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5일간에 걸쳐 일선 소방서 및 도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2005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장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승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완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사업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보살핌에 힘입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분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 분야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관련해서 우리 도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실적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8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2003년부터 연도별로 매수청구한 건수와 금액 대비 매수실적 또 2006년도 매수 건수 및 금액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의 1차 구간 진도현황과 2차 구간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현황, 신규터널 및 노후화 된 터널들의 자료, 또 요즘 2004년, 2005년에 들어서 게릴라성 폭우·폭설피해에 대해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폭우·폭설명, 일시, 피해구분, 피해건수, 피해액, 현재 복구되고 있는 복구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도내에 대단위 택지 및 공단개발사업 중 우리 도에서 시행하던 중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96호의 확포장 계획 연도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에 1단계 111만평 역세권 택지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7년 9월에 최초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몇 건이고 또 벌금 물었으면 벌금액이라든지 또 어느 군에, 어느 시에, 또 2004년도,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서 2005년도～2010년도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명하고 사업기간, 사업자, 사업비, 투자계획,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15쪽에 보니까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공공시설 298건 중 59건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 설계완료 된 내역과 239건 설계중인 내역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중앙정부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은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IC가 공주 마곡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진척상황이 현재 55% 공사진도로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C가 또 설치될 예정이면 더 연장되지 않겠는지 국장님, 이에 대한 사업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그 현장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질적으로 볼 때 양호하게 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필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지금은 감독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는 큰 현장에는 감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그 쪽이 그래도 설계에 준해서 잘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좀 더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설계와 또 우리가 지금 대개 선진국인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캠브리지나 오버브리지 같은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이 높아가고 우리가 견학을 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이제 좀더 그 쪽 차원에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견학 올 정도의 예술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서 밑으로 시공을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좀더 한 차원 높은 기술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지금 가보니까 12월에 남은 공정이 10～15%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초 되면 조기발주 해 가지고 공사를 앞당기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초기에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해마다 하는데,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목표를 12월 연말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은 11월이 연말이다 해서 11월에 100%를 끝낼 수 있는, 그래서 12월에는 중부지역에는 동절기가 와 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굉장히 추워서 영하 14～15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목표는 11월을 우리가 연말로 잡고 현장을 독촉해서 11월이면 100% 끝내고 공무원들 휴가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임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다가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간 명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나 석문지구 공단개발사업, 그 사업 수익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자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울 경우에 졸속 추진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지원지방도 96호의 확포장 계획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를 국장님 소신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입니까?

예, 질의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고......

이제남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고 보충질의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표근 위원님.

국장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민자유치 부분이 제로상태로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사업에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3,500억원 정도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국비투자를 증액시키려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세계적으로 게릴라성폭우라든가 폭설이 예고 없이 내리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연재해 취약시설 및 근원적 해소대책사업 등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기시스템을 만들어 가상시나리오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홍보 또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자료에도 요청했습니다. 터널현황 얘기를 했는데 간간이 요즘 터널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사고를 위한 관리대책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을 즉시 잘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내포고속도로 설치요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내포권 사업계획하고 도로계획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선 내륙지방에 있는 도로를 경기도에 있는 서평택IC하고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 서천에서부터 지방도로선을 전부 연결시켜서 613호, 606호, 645호, 623호, 이것이 아마 예산군 관내 건너가는 623호선이 될 겁니다. 이 도로로 전체연장이 약 121㎞ 정도 되는데 이것을 건교부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도로 승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도로 승격이 되면 4차로의 고속화도로 계획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저희가 지방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 하면 국도로 승격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도로 도비를 일부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사업 중에서 투융자 심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역이 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균특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균특예산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개심사 진입도로, 그 다음에 고인돌공원 조성, 이런 사업비가 사실은 투융자 심사 및 설계 등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에요?

마곡사IC. 그게 IC 전체를, 사곡면 소재지 있는 데인데 약 150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150억원 추가되는 사업비 가지고 기간연장은 안 됩니다. 다만 대전에서 당진가는 쪽으로 한 군데만 설치가 됩니다. 내려오는 쪽은 설치가 안 되고, 한쪽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타당성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선 한쪽만 설치된다고 하는 전제가 되고, 기간은 더 연장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IC가 설치되면 기간은 그대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기간 내에 완료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계획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조물 설치를 사실 추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봐서150억원이라고 하면 1개 공구에서 1년 하는 사업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은 발생 안 했어요?

소재지 주민요? 면 소재지가 아니고 면 소재지를 조금 벗어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피해 또는 폭우피해로 인해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우선 첫째, 재해에 대한 사전 예상에 대한 전산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게재를 지금 하고 있고, 재해에 따른 예보 및 경보의 전달체계를 하기 위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또 3개소를 내년도에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옥외설치를 했고,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 2만7,985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TV재해경보방송을 자동수신기 254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또 하나는 재해예방사업을 우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이런 사업 등이 전체적으로 사전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터널관리는 노선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저희 도지사가 하고 있고, 시군도는 지금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지방도상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어디어디 터널요?

마곡사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곡두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에서 낙지터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풍교에 있는 고풍터널 해서 3개가 있는데 고풍터널 관계는 지금 교량을 놓고, 터널을 다시 뚫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곡두터널은 작년에 준공을 해서 개통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낙지터널도 준공한지 약 5～6년 됐습니다만 현재 터널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 도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어 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망이 구축되다 보면 터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고 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께서 우선 현장을 감사해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좀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차원 높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조명사업 같은 것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주요 구조물 중에서 대전～복수간하고 초락교 같은 것은 대안발주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기술적인 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저희들이 앞장서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되도록이면 12월까지 가지 말고 11월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자체는 우선 공사현장마다 거의 다 편입용지 관계라든지 그것하고 관련된 민원사항 때문에 사실 늦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천공사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도 보면 전부 농작물을 심어놓다 보니까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기간 동안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12월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중국들을 갔다 와 보셨을 텐데, 제가 위헤시를 가보니까 교통신호기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40초간이다 그러면 4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20초, 10초 이렇게 하고서 딱 끝내줘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 지금 신호등이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직접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하면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신호체계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새 가로수를 많이 키워가지고 잎이 피고 그러면 안 보이는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교통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나무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시행을 계획했다가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토지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직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천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 석문국가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서천에 있는 장항국가공단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늦고 또 사업대책 자체도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네요. 계룡시 산하의 대실지구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또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을 만들 때는 사전에 충남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로써 제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IMF 이후에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아마 절차를 교통영향 심의라든지 재해영향 심의, 환경영향 심의 이러한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저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96호선 관계는 사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이십몇 % 정도가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줄다 보니까 금방 착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다만 저희가 사업착공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는 사항 중에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사실 교통량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지역의 물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 96호선 중에서도 광천지역을 우회하는 지역은 시가지도로이기 때문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계획은 2007년도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조정할 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종합해서 다시 내년도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전제에, 설명 주신 대단위 택지사업관계, 공공개발 사업관계는 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항들로 계속 지연되고 사업수익만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사업수익에 의존하다 보면 졸속 추진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 지니까 도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국비투자가 증액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자유치는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산업교역촌하고 풍속종교촌에 삼부토건 외 몇 개 회사로 해서 약 4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협약체결이 끝나서 현재 사업추진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우선 삼부토건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가 없이 추진되리라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백제권개발사업 변경계획을 하면서 민자유치 분야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실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빼자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마장이나 국궁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말만 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꼭 필요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자유치 부분에 지금 현재 8,940억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3,500억원 정도를 국비투자로 확보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지금 국비투자관계는 저희가 백제권변경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포문화권을 예로 들면 국비가 43%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동안 30%밖에 국비 확보가 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내포문화권 정도만큼은 국비를 줘야할 것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난 1월에 건교부에 요구했는데, 10개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건교부에서도 저희 도에서 달라고 하는 만큼은 주려고 사실은 건교부에서 협조를 하는데 기획예산처는 죽어도 못한데요.

국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안 됐습니다만 “죽어도 못하고 자기가 직을 걸어도 못한다.”고 하는,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약 6% 내지 7% 정도만이라도 증액되면 수용을 하고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처에 우리 충청남도하고 관련 있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또 여기 부처에 우리 도에 와서 협력관을 하시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참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국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했던 3,500억원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7% 정도만이라도 수용이 되면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은 우선 동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연장만이라도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간연장이 되면 국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자유치 분야에서 어떤 서류상의 추진계획보다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현실성에 맞도록 설문조사나 용역시행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내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내년도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