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어린이집민간위탁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복지여성 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 및 승인안이 모두 3건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2004년 9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업무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 사무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과 분권화 시대의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계하여 도와 도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잠정적인 조치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고,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의거 여성주간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관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의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의 확대운영,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영유아 보육, 모성보호 강화, 성차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등 여성복지증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문직업교육,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 지원과 여성의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라북도 어린이집 운영을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에 2005년 3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전라북도여성회관이 금년 7월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재단법인화 되어 전라북도어린이집을 새로운 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어린이집은 신청사에 신축 예정이며, 200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시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법인화되기 전 어린이집을 무리 없이 운영하여 왔으며, 어린이집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운영이 용이하고 또한 우리 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여성 관련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 신축이전시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위탁금은 최근 2년간 운영비 집행액과 2006년 보육교사 2명 증원을 감안하여 2006년 본예산에 2억5,619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탁금 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 및 승인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2항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기능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선출 시 각 장애인협회 등의 대표성, 전문성 등을 겸비한 위원이 선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위원은 타 위원회와 중복된 위원추천은 지양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법과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의 성실한 이행과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그간 전북발전연구원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동 업무를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효율성 및 아동보육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전라북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아동은 7만원, 일반아동은 12만1천원 이렇게 걷는데 현재 직원만 운영 안 하고 일반인도 같이 합니까?

인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원이 67명인데 직원자녀만 6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아동에 대한 큰 의미가 없네요?

그전에는 일반 아동이 있었습니다, 2명 정도.

그 다음 예산현황 보면 보육료가 세출이 1억9,600만원이고 민간위탁비는 2억5천만원인데 이 2개를 합해서 세출을 가지고 위탁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이게 세출하고 맞지 않는데요.

세입은 따로 저희 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고요.

알겠는데 금년 2005년도에 2억5천만원인데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100% 지원입니다.

세출이?

예, 100% 지원입니다.

1억9천만원 해줬어요?

예.

그러면 세입 5,6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저희 도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한다고 그러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총 세입이 어디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이것에 대한 세출은 어디어디에 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차대조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료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 아동에 대해서 7만원만 받는데 원래는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보육료를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본 최소한의 경비 7만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적습니다.

보육료가 7만원에 대한 5,689만원 그것 아닙니까? 이 세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육료 받은 거예요. 1인당 7만원씩 받은 것.

도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보육료 받은 거고만.

예, 세입은.

세출은 1억9,600만원인데, 그러면 한 1억4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66명 기준해 가지고 이런데, 민간위탁은 2억5천만원 해서 벌써 2억5천만원이면 1억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2명 증원요? 원래 기준이…….

아니, 여기 보니까 2006년도 민간위탁금이 2억5,600만원 되어 있는데, 7쪽이에요.

2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4명 있거든요. 4명인데 실제로 기준이 4세 이상은 20명당 1명씩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67명이기 때문에 교사가 4명이 있어야 되고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해서 5명이 원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4명뿐이 없고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해야 되고, 또 1명은 내년에 신청사에 신축을 하게 되면 4세 이상 말고 4세 미만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T/O를 6명으로 하니까 2명 증원이 돼서 이것이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1억원이나 더 늘어나요?

1억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죠. 6천만원이죠.

아니죠. 여기에 세입 5,6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4천만원이니까. 1억4천만원이니까, 5,600만원은 월 아동 수강료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5,6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세출이 1억9천만원이 필요해요, 금년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빼면 이게 한 1억4천만원 되잖아요. 1억4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이것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위탁이 2억5천만원이니까 그러면 1억원이란 차이가 생기잖아요.

1억6천만원이에요.

1억원이죠. 2억5천만원이고 1억4천만원이니까.

여기서 또 세입도 빼야죠. 세입을 빼야 하니까요. 세입으로 들어온 보육료를 빼셨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2억5천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억4천만원데 1억9천만원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더 주는 거고만요.

6천만원.

6천만원 정도.

예.

그런데 이 아동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어디인데 위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신청사.

현재 교육문화센터로 애들이 간다는 얘기죠?

현재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청사 서문 쪽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있거든요.

이걸 법인화 해가지고는 안 됩니까?

직장보육시설이라서 법인화는 안 되고요. 직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 지원 면에서 현재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공무원하고 지원을 봤을 때 다른 데는 해당 시설장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모르죠?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현대 같은 큰 회사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설장이 그 어린이집에다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느냐 이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7만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7만원을 잘 검토해 보세요. 조례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가지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조례안의 구성요건에서 조금 맞지 않게 간 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실제적으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도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크게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도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모범 답안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ㆍ군도 이걸 다 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나중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시해놔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여기에서 간과를 해서 냈는데, 10조에 보면 '운영규정' 해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모든 조례의 기본은 항상 시행규칙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많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위원장이 의결해 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조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능부분에서 보강을 하고 회의 중에서 6조 회의에 1항이 있고 2항에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놓고 그래야만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의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 20∼25명 정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으로 소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서 의결을 거치는 게 효율적이고 사실은 위원회 구성요건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2항이 들어가면 결국 10조는 시행규칙으로 빠져야 됩니다. 운영규정이 아니라 거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을 추가 신설을 하고 2항을 3항으로 넘기자 그 말씀입니까?

예. 신설하고 3항으로 넘기고.

아까 2항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놓고 제10조를 시행규칙으로 바꿔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하는 게 조례 구성요건상에도 맞고 나중에 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훨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정의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몇 가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좀 조정해 가지고 바로 의결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건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 끝난 뒤에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을 정리해 가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법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중복 기재가 되더라도 반드시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임무가. 다시 이것을 법을 찾아보고 하려면 안 되니까, 우리 조례에 이 위원회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 임무에 비추어서 편성이 되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임무가 명확히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법 사무가 있다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중복 기재하더라도 삽입을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2조에요.

2조가 어디 있어요?

조례안 제2조.

주요골자만 지금 되어 있지.

그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조례안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개정이유만 되어 있잖아요. 목적, 정의, 주요골자……. 그러면 아까 김민아 위원이 얘기한 것 추가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기능은.

예.

아까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중간에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OK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무가 명확하게, 광범위하게 기술이 돼서 어느 정도…… 너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도의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경우는 시설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시ㆍ군에서 받지요. 도에서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명무실하지 이 자체가, 여기 보면 계획하고 하는 건 복지여성국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또 무슨 심의를 받냐 이거죠.

원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법에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전혀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것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기능이 딱 두 가지만 나와 있나요?

하대식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정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 관계, 14쪽 한번 봐주시죠, 11조. '보험가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지방재정공제회보험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항을 보면 이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은 을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을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4쪽 11조.

이게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지사 앞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외에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을이 책임지기 때문에 큰 것을 지사가 하고 소소한 것은 센터가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드는 것은 금전적인 민사책임이고 잘못 책임의 한계 되는 부분은 형사책임 관계는 을이 책임을 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공부하셔 가지고…….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군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항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계획 등에 필요한 것이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기능 제2조 2호를 제3호로 하고 기능 2호에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3조2항 중 '장애인복지담당국장으로'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조례안 제6조 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를 2항으로 신설한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속기록에서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죠. 속기사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속기록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빼주시고요. 수정안의 10조를 속기록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내용 10조만 첨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그간 전북발전연구원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교육지도 감독의 용이성, 자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감안,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승인안 및 참고자료 17쪽 고용승계 대상자 인적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