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태 시설부장입니다. 이창선 서무과장입니다. 나용덕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윤영균 도로정비과장입니다. 이우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한갑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개설사업과 도로 확·포장 사업,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로써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할 사무들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현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전체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아여고에서 제2순환도로, 동아여고 도로개설부분 있죠?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제2순환도로에서 폭 25m로 해가지고 용산IC까지 연결돼서, 제1순환도로에서 제2순환도로까지 25m로 연결이 되어야 그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결국 약 390m, 쉽게 이야기해서 무등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산IC 터널 입구까지 그 폭이, 제2순환도로에서 25m로 오다가 그 구간이 몇m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12m입니다.

2차선 12m죠?

예.

제2순환도로가 순환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가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평소에도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25m로 오다가 390m 길이가 12m로 확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체적인 도시 교통 마비 현상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조치해라 했는데 지금도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가피하게 선형 변경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에 포함해서 선형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가 언제 끝납니까?

재정비가 당초에는 금년 말이었습니다만, 도시경관 기본 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 사항을 저희도 요구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포함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고까지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특히 용산IC가 개통된 순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선형 변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했어야 할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늦다는 이야기에요.

이번에 그 변경이 재정비에 포함이 되면 연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더군다나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은 도시계획과장을 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 부분을 해서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면 얼마나 큰 예산낭비입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물론 지역주민들도 아파트 뒷편으로 해서 일자형으로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됐으면 좋았을텐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그 아파트 허가 이전에 한번쯤 점검했어야 할 문제인데 라인 아파트 축대로 도시계획선이 침범되어 가지고, 결국 도시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아파트는 붕괴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잘못된, 도시계획 사회에서 아주 잘못된 사례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도청이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표지판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도청”, “버스터미널”, 이렇게 표지판이 나와 있어요, 도청이 이전 됐는데.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하나는 “도청” 해놓고 그 밑에다가 “5·18민주광장”해 놓았어요. 똑같은 도청 지점에 대한 도로표지판이 “도청”만 그냥 해 놓고 여기는 “도청” 해 놓고 밑에 “5·18민주광장”, 같이 표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도청이 이전된 만큼 구도청이라든지 도청 자체가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 보통 명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청”해서 그 밑에다가 “5·18민주광장”이라든지, 현재 그 지점이 5·18민주광장으로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거기에 복합문화 관련 시설이 오면 다른 이름이 붙여질지라도 당분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도청”이라는 말의 “구”자를 쓰고 그 밑에 “5·18민주광장”,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도청 지점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도청이 이전할 것은 다 알려진, 예정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지하철과 대중교통, 서비스 표지판, 세 가지를 동시에 고치기 위해서 현재 대표적으로 지하철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되면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고 건설국하고 두 군데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이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특히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폐아스콘이 굴착을 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아스콘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도 재활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 법 4조, 시행령 제5조, 제11조, 법 제8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발주자는 어떤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관련법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규를 간단히 살펴보면 법 제2조하고 법시행령 제5조 보면 “토사, 콘크리트, 아스콘 콘크리트를 지정부산물로 지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보면 “국가는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 재활용에 대해 촉진할 책무를 진다”. 책무, 쉽게 이야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11조 보면 “연간 15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자 및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재활용하는 방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발주자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수입해서 쓴 기름을 정제해서 쓰거나 폐아스콘을 다시 재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목적 하에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또 건교부에서도 역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도록 그런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원에 대한 문제, 특히 골재같은 경우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자원을 다 써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자원에 대한 보존의 한계, 두 번째 환경문제, 세 번째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다른 타 광역시, 자료 조사를 쭉 해 봤어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아예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라고 법에 근거해서 공문을 자치구에 보내는가 하면 보도자료까지 ―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 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보니까. 내가 각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부산, 울산, 대전, 경상남도, 다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발주처 입장에서 업자들한테 공문에 명시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폐아스콘 재활용을 약 75%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약 60%, 대전이 약 70%, 울산은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005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폐아스콘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만 927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4,136톤,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약 38% 재활용 했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랄지 대전이랄지 이런 데는 거의 도로 굴착할 때 규정을 지키도록 공문서에 명시해서 보내는데 우리 공문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고, 특히 도로 굴착을 보면 폐아스콘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003년, 2004년 보니까 주로 발생은 건설현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양도시가스, 공공기관에서는.

도시가스하고 한전이 주로 많이 굴착을 합니다.

한전도 있지만 가장 많은 데가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이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같은 데는, 2005년도를 보면 우리 해양도시가스가 압도적입니다. 굴착 면적이 상수도사업본부가 7,746㎡입니다. 해양도시가스가 천사백 얼마이고 한전이 3천 얼마인데 정작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데만 재활용을 해도 38%가 아니라 70%가 넘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더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연간 평균 보니까 2004년도 약 2만 1천톤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2005년도, 2003년도 보면 연간 약 1만 1천톤 정도 폐아스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이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이 문제는 환경문제, 자원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도 비교를 해보니까 신생아스콘하고 재생아스콘을 보니까 톤당 신생아스콘이 5만 9천원 정도, 폐아스콘이 4만 7천원, 해서 약 30% 정도 예산 절감이 나타나고 있고, 골재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특히 폐아스콘은 산업에 폐기물 아닙니까? 건축폐자재인데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매립해 버린다든지 자꾸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에 많이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있죠?

건교부에서 권장사항이…….

권장사항인데 교육은 행자부에서 하더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직무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가 너무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지적을, 자료를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국 질의 때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에서 할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폐아스콘이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국에 강도 높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재활용율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구조상 우리 도시가 일제시대에 수립된 도시여서 가로가 폭이 협소하고 간선도로 간격이 적습니다. 따라서 폐아스콘을 사용해서 현지에서 재생 사용하려면 적어도 장비가 150m 정도 도로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도로에서 소파 보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첨단외곽도로나 제2순환도로 광로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로드를 보수할 때는 재생 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복구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발주하면서 선택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 건설관리본부와 협의하면서, 강요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협의하면서 폐아스콘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나 비용 문제나 자원재활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용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끝나면 구에서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제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만 이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동식도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제가 쭉 봤어요. 도로가 좁으니까 안 된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재생만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재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시도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건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서울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원인자 복구도 마찬가지에요.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자체가 현재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근거해서 원인자부담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건 가능한, 법에 규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무를 진다는 규정도 있고 법 시행령에도 다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가장 큰 것이 도로심의위원회하고 활용시스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의지를 가져갈 것이냐. 나는 제일 큰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재활용을 현실에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결국은 행정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서울특별시나 부산, 울산 같은 데는 칠팔십% 이상 넘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건설국 감사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부분을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이 부분 강도 높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 여쭤 볼께요.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 안내표지 제작 설치 및 정비 현황 내용에 보시면 표지판 교체가 27개, 지명 변경으로 233개소 해 가지고 2억 4,300여만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대부분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름을 바꾼 것, 센다이로를 빛고을로로 바꾼 것, 이 두 가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회계가 우리 시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름을 또 바꾸면 또 바꿔줄 계획입니까?

도로 표지판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시로 바뀐다면 가정을 했을 때 또 바꾼다면 그렇지 않아도 건설관리본부 예산으로 다른 데도 시급할 것인데 또 바꿔줘야 할 입장이냐?

앞으로는 바꿔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김대중 센터가 다시 바꿔진다면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물론 바꿔야겠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런 데 드는 예산은 받아낼 수 없냐 이거에요,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개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받아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파손을 했다면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대중센터도 시 투자공사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 투자공사는 공사인데 어느 개인 업체로서도 상당히 큰 규모가 있다면 표지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설표지판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합시다. 시에서 위탁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이름이 바꿔졌을 때는 일부 표지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해줘야 하는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바로 입구에, 먼 곳은 안내를 안 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것도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받아내는 것이 낫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산동교 유지보수 관리로 해서 긴급 보수를 했거든요. 내용은 산동교 구 도로부분입니까?

새로 교량 확장한 부분입니다.

확장한 부분 중에서 구도로…….

구 교량.

공사 덜 끝났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막아져 있죠?

거기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을 거기에서부터 장성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받침이나 이것이 노후되어서 위험하니까 이것만 우리가 교체를 해주고 상부 부분은 전부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개통을 해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도로가 미진해서 개통시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현재 막아 놓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막아놓는 것이 선형이 이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확 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촉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2004년도 이후에 도로 교량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사항 및 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 2개년에 걸쳐 191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수용 57건, 일부수용 38건 해서 주로 50% 이상이 수용이 됐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죠?

예. 2005년, 2004년입니다.

191건이 접수되어서 수용 57건, 일부수용 38건해서 약 50% 정도 수용이 됐거든요. 이렇게 수용된 내용의 민원이 있었다면 사전에 설계라든지 어떤 부분 했을 때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하고 완벽하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계반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도로사업이나 교량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예측 외의 민원이 나오거든요. 자기 이익이 반해서 부체 도로를 내주라든지 교량에 무슨 시설을 해주라든지, 주로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도로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수용해 주려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측을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면 잘한다고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지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수용이나 일부 수용된 주된 내용이 요약한다면 몇 가지나 되고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교외 도로공사를 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본 도로 옆에 부체도로를 만들어주라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경운기나 농사용 트랙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붙여달라는 경우, 또 용수로를 가로질러서 도로가 성토가 많이 되면 용수로가 절단이 되거든요. 용수로를 연결해 주라, 또는 도로를 횡단해서 농사짓기는 어려우니까 통로 박스를 키워주라, 있기는 있는데 키워달라, 이런 사항은 공사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기준은 맞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다소 50cm를 올려준다든지 폭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해 주고 토지보상이 적다고 하는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농로라든지 용수라든지 그런 것이 수용이 많이 됐거든요. 설계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다른 공사도 설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민원 발생이 안 되게 신경을 쓰셔서 민원 발생 건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에 보시면 11번, 13번에 동운고가교 신축 보수비로 1,700만원, 300만원, 10쪽 26번에 동운고가교 휀스보수 해 가지고 70만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동운고가도로 보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동운고가도로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1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1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1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올해 거기에 대한 보수가 2,070만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동운고가교가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D급부터는 주요부제에 긴급한 보수·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무엇의 보수요?

주요 부제요. 주요 부제라 하면 조인트라든지 받침이라든지 이런 부제에 균열이라든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A, B, C, D, E급 중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네요?

예. 좀 안 좋은 상태죠.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위험하시다면 부서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고 우선 받침이 노후되어서 녹이 슬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교량에서는 상부·하부를 연결해주는 슈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교체를 해줘야 한다, 또는 조인트가 후타콘크리트가 깨졌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D급으로 판정 받고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그 내역은 없네요? 보수 집행내역에.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2006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시면 여기 작년에는 교량별로 양동 복개도로면 복개도로, 광신대교는 광신대교대로 전부 예산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용역이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어디에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합니까?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그러면 광주시에 수많은 교량이 있는데 작년 용역에서 D급 판정 이하를 받은 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동운 고가교이고 다른 데는 D급 판정까지는 없습니다. C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서 가장 노후되고 결함이 있는 교량으로 나왔는데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어떤 때 세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압력을 가지고 지역구 사업을 해주라 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도로다, 위험한 교량이다, 긴급사항이 발생했다 할 때 편성하는 겁니까?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저희가 편성합니다만, 워낙 시가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1억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판정이 난 교량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광주시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날이기 때문에 지난 2005년도, 2004년도를 반성하는 날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본부장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물론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말씀을 자꾸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요구도 합니다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거든요.

돈 문제는 돈 문제지만 건설관리본부 2005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예산이 52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489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용역을 1억 7천이나 들여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지나갔다. 그런다면 주먹구구식 아닌가? 건설관리본부 예산을 세우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그때 1억 7천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주요 부제들이 결함이 있다고 나왔으면 그 부제들을 교체하고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이다고 환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28억원입니다.

그러면 28억원을 들여서라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 다리, 하루면 차가 몇 대가 지나가죠? 동운고가도로 1일 통행량이 15만대인데 ― 여러분들의 책자에 있습니다 ―15만대가 지나는 교량을 D급 판정을 받아 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또 여러분들의 긴급 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로드씰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700만원, 동운고가 외 2개교 시설물에 300만원, 그러니까 동운고가만이 아닙니다. 그 외 두 개 합해서 300만원, 동운고가 휀스 보수 70만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뭣하러 용역을 했느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주관부서, 행자부입니까, 건교부입니까?

행자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자부에서 국비 50 보조를 해줍니다.

행자부가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교통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벌과금을 거두어들였다가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운동 고가도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백운동 고가도로도 위험도로로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죠?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위험도로로 행자부에서 지정받은 도로에 운암고가도로가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동운고가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정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2003년에 지정됐는데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국도 1호선에서 행림, 국도1호선 개량사업…….

그것은 놔두시고, 그런데 동운고가도로가 행자부에서 지정한 교통사고위험도로로 판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도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조차도 이것은 위험도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년에 용역해서 D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껏 약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 도로 이용 하겠습니까? 그 도로는 우리 광주 관문에 속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동운고가도로가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위험도로다 하고 지정을 했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부터 추진해서 2008년까지 완료해야 할, 그 중에서 다소 시급한 사업, 그 다음에 1단계 사업보다는 다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운고가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지정했으면 5년 아닙니까? 5년 안에 시행을 안 하면 국비 지원도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운고가도로는 2009년부터 하는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1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우선 1단계로 백운고가나 광목간 국도, 이런 부분이 5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운고가는 2단계에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동운고가 안전정밀진단 그 차원과는 별개로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 하면서 어느 부분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질로 돌아가서 운암 고가도로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그 결과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너무 늦게 나와서 예산 편성을 못했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런 용역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강조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워낙 확보가 어렵고.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아쉽다. 그런 것들은 연초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돈 없어서 못한다 하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을 것인데 너무나 아쉽다. 본부장님께서 내년에라도 추가경정에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 사고를 예측했을 때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제가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용봉동 태봉초교 주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도로를 하나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여러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또 그 주변이 아침· 저녁으로는 골목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임기 4년 동안에 제가 속해 있는 운암 1, 2, 3동, 동림동 중에서 가장 번잡한 도로 중에 하나, 이건 꼭 해야 할 도로다 하고 전임 본부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마쳐야할 해에 토지보상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도 안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요사이 큰 사우나 같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 교통지옥입니다. 정말 이런 것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또 매년 업무현황보고라든지 보고나올 때마다 이 위치도가 항상 이 책자에는 단골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 정말……. 이 수치 그대로입니다. 서운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 본부장께서 예산 짜는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하셨겠죠. 그렇지만 건설본부에서 예산부서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라도 맞춰줬으면 우리가 2003년에 계획해 가지고 2006년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면 2006년까지라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준공 되어 가지고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고, 본부장님!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거기서, 우리 집 앞에서 사고가 크게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치면. 용역비가 헛되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추진 중 모든 업무가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이면 거기에서 배로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선, 운수동에서 삼거동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때 이 설계용역을 받았을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설계도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받았죠?

예.

받을 때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납품 받았죠?

그렇습니다.

발주도 건설관리본부가 하고? 납품받을 때는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발주하고 납품도 받고요.

지난 번에 어디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선 도로확장공사, 2공구는 울트라 건설 외에 다른 공사에서 313억원입니까?

예.

3공구는 보성건설에서 315억원?

예.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하죠? 경미한 것은 감리단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사업부서에다 보고해서 사후에 보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주처 승인을 얻어서 설계변경한 다음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소요되는,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감리단이 조사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것, 조그만 것은 시정 요구해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처가…….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두 공구 간에 설계변경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이에. 정확히 안 돼도 돼요. 몇 건이나 돼요? 나 과장이 알면 나 과장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알았어요. 확실히 모르면, 괜찮아요. 하나 물어볼께요. 시공 과정에서 암반 발생한 것 있죠?

예. 삼도 중앙교회 뒤에.

암반이 발생했을 때는 암반 판정위원회가 있죠?

암 판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암 판정위원회에서 어떠어떤 방법으로 시공해야 된다. 발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죠?

예.

원래 공사에 암 발생한 지역, 그 공법에 대해서 암 판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암에 대해서는 발파 공법을 채택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파를 해야 된다. 즉 시공 과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 교회하고 부속 건물인 식당이 위험하니까 일단 발파는 하지 말아라. 교회 측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은 알아요. 설명을 누차 했고 계측기를 20개 이상 건물에다 부착해 가지고 발파실험을 하면서 다 계측을 해봤거든요. 그러나 교회 측에서 자꾸 우려를 하기 때문에 현장 자체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발파는 폭약을 쓰지 않고 장비로, 브로커로 다 깨내고 있습니다. 추가된 비용은 시공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교회 측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강행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느니 시공회사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고 하니 원래 발파공법 설계시 표준발파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파쇄 공법을 썼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여러분 지적받았잖아요? 추가로 돈이 1억 4,700인가가 더 소요되는 것, 그것 받았죠?

현재 암이 양이 더 많아지니까, 또 암 질이 연암이나 경암, 풍암 계층이 강한 쪽으로 나오니까 사업비가 증가 돼죠.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진동발파 공법을 썼으면 돈이 1억 4,700만원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파쇄 공법을 씀으로 인해서 1억 4,700이 더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히려 폭약을 쓰면 싸고 무진동 발파를 하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훨씬 증가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감사 지적된 자료를 보니까 과다 계상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초 설계 당시에 설계자가 건물 위험도를 감안해 가지고 발파보다는 암 파쇄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자부 감사 때 품셈에서 정하는 최단거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최장거리로 늘려라, 파쇄 공법을. 그러면서 비용이 1억 4,700이 과다하게 되었지 않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파쇄가 아닌 다른 공법으로, 비용이 덜 드는 공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나용덕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세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건물 노후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다시 암 파쇄 공법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것을 번복해 가지고, 그러면 교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저희가 그간 교회목사님하고 감리단 해서 총 70회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실시했고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감리단이나 건설관리본부가 발파 방법에 대한 것이 미숙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한번 짚어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엊그제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최종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전부 허가가 났고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시켰답니다.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어본거에요.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를 했답니다, 이미.

조치 했죠?

예. 했습니다. 설계변경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때 가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알면, 그 도로가 기존 도로가 다 있잖아요. 기존 도로는 몇백년 닦아진 도로인데 거기를 연악지반으로 설계에 넣어서 이중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더만, 낙석 방지책, 그것도 중복 설치되었죠? 그 세 가지 것이 지적 되었어요. 그것도 5,700만원이나 더 들어간 거에요.

그런 것은 설계 변경해서 감액하고요. 이중으로 설계 안 되도록…….

낙석방지책은 어쨌어요?

그것도 이미 감액 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의 도로업무를 총괄하는 본산입니다. 그런다면 발파공법이나 연약지반 문제나 비탈면 보호 낙석 방지책,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것이에요.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조금만 감독 공무원이나 우리 감리단에서 주의를 깊이 하고 업무연찬을 조금만 하면 이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 되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투철한,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문제도 될 수 있으면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 완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산도 자기 돈이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2005년도를 마감하는 제147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건설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해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이두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심정보 도로과장입니다. 박동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위원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 중에서 저희들이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이 있죠? 거기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10억원, 골재판매대금이 나왔는데 우리가 토지보상으로는 96억원쯤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1,800건에. 그 보상금이 2002년도에 나갔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찰수사까지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죠?

예. 9월 2일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중 12건, 약 3억 1,000만원은 환수조치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한 건은 항소중이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 중인데 하천 점용허가 대상은 일반적으로 누가 되어야 합니까?

대상이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작물을 하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맞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부 수사상에 의해서 12건은 받았는데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C모씨라고 있는데 동구 금남로 5가 91번지 최 모씨 일가, 그러니까 최 모씨하고 그 관계인, 여러분 서류 보니까 최기영씨, 허선자씨 최동림씨, 이 분들 세 분이 관계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제분하고 자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동림은 자제이고 허선자는 자부입니다.

이분들이 1만 7,700평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최기용씨라든지 관련된 이 분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내 대형약국, 모 학교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성농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대성학원이 그 학교법인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광주시내에 큰 약국도 가지고 있고 학교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농손실 보상금, 글자그대로 농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치수대책 하다 보면 영농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보상을 2002년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3억 6,8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점용허가를 1만 7천평 받아가지고 실제 경작을 했는지 확인이 영농손실보상금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 한 땅 줘서는 안 돼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법상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 형태나 일로 봐서는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판단은 선뜻 안 가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경작을 제가 판단해 보건데 관여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실경작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 실제 경작자가 아니어도 그 때 당시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여기는 확실히 재배자만 되어야 한다, 경작자만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잠깐만요, 실경작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인우보증을 세웠더라고요. 인우보증을 하나는 경작자 지역에 있는 통장님 한 분 하고 인근 주민, 이렇게 두 분을 받아서 그에 의해서 실경작자다 확인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우보증만 할 것이 아니라 실경작을 했으면 최기영씨라는 분은 연세가 80 가까이 된 고령이에요. 그 양반 아들 되시는 분 최동림씨도 49년생인가 되니까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에 의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아까 대성학원 이야기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고용된 사람의 인적 사항, 고용을 했으면 급여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를 지급했으면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냈을 거에요, 세무서에. 그 증빙서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출해주라 하니까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련 서류가.

건설행정과장 황이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부터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일체의 보상 관련 서류가 검찰에서 가져가서 현재까지도 저희들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모른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도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을 고용해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1만 7천평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 영농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짓습니다. 1만 7천평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기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들이 경작자라고 이야기했던 점용 허가권자, 최기영씨, 허선자씨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들을 확인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관련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현재 계장님도 그 당시 계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실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 돈 3억 6천 보상이 나가려면 인우보증 하나 말만 듣고 할 일이 아니라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인적 사항,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 냈느냐 안 냈느냐, 농기계, 1만 7천평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기계,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농기계를 빌려 썼다면 임대료를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지불했던 것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해준 자료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연 이 분이 농사를 지었을까? 이 분이 또 팔십 몇 살이라는 고령이시고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사 중인 줄은 아는데…….

그런 내용도 다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팔십몇 살 고령이어서 농사짓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사람을 고용해서 했다고 그런 인우보증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방금 이야기 했듯이 사람을 고용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도 여러분들이 안 주셨어요.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 주셨어요. 지출결의서도 다 복사해 줬는데…….

회계과 서류는 그대로 있는데…….

회계 관련된 지출결의서는 줬는데…….

조사한 서류는 전부 검찰에 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사 중입니다만, 보상금,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써 허위 보상으로, 잘못된 보상으로 12건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서 이렇게 현재 받아냈어요. 그 외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허위 보상으로 반납 받은 것이 약 3억 1천인데 이것이 약 3억 6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보상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확인하는 것.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경작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려요.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많은 의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의문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개선사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도 인우보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보상 현지 조사를 할 때는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장님! 국장님도 그 당시 안 계셨죠?

예.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서류가 상당히 허술하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까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경작을 했냐 안했냐 하나 하고, 경작을 했더라도 벼냐 미나리냐 땅콩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우보증을 해 가지고 지난번 검찰에서 이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전부 평균농작물로 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도 보상할 때 기준이 실경작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미나리냐 벼냐에 따라서 보상 가격이 틀렸습니다. 미나리는 많이 줬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현재 이 분들이 미나리를 심었다 해서 보상을 받아 갔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세 분이 실경작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할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우보증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실경작자라 판단해 가지고 보상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조사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우보증 가지고는 안 하시겠죠?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이후에는 경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법이 경작자가 누가 되든 간에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무엇이 위주가 많이 되었냐면 벼냐, 미나리냐, 땅콩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대는 안 됩니다. 대리로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대리경작 안 되죠? 법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때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예.

여러분 자료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작은 실지 했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했다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이 나갈 수 있었던 거에요. 실경작을 안 했으면 안 나간다니까요. 못 나간다니까요. 그것 국장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경작을 했다는 인우보증 두 가지만 가지고 나갔는데 인우보증을 세워가지고, 고용했다면 월급도 나가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만 7천평을 농사를 지었다면 고용인이 농기계는 안 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용허가를 받은 최 모씨, 이분이 농기계를 사가지고 월급 주고 일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기계 현황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자료가. 이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했던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한 의문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건 검찰에서…….

충분히 의문이 가겠죠?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지적한 문제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가지고 유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은 실책, 이것은 여러 과정에서 되길래 우리가 앞으로 소중한 혈세를, 세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준비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설국에 대한 질의는 동료위원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계획은 장황하게 내실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천이 가능한지 어떤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산분야에 있어서 하남산단 진입로에 20억원 확보된 것이 무슨 재원입니까?

10억원은 시비이고 10억원은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동림택지개발로 해서……. 토지공사부담금입니다.

전부 그러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예.

시비 십원도 안 썼어요. 2007년까지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214억원이에요. 2005년도 예산 아무것도 안 섰죠? 2006년 예산에 얼마 계상해 놓았습니까? 계상했어요, 안했어요?

2005년도에 20억원이 서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디 추경에? 정리추경에요?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건설국장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유촌마을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신청사~유촌마을에 11억 쓰려고 하는 것을 여기 토지공사로 11억원을 내년에 여기다 추경에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언제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 정리추경에.

금년 정리추경에?

아닙니다. 내년…….

내년 정리추경에 어떻게…….

아니, 금년입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한다 그 말이죠?

예.

추경 예산서 다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11억원.

그래요? 나중에 예산 할 때 봅시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분야는 그렇고, 또 하나 비예산분야, 이 자리에 들은 것 같은데 불법 광고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때 건설국장 막 오셔 가지고 그랬죠? 다른 것은 다 안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않고 금년까지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 업무보고하고 똑같구만. 업무보고 내용 봐보세요.

현재 불법 건물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하고는 있는 줄 알아요.

또 가설 울타리 지정 벽보판을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완료가 12개이고 추진 중이 14군데입니다. 하나 하는데 약 700만원씩 듭니다.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서 건설 업무를 하다 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아나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으로 27.7km에 1,010억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2007년까지, 어떻게 보면 중장기 대형사업이에요.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치수대책사업 2공구, 첨단대교 밑에 하류사업,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 시스템관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실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지금 모든 건설업무나 발주업무를 할 때 아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도서를 반납해가지고 입찰한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시정하고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보완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하도록, 그런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건설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국은 건설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시의 전체 브레인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건설국입니다. 각 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한 사람 건설국으로 오죠? 건설국에서 승진해서 사업소로 나가고, 구청도 나가고. 그래서 건설국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첨단지구 하도정비공사지구에, 자료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자료에 나온 것인데 보면 지하에 차집관거가 있죠? 차집관거는 가서 보면 아는데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설계를 했다 그것이에요. 중복설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설계한 것은 잘된 것입니까?

설계시 조사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1,400만원인가?

예.

그래 가지고 돈 지급이 됐죠? 그 때.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아니, 지급된 것이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리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설계 변경 됐습니다. 시공 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사면 처리,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공무원 아니더라도. 모래 파내고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계산해 가지고, 그것도 얼마입니까?

1,900만원인데요. 사면을 1 대 1로 해야 되는데 1 대 2로 했습니다. 그래서 1 대 1로 변경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3,700만원인가 되죠?

1,900만원.

합해서 3,700만원입니까?

합해서 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돈은 지급하고, 선급금 줄 때 줬죠?

예.

줬다가 전체 액수에서 감액했다 그 말이죠?

예.

조치했습니까?

예.

변경해서 조치했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국 공무원들이 다른 기술직 공무원보다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공법이나 제도나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새로운 공법, 제도가 나왔을 때는 보수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타의, 어떻게 보면 옥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건설 분야에 관한 한 건설국 직원이 옥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건설직 공무원이 살아남을 줄 알아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지만 광주시같은 경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경우 복지여성국장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해서 공모 방법으로 들여오고 있잖아요. 토목이나 건축직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완전한 자리는 아니다 그것이에요. 얼마든지 개방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안 되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감사에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에요. 현장 보기만 하면 알 것 아닙니까? 배수 관거가 밑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 하나 안 봐가지고 설계에 넣어 가지고 이중 설계하고 모래 채취했으면 단면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도 중복 계상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사전기술점검단을 해가지고 공무원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설계가 되었더라도 설계자문단에 의해서 한번 받도록…….

그것은 부실공사방지 건설시스템에서 장황하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꼭 실천하라 이것이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마디 충고를 해 드리면 자기의 의견이 옳은 것 같지만 항상 상대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서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건설관리본부장님으로 재직하셨죠? 오전에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인데 제가 아침에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통사고위험도로로 개선을 해야 할 도로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서 행자부에서는 교통사고위험도로에 대해서 50% 정도의 보조를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동림동 고가도로의 경우에 작년 12월에 안전성에 대해서 정밀진단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후의 오늘 아침에 물어 보니까 D급을 맞았다 그래요. A, B, C, D, E, 다섯 가지 항목에서 D급이라면 광주시내에 그런 교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8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고칠 수 있다. 고친다는 표현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1억 7천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된 바도 없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도 28억원이라는 돈이 상정된 바가 없다. 또 2006년도 예산에도 편성됐느냐,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면 예산을 수립할 때 1순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박금자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도 우리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57.4%로 매우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정말로 어떤 것이 예산을 수립할 때 1순위이고, 그런 것을 지켜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괜히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광주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호남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장성에서 나와 가지고 비아인터체인지 있는 데서부터 동광주IC지나서 그것이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죠?

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그런데 실제 비아인터체인지, 서광주, 동광주까지는 돈을 내지 않고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국장님도 그 길 이용해 보셨죠?

예.

그런데 아침 출퇴근 시간이 되면 동광주IC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의 교통체증을 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도소 앞에 큰 사거리가 지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동광주인터체인지로 진입할 때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방향, 서울방향으로. 거기에서 한 시간이상씩 체증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물론 도로관리는 도로공사가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간선도로에서 진입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낀다면 그 개선에 대한 요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건설국이나 시가 도로공사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도로공사에 부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순천방향하고 서울 방향으로 나뉠 때 그 도로폭을 2차선으로 나눠주면,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런다면 체증이 덜할 것 같은데 도로공사의 답은 폭이 좁아서 안 된다는 무조건 부정적인 답변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틀리느냐, 비아인터체인지는 도로 폭이 똑같은데 2차선으로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증이 적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가 대신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검토하도록 공문도 하고 관계자 출장을 보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여기가 동광주접속도로, 제1순환도로 공사를 하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가 좀 완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모든 순환도로나 교통망이 그리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막혀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시민들의 불편을 고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쪽을 보시면 빛고을 야간경관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용역에서 지적하는 야간경관의 문제점으로 우리 광주시의 야간경관 관련 제도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29페이지요?

29쪽에…….

고효율 점용 시스템 교체사업 말입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지역별 기본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작년에 마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무엇을 지적을 했냐면 야간경관관련제도가 우리 광주시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들이 잘 아시면 과장님들이…….

건축주택과장 박동재입니다. 제도개선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같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 조성되는 신창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동림2택지개발지구, 제12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 옥외광고물 및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에 대한 표시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색깔 등을 특별히 규정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 12월 20일날 고시를 해서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 6월 23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모든 업무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이양되어 가지고 저희는 지도업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자치구로 하여금 광고물 표시제한이라든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도록, 구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서 결과를 보면 조명규제의 근거와 유도제도가 부족하다, 광고 조명이 난립되고 있다, 모텔유흥시설 조명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이러한 지적들이 용역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 5천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서가 지적하는 부분은 최소한 우리 시가, 빨리 빨리 고치려고 용역을 줬지 돈 남았으니까 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아까 박금자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로 가고자 한다. 거기에서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천 살리기가 첫 번째 목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존함이 김영진 국장님이신데 문화수도기획추진단장님 이름이 무엇인가요? 거기도 이영진씨죠?

예.

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광주에 문화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우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촉구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단돈 십원도 광주시비는 안 들면서 또 상무지구 앞에 가서 보면 야간에 경관이라는 것이 전부 여관, 룸싸롱만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자체 규제도 안 하면서, 고쳐나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불만이 많고 무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지 나도 그것이 불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창피 했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 시행령과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얼마든지 이 현존하는 시행령이나 조례를 가지고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자치법규에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해 가지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해서 할 수 있다”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문화수도로 가고자 하는 우리 광주시에 여관 간판만 몽땅 보이는데 대해서 정말 내가 저것을 고쳐봐야 되겠다 하는 공무원들의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상무지구를 조성할 때 그 때 택지개발이 빨리 조성이 안 된다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촉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도시설계를 해서 용도도 제한하고 했더라면 상무지구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땅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강화를 못하다 보니까 숙박업소들이…….

물론 그때는 문화수도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상무지구 저렇게 숙박업소가 많이 됐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숙박업소 지어서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도 지구지정을 해서 각 야경 빛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을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지구지정을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 내, 더구나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광고 업무는 모든 것이 자치구 업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규제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데 자치구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수도특별법」에 넣든지 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광주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안하지만 우리가 모델케이스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간단합니다. 구는 정말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부탁을 안 드리면……. 그래서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말 안 듣는 데는.

규제를 하면 그것을 자치단체장들이 못합니다. 광고물 단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마인드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단체장 당선 안 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앞 미관광장에다가 1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하실 계획이시죠? 17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17억 5,000만원 같으면 어느 동네 길 하나 뚫어줄 수 있는 많은 돈인데 많은 시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야간조경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묘하게 옆에 밝은 빛이 있으면 작은 빛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청 앞 미관광장에 17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5·18기념공원 5월루하고 운천저수지 주변에 야간조명을 했는데 그 주변에 여관 간판들이 압도를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천저수지 야경사업을 하려면 주변 여관의 빛이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배경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하고 문화수도기획추진단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올해 도청 앞에 766억원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7,600억원 인가를 들여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다 하고. 그분들도 그 예산을 국회로부터 인증 받아서 끌어모을 때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면서 그런 예산을 마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이런 야간 경관 조명 하나도 광주시는 노력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뭐라 한다. 그랬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백짓장도 맞들면 더 가볍다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총 동원해서 우리 국장님이 각 구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회에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은 제재가 가해져야죠.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고 없애자 하는 것은 많은 대다수의 좋은 시민들을 위해서 제재를 약화하자 한 것이지 개인적인, 자기 장사를 위해서 광주시 전체에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가해져도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을 명심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아까 그 부분 잘 하시겠죠? 폐아스콘 재활용.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검토를 해볼게 도심권에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본래는 보고를 받아야 할 내용인데 잘 하신다 하니까 올해 38%니까 내년에는 다른 광역시와 똑같이 70%이상 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답이 좀 애매해서, 그 때는 도시교통국에 질문했었는데 도시교통국에 질의하려다 보니까 승인해주는 것은 건설국이라 해서 이쪽에 여쭤보고 싶은데, 여쭌다기보다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는 측면에서, 공감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택지개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도시공사가 12%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은 도시공사가 18%를 차지하고, 우리보다 6% 더 많죠. 대구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산은 21%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광역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우리 광주보다 월등히 택지개발을, 100%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산하단체인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타 시·도 사례를 토지공사가 어느 정도 했는지 봤더니 대전은 48%, 우리는 73%하고 있는데 대구는 50%, 부산은 14%밖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대전이 34%, 부산이 65%,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토지공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를 제일 많이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반면에 우리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가장 적게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그 때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공사도 임직원이 500여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고 또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고 해서 저희가 부족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도시교통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유인즉 제가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시공사가 공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대부분 남는 사업입니다. 건축이랄지 이런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로 분양시키면 택지공급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면 아파트분양업자한테 많이 책정해서 팝니다. 제가 일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은 망할 일이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해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 예를 들어 봤을 때 전에 상무지구 택지개발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약 3천억원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 이익으로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운영해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재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더 생산적인 것을 많이 유발시켰습니다. 저는 기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 진행된 것은 진행된 대로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줘야겠죠.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들을 해서 그 이익금이 다시 우리 시로 들어와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도시국장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답이 나왔길래 제가 건설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추진되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있었다면 우리 건설국에서 신청이라든지 허가를 해주신다 하니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공사에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 더더욱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은 제가 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번에 오시는 도시공사 사장님은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에요. 또 그런 분을 모셔왔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 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 부사장까지 하셔서 이런 분야를 수십 년간 해오셨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도시공사도 시간이 지나서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99년 1월 25일 「택촉법」 개정 전에는 도시공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99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하면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약 20년 이상 30년간 택지개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엄청난 자금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손이 나면 다른 데서 메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사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의 위탁사업,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택지개발도 오히려 시의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 사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도시공사는 공사,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서 재정 확보를 해야 만이 계속 위탁사업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수수료 안 주면 직원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이 위탁사업을 할 때 25%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25%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왔지만 안전성을 택해서 주저주저 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주택공사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도 1차로 28만평하고 2차 해서 합쳐서 80만평을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기획을 해서 곧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할 겁니다. 다만 택지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못 맞추고 있어요. 좀 빨리 했더라면, 수완지구가 150만평이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은 5년 이상, 7, 8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실무 국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신다니까. 사실은 도시공사가 저희들 시정질문이나 감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자립 경영, 자립운영이었는데 그게 자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적자가 되어서 더 안 좋은 도시공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염려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타개하자는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래 질의하시려면 사회를 바꾸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금방 끝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경영 자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빨리 이런 분야 쪽으로 타결해 가야겠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4년 동안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너무 우리 도시공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그 분야를 타 시·도 정도로라도 최소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만 자립경영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난 분야는 다시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역외 유치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실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광주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서울 청계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도 하루빨리 광주천이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 의지를 그대로 표출해서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이 광주천 사업을 빨리 당겨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용역비를 전용을 해서 1년을 사업을 앞당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전부 이해를 했는데도 행자부 감사가 나오다 보니까 행자부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이해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실무 담당자 분이 징계를 먹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정말 업무를 소홀히 해서 잘못해서 징계를 먹었다면 당연히 먹어야 돼죠.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은 것은 저는 절대 시에서 어떤 면으로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국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징계를 당했던 사원에게는 그 징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냐, 너무 법적인 절차만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의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표창도 상신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억울하게 손해를 봤던 관계 공무원들이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그 억울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꼭 책임을 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