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진달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택시요금 인상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택시총량제(증차) 용역결과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요금 인상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택시총량제(증차) 용역결과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요금 인상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택시총량제(증차) 용역결과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택시요금조정 및 총량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택시요금 인상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택시총량제(증차) 용역결과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식사 때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의 의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요금인상분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므로 택시이용 시민에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운임의 상승률과 인상액에 관계없이 인상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 운수종사자를 확보토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시민단체 및 근로자들도 요금인상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의견으로만 존재할 경우에, 또 요금인상분에 따른 사납금이 인상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날도 아예 택시조합이사장이 공개적으로 바로 약속을 딱 드립디다. 몇 %를 올려 주는 게 자기네들한테 중요하지 않다, 결정해 주는 대로 올려만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데 하나도 안 쓰고 전체를 기사들 처우개선비로 써 가지고 기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차가 안 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근로자대표들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있느냐, 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납금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올리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장 말이지만 회사가 다 조건이 안 틀립니까? 그런데 자기가 조합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또 우려되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요금이 신고가 되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신고를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는 행정법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고를 할 때 아예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신고를 하겠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45개사 대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근로자대표 측에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시할 수 없는 게 회사별로 다 운영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 하여튼 이 전체를 처우개선비에 쓰겠다 하는 것은 방금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신청할 때 자기네들 도장을 받아 가지고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가동률을 높이는 것만이 택시업계가 이제 살길입니다. 지금 쉬고 있는 차량 운행만 되어도 만약 50대 있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30대 운행되면 30대 운행해 가지고 50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걸 전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힘들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과 지도를 분명히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퍼센티지로 보면 몇 %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만 두고 하는 것은 20% 정도 나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만 두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500원에서 1,800하면 20% 나오는데 택시요금자체가 엄청 복잡해 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만하면 20% 되고, 그 다음에 182m에서 2m당 100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167m, 1안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m로 줄어들 경우에 15m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15m 감되는 조건에서 몇 %이고 퍼센티지로는 어떻게 되고, 제가 이것이 계산이 잘 안 되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이 퍼센티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원가에 대한 원가의 상승분을 비율로 낸 것입니다. 저도 도저히 계산이 안 되어서 물어보니까 택시요금의 13%, 몇 % 하는 것은 원가의 상승률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은 그래서 계산은 182m에서 167m로 줄어들면 퍼센티지는 퍼센티지대로 또 돈은 인상률이 될 것 아닙니까?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300원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몇 10원이라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따르는 인상요금은 얼마 되는지 계산해 봐주시고요. 또 44초에서 40초로 줄어들 경우에 4초가 줄어드는데 따른 퍼센티지와 요금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뒤에서 좀 계산을 해 주시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삼모사식 계산이 되면 안 된다, 일반시민들은 300원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추가되는 비용, 그 다음 초당 줄어들면서 추가되는 비용 이렇게 되면 1,9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분명해 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산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면 거리 같은 경우는 타 광역시ㆍ도 같은 경우 168m에서 176m까지, 많게는 177m까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167m 같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리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 운송원가 안 있습니까, ㎞당 운송원가 산출내역과 같이 이 내역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전문적인 방식이라서 왜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에 167m라고 해야 되고 180m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원가기준만 두고 볼 때 13.88% 인상관계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기본요금을 1,800원 하고 거리,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기본요금을 1,900원으로 하고 거리, 시간요금을 하고 똑같이 이율은 13.88%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왜 167m당 100원으로 했는데 다른 시ㆍ도에는 거리가 이것보다 짧거나 긴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원가자체가 도시별로 틀리다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굳이 운송원가가 많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원가가 차이나요. 원가구성요소가 인건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종훈
김종훈위원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은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우리가 좋은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관리비도 있고 이러니까 원가구성요소가 다 틀린다는 겁니다. 또 평균 운행거리가 도시별로 다 틀린다는 겁니다. 1회당 평균운행거리가,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4.51㎞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다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본요금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적으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이는 게 좋겠다, 초기 기본료를 많이 내더라 해도 거리 요금을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300원 올랐다는데 거리는 왜 좁아졌느냐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타 시ㆍ도하고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원가 전체가 올라갑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시가 8월17일 올린데 대해서 거리당 원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리고 초도 지금 44초에서 40초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초당 어쨌든 간에 요금도 보면 줄어든 이유가, 타 시ㆍ도 여기 있는 내역을 보면 40초 같으면 가장 짧거든요. 기본적으로 41초에서 많게는 43초까지 돼 있는데 40초로 또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전체 조합에서 초기에 제안한 안대로 하면 45%가 넘게 올려달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보건대 이렇게 사실상 올려달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막말로 누가 택시 타겠습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검증한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택시 안 타고 자가용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거리가 15m 줄어들면서 또 인상되는 추가분, 그 다음에 4초가 줄어들면서 추가되는 인상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뒤에서 좀 해 봐주시고, 제가 보건대 2,000원 가량 안 되겠나 대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리나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택시 타거나 이러면 평균을 사실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시ㆍ도보다 가장 짧아서도 안 되고 너무 그것이 길어서도 안 되겠지만 적정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유인물 1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제일 위에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금년 이전에 기 택시요금이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5월6일에 조정된 것인데 여기 표에서 보는 것 같으면 기본요금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1,500원입니다.
거리하고 시간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장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그때 우리가 적게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시ㆍ도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방금 우려하신 말씀을 드리면 기본요금 거리가 2㎞거든요. 2㎞ 안에는 무조건 300원밖에 인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탔다 하면 5㎞ 정도를 탄다고 보면 올라가는 게 차이가 400원 채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70원 정도 올라갑니다. 시간, 거리상 370원 올라가는데 딱 5㎞ 갔을 때 370원 올라가면 300원밖에 안 탑니다. 그게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3㎞ 가면 딱 400원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내에서 평균 10㎞ 정도 타면 부담하는 것이 현재 인상되는 게 700원 부담합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거리가 긴 울산대학 앞에서 방어진까지 가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3㎞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시간 병산거리, 15㎞를 초과해서 달리면서 나오는 시간이 44초가 넘으면 100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원 올라가는 것은 30㎞를 가가지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20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울산시내에서는 시간내에…….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몇 100원 차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무리하게…….
김무열위원
계산상으로 할 때는 5㎞때 300원이 올라간다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5㎞에 370원정도 나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어떻게 370원입니까, 2㎞ 이상은…….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2㎞는 그냥 기본요금입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2㎞ 이상은 3㎞는 시간당 거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370원 밖에 안 나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본요금에서 보면 300원이 올랐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상
송지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기본요금은 300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거리요금.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시간거리는…….
김무열위원
370원, 그러니까 670원 올라갔네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택시를 타도 그렇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실상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굉장히 힘들 건데 요금이 인상되면 ‘아, 기본요금이 기본적으로 인상되는구나’ 이 정도의 인식을 사실상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요인이 굉장히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타 시ㆍ도의 평균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우리시가 가장 이 부분을 너무 거리가 단축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정되어서 169m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정도 거리라도 한 2m라도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도 보니까 40초 같으면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짧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니까 41초, 42초로 돼 있고 좀 많게는 43초까지 돼 있는데 41초나 42초 정도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감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방금 김종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가 부산하고 다른 인근도시를 제로에 놔놨을 경우에…….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것은 틀리겠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직도 낮습니다. 꼭 43초와 42초로 가지고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타 시에서 우리 시에 와서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원가에 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나 이런 게 달리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기본요금이 얼마냐, 또 몇 m 거리당 요금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인식이, 초당 얼마가 되느냐 몇 초당 걸리느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44초당 100원 오르는데 다른 도시는 예를 들어서 50초당 100원 오른다, 그게 산술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교통 속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44초당 100원 오른다해도 44초를 시속 15㎞ 미만으로 달릴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고난 것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놔봐야 적용률은 거기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거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건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일 때는 조금 생략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과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40분씩 해 버리면 다른 사람 할 게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시의회에 우선 의견청취를 한번 들어봤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개선안을 내 놓은 중에 보면 이게 1,800원에 167m당 10원 40초 이러한 개선안을,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또 바뀔 수가 있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물가심의위원회이니까 글자 그대로 심의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의견을 심사만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러면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능이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안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을 받는 겁니다.
김기환위원
최종 결정을 받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은 할 수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수정안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최종 방침을 받을 때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오늘 우리 의회에 이렇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1,800원을 1,700원 했으면 좋겠다든지 40초를 43초에 하면 좋겠다든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반영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해 가지고, 반영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할 때 ‘의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왔다’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꾸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견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이러한 과학적인 문제점 등등 물가상승률 이런 걸 비춰 봤을 때 되도록이면 택시요금 인상은 버스요금 인상할 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안 맞겠느냐,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도 봐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인상과 같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장ㆍ단점은 있는데 첫째 타 도시간에 형평성관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시에 공공요금을 올려 버리는 것 같으면 이용자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버스요금인상 후에 곧바로 또 인상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몇 년 가다보니까 지금 택시요금이 2002년도에 조정이 되고 지금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물가상승률 등등에 비춰서 맞지 않고 여기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의견에 보면 이러한 택시요금 인상분을 우리가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서비스개선에 사용하겠다 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개선해 사용하려고 하면 결국 사납금이 인상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업계에서는 얼마나 딱하냐 하면 승무원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납금 관계없이 운전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차가 노는 대수를 줄이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납금 인상은 안 하겠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각 회사택시들이 기사가 부족해서 노는 택시가 많다고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도 노는 택시가 많고 하니까 회사택시를 좀 감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행도 하지도 않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니 운행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기사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운휴하는 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시에서 법령위반사항이 아닌 한 우리가 또 감차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신규로 공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택시대수는 5,521대로 대수만 계속 많아지고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연간 349대를 증차할 계획이 안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간이 아니고 5개년.
김기환위원
예, 5개년간에 총,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감차 부분 안 있습니까? 면허 취소되고 감차 부분 그러한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또 349대에 포함 안 되고 다시 증차가 되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감차된 부분을 본 위원이 회사택시가 기사가 없어서 운행이 안 되어서 세워져 있으면 시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은 반납을 해서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총량제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허사항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자기네들 재산사항입니다. 무턱대고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기사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운휴하는 차가 많은 그런 사항은 사실 처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는 회사택시는 증차계획이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기환위원
회사택시가 감차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회사택시가 감차되는 것은 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감차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이 많아 가지고 대폐차를 못 해 가지고 감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감차 당한다거나 감차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택시총량제 5개년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 울산에 택시업계가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충분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금이 없더라도 운영만 잘 하고 총량제 계획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인상안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되도록이면 교통요금분당금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요건만 하시고 서론은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택시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산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부딪치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상되지 않은 요금으로서 우리 시청에서 방어진까지 가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대충 1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인상됐을 때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보면 1만1,900원 나와야 됩니다. 13.88% 그렇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1만2,0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산을 하면 4, 5천원 정도의, 거리가 멀수록 충분히 많이 나올…….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본요금 300원은 그대로 돼 있고 5㎞에 370원이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인상요인인데 인상이 160m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인상된 거리요금을 빼면 167m당 일단 2㎞지나고 나면 167m당 100원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방어진까지 거리가 25㎞ 정도 되죠. 여기서 보면 23㎞.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23㎞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2㎞ 제하고 22㎞를 한번 곱해 보세요. 이것만하면 돈이 얼마되는지 금방 계산해 보세요. 시간은 계산하지 말고 거리만 환산해서 해 봅시다.
김무열위원
이런 것은 송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네요. 시간이 있을 때 더 될 수 있지.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죠. 조금 더 오버는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것이 100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다 100원 올라가는데 182m에서 지금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167m에 100원 올라가거든요. 15m를 단축시키거든요. 그 초과 단축시키는 게 여기서 방어진까지 가는데 얼마냐 하면 1,200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300원하고 그러면 1,800원이 되는 거죠.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현실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무열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고 시간 때문에 안 맞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시간은 아까 전에 안 그럽디까? 울산 같은 경우에 시속 15㎞ 이하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대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이 있는데 대전은 아직 검증을 하고 있고 광주는 안이 1,800원에 거리가 173m입니다. 그 다음 부산은 169m, 대전은 174m에 나옵니다. 시간은 41초, 42초 그런데 우리는 167m 40초니까 조금 시간과 거리를 우리도 좀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부산은 거리가 169m이고 개정안이 167m로 나왔거든요. 부산에는 지금 현재 169m에 100원, 광주는 173m에 100원입니다. 대전은 174m에 100원, 그러니까 우리도 170m로 거리를 연장시켜도 된다, 그 다음에 시간도 한번 봐주십시오. 1안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40초인데 부산은 42초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41초, 대전도 42초, 우리도 40초 정도는 40초를 41, 42초로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얘기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도시마다 원가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승객이 타서 하루에 10만원 버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 미만짜리로 10만원 버는데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8㎞에서 15㎞ 이런 멀리 가서 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거의 도심속도가 40㎞ 이상을 가가지고 버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속도가 20㎞ 미만으로 번다든가 그래서 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하고 이런 게 다 차이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참고자료상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울산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일 낮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택시요금이 제일 쌌다 이겁니다. 싸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상요인 이런 것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적자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 깊이 해서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은 정말 피부에 와 닿으니까 최소로 인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와 같이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개선은 되어야 되겠다, 지금 같은 기사들의 태도로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기 곤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열악하니까 실제 택시를 타봅니다마는 기사들이 여러 직종을 다 해 보고 마지막에 택시를 탑니다. 그러다가 2, 3일이 지나면 던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택시업계에서 종사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아마 그 조건이면 꼭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보고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이나 다른 데 거리 1,800원에 169m 40초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지만 택시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단서를 달기가 뭐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회 위상도 있고 하니까, 이 위원들의 전체 뜻을 국장께서 구두로 심의위원회에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의회에서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안 지켰을 때 의회위상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걸, 이것은 위원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거리나 그것은 다 재봤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산정에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지금 연간 70대 해야 된다고 지금 나온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5년을 나누면 70대.
김무열위원
그래서 감차나 면허취소 대수는 α이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50대 정도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부산, 본사는 서울 에 있고…….
김무열위원
서울인데 이게 어디가 주측입니까? 한국경제조사연구소라는 곳이 교통부소속인지 예를 들면…….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저희 울산에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했는데 이게 어디 산하 연구원이냐, 건설교통부나 그런 것 없어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자체?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법인이 돼 가지고 자체 경제조사연구를 한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가져왔는가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 번 들은 일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총량제 딱 나온 것만 우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급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아시다시피 용역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저께인가 나와서 우선 보고드리는 김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김무열위원
내가 과업지시서를 다 안 읽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지금 조사연구소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다 입력을 못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과학적인 근거로서 내 놓으라 하면 내놓지는 못 하지만 택시요금인상과도 비례를 합니다마는 실차율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50% 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57% 나왔는데 실차율이 내 피부로 느낄 때 5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 봤을 때 250㎞밖에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차율이 57%라는 게, 이게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에 인구증가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게 인구증가율이나 물동량이나 유동인구나 도로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 용역비가 우리 얼마 줬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2,300만원.
김무열위원
우리가 3,0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2,300만원?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우리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게 2009년까지 인구가 112만입니다. 그러면 내가 2009년까지 110만 넘을까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2009년까지가 112만으로 나오는데 2009년까지 과연 이 추세로 봤을 때 인구증가율이 112만이 나올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로, 지금은 도로여건이 자꾸 좋아집니다. 단 유동인구는 앞으로 우리가 혁신도시나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인정이 가는데 과업지시서를 보고 총량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업체와 다시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활자화 된 것은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 인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는데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1,800원에서 그 다음에 거리를 169m에서 170m, 또 지금 시간을 40초에서 42초, 그러면 부산하고 거의 가까워지는데 물론 부산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저 초수만 따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좀 하셔 가지고 건의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원성이 안 가도록 또 설명이 잘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위원님들, 별도로 기록할 필요없겠죠. 이렇게 하면 아까 김종훈위원 했는 것하고 송시상위원님 했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바로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30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