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장,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삼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 가축위생연구 업무 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보건을 위하여 전 연구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소관 업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신종 전염병과 식품안전성, 조루 인플루엔자 검사 등을 위한 첨단연구실험장비 도입 문제와 청사 리모델링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웰빙시대에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고 1등 시민 건강 보호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쉼 없이 꾸준히 정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년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검사소요기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종전 7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홍보업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건위생 업무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결과가 소비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하나마나 검사해 놓고 그대로 소비자한테, 검사의 목적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홍보와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홍보하고는 거리가 멀고 구청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이섭
신이섭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48시간 안에 검사하고 이것을 어떤 통로를 거쳐서, 각화시장에서 나오는 배추는 안 먹어야겠다, 우리가 구매를 억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역할분담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홍보는 시에서 해야 될…….
이섭
신이섭위원
검사결과를 시에 통보하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민이 알아야지요, 검사결과를.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부장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결과는 일단 의뢰한 부서에 보내주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간담회 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매달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이 많이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매월 검사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찾아보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두 번 보도자료 이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농약잔류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가 고액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경로를 통하다 보니까, 시로 통보하고 의뢰했던 부서라면, 의뢰했던 부서야 자기들이 더 이상 홍보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업무도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직제 개편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남로에 있는 환경 있잖아요, 대기오염측정. 이런 식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앞에다가 오늘의 농약잔류검사 각화시장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하면 돌아다니는 시민들이나, 또 금남로 일대에 해 놓으면 시민들의 건강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사장되어 버린다는 거에요, 검사결과가. 그러면 하나마나한 결과지요. 그래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효과가. 의뢰한 데에 주면 의뢰한 데에서 시장에 나온 배추의 농약잔류검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시민들한테 바로 알릴 수 있는 채널, 시민들한테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채널을 연구하시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 농산물도매시장이 각화도매시장하고 서부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화도매시장은 예를 들어서 열 번 이상 했는데 서부도매시장은 그 절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부도매시장은 농약잔류가 전혀 없었는지, 이것도 시민들 보건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의뢰하면 각화도 해야 되고 서부도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불균형적인 검사를 해 왔다, 자료에 보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부적합 내역만 기록된 자료인 것 같고요. 서부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각화농산물도매시장하고 똑같이 한달에 20건씩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아닌데요. 의뢰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적합 내용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부적합 내역이지 전체 부적합이 아니고 농약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데이터에는 거기에는 적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의뢰한 내용이 아니고 부적합만 나왔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부적합 내역만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결과도 우리 소비자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더더욱 농약잔류검사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어떤 정보로 제공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적합이 나간 농산물은 도매시장 같은 경우 그 생산자가 한달 동안 자기 농산물을 우리시내의 도매시장으로 반입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생산자는 영농조합 같은 데에서는 전혀 반입이 안 된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한달 동안 그 생산자는 우리시로 농산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48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1주일 이후에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것 하나마나 한 검사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었던 것인데 반입이 안 된다면,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잔류검사는 예를 들어서 배추 하면 서부나 각화가 균일하게 의뢰해 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해 옵니다. 저희들이 대강 이달에는 어떤 농산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미리 계획을 양쪽에 보내 주거든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되었던 농산물들, 또 계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자료를 조사해서 그 농산물들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 달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 수거를 해다 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약잔류검사 자체의 결과가 바로 시민에게 전달되는,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되는 역할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부터 4대 의회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해 오시고, 그리고 7일에서 48시간으로 검사소요시간이 단축되도록 계속 자극도 하고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48시간도 실은 길다고 봐야 하잖아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48시간이면 이미 시민들께서는 다 잡수시고 뱃속에서 소화도 끝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장비구입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검사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1년에 500건, 한달에 40건씩 검사해서 48시간 이내에 성적을 통보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광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광주시로 유입되는 농산물이 1년에 한 50만톤 정도 되는데 그 중 500건 정도 검사하는 것은 너무 검사건수가 적다 해서 검사건수를 늘려야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8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도 검사소요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단축을 더 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검사건수를 4배, 한 2천건으로 늘리고 또 검사소요시간도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 검사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다 보니까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나가려면 철야근무를 해야 되어서 2조로 인력이 구성되어야 하고 장비도 일부 보강이 되어야 해서 연구사 3명하고 장비 2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건수는 늘리지 못하더라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검사가 빨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 한 건당 농약검사항목이 204개 항목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검사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검출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농약은 불과 50항목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항목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조절을 해서 작게 줄여가지고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 동안 시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24시간 이내에는 검사항목만 조정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런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지만 우리 자체 검사시스템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쭉 개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50개 항목이라면 인체에 유해한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항목을 뽑으셔서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선회하셨네요, 예산이 없으시니까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참 안타깝네요. 2억 5,000만원 예산확보 못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내 예산투쟁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아까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일종의 패널티네요? 한달 안에 유통…….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으로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매는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으로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거 자체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의뢰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서부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못 들어오면 다른 방식으로 소매로 유통시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으로만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자가 있는 관할행정기관에 성적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난실
윤난실위원
보내만 주고 있고 아직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알지를 못하시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매월 조사를 쭉 하고 계시던데, 예를 들면 중복해서 농약이 검출되는 생산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없고 일단 검출이 되면 한달 반입금지만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한달 반입금지 조치만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차원에서, 예를 들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 운영 조례를 보면 식품위생검사기간에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농약검사만 하고 이후 조치는 도매시장이나 농정과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일한 생산자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되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은 업무협조가 가능하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적합된 것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은 발견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성적 나갈 때, 통보할 때 그런 것이 표기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직 중복은 없었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쭙자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분류를 봤을 때 하나의 분류에서만 절대 수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버섯류하고 과실류, 거의 그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채소류에서만, 부적합률도 평균이 3.4%, 3% 되지만 여기에서는 6%가 나오고 있고 채소류에서도 엽채류 정도에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잔류농약이 과일 같은 경우 껍질을 깎아 먹으면 대부분 90% 이상이 제거되고 곡류 같은 경우도 열을 가해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개인이 사서 가정에서 먹는 경우에는 깨끗이 잘 씻어서 먹겠지만 식당 같은 데에서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위생적으로 잘 세척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농약검사를 할 때 엽채류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엽채류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엽채류에 대해서 수거도 많이 하고…….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니까 수거는 많고요. 수거된 양의 부적합 비율도 높거든요, 양에 대비해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부적합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 건수를 한다면 엽채류가 제일 높이 나오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 중에서도 시금치나 깻잎 같은 경우 누계로 보나 검출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엽채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제기가 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한 품목에서 검출농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시금치나 깻잎은 저희들이 더 많이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지요, 수거업체에. 왜냐하면 이렇게 부적합이 나가면 그 생산자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생산자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검사수거가 되도록…….
난실
윤난실위원
샘플링을 하실 때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더 많이 하라고,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도 샘플링이 많으니까 검출도 여전히 더 많이 나오고 하네요. 과실 같은 경우는 깎아서 먹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들이 드실 때는 위험요소가 훨씬 덜하지만 채소류는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채소류에 대해서는 방금 샘플링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쪽의 잔류농약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목표를 더 높이 세우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작년에 우리 광주에서도 씨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놀라셨던 것이 H5N2형,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의 유형이, 이것을 유형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유형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런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다행이 이것이 감염 경로가 굉장히 빠른 고병원성이 아니어서 안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3일인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미리…….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계속 가축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검사하는 도중에 발견되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고병원성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올해 별도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연중 하고 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 조류독감 이외에도 인수 공통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냥 하고 계시는 정도라고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로 오면 조류 독감이 되어서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데, 현재 광주시가 어떻게 예방하고 있고 혈청이나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담당자께서 가능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은 농림부에서 예보발령을 해가지고 평년보다 한 보름간 빨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춰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는 10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익년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반 구성은 국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5개팀이 있습니다. 총괄반, 지원반, 방역반, 검사반 해가지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 본부는 농정과에 있습니다. 가령 국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했을 때는 확대 개편을 합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30명으로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말까지 해가지고 특별히 배정 물량은 1천여수 이상의 건을 하게끔 이 기간 동안에 농림부에서 배정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오리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의심이 된다거나 밀집사육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실은 닭은 자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오리는 오리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서 오리가 훨씬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광주시내에 있는 오리나 닭에 대한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사육농가가?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사육두수는 88만여수가 됩니다. 농가로써 사육을 몇 마리 하는가 하면 팔십 몇, 이런 식으로 되고 좀 중점적으로 하면 한 50농가에서 다수 사육하는데 한 70만수가 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우리는 50농가가 집중 관리 농가네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50농가에 대해서는 1천여건을 검사해라, 이것이 농림부가 지시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50농가 전체 들어가서 샘플링이 가능해집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한 농가당 최소 20마리 이상을 추출해 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50농가에 빠지지 않고 다 돌아간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이 50농가에 대해서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50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농가별로 샘플링 20마리씩 해서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양축가가 의심이 된다거나 또 우리시에 대책반이 구성되고 축협, 방역본부, 유관기관 등 총 동원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조기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사된 것인가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작년에는 농림부에서, 작금에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작년 11월 초순에 전국 일제 동시에 닭, 오리에 대한 AI검사를 하게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관내에서 발견된 것이 H5N2가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농림부 지시로 일제 들어갔을 때 광주에서 발견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10월 13일부터, 거의 11월말인데 밀집사육농가를 계속 조사하고 계시지만 현재까지 아직 의심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한 예가 없고, 가까운 중국에서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한 것은 없고…….
난실
윤난실위원
2005년도에는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금년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4년까지는 13개 지역인가 꽤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2003년도 11월달부터 2004년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봐서 10개 시·군에 19농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H5N1 고병원성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올해는 아직까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발견된 것은 저병원성이기는 합니다만, H5N2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로…….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은 1차 검진이 되고 정밀검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샘플링 테스트를 해가지고 220수, 작년 건에 대해서 220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 6마리가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검역원에 송부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해 주게끔. 한달 정도 걸려가지고 최종판정이 H5N2로 되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추측컨대 철새로 옮겨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제가 다른 수의사에게 듣기에는 한국 최초인데 이것은 조류에서 들어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일본에서만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변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것이 최초였고 어떤 방로로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모호하게 철새가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난실
윤난실위원
짐작하시는 것이잖아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물론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시에서도 대책팀이 꾸려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나 이런 것을 맡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치도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사나 방역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과 관련한 기본 예방이라든지 농가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다 하고 계시지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일선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플릿도 다 나가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농정과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각각의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가는 발생하면 재산상에 피해 없잖아요, 살처분 하면 국비로 다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가에서도 자체 방역이라든지 또 의심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현재 시 환경정책과에서 지점을 정해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방식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30개 지점이 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현재 학교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동·서·남·북·광산지역 소음을 측정하고 있고, 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측정결과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소음이 향상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보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 변화 없이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소음측정망 조사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광주시는 작년, 올해만 봐도 개통된 도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도시가 분핵화 되면서 도심이 이동하는 현상들도 있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소음측정망 지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부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개 지역 30개 지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9개 지역에서 45개 지점을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30개 지점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학교나 녹지지역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첨단지역이나 새로 되어 있는 데는, 광주시도 처음에 3개 지역에서 15개 지점을 했거든요. 그것이 94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0개 지점으로 다시 확대 개편했던 것이 99년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관할하는 지점이 30개 지점이고 환경부에서 광주시를 측정하는 곳이 4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지점을 뺀 나머지 30개 지점을 이미 선정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신설된 지역은 처음 몇 년 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되면,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측정망 지점은 절대, 우리의 철칙이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고, 단 환경원인제공물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앨 수는 없고 새로 신설하는 곳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되되 감을 하거나 옮기는 것은 측정망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측정망 데이터라는 것이 5년, 10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통 15년 내지 20년 정도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향후 어떻게 발전이 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개 지점은 광주시에서 관할하는 지점이고 45개 지점은 환경부에서 광주시를 측정하는 지점인데 환경부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신설지역,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 지역이 2, 3년 주택지든 공업지역이든 안정화 된 다음에 저희들이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45개 지점,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30개 지점, 30개 지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45개 지점이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45개 지점, 저희들이 측정하는 지점이 30개 지점이거든요. 소음 발생하는 요인물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지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할 지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신설되는…….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실 때 환경부에서 45개,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0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75개군요.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30개 지점은 최소한 5년에서 20년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변하다는 말인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45개는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45개 지점도 불변입니다. 소음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한 그 지점은 계속 측정을 하고…….
선옥
김선옥위원
소음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공장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분류를 해서 지점을 정하잖아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할 때는 어떤 때 새로운 지점이 확보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크게 광주시를 구분할 때 저희들이 녹지지역, 정원을 요하는 지역을 볼 때 녹지지역, 종합병원, 학교지역,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사람이 사니까 시끄러워야 될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조금 더 시끄러워도 되겠다 하는 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은…….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지점을 정하는 규정, 또 새로 지점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조건하에서 지점을 정하거나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새로운 지역이 생겨도, 새로운 요인이 발생해도 이것은 불변이다, 환경부도 불변이고 시도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말은 기존에 있는 지점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제가 간단히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환경관리청장이나 관할지역의 주요 도시 중 인구수, 면적을 고려해서 그것을 임의조정을 하거나 증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5개 지점은 이미 하고 있는 지점이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인구수가 불거나 면적이 개발이 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 보완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늘어난 지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2003년도에는 30개 지점을 안 하고 94년도에 3개 지역 15개 지점을 했다가 환경부가 45개 지점 하는 것에서 좀 미진하다 해서 증감을 했던 것이 15개 지점에서 30개 지점으로 증감을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30개 지점으로요? 94년도에?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94년도에는 15개 지점, 99년도에 30개 지점으로 증감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99년도에 30개 지점, 그러면 99년도에 정해진 지점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이네요? 30개 지점이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에서 설정한 45개의 지점을 뺀 지점을 저희들이 30개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나 환경정책과하고 인구수, 개발지역을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기존에 있는 75개 지점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고 나머지 지점은 필요하다 하면 증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99년도에 30개로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99년 이후에 늘어난 것은 없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99년 이후에 변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2005년 말이거든요. 도로, 주택,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 지점 정해진 것에 변동이 없었잖아요. 이 소음측정만큼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소음측정은 악취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도 소음은 악취보다는 낫겠지요, 수치로 계량되어서 나오니까. 이런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점을 현실적으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용하거나 많이 살거나 하는 지역의 지점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99년 이후에 측정 지점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하고 필요성들을 공유하고 확대해서 소음측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추가 보충질의인데, 신이섭 위원님께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윤난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종전 7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은 되었지만 검사했던 물건이 부적합을 받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 입으로 먼저 소화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묘책이 없을까 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검사필, 공인된 기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필했다든지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요즘 조류, 기타 물고기, 기생충 알 이런 식품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필했다, 검사필증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채류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검사필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화장품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업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필증을 주면 자기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우리 연구원이 검사필을 해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시 생각하는 것이 적극적인 검토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서나 관계법령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요즘 식품이나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인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기관에서 우리 14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항상 명쾌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고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우리시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가지고 긴급출하중지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광산구에 있는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자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실험해가지고 검출을 했습니다. 그 의뢰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광산구청 농정과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광산구청하고 우리시 본청 농정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한 행정조치는 광산구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항상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을 안심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치축제가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우리 광주에서 생산된 김치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다 해서 이번 김치축제가 상당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조사를, 검사를 연구원에서 하나하나 다 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만, 시민들께서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물고기나 조류, 기생충 알, 그렇게 보니까 육해공이네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후속조치로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도 해 주시고, 항상 신뢰를 가지면서 식품에 대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아주 어려운 시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 식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웰빙식품 나오듯이.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간단한 것, 제가 2004년도 사무감사 때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보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질이 더 안 좋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검사 의뢰를 해서 신속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결과 통보하여 깨끗한 수질관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했는데, 그 결과가 근거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검사하는 데이터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영장 수질검사 해가지고 수질검사 결과가 자체 민원은 217건이고 시·구청 단속은 96건인데 자체 민원에서 23건이 부적합 나오고 시·구청 단속에서는 8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부적합이 나왔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향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그대로 공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 수질이 더 안 좋은 것인지 더 많이 향상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수영장 수가 1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구분 안 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개인과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17개입니까, 합쳐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17개소 수영장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금년에 96건을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96건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313건을 했는데 시·구청 단속이 96건, 자체 민원이 217건입니다. 자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몇 건 부적합이 나왔다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은 자체 민원에서 23건, 시·구 단속에서 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1건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몇 %의 부적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부적합 판정이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네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약 9.8%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총 몇 건을 조사를 했는데 31건이 부적합…….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총 313건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13건에서 31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약 10% 정도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영장에 이 결과를 알려주면…….
영수
박영수위원
통보해 줍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보해 줍니다. 곧바로 자기들이 조치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 봐야 그 전에 수질이 나빴던 것이 좋아졌다고 하는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수영장에서 운영하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수질이 안 좋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공기업에서 하는 데는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수질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네요? 구분을 해서 뽑아보지는 않았네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뽑으셔가지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과의 수질의 부적합 판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 주시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그 결과가 사실 데이터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극 협조 지원하겠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통계수치상으로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 보기도 좋고 또 대 언론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산 김치파동 문제, 국내 김치에서 기생충 알, 납 성분을 발견 해가지고, 여기 보건위생과의 자료를 보니까 광산구에 있는 짠지식품하고 내고향식품 두 군데에서 회수·폐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생충 알이나 납 성분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때 검사해가지고 발표를 식의약청에서 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체 후속조치로 검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후속조치로는 자체적으로 연구원에…….
영수
박영수위원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김치가 처음에 납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생충 알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납 사건 나온 이후부터 저희들이 김치 114건을 검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했던 결과로는 납도 아주 미량 검출되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김치가 없었고 또 기생충 알도 김치축제와 관련하고 또 내고향식품의 검사결과가 나와야 생산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37건 검사한 것 중에 한 건도 충란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느 정도 언론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고 있는데,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 기생충 알이 37건을 조사했지만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납은 114건을 조사했지만 아주 미량이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을 사실대로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보파트는 없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가 안 하고 다른 파트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식의약청 광주지소가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주 지방청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검사하는 연구장비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장비로 보면 어디가 더 월등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더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기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짠지나 내고향식품이나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목숨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식의약청에서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발표도 안 하는데 식의약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 기관 때문에 어떤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가졌을 때 “자, 이것은 발표하자” 해서 정말 시민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식의약청에서 발표하고 나서 결국 기업은 다 죽어버리고 우리시 기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방금 부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식의약청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하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는지. 이것은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사로 돌려두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아까 김치축제가 성공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김치산업이 우리 광주 경제를 액수는 크지 않지만 광주·전남이라고 하는 농도에서 김치산업이 끌고 가는 이미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한 1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만, 농산물로 10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공산물로는 별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일방적으로 식의약청에서 발표를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조사를 해서 “아니다” 하는 반박 발표도 할 수 있을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식의약청에서 했던 것을 보면.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한다면…….
영수
박영수위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잘못되었고, 또 그런 결과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하고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히 나설 용기도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제가 양 기관의 장비를 물어본 것은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형편없고 그쪽에는 고가의, 물론 기생충 알이나 납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생충 알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존재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냥 툭 터트리고 기업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고향식품 이 분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기 사장이라는 분이 김치산업으로 광주에, 대한민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엊그제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이 분을 만나봤는데 얼굴이 반쪽되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기업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이런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발표할 때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같이 발표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박할 때는 정확히 반박을 해 줘야만 기업도 살고 또 우리 시청내에도 광주시민을 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의견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반박도 해 줘야 이런 식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심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서 매도를 해 버리니까, 이것은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께서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김치를 아예 먹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기생충 알을 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시민들이 긴가민가합니다. 지금도 기생충 알이 있다, 뒤에가 덕지덕지 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안심도 됩니다만, 원장님, 이것 한번 위원장의 밀어붙이기 있잖아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번 발표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시민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입장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품안전청의 처사는 상식이하의 일인데…….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박영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 기업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납이나 기생충은 검사하는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청이 제가 봐서는 억지로,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을 죽이는 국가라면, 국가라기보다 정부라면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고…….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가 식의약청을 매도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도 떳떳한 연구기관이 있어서 우리도 조사할 수 있고 충분히 발표도 할 수 있는데 식의약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우월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발표가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연구원끼리 못할 말이 무엇 있습니까? 반박할 것은 반박을 해 줘야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식품의약안전청이나 지방환경청이 원래 금년 2월까지 정부 조직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구조조정 관계가 있어가지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자기들이 시민과 국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시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무엇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할 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인데 그때 박 시장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이런 것이 발표될 때는 맞다 하면 같이 맞다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고견에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보건연구부장님 말씀대로 기생충 알 검사를 37건 했는데 한 건도 기생충 알이 있는 것이 없고 납 성분 조사를 114건 조사했는데 아주 미량이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혼란이 안 와야지요. 지금도 젊은 주부들이 헷갈리나 봐요. 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연구원이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목소리를 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도 하고 좋게 지어서 하면 그 건물의 모양새답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좋은 것은 좋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질의를 앞에서 이정남 위원님하고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건이 터진 후에 수거해서 검사하는 역할만 하는 곳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두 파동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절대 만두 안 먹을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만두 먹고 있고 김치 난리가 났었는데 김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건이 터지면 후속조치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많이 먹는 식품,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보면 여름철, 겨울철 1년 중 좋아하는 대중식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씩 검사를 미리해서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속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유전자 식품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안 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발표는 한번도 안 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식의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학교 주변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식품이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치에 대해서 납이나 기생충은, 그러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납이나 기생충은 사실 저희들이 검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상식이하의 행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납이라든지 기생충을, 김치 속에서 납이나 기생충 하기 전에 배추에서 먼저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김치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전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떠나서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로써가 아니라 좀 더 계획해서 대중적인 것은 한번씩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12시 07분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환경시설공단
14시 09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2005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환경시설공단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환경시설공단의 이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구선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11월 24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입니다.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환경시설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도 상임이사입니다. 이용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을희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원석 매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채우 상무소각장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6일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구선입니다.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생처리시설 이전계획이 되어 있네요. 현 위생처리장에서 이전계획 장소가 광주하수처리장내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부지는 6천여평에서 건평이 현시설이 1,400평, 처리용량이 750㎘인데 이전계획에 보면 부지도 축소되었고 건평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은 더 늘었어요. 재래식 분뇨처리시설로 이해하면 됩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 공법이…….
이섭
신이섭위원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해 온 분뇨처리시설이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화조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재래식 기존 정화조 청소, 그것 청소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청소까지 전부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1차 처리하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됩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축소되었는데 처리용량이 는 것은 기술이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기능이?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원이 186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부서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위생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광주하수처리장내로 이전하기 때문에 인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인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공단 이사장에 취임해서 현장을 전부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인원은 상당히 줄여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운정동 매립장은 이미 끝났지만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8시간씩 근무하면 결국 1명씩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 있고 큰 시설들이 있는데도 직원 한두 명이 주야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일 대로 상당히 줄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고, 오히려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풀로 인력을 가동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환경시설공단 전체적 조직을 제가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시설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하수처리장내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면 그 전에는 1,400평 정도의 건물이 300평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도의 기능이 있는 첨단시설로 인해 장비축소, 건평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축소해도 기능은 예전보다 100% 이상이 향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계나 첨단기술이, 또 기계가 인력을 대신해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라면 다소 인력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소장 이야기로는 면적은 축소되고 기능은 향상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이 됨으로 해서 인력이 5, 6명, 7명 이 범주내에서 축소가 가능하다, 남는 인원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구조적 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생처리시설 이전으로 인한 자료에 나타난 근거로 보면 대안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소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 자체만 가지고 가능하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설이 2007년이니까 다소 인력감축을 해서 최소한의 재정을 줄여나가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취임하셔서 현장을 다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세세하게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고 업무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대개 다 돌아봤습니다. 두 번, 세 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환경업무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업무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사무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보고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그러한 업무보고의 틀이 아니냐, 산·학·민이 함께 하는 환경문제 해결 이런 것이나 노사평화 선언정신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넣는 것보다는 올해 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스스로 평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일반현황부터 도표까지 해서 주신 것 보면 신년도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이다. 매년 이렇게 똑같은 절차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의 알맹이도 현실적으로 사무감사다운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향후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 파악하기도 더 좋고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수도광열비가 303%나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위탁관리비나 기타 경비나 모든 것이 거의 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쓰신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감사받으러 왔는데 업무보고 같이 되었다는 지적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처음 왔습니다. 자주 들렀어도 보고는 처음이라서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 줘서 제가 비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했습니다만, 그 정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8억원 중에서 78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가 303% 증액했는데 전력수도료와 연료유지비 부분을 전에는 시에서 직접 지불하던 것을 금년부터 우리 공단으로 넘어왔답니다, 이 지불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 자체도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서…….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 예산이 그대로 이리 넘어온 사항이라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상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었다고 볼까요? 여러 가지 증액된 상태가 많이 있고, 종합경영정보시스템까지 구축하시고 나름대로 회사의 틀을 갖추고, 특히 기업형 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업무 자체가 환경업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부서로써 앞으로 시민에게 베푸는 것도 됩니다만, 자체 경영방법이 행정적인 경영보다는 일사분란한 기업형의 체제가 갖춰져야 일을 처리해 내시는데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업무상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환경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한 것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사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가격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7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주로 회계업무, 입찰, 수의계약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매 관계 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하수처리장내에 공원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원안에 시설물 설치를 구분해서 수의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의계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은 1,000만원…….
영수
박영수위원
입찰 관계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직원 있음) 건설공사는 1억원 아닙니까? 1억원 맞지요? 1억원이 맞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공원조성공사 9,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편익시설을 하는데 별도로 6,800만원을 시차를 두고 했습니다. 9,8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는 것은 1억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96.4%라고 하는 높은 프로테이지를 결정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여러 가지 투명한 행정처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봐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시 감사실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입찰, 수의계약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잘했던 부분도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서 잘못한, 거듭나지 못한 공단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시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시민의 욕구에 맞춰가는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자체 내부의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눈에 보이고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게끔 이사장님이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법」상보다는 관례적으로 광주시 회계과도 보면 86%, 87% 계약이 됩니다만, 96.4%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용납을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기업형 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경쟁이 치열한 기업에서 연수를 받고 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아마 어느 기구나 어느 공기업보다 앞선 선진경영을 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 공원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도 되었고 또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합니다. 자신컨대 제가 온 뒤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처벌을 자청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나 옳지 못한 관행들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클린하게 깨끗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공사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컨셉이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자연이 되살아나는 모습으로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은 광주시와 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잡음은 앞으로 일체 용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차집관거 유지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시에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날마다 1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관로를 따라가면서 요즘은 가을이라 낙엽이 흘러들어가서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망이 있는데 거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비가 온다든지 다른 물이 흘러들어올 때 지장 없이 관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매일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비록 낙엽이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쌓이게 되면 관로에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점검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 위원이 차집관거 일지를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점검하는 중에 비가 오나 기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데,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12일을 점검했는데 잘못 기재된 것이 57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가 왔는데 흐림이라든가 맑음이라든가, 또 맑았는데 비가 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57일, 미기재된 사항이 3일 해서 기상청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들이, 또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한테 일기를 써 오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쓰다 보니까 날씨가 혼돈이 되고 하는 것처럼 혹시 허위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 138건, 2005년도에 47건이 기상청 자료와 차집관거점검일지 간에 날씨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사실 0시부터 24시, 24시간 자료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점검하는 사람들은 자기 근무시간에 비가 안 오면 그냥 흐림이라고 쓰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자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 정상근무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지요. 근무시간이니까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리고 요즘은 국지적으로, 기상 이변이 심해서 소나기 같은 것은 여기는 멀쩡한데 한쪽에는 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기상청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차집관거 순회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 많이 하면서 실제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계속 직원들이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전체적인 날씨와 비교해서 차질이 없도록 기록을 잘 하도록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순회만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제일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록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그 다음날 상급자한테 받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밤에 일어났던 일은 어느 정도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결재를 당일 그날그날 한다고 하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정남
이정남위원
실무를 어디까지 실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소장.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이을희입니다. 우리 직원 5명이서 차집관거를 순시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씨 관계는 방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비가 아주 적게 1㎜ 정도 왔을 때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청의 경우는 그것을 비로 인정을 하지만 실지 직원들은 비가 아니다,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결재관계는 그날 바로 오셔서 일지를 쓰고 결재를 한 다음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결재라인이 담당, 계장, 팀장, 부장까지 있어요, 결재일지를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18시까지 근무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결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계장, 팀장, 부장까지 결재라인이 있는데…….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결재라인이 작년까지는 부장 전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재가 팀장까지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결재하고 있고 총괄적인 보고는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뒷날 팀장이 소장한테 보고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일지가 저한테 있어요, 2004년도 것도 있고 2005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다 결재를 했어요.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2004년까지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005년도도 소장님 결재가 있는데, 결재라인이 있어요.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팀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팀장은 전결이고 소장님이나…….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소장 자리에 팀장이…….
정남
이정남위원
결재라인이 한 군데 빠지더라도, 전결로. 그래서 3명이서 결재를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네 분이서 결재를 했고요.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2004년도에는 소장까지 결재를 했고 2005년부터는…….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날마다 네 분이서 4개 라인을 계속 결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보통 그 다음날 보고를 하면서 결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와서 결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팀장이 소장한테 보고하도록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차집관거 점검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낙엽이나 다른 이물질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인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차집관거를 1일 점검, 매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물은 매일 점검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통 상식선에서 하기도 하는데 관속에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보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상청, 제가 기상청에도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까 했더니 틀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 말에 제가 책임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공인인데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은 누구 믿고 삽니까? 우리 공직자들 믿고 살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재산도 맡기면서.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수질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관리팀장
양해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자료하고 일지 자료하고 우리 점검자료하고 불일치 문제는 비단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 하수처리장 공히 공통되게 지적받는 문제입니다. 점검시점에서의 일기하고 기상청 자료하고의 불일치, 점검시점인 리얼타임에는 비가 안 왔는데 기상청에서는 새벽에 비가 오면 그날 비가 온 것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강섭
정강섭관리팀장
그 다음에는 국지성으로 인한 불일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국 어느 하수처리장이나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점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환경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떠오른 기상청 일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짜맞춰가지고 점검일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께요. 결재라인이 3개 라인이 있습니다. 18시에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외도 있습니다만, 결재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문제를 결재하시면서 24시간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는 아까 다른 데 지적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소상히 일지에 기록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거 관리라는 것은 특히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막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고기가 떼죽음 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속화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록을 믿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저희들도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라도, 운영상의 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리셔가지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수의계약 자료들을 쭉 보니까, 주로 보수, 교체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과 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아니고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자입찰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1,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전자입찰하라고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1,000만원 이상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2003년 이후에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문업체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럴 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쪽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기계고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긴급한 사항이거나 시간을 다투는 일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낸 45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18건이에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의계약 24건.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시설공사는 빼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고란에 되어 있는 것이 상무소각장의 탈질설비 촉매구입 이런 것은 UET엔지니어링에서 내는 특허품은 수의계약해야 되겠지요, 거기밖에 없다고 하면. 그리고 탈수기 보수 이런 것은 실용신안이라고 비고란에 적어 놓은 것은, 실용신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도 실용신안 특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직접 생산자라거나 특허품 이런 것은 5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운영관리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계획도 연마다 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것은 특별히 갑자기 사고가 났다거나 말고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대부분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처리장 운영상 일상점검 중에 발견된 사항, 이런 긴급히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견될 때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정기점검이나 운영계획에 따라서 잘 된다면 이런 것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저는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신뢰를 구축하면 훨씬 좋은 물품을 신용 있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의계약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경쟁입찰을 해라 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고 거기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을만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뒷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공단 같은 데에서는 신뢰가 깨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은 특히 민원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금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지난번 상무소각장 직원 공금횡령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서류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공기업이 부패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단편적인 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와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수의계약 보면 대개 천 몇 백만원 이 정도습니다. 2,000만원, 1,2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비리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한 것까지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거나 하면 당분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번에 언론에 발표되었던 소각장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취임하자마자 신문보도가 이미 되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240만원 상당의 항공장애등 4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한 것처럼 해서 횡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시청 감사결과 실무자, 제일 밑에 직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했고 소장은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정밀조사를 하고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일 밑에 직원한테만 크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담당 소장께서 본인이 책임을 절감하고 저에게 와서 중징계를 자청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서, 저도 처음 취임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파악해서 온당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밑에 하수인격인 역할을 했던 직원은 중징계로, 그리고 책임자는 경징계를 중징계로 해서 책임을 나눠주도록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고 직원회의를 통해서 누차,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200명 가까운 직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우수한 사람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직장을 못 구하고 굉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저도 총무팀 직원들에게 “나도 불필요한 비용은 전혀 요구하지 않을테니까 깨끗하게 해라” 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단만은 자신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조위원장도 간부회의에 참석을 늘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할 것으로 압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이런 의혹을 살만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100만원 주고 사야 될 물품을 70만원 주고 사거나 60만원 주고 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서희건설에 맡겨가지고 민자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해서 발전기를 처음에 두 대 설치했다가 가스가 많이 나와서 한 대를 더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량 한전에 납품하고 한전에서 그 비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금년도 현황을 보면 865만 3,300㎾를 생산해가지고 판매금액이 4억 8,200만원이었는데 그 중 5.5%는 매립가스 이용수수료로 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5.5%에 해당 되는,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도에 5.5%가 4,900만원 정도 되었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것은 월로 받습니까, 연으로 받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연도말 정산해가지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연간 판매수익 4,900만원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 실적입니다, 2004년.
선옥
김선옥위원
6,500만원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4,900만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한테 준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나네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8억 9,500만원을 팔았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6,500만원 배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03년 11월 25일 서희건설하고 10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협약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 기였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처음에 두 기였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세 기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05년 8월달에 발전기 1기를 증설했습니다, 1㎿ 짜리.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1기를 더 증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것은 조건이 달라졌는데 다시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세한 답변을 담당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예.
원석
조원석매립관리사업소장
매립관리사업소장 조원석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는 수수료 5.5% 받기로 하고 두 기로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기가 더 증설이 되어가지고 세 기가 되었는데 전기 생산량도 늘 것이고 판매액도 늘고 이용수수료도 더 많이 받는, 이렇게 늘면 수수료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협약을 다시, 갱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원석
조원석매립관리사업소장
당초 서희건물하고 2005년 1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 보면 몇 ㎾가 생산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판매금액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서 협약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건 내용에 양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대신 증설되어가지고 판매된 금액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5.5% 요율에 따라서 정산해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승인하면서 올 10월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 기가 더 만들어지든 두 기가 더 만들어지든?
원석
조원석매립관리사업소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아까 2004년도에 4,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대충 수수료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까지 8억 6,000만원이거든요. 작년 결산이 8억 9,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4분의 1쯤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수수료를 전기판매금액 중에서 5.5%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해마다 수수료를 몇 %씩 높여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산도 처음에 2.5% 받다가 그 다음에는 4.5%, 청주 같은 경우도 5.93%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공단 이런 데에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수입을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공익적 서비스를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선옥 위원님, 부산은 결산을 해서 순이익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적용했고 우리는 매출액의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해마다 조금씩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석
조원석매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한 기가 증설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시 시설투자비가 증가되었다든지 판매수입이 ㎾당 65원 20전입니다만, 판매단가가 올라갔다든지 그런 요인이 없어서 증설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제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돈을 주는 것은 최고로 주고 받는 것은 최하로 받고 하는 것이 운영상에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조원석매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다른 데 계약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우리 광주시가 손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봤는데, 좀 전에 박영수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감사에 적절한 보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구자료가 대단히 현황 중심이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점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 공기업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사회라든지 별도의 절차도 다 밟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내역 중심으로 상세하게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9페이지에, 이것은 단순한 것인데 소각시설 운영·관리현황이 나왔는데 5월달에 소각일수가 16일밖에 안 되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기점검이 있었나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정기점검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애초 상무소각장을 설계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소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분리수거되면서 쓰레기 성상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그래서 점검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열을 물로 식히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정기점검은 아주 중요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매년 정기점검을 연에 며칠 하십니까? 연에 2회?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번에 하반기 점검이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절대량도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 변화는 어떻습니까?
채우
임채우상무소각장사업소장
상무소각장사업소장 임채우입니다. 음식물 반입이 금년 1월 1일부로 중단됨에 따라서 발생열도 높아지고 반면에 양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특별수선유지비를 받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대수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환경기준치가 금년 1월 1일부로 황산화물 같은 경우 300인데 30으로 줄었습니다, 기준치가. 그리고 일산화물은 200인데 80으로 줄었고 CO는 600인데 50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톤 짜리 두 기가 있잖아요.
채우
임채우상무소각장사업소장
예. 400톤 가동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봐도 400톤 소각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기만 굴릴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우
임채우상무소각장사업소장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음식물이 줄어지기 때문에 발열량이 증가해가지고 많이 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로 많이 때는 것보다는 대기쪽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소량으로 소각을…….
채우
임채우상무소각장사업소장
양을 줄이더라도 환경기준치에는 미치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96년부터 2000년 9월 15일까지 해서 공사금액 30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을 했는데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연계시켜서 검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편의시설인 줄 알고 있는데 수영장은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채우
임채우상무소각장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을 가동 안 하는 이유는 수영장을 가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코치도 있어야 하고 수영장 운영은 별도로 수영장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300m 이내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운영하려고 우선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광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가 꾸려지기 전에는 수영장은 문 닫아놓고 있자 하는 것이 광주시 방침인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원래 이 소각장을 건설할 때 제가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을 맡아가지고 지역난방이나 이런 문제들을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복지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세 분이 있는데 민간 서비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수영장까지 해 놓으면 현재는 수용능력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상의를 해서 이것을 주민협의체에 맡긴다든지 어떤 방안을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은 시설공단에서 져야 합니다. 민간한테 맡기실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탁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주체가 안 되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체력단련실은 우리 공단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주민지원협의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불법가동이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당신들이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도 제대로 할 수,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 수영장도 개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 30억원이 시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시민들이 돈대서 한 것이었을텐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돈을 들여놓고 이 시설을 몇 년간 가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많은 부분이 직접 업무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어떤 것이 주민편의이고 본래적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제기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촉구도 하시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취임한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제가 볼 때 부실하게, 말하자면 서비스가 기분 좋다 할 정도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만족을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되돌릴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그냥 개방만 되어 있지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다. 그러나 본인들도 무료라고 하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민수도 엄청나더라고요. 하루에 한 324명, 총 등록회원이 7,280명, 이 분들에게 광주시가, 시설공단이 체력단련실 하나를 통해서도 어떤 행정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수영장은 별도인데 수영장은 일정하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세적으로 사고하지 마시고 주민 편의라는 입장 하나만 딱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기본을 갖추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 마인드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돈을 들여서 아직 놀리고 있느냐도 따졌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사장님께서 자긍심으로 가지고 계시는 환경운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중장기 기본계획 해서, 제가 책자도 다 못 봤습니다만, 주요 챠트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2,600만원 주고 맡기셨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계획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이었습니까?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목적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기업형 팀제 도입을 위해서, 또 시설공단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우도록 용역을 준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히 전부 읽어 봤습니다. 박성수 교수하고도 만났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이 대개 많고 특수한 것이 없으나 우리가 보완해야 될, 우리 자체로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으로 봐서는 경영 중장기 전략을 세워놓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봐서,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비용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 경영전략을 2015년까지 추진기간을 정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꼭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 두어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 세부 전략 범위가 아무래도 조직, 그 다음에 고객만족경영, 수익, 그리고 시설기술역량강화 이렇게 네 가지로 두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내부조직에서 기획총무부, 수질관리사업소, 상무소각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크게 사업단위, 즉 조직이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제가 보기에 부서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이러한 내부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내부의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효율도 높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님?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바로 착수한 것이 조직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형 팀제를, 저는 전문기업에서 훈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조직을 수평으로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역량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쯤 가면 가시화 되어서 여러 가지로 실현이 되리라 봅니다. 전부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조직구조를 바꿔서 팀 중심으로 가면서 관료적이고 여러 계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내부 구성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질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애로가 더 많이 있는 부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여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임금격차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살피지 못했는데. 각각의 사업소 단위를 이사장님이 구상하고 계신대로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각 부서가, 특히 행정 같은 경우 기술직이나 전문직보다는 행정직 중심으로 행정이 굴러가면서 소외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공단에서도 혹시 기획총무부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내부 구성원 간 내부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것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1월 중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정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직원 간에 팀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사장이 이래라 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로 하여금 토론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토론을 시키고 있고 제 방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다면 차제에 전부 시정이 될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소각장 같은 경우 SK가 하다가 왔고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시설공단이 하면서 오게 되고 하면 기존에 했던 조직문화하고 우리 공단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 이런 데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직급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지 2년 되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3년.
난실
윤난실위원
3년되었지요. 두 번째 이사장님이시니까요. 이쯤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사에서 제일 처음에 밝혔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캐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유치원생들도 교실에 들어갈 때 캐나다 국가를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목표가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다, 새로운 캐나다를 만들자 하는 데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공단을 보니까 각 기업에서 온 사람, 시에서 온 사람, 여러 다양한 조직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불화할 때는 형편없는 조직이 되지만 우리가 단합해서 힘을 모으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취임사에서 첫째로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기득권을 상실한 사람의 입장, 이런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있고 해서 공개토론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불만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문제는 첫째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고 싶었던 같은데 저도 질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여열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4%는 소각장 내에서 쓰고 계시고 26%를 생산 판매한다고 하시는데 전량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열량강화전략도 여러분의 중요한 중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단이 돈벌이를 하는 사기업은 아닙니다만. CES에 무상으로 가서 CES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CES 누적손실이 35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 상태로는 누구를 위한 여열사용인지, 제가 본래 목적이 어디로 갔는지, 소각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면서 생산되는 이 에너지를 도대체 누구 배를 채워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의 판단,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광주시와 CES관계는 우리시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자형식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것은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가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다시 기업지원과에 확인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35억원이라는 누적적자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역 준 데 의하면 연간 4억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CES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소각장 여열이 원래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열 26%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경제통상국과 협의하시고 또 자체 분석도 하시고, 또 용역에 기초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로는 쌍촌동 현대아파트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유일하게 그 아파트 하나만, 쌍촌 현대아파트만 제가 알기로도 민간아파트로 들어가고 있고 더 이상…….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줄 데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줄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더 파악하시고 내부 연구도 더 하시고 해서 이것이 주민의 이익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능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원가계산서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사료화사업소이면서 사료 생산량과 판매량이 2.1%, 수익으로는 7,2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건식사료를 만드는 것은 중간처리과정인 발효사료인 퇴비에 비해서, 에너지가 건식이 19억원이 들어간다면 발효사료는 7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연료를 12억원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전체 40억원 원가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곧 정상가동이 될 송대, 이것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인데, 이것을 남광이 할 때 최종생산품처리협약을 우리하고 체결했는데 하림에 10년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삼능이 톤당 5만 6천원을 처리하는데 우리 원가용역에 보니까 송대는 4만 5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1만 1천원을 절약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약은 순전히 우리 7실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나 여타의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런데 삼능은 7,200만원이라도 연간수익으로 잡히는데 우리는 수입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료화를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0원이면 사료화가, 다행히 12조에 협약의 해지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제품을 유상으로 수급할 자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안전장치를 두셨기 때문에 이 사료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놔두지 마시고 판매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셔서 적은 돈이라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수많은 연료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사료가 그냥 공짜로 남 좋은 일 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지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16시 14분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