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어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송병준만 남겨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질의·답변 내용을 삭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 참석하셨습니까?

예,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조상 땅 찾아주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송은섭 위원 질의와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사님들께서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바이오총괄과장입니다. 오인균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변함 없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담당한 바이오산업추진단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오송신도시 조성, 행정도시 건설, 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등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목표인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건의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의 기구현황, 사무분장현황,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조기 활성화입니다. 먼저 오송단지 기반공사 추진입니다. 단지조성은 2004년도에 18%의 공정률에 이어서 2005년도 10월말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금년 말까지 당초계획으로는 60%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였으나 문화재의 예상을 초월한 대규모 발굴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상 부득이 하게 45%로 목표치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9.5%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으며 주민이주는 대상가구 260가구 중 233가구를 이주시켜 89.6%의 진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과 주민이주, 분묘이장 등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에 따른 단지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에 적극 대처하여 단지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단지조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바이오 관련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의 조기 유치를 위하여 금년 2월에 투자유치전략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투자유치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544개의 우수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안내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외투자 유치활동으로써는 인베스트코리아 등 전문기관과 공동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미국 BIO 2005, 브라질 ABRABI 2005, Bio JAPAN 2005, 영국 Cordia 2005 등 국제 전시에 참가하여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건의료 국책기관 이전입니다. 보고서에는 2008년까지 19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 3월에 이전대상 토지를 매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가 3,170억원이 증가한 5,150억원으로 산정되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간 협의하에 한국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금년 9월부터 기본설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검증 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오송단지 지원 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자족적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게 될 오송신도시 건설을 위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회의 개최와 주민설문조사,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원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바이오 충북 이미지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간담회에 보고드린 바 있는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 상황입니다. 2007년 10월 중에 7일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기업중심의 비즈니스페어 형태의 박람회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재신청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박람회 전시컨벤션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은 기이 확보하였으며 유치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수집과 6회에 걸쳐 국내외 박람회 행사에 참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심의, 전시장 시설 부지매입 및 설계·시공, 국비확보, 사무국 구성 및 대행사 선정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건의 드립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올해로 4회째 맞이하면서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학술대회로 정착한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은 생명공학연구원과 관련학회 등이 공동 주관하여 금년 9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펼치는 학술대회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대중강연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1,3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조연설자로 유전자 지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여 유명해진 미국 타이거연구소장 클레어 프레이저 박사를 초청함으로써 행사의 권위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최고의 공신력 있는 심포지엄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산업 관심 제고 및 저변 확대입니다. 생명과학 분야 조기인재 육성과 바이오산업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 작년 제2회 대회까지 도내 대회로 개최하였으나 금년 9월 29일에 개최한 제3회 대회는 대학부를 제외한 유·초·중·고등부에서 전국대회로 실시하여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에서 총 350팀 1,05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아보기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의 대중강연회에서 발표회를 가져 생명과학 분야의 관련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생명체의 신비를 보여줌으로써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과의 탐구심 고취를 목적으로 바이오현미경사진전을 개최하여 연인원 3,500명의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중부권 국제비즈니스 교류공간 마련입니다. 오송·오창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비즈니스 시설 확충을 위해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12월부터는 민간 투자자 공모 절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골프장 건설은 지역주민·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해소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우선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바이오산업의 전문인력 육성과 도민에게 생명과학에 대한 교양적 수준의 지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최첨단 바이오 교육 홍보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8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29일 예정된 조달청의 개찰이 완료되는 대로 입찰 결과에 따라 사업자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8일 특별법을 공포한 이래 행정도시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심판청구와 정부, 충청권 3개 시·도의 합헌의견 헌소 제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판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활동으로써는 법무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이 네 차례에 걸쳐 합헌의견 및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우리 도의 활동으로는 먼저 8월 12일에 충청권 3개 시·도를 묶어서 공동으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10월 17일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제출하여 강력한 충청권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청구인 정재명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합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위헌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 제출, 범국민대회 개최 등 수 차례에 걸쳐 충청권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 논리에 적절히 대응해 왔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지상철탑으로 계획되어 있던 오송단지내 전력공급을 위한 인입 송전선로 구간 중 오송신도시 주거 예정지역과 이주자택지 건립예정지를 통과하는 800m 구간을 최첨단 단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거환경 저해와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 청원군,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70억원을 부담하고 청원군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협약을 이끌어내어 지중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시공회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성원에 힘입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담당한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핵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배전의 충고와 변함 없는 지도 성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과학단지 내에 미이주 대책을 먼젓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의 있게 그래도 14가구 중 한 가구만 빼고 13가구를 이렇게 무사히 주택세입에 들어가는 11가구하고 주택구입 2가구해서 14가구가 이주를 했는데 마지막 1가구가 아직도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이주민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이주민은 총 15가구 4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4가구 39명이 이주가 완료된 상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이주자는 1가구 1명입니다. 미이주자 김두현이라는 사람은 사업계획 고시일 이후인 2001년 2월 10일날 만수리로 전입을 해서 이 사업 이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현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이주자 김두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영세민이주 생계비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김두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주를 독려하고 설득할 계획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대민원이 발생해서 그때도 제가 질의드린 게 사실인데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가 아직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지 분양 계획에 대한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업용지 분양은 우선 분양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권수령자한테 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수령이주민이 총 104명입니다. 그래서 104명의 그 내용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8명이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채권을 가진 사람이 36명이고 2억원 이상 채권을 가진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9일 인가된 채권수령자 104명보다 지금 사실 대상 필지는 나눠준 필지는 79필지로 상업용지가 그렇게 79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채권수령자들이 요구한 상업용지 49필지 확보와 필지당 분양면적을 소형으로 조정해서 소액채권자로 응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금년도 10월 24일 실시 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당초 상업용지 79필지를 필지당 면적조정을 통해서 89필지로 하고 준주거용지 13필지를 채권수령자 분양필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 102필지에 채권수령자 분양필지를 확대 조정을 해서 채권수령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큰 문제없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채권보상 가구수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해결된 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청원군에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민간인들한테 위탁판매가 돼서 민간인들이 사업발주를 하면서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전국적인 산업폐기물이 오창단지 산업폐기물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원군에서도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을 할 때 그 폐기물시설도 어차피 갖춰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할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 소신이 도의 환경과장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본을 보면 도쿄에 아주 도심에 산업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으로 전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전부다 공공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송에 들어서는 신도시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말끔히 사전에 일어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단지로 단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이 전국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청원군에서 잘못한 건지 도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건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못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오창폐기물처리 시설이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오창단지의 처리장은 제가 청원군 부군수를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거기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형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서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번복을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를 오송신도시에서는 범하지 않도록 공영개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 입주하는 업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용역을 저희가 오송신도시 계획 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줘가지고 용역 중간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강력하게 그 문제를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지난 4년 동안 사유지 9만2,000평의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208억원을 낮잠 재웠다는 비난이 있는데 단장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 후에도 민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예산만 사장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 국제공항이 연접된 중부권의 국제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도민에게는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차장,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등 공익적 시설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단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론이 있는 건 단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데 비난여론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사들인 겁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속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완전 민간위탁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학술적인 용어로 BOO사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원어까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완전히 민간이 부지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사들여서 거기다 시설해서 민간이 관리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밀레니엄타운 같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으로 관에서 소유권은 가지면서 민간에게 운영권만 주는 식으로 그런 절충형을 지금 KDI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한참 연구가 다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초면 연구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된 게 하나도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유치하겠다고 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그런데 올해 안에 민간자본 유치가 얼마나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세요?

올해 안에 민간자본 유치는 안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것이 된다면 2006년도초쯤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플랜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경,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 아세요.

예,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 국제적인 WTC라든지 국제무역센터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하겠다고 오긴 오는데 저희가 왜 지금 안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담보를 줘야 하는데 담보를 주지 않고 무조건 하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아주 민간자본유치가 어렵다, 아주 절망적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타운 내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중에 실시설계 성과물을 2005년 2월 인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추진 상태는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2005년 2월에 인계 받은 게 있죠?

용역결과 받은 것…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아니고 바이오총괄과에서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 때 실시설계 성과물을 인계해 주었다 그랬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뭔지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던 생활체육시설 업무가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이것도 함께…

지난 2월에요?

함께 대단위 조이월드라고 해서 생활체육시설권 권역에 집어 넣어서 저희가 같이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월을 받았는데 아직도 계획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것이 지금 모두에…

추진은 어디에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질의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을 어떻게 민간인한테 어디까지 주고 어디까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이런 계획이 완전히 되면은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조성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조금 이따 하실래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갖고 계시죠? 190페이지예요.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나요? 과장으로 볼 적에는.

바이오산업…

소관 부서가 바이오산업추진단은 누구냐 이거죠? 두 분 과장 중에…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저쪽 지원과장입니다.

그쪽입니까? 소관 부서가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장이…

과장은 둘 다 소관입니다.

다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

한창동 위원님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한창동 위원님이 언제 그쪽으로 갔어요?

정중히 사과 올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단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서류제출을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세세히 검토합니다. 단장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올 적에는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것 한번만 검토해 보셨으면 잘못된 것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하고 미리 수정해 주셨으면 되는데 유감입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집행한 내용은 뭐고 미집행 사유가 뭔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사업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오늘 3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검토를 했는데 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아마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도 진도로 봐서 가장 균형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평가를 할 만큼 업무추진이 되었다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3,440만원에 대한 잔액이 전시컨벤션시설 설계공모시상금 2,000만원하고 이것은 2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지금 1,4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시상금이 저희가 바이오실험경연대회 했을 때 시상금의 잔여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1,400만원 가까이 그래서 거기에 일반보상에 대한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한 내용은요?

집행한 내역은 1,06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시상금에 대해서 1,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셨나요?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대략, 세부적으로 할 것 없이 대략 하세요.

논문·산문공모전하고 바이오실험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전시컨벤션시설 설계공모시상금이 불용재원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신 건가요?

이것을 저희가 오송단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약 1,000평 가까이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설계공모가 생략이 되고 또 일반입찰을 통해서 설계하였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앞으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시컨벤션시설 이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저희가 지난 6월에 1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에 컨벤션시설 건립비를 저희가 1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6%인 4억6,000만원의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를 위한 시상금을 저희가 2,000만원을 요청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비가 4억6,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공모시상금 2,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제가. 계속 진행하실 거냐?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이것이 엇그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요. 저희가 하이테크박람회를 할 그런 컨벤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장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0평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 규모는 하이테크박람회 규모가 1,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그쪽하고 이게 추진할 적에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제가 계속할까요? 18페이지에 각종 연구용역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46페이지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게 민자유치 기본사업은 타당성 조사에 따라 가지고 이 활용을 거기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타당성 용역 결과만 가지면 되지 46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추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왜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활용을 않고서 별도로다가.

송은섭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 타당성 용역을 두 번이나 실시했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타당성 용역 그렇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그래서 그것은 2001년도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구상단계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그것이 바로 2001년도에는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승인이 되면서 당초에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타당성 및 민자유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 때문에 다시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자유치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냐고요?

용역비 있죠. 46페이지에요.

2,000만원입니다.

2,000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예산확보는 다 돼 가…

아니요.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이요.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추경에요?

예.

예산서 좀 가져와 봐요. 검토할 때까지, 다른 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5페이지인데요. 지방비 투자현황에 초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초지 조성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하고 초지 조성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지 조성하는 데요.

옛날 종축장 부지가 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지를 다른 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초지전용부담금입니다.

초지조성법정부담금.

초지를 전용하는데 따른 부담금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제 농지전용부담이 있고요. 초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담당사무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 표기한 것이 초지조성비가 맞나요? 담당사무관 앞으로 서기관도 하시고 그럴 거니까 한번 답변석에 나와서 훈련 좀 하시죠,

시설관리팀장 김학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체초지조성비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초지부담금이라고 해서 표현이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애매한 게 아니고 잘못됐다. 그렇죠?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담당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기술전문 공무원들은 행정을 이렇게 하실 때 일은 잘 하시는데 행정 표현은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것이 과연 그 예산 지방비의 투자가 누가 볼 적에도 이거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다른데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 끝까지 하면서 이거는 사용할 이런 용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조성사업하고 지금은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이 변경이 돼가고 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변경계획은, 그 본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용역비 관계 여기 추경에 산출근기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민간유치 공모한 작성수수료이거든요. 그 공모 안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용역비나 수수료나 마찬가지죠. 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뭐 같게 봐주셔도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성수수료도 있고 공모제안 평가수수료 그렇게 받으면 KDI에서 평가를 하는데 수수료가 또 들어간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조성사업의 변경계획은 아마 이렇게 민자유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전부 다 민자유치로 해서 뭐든지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공기업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적에 확고하게 본도 계획은 민자유치냐 아직도 공기업유치냐 그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지금 검토 중입니까? 어떤 것을 택한 건가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완전 민자유치는 아니고요. 후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후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고자료다 뭐 보고라면 이것이 민자유치 쪽으로 돼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이 과연 될 것이냐 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할 적에 역시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도 아마 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검토가 좀더 많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두 번째 잘못 끼운다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지금 도민들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정말로 이원종 지사께서 많은 치적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게 큰 암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제3섹터를 검토한 게 있어요. 이제까지는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부 대고 도에서도 대고 이제 민자도 유치도 하고 제3섹터 사업유치 방법으로 이제까지 추진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놓고 여태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BOO방식이라고 해서 순민간 투자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전국에 전부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민간자본 60%이고요. 60%인 86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150억, 도비 240억 당초계획이 이렇거든요. 당초계획서부터 순수 민자는 아니었다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바이오추진단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당초 구상한 계획은 제3섹터 방식으로 하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제3섹터 방식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민자유치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KDI에 아주 대단히 이 관계에 밝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또 순민자유치도 곤란하다 해서 BTO라고 해서 절충형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식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3섹터 사업으로 할 때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합작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전국에 38개 제3섹터 사업에 대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자료도 그렇고요 21개 법인이 지금 부실경영 상태라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본 위원도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방향 전환한 거는 좀 지금 늦었다고 보지만 늦을 때가 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더 빠른 경우니까 본 위원도 과연 이게 민자유치가 전체 총 공사비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860억이고 그 토지가 26만5,000평이죠. 그렇게 된다면 토지가격이 1,855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가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과연 이게 100% 민자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3,000억 가까이 이게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걱정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관계는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밀레니엄타운 주변이 전부 개발이 돼 가지고 오창단지, 오송단지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국제공항해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사람으로, 인체로 말하면 단전 같은 그런 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이 이걸 잘 해 가지고 정말로 큰 지역에 보물단지로 만드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소신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자유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럴 적에는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무슨 대책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공공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리를 쫓게 되거든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민자쪽을 많이 넣지 않고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부동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경영만 민간을 투입해서 하는 식으로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영만요?

그리고 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이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이럴 수록에 담당하는 본 위원회하고 단장께서는 가능한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협의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아마 하나의 올바른 시책을 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걸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예.

자료에 보면 염려스러워서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었잖아요. 쌍청2지구에서 문화재가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는 다중호시설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는데 보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지역은 과학단지에서 제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중호시설이 뭡니까?

다중호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도 처음 듣는 학술용어라서 알아봤더니 큰 구릉이, 만평 정도 되는 구릉이 있는데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민수룩한 구릉이 있는데 중간에는 중요한 사람이나 시설이 있고 가로 몇 겹을 싸서 호를 파가지고 거기서 군사들이 밖을 막는 중요한 뭔가 사람인지 시설인지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가 다중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호가 있다 해서 다중호라고 합니다.

진지 비슷한 그런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존을 내렸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단지에서 제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척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중호가 원래 크기 때문에 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것을 보존하다보면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상당한 양의 단지가 개발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화도 보존하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심의 요구를 해서 금년 중에 재심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잡혀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도 좋지만 어차피 문화재는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는 영구 보존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요한 문화재라면 현지 보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하고 어차피 오송신도시를 구성하면서 단지도 거기다가 추가로 넣으니까 산업단지를 이쪽으로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도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곳을 한 6～7번 방문해서 봤는데 제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축소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료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쪽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진도 해야 되겠고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겠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중식과 소방본부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소방본부장 장석화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감동과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고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현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주홍 청주동부서장입니다. 김종구 청주서부소장입니다. 남궁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90억9,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70%인 55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162개소,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 4,533개소, 민간자율 방화관리체제 육성,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소방검사 및 효율적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12월까지 이행하고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범도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방체험이벤트 도민참여 확대를 해서 119대축제 개최, 119소년단 여름체험캠프 운영, 학생 대상 화재예방 이벤트 개최, 인터넷 안전정보검색대회 등으로 1만8,3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소방교육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소방관서 방문 안전체험, 안전사고 예방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아파트단지 마을단위별 순회 소화기 체험장 운영, 소방관서 물소화기 상설실습체험장 운영, 공장 등 자위소방대 화재예방교육,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등으로 21만5,87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소방안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으로는 소방상식 인터넷 퀴즈대회, 소방활동사진, 동영상, 화재, 구조·구급 사례 게재, 통·이장 이동전화 화재예방 문자메시지 전송, 언론사 일·주간지, 전광판 등 홍보매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종합긴급구조·구급시스템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는 인명구조·구급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대형재난현장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 인명구조 전문교육 훈련강화, 구급대 정예요원 양성, 소방항공대원의 전천후 인명구조 기술능력 배양,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 훈련, 인명구조 전문교육, 구급대 정예화 지속 추진 그리고 노후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구급서비스 대상 확대 및 사각지역 해소, 순환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대 배치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여름철 이동구급대를 배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지속실시, 구급수혜자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 보급 및 교체, 산간오지마을 독거노인에 대한 구급차량 지원 및 상비약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상황관리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화재초기진압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 광역응원체제 정비 및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취약시기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 화재진압장비보강,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인 화재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각종 훈련과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정밀화재조사 기자재 및 감식실을 확보하였고 화재조사 정보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계연보 및 단체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초청 화재조사 연찬회 개최, 화재조사관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22명을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범위 확대 및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 소방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일제 점검과 자위소방대 합동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변화와 혁신으로 소방조직 활력 도모를 위해서 소방혁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과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관서·직제 신설 및 직급조정을 하였습니다. 2교대 근무자 순번휴무 확대실시 및 수당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후생관리와 소방서비스헌장 실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격무부서부터 단계별 외근근무자 3교대 인력확보, 시간외근무수당 상향지급 및 외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소방인력양성을 위하여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연찬을 통한 소방행정 발전방안 연구회에서 소방관서별로 직무교육을 통한 연찬을 연중 실시하고 소방행정 연찬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관서 행정감사와 부조리 개연성 사전제거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교육 및 직무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지속적인 추진, 음성소방서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장비 보강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수요 증가 지역에 진천소방서와 제천 봉양파출소를 개소하였고 옥천 청산파출소는 12월 20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은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12월 9일날 준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동소방서 청사 이전부지를 확보하였고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부지 확보,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 동부소방서 문의파출소 증축, 신설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22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조달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증축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소방차량 조달구매에 따른 차량제작 감독 및 납품완료차량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보기술 활용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충주, 제천, 영동, 음성지역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은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차량용 노후무전기 내지 개인용 무전기를 239대를 지난주에 구입 완료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 현장 실시간 위성전송과 재난정보관리, 119 안전관리 신고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 도 전체 통합운영으로 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이중화로 각종 장애 발생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첫 번째 어려운 이웃 내집사랑 화재보험 가입을 총 102명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관서별로 자판기 이익금과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분기마다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난사고 다발지역 구명의 대여방 운영입니다. 지난 여름동안 7월과 8월 동안에 3개 소방서에서 실시해서 192명에게 구명의를 대여한 바 피서객에게 익수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차량용 무전기를 이용한 GPS망 구축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239대를 구입완료해서 GPS기능을 보강해서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119혈액은행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 263명이 참여해서 206명이 난치병 환자 등 6명에게 혈액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119상 정립과 따뜻한 지역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입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입니다. 영동소방서는 총 사업비 4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까지 끝나고 기반조성 및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35억을 더 확보해서 건축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입니다. 부지매입을 1,370평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청산파출소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 90%로 앞으로 12월 20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파출소 신축입니다. 부지매입은 올해 완료했으며 앞으로 8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파출소를 개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소 신·증축입니다. 대상으로는 신축은 영동 심천·용화파견소, 충주 살미파견소, 증축은 음성 원남파견소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8,0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바 앞으로 차질 없도록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진천소방서 개소와 직급 상향조정 및 구조구급과 신설 등으로 현안사업이 모두 해결된 충북 소방인에게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보답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의 소리로 생각하고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업무현황 보고하는 도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이 났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충청인의 모든 염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의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우리 소방본부 감사 중에 날아온 것 같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기획관이 와 있으니까요.

우선 본 위원이 도청 화재 건에 대해서 기획관을 증인요청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또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화재 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화재현황과 화재 원인이 무엇이라고 도청화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화재 발생 및 피해상황은 2005년 5월 25일 밤 11시 48분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소재 충청북도 도청 신관 2층 기획관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내부 37평 소실, 그을음 및 사무실 집기류 포함 1,10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일시는 5월 25일 23시 48분 저희들이 현장 도착은 23시 53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완진된 것은 12분이 소요돼서 24시 05분에 완진됐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기에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화재조사에 대한 그 범죄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국과수하고 합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동부경찰서에 의뢰한 결과 2005년 11월 9일 현재 수사진행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부소방서장 계시죠? 아마 독촉공문을 11월 1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이게 경찰서 서장한테 내신 건 그 결과가 왔지요. 회신이.

회신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왔으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1차 국과수에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요청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본부장한테 왜 보고를 안 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11월 9일날 수사진행 중이라는 동부경찰서에서 회신 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이 자료는 수사진행 중으로 그렇게 온 겁니까? 원인, 수사종결이 됐죠.

수사종결이 된 게 아니고 11월 9일날 동부경찰서로 감식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시가 안 왔기 때문에 14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수사 중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동부경찰서장이 원인미상 화재관련 수사종결로다 이렇게 왔는데요.

수사 중으로…

수사종결이죠, 이거 종결인데 그럼 이게 동부경찰서 이 문건이 이게…

수사종결로 된 게 아니라 수사 중으로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수사 중으로 지금.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 산정 시에 재산피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는 화재조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화재조사요원들이 감가상각 내지는 내용연수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산정액은 확실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근사치를 두고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화재조사보고및처리에관한규정이 있는데요. 가령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되면 그 상태나 이것에 상관 없이 전부 다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연수가 10년짜리면,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어 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상 피해대상 품목에서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파악하는 목조가옥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훨씬 지나도 실제 가옥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그것까지를 감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교적 동산하고 부동산하고가 본청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기획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나요?

금년 9월 5일자로 왔습니다.

9월 5일자니까 모든 문건으로 봐서 금년 7월 12일 이전에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혹간은 아직 파악이 덜 되신 부분도 있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본청의 마무리는 서류상으로 보면 7월 12일날 전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월 25일 기획관실 화재 발생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5,946만2,000원을 6월 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6,4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동산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나름대로 기획관실에서 산정한 거는 없습니까?

없고 소방본부에서 1,100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피해액이 얼마냐 이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되었어야지만 물품구매 의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화재 났을 때의 집기나 각종 전산기기 같은 것은 재활용할 계획으로 닦고, 털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을음이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면 쓸 수가 없고 집기가 거의 목재가 많았는데 수포, 그러니까 화재진압 시의 물 압력에 의해서 천장의 집기가 다 부풀고 물의 힘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래서 사실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완전히 파괴된 것만 다시 구입하고 기존 것을 다시 쓰려고 했더니 전체 사무실 분위기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컴퓨터는 새로 구입하지 않고 청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해 부서에서 물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시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갖고 새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적에는 물품구매 의뢰를 당해 부서에서 회계과로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한 것이 지금 지난 일이지만 본 위원의 자료에는요. 사무실용 집기구입비가 6월 17일날 251만2,000원, 7월 12일날 2,718만9,000원 계가 2,907만1,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매의뢰가 없었는데도 회계과에서 서류상으로 물품을 화재에 따른 물품으로 산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본 위원은 물품구매 요구, 요청도 없었고 또 지금같이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물품을 구매해 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답변하실 건데 사실 자료에 보면 6월 17일하고 7월 12일날 물품 산 것만 있지 물품구매의뢰요구서가 없다, 이건 확인이 안 되셨겠죠?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비비 항목에 소요물품 내역과 그 양이 예비비 항목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물품요구를 회계과에서 했고 회계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물품요구를 회계과에서 해요? 기획관실에서 물품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정수승인을 받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단 두 건에 대해서만은 물품구매의뢰 요구된 것이 없다 지적을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다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는 정수승인을 다 받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품목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집기구입비로 나와 있어요. 기록을 하세요. 집기구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소방본부 상황책임관이 충청북도청화재발생보고서의 동산 피해액 중 냉·난방기 1대로 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이기진의 화재발생보고서에 화재피해액 산정 중 수용물에 에어컨 1대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6월 7일 정수물품배정승인요청서에는 냉·난방기 2대를 화재로 인한 파손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확인을 하고 정수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화재 난 것이 여하간에 고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에게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정수승인 물품 냉·난방기 하나만 있었는데 모든 서류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소실 동산 에어컨 한 대를 더 증가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물품이 하나 있고 2003년도에 구입한 게 하나,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화재로 해서 소실이 됐고 한 대는 수리 의뢰했으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대로, 소방에서는 완전 소실된 것 하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고 저희는 완전 소실되지 않는 거는 재활용 하려고 의뢰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 대를 요구해서 두 대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실의 냉·난방기가 두 대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소방에서는 완전소실된 것 하나만 기록하고 1,100만원이라는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빼고 완전소실 분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점검해 보니까 한 대도 역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대체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께서는 현재까지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도민에게 나름대로 한번 소견을 피력해 보시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도에서 그러한 화재사건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획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분 하세요.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입니다. 소방본부 산하의 건축 및 토목관련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서신설이 세 곳, 청사 신·증축이 여섯 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 감독은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관계가 많기 때문에 도의 건축담당 공무원을 저희들 공사의 감독관으로 협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건축직이 꼭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건축직 공무원이 와서 대신 대행해 준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관서도 전에 보다 많이 확충이 되었고 이런 건축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파트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소방직은 화재예방과 구조활동 등 현장 행정을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축직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의치 않아서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일반직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 본부에 통신직으로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인원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도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직이 맡고 행정지원은 별도의 총무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의하면 166대에 대하여 5,1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대책으로는 전체 재해보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지금 현재 혜택 되고 있는 시단위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도의 예비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군비는 지금 1억4,400만원을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보은, 증평, 괴산, 음성에 각각 재해보상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상해라든가 또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상에도 그거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양쪽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재해보상 사업비가 없는 곳이 있는데 청주, 충주, 제천, 진천, 단양이 재해보상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물론 이제 군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님 의지도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또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놨듯이 그것이 앞으로는 도에서 일원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곳 하나 소홀함이 없이 똑같은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해보상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재해보상 기준으로는 우선은 저희들이 보상의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는데 우선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 80%의 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 보면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4,900만원.

요양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그건 아주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의 40%에서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4,900만원에서부터 1억2,300만원까지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제보상은 소방사 10호봉에 봉급액의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이 소방사 10호봉 봉급 10년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1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올해 소방사 10호봉의 경우에 월 봉급액이 103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쪽입니다. 무선페이징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한 무선페이징의 오작동이 많아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선페이징 공급은 어느 업체가 공급을 하면서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는지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사업은 2000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상 기기를 개발한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회사의 자산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많이 맡아서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그동안은 구매제도가 조달계약에서 최저가입찰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대폭 수주만 해 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불량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한편은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에 그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량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소방검정공사에 SI인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최소한 내지는 거기의 성능에 대한 것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불량품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본부장님,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2004년도에?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잠깐만요. 2004년도에 보급된 무선페이징도 30.4%가 문제가 있어서 오작동이나 작동불량에…

제가 보고자료에는 2004년도에 30.4%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2004년도 공급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까지 나온 것이 그 해에 발생된 고장률을 표기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공급한 물량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부터는 최저가입찰제가 굉장히, 불량품을 납품하고 돈을 싸게 받고 하다보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불량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조달계약에 의해서 삼자단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무선페이징사업이 올해로 이월된 것 자체도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삼자단가제이기 때문에 저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삼자단가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저희들 수요에 맞고 또 재원이 맞으면 그것을 구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이면 종료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된 양만 계속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06년 이후에는 무선페이징을 지급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것을 추진한 것은 행자부에 있을 때 지금 현재 그것을 국비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에서 그것을 갖다가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50%, 5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의 취지는 65세 이상 전국의 무의탁 독거노인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국장애우연합회라든지 또 경제능력이 있으면서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 당신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에 갈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령화 인구에도 대비하고 또 노인복지정책 측면에서도 꼭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아니라, 무의탁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고령인구에 대해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일 거고 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금은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를 항상 보건복지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무려 한 150억 이상이 소방방재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노인복지정책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노령화 인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꼭 필연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에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006년도에 종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2006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종료할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본부장님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잘 말씀하셨는데 공급만 힘을 쓸 게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 무선페이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결과 24건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유형별로 적발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것들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많은 것이 소화기 비치가 미달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불량 그리고 옥내소화전 불량 그리고 피난유도등 불량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불량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게 되죠?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발부하게 되면 기간을 주고, 그것을 보완하는 기간을 주게 되는데 보통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은 안 든다거나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경우에는 보통 15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 종류에 따라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그것이 기간이 도래되면 관할파출소에서 담당직원이 그것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안 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행정명령에서 보완이 안 되면 2차에서는 바로 소방사범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지시정명령 20건이 있었는데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현지시정은 가령 비상구 같은 곳에 적재물을 적재해 놔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피난할 수 없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즉시 현지에서 시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에 다시 물론 다른 점검을 할 때도 확인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명령을 해서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본부에는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각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소방행정과 관계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가 10월말 현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6억4,258만5,000원이 남아 있고요.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자꾸만 시간 없는데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는 겁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통합사업에서 12억 정도고요. 장비보강해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구매에서 18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글쎄 37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연말 안에 집행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킬 거냐 이겁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 전부 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사실 여기 전부 다 계시지만 모두 다 여기 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상 도와드리는 것이 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건데 예산이라는 것이 소방본부의 예산 이게 한번 편성해서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추경까지는 할 겁니다마는 그때 봐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해서 불용처분이 됐다든지 명시이월도 안 시키겠다 명시이월 되는 게 있겠죠?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조달 구매되는데 납품 지연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될 게 있어요?

명시이월 쪽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기록이 되는 거니까 사고이월 되면 큰일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을 3년 묵힌다는 얘기인데… 그리고요. 청주동부소방서에 자치단체보조금이 8,250만원인데 하나도 예산을 안 썼는데 무슨…

그것은 문의파출소 증축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내려 줄 겁니다.

문의파출소요?

문의파출소 증축분.

파출소가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50평을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분?

예.

역시 시설비 이것 뭡니까? 12억이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은 보은파출소 거기에 대해서 부지구입비하고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거죠?

예.

감리비는?

감리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 소방서 전부 다 자료를 서장님께서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리비 가능하다면 세입까지 나눠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게 시설비만 있으니까 또 얘깃거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청주서부소방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5,7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재원 없이 전부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장께서 본 위원 질의에 질문으로 답변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질의로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사들께서 질문을 질의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장 계신가요? 예,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 찾고 계시는 동안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예산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설명을…

답변이 되시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다보니까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시켜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명시이월은 상관없습니다. 조달구매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혹시 과장께서 답변한 중에 사고, 명시를 했는데 사고이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없고요.

더군다나 행정을 다루는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 이런 데서 사고이월 될 것은 없어요. 명시이월까지는 돼야 되겠죠.

여태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충주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달구입에 의하여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만 아직 납품이 안 되어서 금년 내에 이뤄질 그럴 사항입니다.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액수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만 한다면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파악이 안 되죠. 어느 물품을 조달했는데 이것의 양이 얼마고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잔액은 4,532만원으로써 구조구급 장비로 공기호흡기입니다.

공기호흡기가 몇 개인데요? 거기가 예산이 공기호흡기가 제가 본부장님하고도 이 문제 협의한 것 같은데요. 행자부하고 업체하고 성능 갖고 문제가 되어서 한때 1,800만원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아니고… (…) 예, 됐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8,000만원인데 전액 현재까지 집행한 게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살미파견소를 다시 신축하는 예산인데요.

우리 도비가 50%.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지금 복지회관하고 그 자리에 짓다보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내년에 일부를 다시 취득해서 지금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배석하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이해를 구할 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잔액이 50% 이상 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방서는 빼 주고 어느 소방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자료 중에, 여러분이 낸 자료 중에 50% 이상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소방서에요. 역시 1억6,000이 자치단체보조에 1억6,000 재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죠. 여기에 편재되어 있는 건 도비고 군비는 별개로 거기서 집행하는 데서 하는 것이고요.

50%가 도비로 편성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는 군비로 섭니다.

1억6,000에 군비가 포함되었다?

군비는 아니고요. 2개소에 대한 8,000만원씩 1억6,000입니다.

이게 도비라고요?

예, 도비입니다.

100% 도비입니까?

군으로 보조해 주면 됩니다.

파견소입니까?

예.

파견소 어디어디예요?

용화하고 심천파견소입니다.

거기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청산파출소 개소 물품입니다.

청산파출소 언제 개소가 됩니까?

12월 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이면 하여튼 차질 없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소방서 재료비 84%가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음성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저희들이 이 통계가 10월말 통계고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조금 집행된 내역이 있고요. 지금 아직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소화약재 2,200만원, 방독마스크 600만원, 염화칼슘 한 4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11월, 지금부터 연내에 전부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소방자재 같은데 혹시 불용재원이 안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소방가족들께서는 모두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본부장께서 예산확보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절대로 불용재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94번지에 위치한 율량파출소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 출동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가 102평으로 협소하여 보유장비를 주·야간 밖에 놔두고 있어서 이게 파출소 기능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위치다, 시급히 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지금 차고에 구급차를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신속하게 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가 구급차를 천막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된 게 1988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됐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는 그동안에 진천소방서라든지 또 동부소방서 등등해서 그 소방서에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미처 투자 순위에서 밀려서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다가,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용지로 600평을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확보를 하고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년간 계획인데 왜 금년에 반영하시지 2007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무려 한 700억 정도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소방서를 짓는 것이 또 영동소방서를 짓고 또 파출소 내지는 파견소 이런 것까지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서의 장비나 이 시설은 아마 시급히 대처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율량파출소 119구급차에 탑승자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의약품에 흡입용기관지 확장제, 생리식염수, 아트로핀, 비마약성진통제, 항설파민제가 구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천소방서 광혜원파출소를 점검한 결과 이거는 똑같이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비치가 돼 있고 이게 시내 거인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검증한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 문제를 보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 검증하는데 구급용 기구인 격자 곡반이 필요성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 소방기본법에 있는 기준장비입니다. 이건 법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상황에 있는 도민의 확률이 쉽게 얘기해서 격자나 곡반이 필요한 분들이 적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한두 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잘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의적으로다가 우리 소방서장께서 이러한 해석을 하셨다면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파출소장이 그렇게 했다면 역시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가신 다음에 거기서 구조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240만원어치를 물품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기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겸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거 둘 중에 본 위원은 두 가지 장비 중의 하나만 있어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장비기능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장비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기도확보를 하기 위해서 호기말이 필요하고요. 또 정상혈압하고 맥박유지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필요한데 역시 진천소방서장 계시죠? 그 신설소방서라 역시 진천소방서에서도 본인이 문의를 해보고 그랬더니 역시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100만원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구입을 못해서 공급받지를 못했다 이런 저기인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현지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귀중한 장비를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현지 구급차에 제가 전체를 못 봤습니다마는 두 군데 것을 봤는데 역시 두 군데 똑같이 없거든요. 그래 이유를 물었더니 공급을 못 받았다 왜 못 받았느냐 그랬더니 시가가 100만원이상 가서 이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될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전에는 그 사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2일날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의료기기들이 전부 사양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8대를 조달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대당 한 200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28대 구매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바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잘 하실 테지만 선급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 문제는 시트 뭐 마스크, 모포 이런 것이 기준에 전부다 이제 부족합니다. 부족했는데 이것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체계가 문제가 있다. 지난해에도 역시 행정감사에서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19구급차에 대한 물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즉시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모포가 보온용 모포가 3장이 기준인데 한 장이 있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1장 있는 데를 그러면 그거 한다면 또 급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그냥 119구급차에서 떨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즉시 소방서장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무슨 제도상의 본부장께서 지침을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것을 기재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낭떠러지기형 비상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전조치를 난간, 로프, 발코니, 부속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이걸 보완을 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것을 하라는 본부의 아마 지시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소방서에서는 충주, 제천, 영동, 증평은 로프로 하지 않고 100%가 안전장치를 했는데 유독 동부서하고 음성서 역시 진천서는 뭐 그렇게 세 군데에는 로프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비상구에 로프라는 것은 이렇게 형태로다가 롤을 문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로프인데 이것 가지고서는 본 위원은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만 한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 가지고 난간이나 발코니 같은 것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건물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유독 도내에서 음성하고 동부서만 그런 노후 건물이 많아 가지고서 로프로만 했느냐 또 진천서도 역시 이게 9개 중에서 7개를 로프만 설치하고서 이 소방서장들께서는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안전시설을 이제 방재청에서 이렇게 완료 했습니다”하고 본부장께 아마 보고를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유독 청주에서도 서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동부서가 그렇고요. 음성서는 전부다 그런데 음성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대상건물이 노후 건물이 돼서 그거를 설치를 못하는 것이 9개라면 9개가 전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실적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쉬운 걸로 한 거 아니겠느냐 근본적으로 생명보호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좀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건물 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4개 중에 어느 것을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무튼 이것이 이것으로 대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선은 거기에 출입하는 그 인원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법 관계 때문에 그것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하고의 의사소통도 확실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모든 과제 업무에 최우선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유도를 해서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부서에 설치한데 그 난간을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참 위급할 때 생명을 아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소방서장들께서는 위에서 이러한 지시가 되니까 하나의 지시에 대한 것을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쉬운 걸로 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됐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본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점검반을 편성하셔 가지고 과연 그 건물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나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본청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섯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 미비된 사항이. 그 중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독려한 게 10월 18일까지 해 가지고 세 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발코니를 완료해 놓고. 지금 세 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발코니를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주시에서 미비된 게 한 개가 있고 보은군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독려해 가지고 발코니를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이에요.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이, 현도, 부용 3개 면에 파출소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도시가 오늘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 쪽의 공장이라든가 창고, 물류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현도공단, 부용공단 남이면은 가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의 안전확보를 하는데 파견소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부용에 우선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파견소 같은 데 각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여름에 냉방장치를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기본적인 시설인데 그런 것도 풍부하게 지원이 되지 않나 먼젓번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제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복지후생이 가장 최우선이고 거기서 혼자 근무하고 있지만 더운데 아니면 추운데 그렇게 근무하는데 그런 것까지 절약하는 차원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인색하게 쥐어짜면서 하지 않도록 제가 각 서장을 비롯해서 서의 간부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일선 소방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11월 23일자 방송을 우연히 보다보니까 음성소방서장님 나오셨나요? 정서장님, 어제 음성의용소방대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옥숙 대장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둔 거죠?

기금으로다가 음성읍 관내 경로당에 소화기를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51군데 경로당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이 충북 도민들에게 일선 소방에 대한 본보기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어르신네들,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경로당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는 이런 미담사례를 봤습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1,000여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5,000여명이 도내에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30일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