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어린이집민간위탁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복지여성 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 및 승인안이 모두 3건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2004년 9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업무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 사무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과 분권화 시대의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계하여 도와 도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잠정적인 조치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고,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의거 여성주간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관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의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의 확대운영,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영유아 보육, 모성보호 강화, 성차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등 여성복지증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문직업교육,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 지원과 여성의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라북도 어린이집 운영을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에 2005년 3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전라북도여성회관이 금년 7월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재단법인화 되어 전라북도어린이집을 새로운 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어린이집은 신청사에 신축 예정이며, 200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시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법인화되기 전 어린이집을 무리 없이 운영하여 왔으며, 어린이집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운영이 용이하고 또한 우리 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여성 관련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 신축이전시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위탁금은 최근 2년간 운영비 집행액과 2006년 보육교사 2명 증원을 감안하여 2006년 본예산에 2억5,619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탁금 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 및 승인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2항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기능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선출 시 각 장애인협회 등의 대표성, 전문성 등을 겸비한 위원이 선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위원은 타 위원회와 중복된 위원추천은 지양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법과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의 성실한 이행과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그간 전북발전연구원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동 업무를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효율성 및 아동보육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전라북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아동은 7만원, 일반아동은 12만1천원 이렇게 걷는데 현재 직원만 운영 안 하고 일반인도 같이 합니까?

인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원이 67명인데 직원자녀만 6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아동에 대한 큰 의미가 없네요?

그전에는 일반 아동이 있었습니다, 2명 정도.

그 다음 예산현황 보면 보육료가 세출이 1억9,600만원이고 민간위탁비는 2억5천만원인데 이 2개를 합해서 세출을 가지고 위탁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이게 세출하고 맞지 않는데요.

세입은 따로 저희 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고요.

알겠는데 금년 2005년도에 2억5천만원인데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100% 지원입니다.

세출이?

예, 100% 지원입니다.

1억9천만원 해줬어요?

예.

그러면 세입 5,6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저희 도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한다고 그러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총 세입이 어디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이것에 대한 세출은 어디어디에 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차대조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료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 아동에 대해서 7만원만 받는데 원래는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보육료를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본 최소한의 경비 7만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적습니다.

보육료가 7만원에 대한 5,689만원 그것 아닙니까? 이 세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육료 받은 거예요. 1인당 7만원씩 받은 것.

도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보육료 받은 거고만.

예, 세입은.

세출은 1억9,600만원인데, 그러면 한 1억4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66명 기준해 가지고 이런데, 민간위탁은 2억5천만원 해서 벌써 2억5천만원이면 1억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2명 증원요? 원래 기준이…….

아니, 여기 보니까 2006년도 민간위탁금이 2억5,600만원 되어 있는데, 7쪽이에요.

2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4명 있거든요. 4명인데 실제로 기준이 4세 이상은 20명당 1명씩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67명이기 때문에 교사가 4명이 있어야 되고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해서 5명이 원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4명뿐이 없고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해야 되고, 또 1명은 내년에 신청사에 신축을 하게 되면 4세 이상 말고 4세 미만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T/O를 6명으로 하니까 2명 증원이 돼서 이것이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1억원이나 더 늘어나요?

1억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죠. 6천만원이죠.

아니죠. 여기에 세입 5,6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4천만원이니까. 1억4천만원이니까, 5,600만원은 월 아동 수강료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5,6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세출이 1억9천만원이 필요해요, 금년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빼면 이게 한 1억4천만원 되잖아요. 1억4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이것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위탁이 2억5천만원이니까 그러면 1억원이란 차이가 생기잖아요.

1억6천만원이에요.

1억원이죠. 2억5천만원이고 1억4천만원이니까.

여기서 또 세입도 빼야죠. 세입을 빼야 하니까요. 세입으로 들어온 보육료를 빼셨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2억5천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억4천만원데 1억9천만원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더 주는 거고만요.

6천만원.

6천만원 정도.

예.

그런데 이 아동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어디인데 위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신청사.

현재 교육문화센터로 애들이 간다는 얘기죠?

현재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청사 서문 쪽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있거든요.

이걸 법인화 해가지고는 안 됩니까?

직장보육시설이라서 법인화는 안 되고요. 직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 지원 면에서 현재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공무원하고 지원을 봤을 때 다른 데는 해당 시설장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모르죠?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현대 같은 큰 회사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설장이 그 어린이집에다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느냐 이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7만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7만원을 잘 검토해 보세요. 조례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서 기능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능부분에서 기능이 두 가지 호로 되어 있는데 미비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 첨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에 관한 심의, 정책에 관한 심의일 수 있고 자문일 수도 있는데 심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 기획ㆍ조사ㆍ실시에 필요한 사항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 경우에 이것이 다른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도 안 열릴 경우가 있고 해서 아예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심의와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면 어떨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시ㆍ군단위 것을 쭉 조사를 했는데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장애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실 거고, 혹시 특이사항으로 어느 한 분야의 장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능들을 심의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처럼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위원회를 두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소위원회를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몇 분으로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도 각 분야가 틀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할건지, 오히려 그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의 추인을 받아 소위원회 결정사항이 전체 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타 시ㆍ도도 빈약한 편인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빼셨더라구요, 평균치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군데 타 시ㆍ도가 이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타 시ㆍ도도 새로 소위원회를 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우리 도보다는 오히려 시ㆍ군에서 기능이 더 다양합니다. 자치단체 내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사실은 도에서는 이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내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막연하게 자치단체장한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는 별 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이 운영조례안의 기본 틀을 마련해 주셔야 시ㆍ군도 그거에 따라서 기틀을 마련할 건데, 그래도 너무 예를 들면 기능이나 소위원회 관련해서는 빠져있다. 물론 소위원회가 어디가 있냐고요? 인천도 있고 부산도 소위원회가 있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정책, 여성정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장애인정책에 관련해서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 차원의 기능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ㆍ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ㆍ군이 그 틀을 따라서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매년 시행계획 기본 틀을 시장ㆍ군수한테 내려주면 그 기능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시행하죠. 도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에서 두 가지만 첨가하시게요.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왜냐면 장애인 관련한 단체나 시설에 예산 지원된 것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회가 회의록을 남겨서 예산지원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마련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래서 회의록도 공개하고 이랬을 때 좀더 투명하고 믿음이 가는 예산지원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0인 이하로 장애인이 반절 과반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본도 내에 13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인 이하니까 너무 많아도 의견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0인 이하로 할 계획을 잡고 있을 때에 약 20인이라고만, 장애인이 10인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자치단체 내에 있는 13개 단체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과반수 3분의2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면 굉장히 오히려 논지의 대상이 되고 자기가 더 큰 거 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빼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예.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은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위원회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를 들면 각 협회나 단체장하고, 최소한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장애인정책 내지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들하고 함께 해서 전문가집단, 왜냐면 전문가집단이 없을 경우에는 이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들로만 구성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20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20명 정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

대학교수나 또 들어가야겠죠.

장애인문제연구소 소장이라든가 대학교수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위원회라고 하면 쟁점이 많아가지고 여러 파트에서 여러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소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이라든가 제도개선 문제는 물론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견 내기가 어려울 때 소위원회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정책수립이라든가 제도개선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때에 필요한 것인데 소위원회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쟁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전체가 쟁점사항을 갖고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쟁점에 관계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쟁점사항을, 왜냐면 이게 정책과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쟁점화될 경우에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위원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쟁점이 되어서 오래토록 회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 스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조례에 명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재논의를 한다는 거죠. 소위원회를 두게 되면 결정사항을 위원장이 추인만 하면 전체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소위원회를 안 두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소위원회가 결정사항을 다시 재상정한 후에 그 재상정된 결과를 갖고 또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회가.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시겠다고요?

그 당시 쟁점이 되면 위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이게 늦게…….

기능에다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사항만 추가로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것이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으로 아예 정해 놓으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데는 다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만 복지여성국장을 아예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사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담당 국장이, 어차피 국장님이 리더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네 군데를 쭉 뽑아 봤는데 네 군데는 전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도 부위원장을 이렇게 담당 국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가지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조례안의 구성요건에서 조금 맞지 않게 간 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실제적으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도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크게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도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모범 답안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ㆍ군도 이걸 다 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나중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시해놔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여기에서 간과를 해서 냈는데, 10조에 보면 '운영규정' 해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모든 조례의 기본은 항상 시행규칙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많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위원장이 의결해 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조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능부분에서 보강을 하고 회의 중에서 6조 회의에 1항이 있고 2항에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놓고 그래야만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의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 20∼25명 정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으로 소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서 의결을 거치는 게 효율적이고 사실은 위원회 구성요건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2항이 들어가면 결국 10조는 시행규칙으로 빠져야 됩니다. 운영규정이 아니라 거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을 추가 신설을 하고 2항을 3항으로 넘기자 그 말씀입니까?

예. 신설하고 3항으로 넘기고.

아까 2항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놓고 제10조를 시행규칙으로 바꿔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하는 게 조례 구성요건상에도 맞고 나중에 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훨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당연히 도지사님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장애인복지 담당국장님이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할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냐면 최소한 다른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 차별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에 '자치단체의 장이' 딱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고 실제 운영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법에 못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되거나 다른 민 쪽에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중 호선한다고 하시죠. 왜냐면 이게 보니까 부위원장은 딱 국장으로 한다 하니까 위원회가 너무 경직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래서 미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시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수정의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몇 가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좀 조정해 가지고 바로 의결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건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 끝난 뒤에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을 정리해 가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법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중복 기재가 되더라도 반드시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임무가. 다시 이것을 법을 찾아보고 하려면 안 되니까, 우리 조례에 이 위원회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 임무에 비추어서 편성이 되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임무가 명확히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법 사무가 있다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중복 기재하더라도 삽입을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2조에요.

2조가 어디 있어요?

조례안 제2조.

주요골자만 지금 되어 있지.

그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조례안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개정이유만 되어 있잖아요. 목적, 정의, 주요골자……. 그러면 아까 김민아 위원이 얘기한 것 추가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기능은.

예.

아까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중간에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OK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무가 명확하게, 광범위하게 기술이 돼서 어느 정도…… 너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도의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경우는 시설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시ㆍ군에서 받지요. 도에서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명무실하지 이 자체가, 여기 보면 계획하고 하는 건 복지여성국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또 무슨 심의를 받냐 이거죠.

원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법에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전혀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것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기능이 딱 두 가지만 나와 있나요?

하대식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정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른 큰 것들을 새로 정하기보다는 실제로 다른 시ㆍ도단체하고 했을 때 꼭 들어갔으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좀 빠진 게 있더라고요. 공직 등의 참여촉진 항 그 조가 왜 빠졌습니까? 빠졌다기보다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공직 등의 참여촉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관계는 공무원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도 5개년 계획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목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이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다 다시 한번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 등의 참여촉진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여기가 농도이기 때문에 여성농민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따로 특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에서 농도인데 그래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여성노인하고 농어촌지역의 여성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성발전위원회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었거든요. 그것을 합해야지…….

아예 이번에 합하지 그러셨어요?

저희 여성정책위원회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로 고쳐가지고 그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넣게 되면 몇 조항 못 넣거든요. 여성정책위원회라든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조가 상당히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는 세부적으로는 넣지를 못하고…….

그러면 다음 번에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시 여성발전위원회로 개명하고 조항들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걸로 요구를 하겠고요.

예.

이 부분 어떠세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분석ㆍ평가 이 두 조가 더 삽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매 해마다 우리가 5개년 중에서 1개년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서 2002년도에 보고받을 때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쭉 브리핑 한번 받고 이게 도대체 몇 %의 성과를 갖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받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의 분석 평가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것을 삽입해서, 그래서 연도별…….

해마다 저희가 전년도 사업평가를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각 실ㆍ과별로 추진한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진짜 여성정책발전과 여성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것을 성인지적 정책이나 성인지적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게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마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한 것처럼 지금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평가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각 부서를 다 모아놓고 평가를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요. 다른 실ㆍ국에서 국장님의 노력에 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서 아예 조례로 제정해 버리자는 거죠.

이게 법에도 나와 있는데도 안 하는데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꼭 그 양반들이 잘 추진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각 실ㆍ과에 계속 촉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넣으실 것 있으면 이번에 다 넣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그것하고 두 가지는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승인안으로 올라온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별지에 보면 고용승계 대상자, 재산목록, 세외수입 및 지출예산내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간위탁승인안을 처리하면서 고용승계 대상자까지 여기다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여기 명단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냥 종사자 명단이라고 해야 하는데 고용승계 대상자로…….

이게 참고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기정사실화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잘못된 겁니다.

내용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위탁을 주면 어린이집만 위탁을 주면 되는 거지 사람까지 위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죠. 위탁 받는 위탁기관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전에 했으니까 이 사람까지 위탁 받아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별지에 첨부해서 내용을 넣은 것은.

예, 저희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저희가 잘못 써냈고만요.

사람 수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4명인데 2명 더 해서 6명으로 하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고용승계자 인적사항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 내용은 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항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계획 등에 필요한 것이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기능 제2조 2호를 제3호로 하고 기능 2호에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3조2항 중 '장애인복지담당국장으로'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조례안 제6조 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를 2항으로 신설한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속기록에서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죠. 속기사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속기록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빼주시고요. 수정안의 10조를 속기록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내용 10조만 첨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조례안에서 제11조 도정참여의 확대 조항에서 제3항을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를 '하고'로 수정하고 뒤의 내용을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여성의 복지증진에서 4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의 내용은 '도지사는 여성 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이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여 최규호 전라북도 교육감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김민아 위원께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최규호 전라북도 교육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을 11월 28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