, 그것은 달빛카페라고 해 가지고…….

달빛카페?

예, 달빛카페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전용 휴게소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편성돼 있었어요?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성전용 휴게소를 옥상에 설치하겠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2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제가 기억에 없어서 물었습니다.

표현은 여성전용 휴게소라고 안 했습니다만 직원들 휴게공간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도청여성들을 위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을 그전에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합니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남녀 관계 없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큰 직장에도 보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여성이-남성도 마찬가지에요,-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점심시간에 또 가서 아기 얼굴도 보고 또 근무하다가 퇴근할 때 아기를 데려가고 하는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해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내에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왔고, 앞으로 경찰청이 만약에 이전해 가게 되면 공간이 확보될 경우에 그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현재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당장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전부터 하신다고 했었는데 자꾸 보육비만 지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좀 체계 있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각 동네마다 대동회를 많이 합니다. 대동회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그 이장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1년 동안에 사업했던 것 또 예산 이런 것을 동네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결산 보는 것이 대동회인데 참여를 해 보니까 모곡을 반장 닷 되, 이장 한 말 옛날 쌀로 그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돈으로 내기도 합니다. 현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답변에도 그랬는데 10만원씩 수당을 주다가 1년 전에 100% 올려서 20만원이 됐는데 갑자기 올리기가 참 모호하고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도 이장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 에 따라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게.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예산자체가 사실은 그 여건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인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오전에 몇 가지만 1차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각종 위원회, 1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이 67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67개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도청에 있는 모든 각종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몇 쪽에…….

19쪽입니다.

19쪽이요?

예, 위원 위촉 67개 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아, 예.

전체입니까?

예, 전체 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각 실․국에 다 해당되어 있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서마다 나와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77개 위원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작년에는 86개 위원회에서 중복된 것 9개를 줄여 가지고 77개 위원회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은 67개 위원회라서 어느 걸 얘기하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마 67개 위원회로 지금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든가 이런 위원회, 이런 것들은 빼고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67개 위원회로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다르면 어느 것을 봐야 할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그건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도정상담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위촉 위원이 총 215명입니다.

예, 215명.

215명인데 지역위원이 187명이고, 여성위원이 13명이고, 사이버 도정 상담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역위원 187명 중에는 여성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분야를 구분했을 경우에 여성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역위원 중에도 여성위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위원 187명하고, 사이버 상담위원에도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여성위원 13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성위원은 별도로 여성위원 할당을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역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위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버 도정상담위원 중에서도 여성위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13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여성계 쪽의 여성 몫으로 13명을 할당해 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좀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따로 지역위원이나 다른 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굳이 여기다 따로 13명을 여성위원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단이랑, 여성비율이 나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떼어서 여성위원 13명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구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얘기를 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장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건의를 했던 주문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2006년 1월 30일 시행된 것에 보면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바뀌어서 요즘에는 여성이 50명만 돼도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물론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에게 보육비를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이 협소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던 사항인데 경찰청이 내년에 청사를 이동하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소신 있게 결심을 하셔서 이것은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계속 미룰 부분은 아니고 이 보육시설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육시설이 있게 되면 많은 남성공무원들이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열의를 갖고 해 주시기를 주문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릉여성수련원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여성수련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고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진행사항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여성수련원이 물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재산관계나 뭐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지금 그것을 부수어야 하잖아요, 수련원을?

지금 현재 있는 수련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라든지 에어컨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런 자산들은 아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지금 그쪽에서 자치행정국 쪽으로 올라온 내용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언제 그 건물을 부수는 걸로 되어 있죠?

아직 저희한테 지금 재산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날, 지금 제가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건물을 헐어 버리는 것으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요?

예.

그 요번에 저희가 올린 관리계획 사항에 철거를 하고 신축 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먼저 하고 도에 보고되는 것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에 있는 분으로부터 어제그저께 제가 자료를, 정보를 받았는데 이미 거기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시설에다 양도한다고 그래야 하나요, 다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전환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관리전환 부분은 이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신축 취득하는 것은 관리계획상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수련원에는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설을 계속 바꾸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뭐 국비나 또 도비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확실하게 지금 확보된 것은 계획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면서 기존에 새로 사주었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너무 지금 계획 없이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개인사유 물건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물건을…….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집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하면 재활용 계획을…….

사회복지 시설 이런 데에다 나눠줬대요.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도에 관련된 이런 재산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물건 아니라고 해서 혹시라도 누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과 관련해서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때 대체재산을 조성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매각하고 대체재산 취득한 관계요?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잡종재산을 매입한 것은 없는데 매각을 하고 그 외의 다른 필요한 행정재산 매입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고 나서 대체재산을 앞으로는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활력화와 관련하여 부사관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내에 부사관님들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사관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철원만 해도 한 3,000여 명 됩니다. 강원도로 따지면 비율이 상당히 큰데 2004년도에 부사관에 관련된 주민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여부사관들에 대한 대책만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도 여와 남을 나누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어차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부사관, 여성장교를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부사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사관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세월동안 거의 여기 있다시피 하는데 뭔가 민하고 군하고 괴리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초청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갈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자 관련 부사관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은 잘 하셨습니다.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눈 것이 이상해요.

이미 모범 부사관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장교는 하는데 부사관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부사관을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을 넓히고 계층도 다양하게 하는 측면에서 일반부사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사관들은 여기에다 뼈를 묻습니다. 그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통장 노고에 대한 부분을 2004년도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도 잠깐 원종익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돈을 월정액을 준다기보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립공원이나 도에서 관장하는 어떤 휴양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도뿐만 아니라 시․군 조례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도는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것을 못 받는데 이장과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조례를 조속히 만드셔서 이장, 지도자, 부녀회 이런 쪽으로 어떤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셔서, 사실 뒤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장 요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죠?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 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얘기가 나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들어올지 몰라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차에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법무․송무 업무가 한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 국․과를 설치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관련성이 있고 해서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담당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구가 여유가 생긴다면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2005년도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임시 조직운영이, 비공식기구가 12개입니다. 12개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띤 모든 실․국에서 떼어서 과를 만들어서 단일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관실 자체가 지금 빠른 시일에, 강원도하고 제주도 지금 두 군데에서만 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2006년에는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과 이런 기구설치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임시 조직, 비공식 기구를 만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의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비공식 기구를 많이 운영을 하면서 강원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업무부터 조정해야 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비공식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현안이라든가 시책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무업무라든가 감사업무 같은 경우는 비공식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나 과, 과 숫자가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될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확실하죠?

예.

다음에 이것은 전에 강원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참 거론하기가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박추호 사무관께서 강원도에서 일을 하시다가 순직을 하셨는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론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박추호 계장님의 기관, 직급, 부서 및 직위 이 사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2005년 9월 22일부터 농어업정책과, 10월 28일 미래기획단 혁신분권과, 5주 만에 인사가 날 수 있습니까, 특성상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드리면 5주 만에 발령이 난 것은 아니고요, 농어업정책과로 발령이 나서 과 내에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과 내 이동은 가능하죠. 전에 양정계에 있다가…….

과 내에 이동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과 내에서는 인사이동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움직였는데 거기에서도 다 1년 내에 움직였어요.

지금 농어업정책과로 명령이 난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2004년 10월 1일, 저희가 담당급을 낼 때는 과까지만 냅니다. 그리고 업무지정 자체는 과 내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인사기록카드에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농어업정책과로 갔다가 농어업정책과에서 2005년 3월 15일 대외농업담당에서 양정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자로 농어촌개발담당으로 한 번 옮겼습니다. 과 내에서 두 번 이동이 있었고, 2005년 10월 28일자로 미래기획단 혁신분권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죠, 농어업정책과에서 미래기획단 혁신분권과로 간 것은 1년 만에 발령이 난 겁니다. 그것은 자체조정이죠.

1년인데 자체조정을 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농어업정책과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새농어촌 건설에 대한 심사를 다녔습니다. 심사를 다니면서 마무리도 안 짓고 있다가 발령을, 쉽게 말해서 근무지를 혁신분권과로 명을 받았어요. 거기도 마무리 안 짓고 다른 혁신분권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올바른 인사 정책이라고 봅니까?

혁신분권과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쪽의 업무도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해서 그쪽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시급하더라도 한 업무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도 안 짓고 얼마나 혁신분권과의 업무가 중요한지 몰라도…….

농어업정책과에서 이동이 있었던 것은 자체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조정의 성격입니다. 업무조정이지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가 1년 안 되었는데 이동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차피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1년 이상이 되어서 가는 규칙이 있겠지만 도중에도 갈 수 있어요. 5주 만에 일을 하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과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잘못된 부분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제가 그날 전화를 드렸어요. 그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늦게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청내에 있었던 시간이 상당히 묘해요. 그 얘기는 직원 간에도 서로의 어떤 유대감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오후에 하루종일 안 보이는데 직원들 간에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비참하게…….

이동한 지 며칠 안 되어서 혁신분권과에서 업무를 막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발견하기 어렵고 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40대에서 50대까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평일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시는 것 알죠, 직원들?

직원들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야근도 합니다.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과도 있어요.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일이 많은 부서는 그렇게 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화도 못 해낼 업무를, 12개의 임시조직을 운영도 하면서 소화도 못 해낼 업무로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말이 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안 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관련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설문지 한번 받아보실 의향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될 성격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자기 삶까지 포기를 하면서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국장님께서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시면 전체적인 부분을, 어차피 도지사님 명을 받 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욕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둘러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마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연관을 짓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와 관련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5주 만에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새농어촌이 강원도 역점적인 추진 사업인데 그 평가 도중에 이동시킬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분권과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도 나름대로…….

그것도 급하게 중앙의 평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막말로 땜빵을 했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과 인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챙겨주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인사발령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삼 국장님,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매일 삶의 질 향상 그러지만 향상이 되는 것이 있어야 일을 하죠. 김동일 위원님 지적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고려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보십사, 설문조사도 해서 적극적으로 아래 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겠지만 사회적 환경, 시대적 변화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전공노 파문,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처절한 목소리,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내고 대응하느라고 남몰래 고생도 많이 한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격려와 치하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마음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노 파업 사태와 관련 된 징계, 특히 징계서류의 조작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오후로 미루고,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도지사, 부지사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시간을 많이 요구하니까 오후로 미루고요, 업무보고해 주신 사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의견을 피력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업무라고 한정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서류에 관계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연대, 대대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군단, 사단이 몇 개씩 있는 곳인데 군부대가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거의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양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거의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매년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면회를 와서 식목일날 같이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꿔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줄 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죠, 아닌가요? 자치단체에 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이 되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것, 군부대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투입 또 우리의 민․관․군 화합, 활성화 이런 데 효과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여태껏 잘 하셨는데 효과를 높이려면 상사업,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주고 다음에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군부대 아파트 주민들이 강원도에서 이런 지원이 오는지 거의 모릅니다. 그렇다고 도의원이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 견해는 다르지만 ‘강원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군의원님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싫어해요. 그래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면 정책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획관리실에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운동은 금전적으로 금방 효과를 거행할 수는 없지만 부수적인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부대 사격장이나 훈련장이 있죠. 동네에 아주 가까이 있는 곳 국․도변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은 특히 많습니다. 이런 군부대 훈련장을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훈련하는 병사들의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 들 수 있겠고요, 내방객들이 접경지역 살벌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꽃이 만발하고 벤치라도 있어서 쉴 수 있는, 다음에 비가 오면 잠깐 비라도 피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고 군․관․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 추진해 주신다면 군이 우리 도민이고, 군부대가 우리 강원도고 더 아름다운 강원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관련된 사업 진짜 열심히 잘 추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조직의 결속과 역량강화,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많지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생략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조직의 슬림화, 업무의 단순화를 계속 표방했지만 조직은 점점 비대화되고 업무는 점점 복잡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강원도정을 크게 봤을 때 자치행정국만 보지 않았을 때 민간부분이 위축되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김진선 도지사의 독선적 도정운영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펜시아도 민간부분에서 하려고 했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G5사업도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 미래기획단에서 총괄해서 안고 가는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 길에서 한 군데가 막히면 그 체증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를 단순화하겠다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사업을 그리로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런 데 병목이 자치행정국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유비쿼터스 강원 뭐 한다고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빼다가 이리치고 저리치고, KT나 이런 데에 돈 주고 맡기면 그 인건비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공식 조직 만들어 놓고 무슨 도……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를 단순화하겠다는 도정방침을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뭔가 해 나가야지 이것이 혁신 아닙니까?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이에요, 업무에 참고하라고. 이런 문제를 만날 검토하고 보고서 만들고, 뭐 얘기하면 보고서 잘 만들어서 말만 잘 만들어 놓으면 훌륭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새농어촌 운동을 평가하고 있는, 강원도 역점사업 아닙니까? 김진선 지사님의 큰 업적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기 빼다가 그 업무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송별식하고 오면 술 한 잔 하고 업무 익히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일이고 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나 저나 표현하는 것이니까 뭐 지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댐관련 수자원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댐 활용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은 제가 잘 알지만 지금 현가로 환산하면 1조 2,000억이 소요된 다음에 파로호 금강산댐 사태 이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댐을 국가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평화의 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강원 도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에 대한 정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평화의 댐을 확장하면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자원 정책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한탄강댐 현안도 해결이 잘되었지 않습니까? 도암댐도 가닥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히 댐 주변지역 지역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집행하는 이런 것을 다루지 말고 정책을 다뤄야 됩니다, 도에서는 방향을. 평화의 댐은 저렇게 서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우리 강원도의 가치로,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아무런 준비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수자원 정책입니까? 정책 다루는 부서 맞습니까? 웃어요, 웃어. 1조원이 넘어간 또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있는, 휴일날 그 민통선 부분에 관광버스가 수십 대, 처음에 준공식 가졌을 때는 100여 대까지 옵니다, 단체관광객들이. 그리고 무슨 관광강원이 어떻고, 레저가 어떻고, 찾아오는 강원도가 어떻고, 오는 손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물도 어떻게 활용할까를 따지지 못하면서 왜 접경지역이라고 양구, 화천이라고 소홀히 해서 그런 것 방치하는 겁니까? 왜 여태껏 손 안 댔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댐을 수산정책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로 댐과 관련해서 많은 지역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알고 있는데 평화의 댐을 관광자원이라든가 그 밖의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 저희가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자원으로 다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댐을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주로 지역 현안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평화의 댐을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가꾸어 나가고 잘 되게 하는 일이 정책 아닙니까? 또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춘천권호수 관광밸트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파로호 등 다 연결을 시키면, 다음에 별도로 국가의 수자원정책 파트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구조물을 만든 사람,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필요했겠지만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의 댐 문제는 그동안 금강산댐 사태 이전․이후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수자원정책 담당 부서에서 일을 적절히 대처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평화의 댐은 어떠한 계획도 없이 또다시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수자원, 관광 등 종합적으로 업무에 연계를 시켜서 활용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춘천권호수 관광밸트 사업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발전, 강원도 발전에 평화의 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자원정책과 관련해서 발언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유사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맨날 정책 감사하라 하면서 자료 갖고 수치가 얼마냐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꼭 안 봐도 됩니다, 오후에 많이 보면 되니까요. 김진선 지사님께서 수자원정책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했는데 금방금방 벌어진 일은 빨리빨리 대처해서 마무리를 해 가는데 근본적 처방을 못 내놔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소양댐 주변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옆에 있는 화천댐은 지원을 적게 해 주느냐,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률 개정을 시켜서 우리한테 많은 지원이 와야 되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데 이 대응이 좀 미흡합니다. 좀 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올림픽 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동해안 개발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국가에 요구를 많이 합니까? 댐 문제가 많은 영서북부지역의 이런 현안문제를, 이것 분명히 보십시오. 집권여당에서 선거에 이용할 겁니다. 저부터도 사용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 뭐 합니까, 여태껏 열심히 해놓고.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정당에서 세미나 열고 토론회 열어가면서 법률 개정해 갑니다, 국장님. 이런 근본적인 알고 있는 일도 추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댐 관련해서 아마 화천댐 같은 경우에 다른 댐하고 달리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화천댐, 의암댐, 청평댐, 도암댐도 그렇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댐 관련해서 특히 수리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 상당히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송영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댐의 소관 법률에 따라서 지원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이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혜택은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가 수리권 확보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의 수자원 가치를 최대한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댐,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댐과 관련해서 댐주변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내년에 별도로 과제를 부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가슴이 참 뜨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 목소리를 높이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지만 한 가지 여태껏 수동적으로 현안문제를 대응하기에 바빴습니다, 워낙 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의 전환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지원금을 500원 달라 1,000원 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수리권 영역도 훌륭하게 거의 완성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우리의 권리를 찾자라는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업무수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태껏 무지 잘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업무의 전환, 그러니까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암댐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암댐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다뤘잖아요, 이제 환경파트로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암댐의 가치가 발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에서 배출권 확보에 수력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니까 상당한 무지무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폐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암댐 문제를 여기에서 잘 다뤘잖아요. 이제는 자원, 환경자원 다음에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켜야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업무를 환경파트로 넘겨줘야죠. 맑은물보전과나 환경정책관실로 넘겨주고 우리 수자원정책, 수자원에서는 다른 업무를 해야지 케케묵은 거 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업무분장을 여기에서 이만큼 대응했으니까 나머지는 수질보전을 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너네가 받아라 해서 그리로 넘겨주세요.

도암댐과 관련해서 후속대책이 주로 환경보전, 또 개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후속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권 확보에 아주 상당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전공노 징계서류 조작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고유사무인데 왜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것이 지적되어야 하나 하는 것에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저의 의회가 혼란을 가중시킬까봐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해 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까지 도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날 지적이 되었던 사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었나를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장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일부 제기가 된 내용인데요, 강릉시의 경우 15일자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첨부서류로 파업참가 사실확인서는 11월 18일자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라고 그러면 오기가 있었다고, 실수였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몇 개가 있습니다. 15일날 징계요구가 왔는데 그 징계요구에 첨부된 파업참가 사실확인은 18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서류가 파업참가 사실확인서인데 이것을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종 확인된 서류를 첨부해서 강릉시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첨부를 하다 보니까 11월 18일자로 서류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 숨쉬는 그런 생명의 아니고 자본국가에서는 급여, 돈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겁니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중요한 징계요구서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부정확해서 정확성을 기했는지요?

15일 파업당일날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재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절차를 밟느라고 서류를 18일자로 작성해서 다시 보완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보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지만 징계요구가 15일날 되었는데 15일날 그럼 사실확인서가 당초에 첨부가 되었었습니까? 이것이 첨부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8일자로 첨부가, 보완하기 위해서 첨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사실확인이 첨부가 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보완을 하죠.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이 강릉에서 요구가 된 건데 징계요구서에 첨부된 서류가 사실확인서에 15일 13시로 시간까지 기재가 되어서 첨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몇 장만 18일 날짜로 사실확인이 보완이 되었다고 하면-보완이 되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고-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부정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뭐가 부정확했었느냐 이겁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15일자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확인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파업참가 사실확인서에 비고란에 보면 아무런 기록도 없이 파업에 참가했다라는 그런 서류만, 그럼 출근 안 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확인을 한 결과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재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서 확인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일자로 된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18일자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15일자의 파업확인서에도 시간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시장이 제출한 것이죠.

그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시멘트포장 마을안길 포장을 도비지원으로 받았는데 시멘트 포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설계가 있고 변경사유를 달아서, 민원내용이라든가 예산까지 다 해서 변경설계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철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다음에 법원 같은 수사기관은 오는 대로 다 쌓아 놓고요, 공무원의 신분이 좌우되는 이런 중요한 서류를 보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초 원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왜 고쳤는지 그 사유가 기재가 되었어야 합니다. 원본도 없고 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작이 된 것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저야 자치행정국장님이 진실되고 우리 직원 분들이 다 진실됨을 알아도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데 그 당사자들, 아빠가 파면 당해서 도청 앞에 비닐천막 속에서 잠을 자는 이런 사실을 아이들이 보면 우리 아빠 죽이기 위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징계를 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추후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정황을 보게 되면…….

정황이 아니고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파업참가자에 대해서 행자부의 방침이 전원 배제징계로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무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날짜는 재확인한 날짜로 기재된 것이 18일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완을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까? 시․군에 보완해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을 직접 맡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징계의결을 요구는 시장․군수의 요구서류에 의해서 했지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도지사님이 일부러 이것 고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보완해라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따르느라고 강원도에서 시․군에 서류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와서 다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겠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강원도청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주시장께서 강원도지사께 징계의결 요구대상자 보완 명단을 11월 23일 시행해서 우리 총무과에 문서번호 12518호로 2004년 11월 24일 접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원주시장님께서 스스로 이런 공문을 시행해서 보완요구를 보완을 했습니까?

근거 서류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보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파업참가자와 관련되어서 일반 지침이 내려갔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감사관실에서 나갔든지 공문부분은 당초 행자부의 배제징계 방침에 따라서 참가자 전체에 대해서 배제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담관계를 정확하게 가려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서가 내려갔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청에서는 해당 시․군에 징계서류를 어떠한 목적인지는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어도 보완하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 및 해당 시․군에서 이 징계서류를 스스로 보완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체 다 파업참가자로 올라오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당초지침이 그랬습니다. 파업참가자 전원 배제징계를 하라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전체 다 배제징계 하는 것은 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파업참가와 관련해서 가담 정도 이것을 아마 경중을 가려서 제출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보완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보완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아주 쟁점이 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징계 자체를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한 지침이나 지시가 있으면 문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전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인사위원장 앞으로 보완서류가 왔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시․군 감사관련 부서에서 징계요구서류를 꾸며서 인사위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감사관실에서 하신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소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사위원회를 제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 부서가 여기입니다.

감사관실 감사할 때에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뒤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도청에서 시․군 보완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본 위원은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 지시가 어느 부서이건 시․군에 보완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보완 지시는 아니고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되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15일자 서류에 18일자가 붙은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파업 사실확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8일자로 작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용어를 수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보완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확하기 위해서 고치거나 넣거나 뺀 것을 저는 보완으로 생각하는데요.

보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서류자체를 보완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도청에서 지시가 있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업참가 여부의 경중을 가려달라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강릉시 건 11월 18일날 작성되었던 것은 보완지시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시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가담자인지 그냥 무단결근을 했으면 시간도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아니면 저부터라도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 한 것이 아니냐, 뺄 것은 빼고 하면서 해라 이 선에서 있었던 것이지 도청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파업참가자 전체를 다 배제 징계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파업참가를 했다라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경중을 가려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시 건은 시에서 부분적으로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보완된 것을 제가 일부 동해시는 원본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안 갖고 왔는데 보면 활동내용이라든지 노조간부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워졌어요. 지워진 것은 도청에서 알고 있었죠? 처음에 제출한 원본과 다르게 수정이 된 사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도청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 알고 있었죠?

서류 작성 자체는 동해시에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와서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받고 한 부분들은 팩스로 보내서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사위원회 관리직원이 교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당초에 제출되었던 서류가 있었고 그것이 보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누가 했든 도에서 교체를 해 주고 보완한 것은 사실이죠? 그 작성은 시․군에서 한 것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서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자료를 저희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정사유나 원본을 당초에 제출했던 것 정정사유, 수정한 것을 보관을 안 하고 시․군에서 도로 갖고 갔나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서류, 제출되었으니까 그것도 공문서인데요. 제가 세부적인 규정은 모르지만 그것을 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도로 갖고 갔습니까? 처음에 제출된 것이 교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처음에 제출했던 것을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도로 가지고 갔는지요.

시․군에서 감사계장이 와서 직접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새로 첨부한 서류 외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접수가 되어서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시․군 공무원이 와서 캐비닛에서 꺼내 준 것은 우리 공무원이 꺼내주었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바꾸어 가고요.

그것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서류입니다.

첨부되었어도 그것이 징계에 관한 문서인데 시․군에서 와서 그것을 빼서 다른 것을 넣고 갖고 가도 괜찮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네 집에 가서 아니면 누님네 집에 가서 중요한 재산에 관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당초에 작성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아니면 당초에 작성된 서류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흡한 점을 교체하거나 고쳤으니까 이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무슨 큰일날 일이죠. 고쳤으면 왜 고쳤는지 사유와 이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처음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파업참가를 했다는 확인 정도입니다. 그러면 몇 시에 복귀를 했고 이런 부분들, 좀더 정확한 서류를 보완하다 보니까 서류가 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파업에 단순 참가했느냐 무단 결근을 했느냐, 복귀시간 이런 것이 안 써 있는 것만 보완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처음에 제출되었던 부분은 대부분 파업참가를 했다는 단순한 확인만 되어 있고 복귀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었던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조활동의 여부라든가 기타 사항도 정정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은 정정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하면…….

정정된 것도 있죠. 동해시 것만 해도 있으니까요.

정정이라기보다는 작성 자체를 새로 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뿐만 아니라 노조활동 상황에 관한 것도 정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주시의 경우 똑같은 2부가 있습니다. 똑같이 16일자 2부가 있어요. 그리고 24일에 보완 접수된 것이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중간까지는 같은데 쭉 넘기다 보니까 똑같이 16일 날짜의 원주시장님 도장이 딱 찍힌 것인데 똑같이 넘어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달라요. 한 중간까지는, 이 장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장이 달라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16일자 서류가 앞에는 다 똑같다가 중간에 가면 이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팩스로 와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복사해서 철해 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팩스로 먼저 보내 놓고 나중에 서류를 갖고 온 것 같은데 표지서부터 중간까지는 똑같은데 중간에 가서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락이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11월 16일자로 들어왔던 서류가 보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24일날 다시 들어왔는데 명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차로 들어왔던 서류 부분에서 아마 서류가 한 장 정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징계서류를 다루는 실무자 착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정신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면 11월 24일날 파업이 있고 딱 10일만에 또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원주시에서는 대충 몇 번 보완했습니까?

지금 원주시는 일단 한 번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일날 보완요구가 와서 보완한 것을 16일자 서류에 첨부를 시켜서 고쳤네요? 그렇죠? 원주시에서는 징계요구서가 16일자입니다.

16일자로 올라오고 그 뒤에 24일자로 보완요구가 온 것을…….

보완요구가 왔는데 그러면 24일자 보완요구가 온 것을 16일자 요구서 안의 내용을 교체 보완을 한 것이네요? 여기에는 16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완성된 것은 24일자로 보완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6일자로 온 것은 아마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주시에서 올라와서요. 징계심의를 할 때에 들어갔던 서류, 24일날 보완 온 서류를 징계심의서류에 넣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24일날 온 것을 징계심의서류는 16일자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했죠?

예, 징계심의서류에.

국장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보완은 시․군에서 만들어 와서 보완을 했다고 했어요. 원주시에서 보완한 것은 총무과 문서번호인지, 접수번호인지 12518호로 2004년 11월 24일날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와서 서류 내주면 거기서 자기네가 그냥 보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원주시는 1회 보완했는데 그것이 24일입니다. 문서로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보완한 것이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그것은 공문으로 보내서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주시에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보완을 했죠?

보완했습니다.

아까는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는 동해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군 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완한 것이 맞죠? 시․군에서 보완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청에서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공문으로 갖고 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시․군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참을 해서 공문접수를 하고 서류를 직접 보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건 문서로 접수를 시켜서 도에서 보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람은 시․군 공무원이 했건 도청 공무원이 했건 그렇죠?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서 보완이 된 것 아닙니까?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한 주체는 시․군과 도가 함께 한 것이죠. 시․군에서 보완한 것이 아니고 시․군과 도에서 함께 한 것이죠, 국장님.

잠깐만요. 김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회의규칙에 보면 도정질문,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 이렇게 시간 제약두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상임위나 발언들은 시간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잘 해 왔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끊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 질의를 하면서 가시는 것이 시간을 정회하기 전까지 한 시간 타임을 조금 돌아가면서 준비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를 마쳤는데 오전질의 때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제1 순서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다 할 때에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배려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 짧게 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징계서류를 노조측에서는 조작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는 보완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조 징계서류의 보완은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 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날짜, 시간, 활동내용 등에 대한 보완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세세히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모르고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감사를 하고 잠시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도 오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의 감사가 진행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과 자치행정국 가족 여러분, 혼나십니다. 국장님 맨토와 맨토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맨토는 청소년 상담하고 지도해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맨토이고 맨토리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청소년상담센터가 춘천을 비롯해서 5개 시․군에 있는데 제가 강원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장인데 제가 여기를 가끔씩 가보면 청소년상담실을 시․군별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5개 시․군만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 다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계해야 할 청소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탈선, 폭력에 휘말리는 것을 상담실에서 잘 지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상담실에서 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가보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맨토링 행사가 또 중요하고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겠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회가 있으면 시․군별로 희망하는 시․군은 확대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 앞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 소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무상담에 대해서 누구든지 세금을 국가에다 마땅히 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세금고지서가 왔다고 하면 이것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마땅히 내야 될 재산에 대해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부과되지 않았나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세무서나 시․군에 상담을 하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무상담 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군에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세무상담 교육을 실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시․군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그런 것을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국장님의 답변이 되어야 되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26억 5,600만원을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1억 이상 결손처분을 한 것이 6개 시․군,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하나도 안 된 춘천시, 정선군, 고성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모범적으로 지방세를 다 받아서 춘천 같은 데도 무척 복잡할 텐데 결손처분을 한 푼도 안 했어요. 최고로 많이 결손처분을 한 데가 원주시가 9억 500만원, 최하가 100만원이 있는데 인제군이 있군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시․군과 열심히 못하는 시․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하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결손을 하는 것이 안타깝군요. 세원이 고착되어서 부과하면 즉시 받아서 사항이 변동이 되면 어차피 결손을 해야 되니까 도주를 하든지 재산을 일부러 파산을 하든지 해서 결손이 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유익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은 물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를 위해서도 정확한 세를 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뜻에서도 세무교육이 필요하겠고 우리 공직자는 부과된 업무를 잘 해서 누수 없는 세정이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것만 하고 국장님께서 무척 공무원노조를 하고 해서 많이 고달파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노 총 파업과 관련한 징계관련 사항을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업참가 무단결근확인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의결요구서 뒤에 첨부한 확인서요. 전부 다 같은 읍․면․동, 과에서 10명이다, 10명이 쭉 기재가 되어 있고 확인이 된 다음에 복사가 되어서 개인별로 이렇게 붙었는데 유독 더 있는지는 몰라도 춘천시의 경우 2부가 첨부된 것이 있어요. 이상하다고 해서 봤는데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날짜가 빠질 수도 있겠지 생각했는데 총무과장의 서명날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아는 대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음에는 S씨 한 명만 징계를 올렸다가 2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새로 작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확인서가 두 장씩이나 붙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다만 추정하는 것은, 한 명만 결근처리가 확인된 뒤에 추가로 확인이 되어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확히 작성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아마 작성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총 인원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는 보고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 명이 올라왔는데 추후에 보니까 2명이 더 있어서 2명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모르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의 사실확인서인데 하나는 총무과장 도장이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가 봅니다. 복무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은 아무래도 소속 실과장의 1차적인 확인이 되고 총괄적으로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이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인데 그것은 단순히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올라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서류를 보완하면서 추가로 더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납득이 안 가지만 이런 사실로 봐서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국장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생각할 나름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청의 배제징계가 된 K, M, S씨는 집회에 참석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했는데 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걸린 적이 없어요. 노조간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해서 적극 가담자로 분류가 되었고 그 다음 장에 있는 J, W, K씨는 무단결근을 해서 적극 가담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 노조의 대의원입니다. 이 분은 정직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왜 내가 해임이 되었느냐, 절대적으로 하면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왜 내가 해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징계권자인 강원도지사 내지는 소속되어 있는…….

징계권자는 강원도지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내지는 이 서류를 올린 소속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무단결근을 했어요. 한 사람은 노조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집회에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해임이 되고 똑같이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노조의 대의원이고 적극 가담자인인데 정직을 받았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요구를 하면서 냈던 각종 서류하고 대상자 당일 파업가담 정보라든가, 그리고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날 다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사유인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그것이 양정이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출된 서류라든가, 또 본인이 분명히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어서 징계양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징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도에서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도가 마련할 수가 없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된 서면자료, 본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시․군에서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를 분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준 것도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어떻게 보면 손을 빼고 있었네요.

손을 뺐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솔직히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압니다. 소속 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또 그밖의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의견도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네요?

소속기관장의 의견이라는 것이 징계요구권자가 그것은 원래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요구양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른 사유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형평이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의결요구권자의 어떤 자의적 판단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모르죠. 아니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있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국장님께서 알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강원도청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단순히 시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노조활동의 여부, 얼마만큼 노조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단순 파업참가를 한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그동안에 했던 것도 징계 정도에 영향을 미쳤네요. 똑같이 파업에 참가하고, 똑같은 시간에 복귀를 하고, 행위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간부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 참가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출된 서류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활동의 여부도 징계의 양형에 어떤 판단기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노조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원주시청에서 이것은 단순히 서류를 보완하는 것인데 보완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노조활동자 명단 한 부, 적극적인 노조활동자 명단을 왜 보완을 합니까? 더 혼내주려고, 아니면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서 첨부하지 쓸데 없는 서류를 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성을 기하는데 노조활동 상황이나 명단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일날 상황은 결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파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노조에서 주도가 되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물어도 최선의 답변은 그것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불법징계 진상규명을 위한 양자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라는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에서 금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의 주장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징계인지 합법징계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 서로 만나서 이런 의혹들을 서류가 조작이 되었다라고 저쪽에서는 주장하고 여기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순 보완에 불과하다고 주장이 서로 틀린데 양자가 만나서 이 여부를 공동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의회에 와서 하든지요.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해결하면 말끔할 텐데 여기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일까라는 의문을 갖는데요. 어떤 근거로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알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은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판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자의적 판단이죠?

할 것으로 봅니다.

할 것으로 보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감사원에 얘기를 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묻어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법원에 가도 조정 화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하자고 하는데 못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당사자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차에도 없는 것이고요.

제3자도 있는데, 의회가 중간에 서서 집행부와 배제징계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서류가 정말 조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징계서류 조작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작이라고 규정을 안 했습니다. 인용은 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징계절차 과정에 있어서 보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가 이것을 같이 합의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실 그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법적효력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 11월 24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라고 정리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문서로 못 받았습니다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과까지 배분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합동조사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니까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마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류를 다는 아니지만 쭉 어느 정도를 보니까 날짜가 미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생략이 되어 있는 단순한 업무의 실수부터 서류가 보완이 되고, 교체가 되고, 정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상에 이익은 없고 불이익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과 특정 시․군에서 적게는 한 번 안 고친 데도 있고 파업 당일부터 약 9일이 지난 후까지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체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이것이 서류가 조작이다, 또 국정감사장에서도 조작이다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서류는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는 교체가 되거나 보완이 될 때에 왜 교체가 되었는지, 왜 보완이 되었는지 최소한 원본 정도는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든 아니든 원본 정도는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정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인지, 진실인지 그것도 제가 모르지만 이러한 갈등, 이러한 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 코피를 쏟아 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정말 고생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철저한 감사원 감사 내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의욕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그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지 위원님.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감사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연결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임시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상 문제점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운영되는 조직이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12개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12개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5개 조직입니다. U강원정책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속초의료원, 경영혁신팀, 도로건설지원팀 이렇게 5개 팀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요?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예.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빨리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5개 팀의 지금 공무원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임시조직 운영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직에 근무할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는 것이죠?

일단 임시조직으로 인원배치가 됩니다.

인원배치가 되니까 그 부서에는 결원이 생기는 것이죠?

결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원이 되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들의 몫까지 업무를 분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남아 있는 직원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를 어차피 파견을 나가 있으면 그 빈 자리를 남아 있는 직원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파견을 나간 직원들은 선발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향후 복귀했을 때에는 어떤 인사상의 우대를 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인 테스크포스팀 운영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존의 조직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 시책들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테스크포스팀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테스크포스팀 운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이면 기존 조직을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같은 경우에 당장 급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일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사실 소화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조직정원에 대해서 추후에 승인을 받아서 공식조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직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조직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방안이…….

그로 인해서 남아 있는 인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파견을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인사상에 이익을 받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모든 조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안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가서 업무성과나 실적도 올리는 경우에, 그것은 개개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지 그것이 어느 특정 조직의 전부가 우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많은 조직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전체 13명입니다. U강원정책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속초의료원, 경영혁신팀, 도로건설지원팀 해서 13명입니다.

13명이요?

예.

꽤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정원 이외에 제가 별도 추가로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사실 우리가 승인 받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나가 있죠?

예.

하여튼 결원된 데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서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특정직위에 대해서 같은 직급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가장 적합한 제도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정부부처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인력을 선발하도록 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지금 도에서도 지난번 예산계장을 시작으로 해서 총무과장, 인사, 감사, 서무, 예산계장 이렇게 다섯 직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다섯 직의 직위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이 공모제를 통해서 흔히 우리가 보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신망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직위공모제 실시에 따른 자격기준을 보게 되면 관련 분야 전문교육 이수, 전문성 등 이러한 데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두어 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해당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위공모 응모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공모직위에 대해서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자격기준을 완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셋째로 직위공모 신청 시에 보면 자기소개서와 신청사유만을 기재토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응모분야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서 이러한 것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업무능력을 갖춘 정말 적절한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인터넷의 직위공모 공고를 합니다. 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접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참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신청 시에 보면 자기소개서와 신청사유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력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공분야에 대한 적절한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자기소신, 계획서 이런 것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담당부서에 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생각과 적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청서 상에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위공모제가 정말 방식과 무늬만 공모제인, 실질은 종전과 다름이 없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에 소관된 사항인 것 같은데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서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발령을 받을 때에 요즘에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아서 100명 이상씩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예, 최근 인사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정신 없이 인사이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 발령장을 받는 일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다 가서 발령장을 받습니까?

일단 발령장은 저희가 인사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과장급 인사는 지사님이 직접 임명장을 주고요.

하여튼 발령이 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서 발령장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승진하는 사람, 또 부서를 이동해서 사업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옮겨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가서 발령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과 발령받은 지가 몇 개월 안 돼서 또 부서를 이동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옆자리로 가는 경우, 다른 옆의 방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발령장을 받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만 명칭이 변경되고 이런 경우는 통상 저희가 별도로 임명장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서를 옮기고 실제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면 임명장을 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꼭 오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 임명장 수여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임명장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같은 청내 안에서 옮기고 할 때에는 승진도 아니고 이럴 때는 굳이 발령장 받으러 또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그럴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절약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 신분증 사용, 명패를 패용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안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정질문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회에서는 들어오는 입구에 명패를 사용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이구나, 외부인사구나 금방 구별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분들은 도청 청사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공무원인지, 외부인사인지, 상인들인지, 업자들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청내에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허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신분상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뒤에는 자세히 되어 있겠지만 앞에 보면 그냥 이름만 명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움직임이 안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증은 패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패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증을 개선해서 공무원증으로도 사용하고 또 쉽게 패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새롭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패용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목걸이 식으로 청에 들어오면 거는 것, 하여튼 뭔가 다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단정하게 가꾸게 되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또는 세정업무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예상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역개발세가 인상이 될 경우에 과세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세대상 확대 분으로 한 2억 정도, 세외인상분 18억을 하면 연간 한 20억 정도 추가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31일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해서 보면 실거래 가격 도입에 따른 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수감소 분은 어느 정도이고 보전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이 실거래가를 도입하면서 거래세율,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에 인하가 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에서 1.5%, 등록세가 1.5%에서 1%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수에 미칠 영향을 보면 우선 세수감소분의 경우에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거래 감소에 따라서 한 326억 정도 떨어지지 않나 보고 실거래가 도입에 따라서 증가분을 272억 정도를 감안하면 전체 54억 정도가 줄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래가 줄어든다는 전제 하에서고 거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세수감소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줄어들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부종합대책 사항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해서 세수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보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전대책을 좀더 명확하게 마련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도세의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년도 세입예산은 4,313억으로 되어 있는데 9월 말 현재까지 저희가 3,765억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89%에 해당하는 3,36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할 때에 3,256억을 징수 결정해서 2,944억으로 90%인데 징수한 통계를 보면 약 506억 정도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부과실적이 4,120억원으로 볼 때에 연말까지 저희가 특단을 기울인다면 세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단지 2006년도가 문제인데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인지, 더 늘어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일부 대형아파트 분양계획이 있고 건설 중인 골프장이라든가 특수요인을 감안한다면 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4번을 봐주세요. 감사자료 24번에 보면 2005년도 9월말 현재 도와 시․군세 체납액이 1,311억원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입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미납액 해서 1,311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증가되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체납액 1,311억원은 전년도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870억원인데 금년에 365억원이 늘어났는데 주된 원인은 금년부터 재산세 부과제도가 5월하고 9월달 2회로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9월분에 대해서 미처 징수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집계를 보게 되면 1,079억원 해서 같은 시기, 전년 동기 1,317억원을 대비해 보면 238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징수기간 운영이라든가 시․군 간부공무원 징수책임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면 연말에는 상당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9월 말 현재가 1,311억이고 10월분 집계는 1,076억이니까 지금 1,079억원보다는 상당부분 줄을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100억 이상은 줄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액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네요?

체납액은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것은 일시적으로 부과시기가 바뀜에 따라서 미처 밟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면 많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원장님과 과장님, 여성으로 유일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으셨는데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가지고 이 세수부분에 대해서 누수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인사의 중요성이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겠습니까? 보실 때에 내부적으로 인사청탁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인사청탁이라기보다는 간혹 어느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팔찌가 될 수도 있고 발찌가 될 수가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책임성 부분에서 서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로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자치지원과의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감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인데 잘잘못도 따져야죠. 잘못한 것 벌 내려야 하고 혹독하게 따져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돌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100% 만족이다, 10% 만족이다,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과거의 지방과에서 자치행정과 지금 자치지원과로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주로 자치행정과가 시․군 지도감독 업무, 종합 조정하는 업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름 그대로 시․군의 행정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거 지방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는 많이 바뀌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지원과는 시․군 행정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자치지원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는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더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고민하시는 만큼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나쁘셨다는데 요즘 좋습니까?

위원님 염려 덕분에 좋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피감을 하시는 국장님 건강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개선된 도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마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김정삼 자치지원과장 문석완 세무회계과장 원영희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주 기록 박민영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