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ㆍ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4일 기획관리실장 이경옥 기획관 김성수 혁신분권담당관 이성수 예산담당관 김창수 법무담당관 최복열 정보통신담당관 전용준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유기상

서약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강한전북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를 늦게 시작해서 12시 10분인데 어차피 오후에까지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제 회의시간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나 집행부에도 모든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실에 근무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략방안 강구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 내용이 처리요구사항인데 완결로 해서 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보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토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빠져있는데 일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도내 모 TV방송사에 출연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빠졌으면 이 부분에서 빠졌는데 어떤 정치권과 우리 도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지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차선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북독자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구인 것이 사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만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내지는 국책사업이 아니고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지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차제에 우리 도민들께서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나 또 도정에 대해서 과대한 포장을 해서 발언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 이미 당정협의까지 거쳤고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부 결정만. 그런데 거기에서 새만금신항만 건설, 김제공항 건설, 그리고 군산의 기업도시 건설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결을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독자권역 설정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신항하고 문제는 김제공항입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문제는 새만금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우려 안 하는데 김제공항하고 새만금신항인데, 새만금신항은 표기관계를 저희들은 새만금신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표기를 바랬는데 현재 안을 보면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서 당정회의는 끝났지만 심의회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공항문제는 '연차별로 투자규모를 조절해서 완공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공항도 나름대로 언급이 돼있고 그래서 바로 조기에 착공한다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밝혀져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17%대로써 낮은데 우리가 독자권역이 됐을 때 우리 도비를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국책사업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가사업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또 이것은 국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국가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단일권역이 됐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국가재원이 투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확정되면 세부전략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도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이 많이 투자되도록 해서 큰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수준에 해당하는 답변이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재 이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진작부터 나와있는 얘기 아닙니까? 새만금신항만 건설이라든지 김제공항이.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실패를 봤던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추진하다가 다행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몇 가지에만 매달려있는 거 아니냐. 특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 방안을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구상된 거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 2007년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프로젝 트를 지금 발굴하고 있고 전번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직접 다니면서 프로젝트 발굴 관련된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한 62건 정도는 시ㆍ군에서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62건에 한 30조 규모 정도로 시ㆍ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중에 내년예산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용역을 하거나 계획수립해서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작업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하고 그 다음에 도민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새만금 외의 다른 프로젝트도 발굴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14개 시ㆍ군에서 받은 62건에 대한 명세를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가 군산 신항만과 관련해 가지고 뉴아시안게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저쪽에 군산신항 개발해서 물류박람회를 유치하고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도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이나 인천, 광양항에 밀려서 거의 진행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할 때 군산 신항만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이대로 끌고 가는 겁니까?

제 생각은요 앞으로 군산이 서해안의 중심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오늘도 행정도시가 합헌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또 기업이 이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의 중심이 중부권으로 오게 된다면 군산항은 틀림없이 중심항만으로 발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 도세가 열악하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다른 걸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안에 예산담당관실이 있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방대하게 편성된 면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경옥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체는 내살부터 깎아야지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우리부터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것만 하자 그런 마음각오는 돼있고 그 자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왜 예산담당관실의 기본급은 한 15억원이나 과다계상한 거죠? 공무원의 인건비마저도 제대로 계상을 못하고 15억원씩이나 과다계상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19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57억9,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에 집행될 것이 42억9,1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15억원이 과다계상 돼있는데 이건 불용처리 할 겁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성을 했다가 그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예정하고 확정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 그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도 150억원이 현재 과대계상 돼 있거든요. 이 150억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배정하는데 그건 12월에 전액 다 배정이 될 거고 이것은 변동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내역을 보면 지금 예산이 1,075억원인데 집행은 59억원하고 집행잔액이 476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의 집행계획은 326억원이에요. 150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 고쳤는데 통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표가 수정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돈이 150억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인물이 잘못됐단 얘긴가요?

이 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재량 없이 법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기고 넣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대편성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말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금후에 전부 집행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전산개발비 2억원은 어디 갔죠? 금후 집행계획이 없어요? 왜 주요 미집행 예산내역에서는 뺐죠? 집행잔액이 2억원이 남아있는데 설명이 없단 말이죠. 이거 안 쓸 겁니까?

정보화마을 조성이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어렵다 해서 반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중간에 못 하겠다 해가지고.

못 하겠다는 데가 어느 시ㆍ군이에요?

무주입니다.

이게 정보화마을 관련예산이 아닌데. 전자도정구현에서 전산개발비 2억원 말하는 거예요. 전자도정구현에서 예산 2억원을 전산개발비로 세웠는데 주요 미집행예산 내역에는 설명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건 저희들이 BSC로 연말에 집행이 될 겁니다.

왜 이건 설명을 뺀 거예요?

16쪽 말씀이신 거죠?

16쪽에 있는 전산개발비 2억원이……. 18쪽에 그러면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집행예산 내역을 11, 12월에 얼마를 집행 예정이고 얼마가 불용처리 된다거나 이월된다거나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한 걸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 하는 거죠?

사업기간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고만요. 금년에 한 푼도 지출된 거 없죠?

그 내용은 담당과장한테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주고 담당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전자도정 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운용은 혁신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BSC라 해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 사업기간이 내년도 1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3천만원만 세우고 이걸 내년에 세웠으면 나머지 이 재원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그대로 1년 동안 묵어버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요 다만 기간을 산출하는데 여유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중간에 나름대로 판단이 섰습니다.

제가 금액이 적은 건 지적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의 예산행태를 보면 전라도 말로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사업이나 내용을 보고 긴축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렇게 예산 주무부서에서 명시이월 예산이나 또 불용예산이나 과다계상으로 인한 결산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섬진강권역 영상벨트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 부처차원에서 삭감된 것이 국회차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그 예산 확보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얼마 요구했죠, 국회에?

우리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5천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세워 놨는데 그거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중에 가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 세울 때 이게 섬진강권역 영상벨트 총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문화관광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을……. 학술용역을 해야만 확정되겠습니다마는 러프하게 생각할 때 한 1,7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 도하고 전남하고 권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전통문화 분야하고 관광영상산업 분야가 사실 전남하고 전북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과 고을의 고장이라 그래가지고 광주 친구들이 굉장히 문화관광영상 쪽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의 4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너무 겹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세나 중앙정부의 인맥이나 이게 좀 약한 우리 도로서는 뭔가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뭔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지 않는 한은 밀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물론 같이 엮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도내에다 많은 금액을 국가예산 확보해서 전북도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서 특히 우리 전주, 전라북도하면 또 전통과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살려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 전남하고 타 지역하고 같이 엮어서 나갈 경우는 차별화가 안 되고 특성이 부가가 안 되거든요. 똑같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할 때 그런 방향에서 전북의 어떤 특성화하고 그쪽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용역하면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 정말 저희들한테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 3조원 예산시대를 맞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에서 비준했던 쌀 개방에 관련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감사를 받는 모든 공무원들이 깊이 간직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도정을 적용하는 실무간부님들께서 그리고 같은 직원들께서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4쪽을 보면 감사자료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내에 두 분하고 국제파트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국제파트에 있는 분이 공석 중이시고만요, 8월 30일까지 끝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관이 같이 들어 갈 때 하려고 하는데 국제 변호사 국제부장을 그대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도 전체에서 꼭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분야로 해서 세 명을 할 것가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연말 정도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조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 건수가 한 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새만금이나 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성의 있게 자문을 했는지,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주시 급식조례 문제나 그럴 때 자문도 구하고 새만금 관련해서도 특별한 현안 있을 때는 자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압류된 건이 약 540억원 이상이 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자료가 입수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물론 자치행정국의 파트인데 고문변호사의 교육이나 아니면 자문이나, 책을 이렇게 보니까 법률 상식자료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 책자 혹시 있습니까? 책자를 발행했으면 자료로 한 부 줘보세요. 자료를 발간했으면 저희들도 줘서 정말 적절한지도 한번씩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님, 그렇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문변호사 제도는 다행히 제가 보니까 50대하고 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균형을 잘 맞춰서 시대흐름들이 30대 후반 젊은 변호사도 한 분 위촉을 하고 또 경륜 있는 50대 된 이런, 골고루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임을 해서 도청의 여러 수요들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증대방안강구 해가지고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액이 12억8,300만원인데 도비 출연내역을 쭉 보니까 2003년도까지만 돼 있어요. 여러 연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최근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농촌지역에서는 20% 또 25%까지 상회하는데 농도가 많은 전라북도에서 2004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도 기금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되고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금은 확충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다른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미처 예산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것은 뭐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분야에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님도 15년 후면 60대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5년이 아니라 거기다 더하기 3만하면 70대가 다된 공직자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를 한번씩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기금 도내소재 국내은행에 예치 관리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자료 중에 79쪽에 보면 각종 기금 은행별 예치현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전북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제일은행하고 기업은행은 많이 할 이유가 뭔가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돼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돼 있는 기금은 기존에 조성돼 있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전북은행 쪽으로 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나 제일은행 이 부분은 언제쯤 끝납니까? 연도로 대략적으로.

제일은행에 예치돼있던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11월 1일자로 해서 완전히 전북은행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것은요? 그리고 저는 농촌출신 의원이니까 전북은행도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농협에도 제일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하게 되면 농협도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금 주 금고는 전북은행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끝나는 대로 기금은행인 전북은행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북경제에, 물론 제일은행도 도움을 주고 기업은행도 도움을 주겠지만 그래도 도민의 은행이 잘 돼야지 우리 전라북도도 여러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사이버음식문화체험관시스템구축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저 끝 쪽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고만요. 다음에는 좌석배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버전북음식문화프라자 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미리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전라북도의 도청 메인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물론 도정소식, 도정방송 쭉 되어 있고 우측에 JB food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메인화면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런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체험을 홍보하는데 물론 도에도 있고 JB 프라자도 있고 전북통계도 있는데 이런 음식 부분은 영어로도 써놨지만 플래시로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 움직이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모양새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청 메인홈페이지에 잘 띄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말씀 해보시죠.

이거 만들게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개통을 했지만 이 가격이 3억원인데 2억9천만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절이 장비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많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통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플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많이 해서 이것도 메인화면으로, 또 하나 저희가 푸드라고 한 거는 여기에서 칸을 맞추다 보니까 한글로 쓰면 잘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한글로도 좀 바꾸고요, 확대해서요, 아니면 더 이쪽에 메인으로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4개 국어로 된 내용도 잘 봤는데 그것도 잘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문화프라자 메인내용에 보니까 12월이 동지인데 팥죽설명도 잘 돼있고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아쉽지만 잘 돼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할 내용들을 꾸준히 해서 타 시ㆍ도에서 정말 모범으로 해서 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9쪽에 로스쿨유치 관련돼서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위원님께서이 로스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법안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로스쿨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하반기 때 회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뭔가 이슈가 있고 중앙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시행령할 때는 상당히, 지금 법안이고 법안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세부내용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그 단계에서 유치위원회를 한번 다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회의는 저희들이 가끔 해서 정보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부분이 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각 학교에서 노력도 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와서 상당히 침체돼서 전라북도에 로스쿨이 유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촉구화되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반드시 로스쿨이 유치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꼭 되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유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에 신활력군 주요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신활력시ㆍ군 주요사업현황 및 추진실정.

예, 행자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하나씩 쭉 돼있는데 없는 시ㆍ군도 있고만요.

이건 저번에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9개 시ㆍ군이 해당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한우클러스터구축산업 이렇게 돼있지만 최근에 말 관련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도 각 시ㆍ군에서 한 가지 특성만 해서 그것을 확대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장수 같으면 말 관련된 산업,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말 산업에 관련된 로드맵이 만들어 졌는데 우리 도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실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장수는 승마,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특화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8쪽에 예비비집행내역 중에 특이한 사항들이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도 722호선의 교통사고 소송 배상금 지급이 어떤 내용인가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2002년 12월 27일 익산∼금마 지방도 722호선에서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소송경유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지급한 1억8,500만원 중의 40%인 7,400만원의 지급청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있어가지고 삼성화재에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 끝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비비가 집행됐다 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70쪽에 주요투자사업 심사결과를 봤습니다. 도 심사 60건에 적정이 37건이고, 조건부가 21건, 재검토가 2건인데 재검토가 제가 도 일을 하지마는 지역일도 하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돼있는데 심사결과가 건교부 집행계획이 당초 사업비 45억원에서 28억8천만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재검토는 언제 또 하게 됩니까? 내년 언제쯤 하게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지구, 농촌 같은 경우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돼서 지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임실 생활체육 공원조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에 가능하면 조건부라도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검토사업 중에 장수 노화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사업비가 45억원에서 28억8천만원으로 축소가 돼서 중앙심사가 아니고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2004년도에 인용률이 11%, 2005년도는 8% 계속 인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인용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전부인용에 있어서 8%고 일부인용까지 합하면 53%로 적은 인용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인용까지 하게 되면 그렇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 일부 인용하다보면 양자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38% 일부인용까지 하게 되고 그럼 35%에서 좀 많아졌다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전부인용을 좀, 물론 심사위원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략적으로 진행내용을 보면 자료를 준비해 주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용률이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서 여러 행정하고 관계돼서 단속을 받는다든가 지적을 받는다든가 하는데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하나 지적을 받으면 갑자기 벌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몇 백만원씩 되면 영세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를 이쪽으로 냈는데 도로가 문제가 돼서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무진에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자료를 좀 보완을 해주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최 법무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잘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 행정구제가 되도록 그런 쪽으로 현지조사라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보면 국정시책합동평가 가등급에 관련돼서 몇 가지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부분하고 특히 장애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똑같이 가등급을 받아서 지역에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지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도 조금만 더 있으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가등급인데 그 자체로써는 가등급입니다, 하나하나 시책은. 내년에도 이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큰 축에서 전부다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간단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2005년도의 주요성과에 보면 전발연, 여발연 상생적 통합이 2005년도의 전라북도의 가장 주요성과로 1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전발연의 출범이 가장 큰 의미를 갖다 줬다고 보고 또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 또한 앞섭니다. 어제 저희가 전발연에 대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실행을 했는데 전발연의 태생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발연은 전발연대로 원래가 민간단체인 경사련이라는 비전문가적인 단체에서 출범을 해서 중간에 연구원의 보충으로 인해서 전발연이란 민간단체로 활동을 해오다가 전라북도와 여성발전연구원의 출연연구기관으로 각기 단체의 한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한 게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통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모든 연구원들의 직원을 한시적으로 올 12월말까지 유지를 하면서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전발연이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발연이 하나에 법인화 돼 있기 때문에 전발연에만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연구원다운 연구원으로 출범을 하는데 온정주의도 좋고 의리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과 명확한 자격규제와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우선 연구원의 능력검증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민간단체로서의 적당히 전문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무리를 빚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정리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했던 여성단체들과 여성발전연구원이 합의되어져 있는 합의사항에 의한 여성발전연구원이 독자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감독의 기관으로써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문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 전라북도 싱크탱크를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같이 동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쪽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전의 합의사항은, 말 그대로 합의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발연의 연구를 보면서 전라북도의 사업이라든지 전라북도의 업무를 하기 위한 굉장히 다급한 내용의 용역지시가 몇 건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발연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전발연의 객관성이나 연구소의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일례를 들면 한두 달 앞당겨서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내라. 갑자기 그럼 다른 연구원들이 틀림없이 다른 연구를 중지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런 경우는 국가예산이나 국가정책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나 긴급하게 뭔가 이론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우리가 보완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시과제로 해서 단기간에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에 어떤 일관성이나 체계성이나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발연의 부분은 올 연말에 특히 새로 창립한다는 마음으로 좀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관리감독과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좌우지간 전라북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보면 연중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다같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대형 국책사업이 새로운 게 발굴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살림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한번쯤 이런 결과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ㆍ도처럼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대형사업이 시행된 단계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낙후도에 의한 재정자립도의 하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을……. 우선 예산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낮아진 것은 그만큼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전남이 더 하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동력을 창출해 놓으면 나중에 세운 기반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세 올라가면 어느 시기인가는 증액돼 올라갈 것이고요.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견, 저희 새만금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업도시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공원, 혁신도시도 있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만 하더라도 내년 물막이가 끝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물론 하지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이나 또는 바이오산업이나 생명산업 이런 새로운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조원 내려온다는데 대형 프로젝트도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SOC분야나 여러 분야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 예산이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빼고는 현재로써는 이슈화된 공통의 사업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같이 체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가 국비가 많아서 그런다 그러시는데 새로운 세원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라북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셔야 되는 어떤 뜻에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 열심히 내려다 주는데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의지는 굉장히 약하고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 광역자치단체가 없으므로써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도 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국가사업과 자치단체사업만 있지 우리 도에 영향권이 있는 것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국비도 사실은 도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이 성실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지 않은지, 아니면 작년에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관리감독이 자치단체가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소홀히 한 부분을 우리 도가 어떻게 바로 잡았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그럴 때 다 체크가 되고 나름대로 통제장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정보화마을 같은 사업은 국비와 자치단체와 전라북도가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국비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와 전부다 위아래 상호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효용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내리면서 분명한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감독과 정원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역특구사업하고 친활력 시ㆍ군 주요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명칭은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리 봐도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참여정부 와가지고 그런 신조어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은 확실하게 전주하고 저희도 차이로 느껴지는데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게 뭣이 뭔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구는 그야말로 규제를 완화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고, 신활력지역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프트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극적으로 규제를 없애가지고 활성화하는 제도고, 하나는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구사업 지정에도 보면 우리가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에 한방산업이 가시적인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ㆍ 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모악여성한방특구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난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있는 이유도 있고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합조정 능력이라든지 좀 발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이 중복 안 되도록 특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뭔가 특색있고 이미지가 차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새로운 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자꾸 새로 생긴 게 혁신분권, 혁신 전라북도에 뭐, 우리 동료위원님은 혁신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살자 라고까지 외쳐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혁신분권담당관의 업무보고 때 10가지 혁신사례를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혁신사례가 아니고 혁신을 위한 모임사례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준비단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무슨 혁신공유방에 들어가서 혁신에 봤더니 불필요한 일 버리기 54과제를 콘테스트 개최해서 발굴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막연해요. 저는 상당히 구체적일 줄 알았거든요. 이걸 혁신했을 때는 실천하고 실천을 소유하는 부분인데 우선 실ㆍ국ㆍ과별로 전부다 있습니다마는 기획관실의 행사간소화 및 행정비용제로실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했다 하는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행사간소화 한다 그러면 국민의례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걸 빼고 간소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제 인사말을 직원들이 써주거든요. 그런 거 쓰지 말고 내가 직접 쓰고 직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알림 한다고 해서 문서에 '교육참석하기바람' 이렇게 공문서 보내지 말고 전자시스템에다 알리고, 그다음에 유인물도 필요 없는 거 많이 가져오지 말고 꼭 필요한 부수만 하고 조그마한 노력입니다. 이쁘게 봐 주십시오.

제가 보면 기획관실에서 앞서서 하면 그래도 이런 내용이 됐을 때 작은 거라도 체감이 될 수 있는 감동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감동섞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혁신분권담당관님 한번 가장 감동적으로 불필요한 일 54개 중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감동적이다 하는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감동을 받겠습니다.

굳이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법령관보나 이런 것들도 극히 작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돼있는 것을 구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정보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다보면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자. 확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 바람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왔었거든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또 도민들께서 감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찾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너무 거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관료화 됩니다. 저희가 혁신을 하자고 그러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만들어지는데부터 '야, 이건 행정의 어떤 부분이 하나 생긴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정말로 혁신을 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부분을 도민들이 내년에는 정말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이름으로 혁신이 아닌 정말 체감으로,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혁신분권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왜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지금 11월말이 다 가는데 예산서에 보면 유난히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미집행잔액이 많고 향후 집행내역인데 이렇게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 굵직굵직한 게 몇 가지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몇 가지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들이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된 기점이 10월말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분기별이라도 10월말이면 다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12월초에 집행 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편의적인 집행이지 진짜로 그 사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한 집행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물론 예산이 1월달에 바로 집행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시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미집행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로스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법무담당관실의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인터넷시대여가지고 모든 법을 공유하고 전화하면 법조인과 직접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담당관실이 정말로 비전문가들이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법조인들이라든지 법이 굉장히 국민생활과 멀 때의 행정시스템이 법무담당관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3인한테 지원되는 고문변호비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아시면 조력해 주세요.

20만원씩 해가지고 세 분이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

한 달에요? 연간이요.

일인당 240만원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이니까 720만원입니다.

지금은 법조인 양성시대고 로스쿨이라는 전라북도에 되었을 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법조인으로서 개방형 공모제에 의해서 전문가를 외부영입을 해서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법무담당관실의 운영이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라든지 했을 때 한번 해 볼……. 전적으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필요한 법무담당관실이 아닌 전문가의 법조인에 의한 법무담당관실이 운영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고임금이 아니어도 법조인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방형에 의해서 법무담당관으로 공모를 했을 때 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야만이 법무담당관의 판례 및 법원을 대상으로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으로써 행정의 고무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법무담당관실만은 법의 잣대에 엄격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는 법무담당관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일례를 들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반 민원인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또 행정소송을 거치는 이중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려해 보시고 한번 제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법무지식이 변호사만큼은 못하지만 행정경험은 또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도 조언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소청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8회 개최에 42건 심리해서 인용 31건, 기각 11건이라서 인용률이 73.8%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관실을 하면서도 수 없이 감사관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대단히 수십 건의 감사기간 동안에 책임소재에 대한 징계라든지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미흡한 징계 부분을 다시 소청심사에서 73.8%가 구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한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보니까 동료직원 감싸기의 소청심사위원회라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전라북도의 위원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저희도 알고 공직사회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청심사위원회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징계제도를 없애는 것이 훨씬 낫지 불필요한 제도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청심사위원회 73.8%를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가 4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 집식구 감싸기 그런 행정심판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객관적이고, 하지만 억울한 사람은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구제받기 위해서 엄격해야만이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제 의미를 발행하는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요식행위에 의해서 경감의 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건 아니죠. 이것은 엄격하게 법의 잣대에 의해서 정말로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 가장 마지막 선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외부인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부인사조차도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행에 따른 것을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청심사위원장이 됐다손 쳐도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지는 한은 누구도 이것을 관행상의 온정주의에 의한 소청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검토와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소청심사위원회를 하지 말고 그냥 면제해주는 것이 훨씬 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일일이 여기서 들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일례로 공무원의 비리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누군지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금방 압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가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기다려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이해해 주실랍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도 쉬었다가 또 지적할 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혁신분권담당관 또 다 혁신들하고 관련이 되시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도 혁신도시건설에 책무를 맡고 계시고, 앞서서 동료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그간 우리 도의 혁신추진 사례 중 소위 Innovation study group 2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 중에서 금년 중에 내부혁신에 눈을 돌렸고 또 앞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총괄적인 지적이라고 할까 총괄적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Inno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듯이 소위 Innovation 경제학자 슘페터는 Innovation을 창조적 파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조적 파괴' 이게 혁신입니다. 이 혁신을 주창한 참여정부가 하는 몇 가지를 가만히 한번 봅시다. 공공기관 이전 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지금 성공하지는 못 했어요. 11개 중에 4개로 알고 있는데 3개 입니까, 단장님? 3개만 확정됐나요, 11개 지역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게 과거에 생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참여정부가 혁신을 주창한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해 버립니다. 중앙이 그냥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해 버립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이거예요. 지금 법원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를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혁신이다 이거죠. 합헌결정 났습니까? 그것이 혁신이다. 그런 일을 하는 참여정부가 혁신을 제기했고요, 그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그 혁신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혁신을 통해서, 우리 지방정부니까 지역혁신을 통해서 지방이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조금씩 개선하고, 거기서 말하면 인쇄비나 절약될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스스로 혁신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도 잘 살아가지고 지방에서도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서울에 안 가도 지방에서도 직장도 잡을 수가 있고 공장이 있고 산업체가 있어가지고 지방에서도 문화생활도 가능하게 해가지고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이거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서울도 지방도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자 이게 참여정부의 목표다는 거죠. 금년 한해를 접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혁신담당관실 애쓰셔 가지고 동아리도 만들고 내부 공직사회 내에서 현재보다 좋은 상태를 위해서 고민들을 해서 몇 가지 이런 저런 아기자기한 사례들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을 팡팡 터트려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돼요. 400만 인구가 모악산을 그리워 한다는 소식에 놀라가지고 모악산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400만 인구가 모악산 가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 아닙니까? 제가 착상한 게 그거예요. '야, 이거 돈이다.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전주, 전북에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완주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악산 철탑도 정비해서, 손님을 맞이하려면 철탑도 정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리 해도 같은 얘기. 모악산을 말이죠 김제, 완주, 전주가 나눠서 관리해 가지고 각각 파먹어 가지고 어떻게 돈벌이 되겠냐 말이야. 하나로 관리해 보자, 조합 만들어 보자. 그대로다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을, 부안 같은 데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투자하거나 제3섹터 방식으로 무슨 해양수련 시설이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돈이 되게 한다든가 남원에다가 지리산 천혜의 그런데다가 전국 굴지의 교육문화센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모든 회사, 학자들이 세미나 오고 거기 연수하러 오고 돈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기획실장님 같으면 1년에 한 두 달은 상해에 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환황해권 시대에, 말만 여기서 앉아가지고 됩니까? 거기서 한 두 달 출장비 두둑이 드릴 테니까 가서 있으면서 안목을 넓히고 일을 팡팡 터트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갖은 태클에 걸리면서 그런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뭐예요.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시의원할 때 지금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됐는데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다시 만들어라 주민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한 8개월을 노력한 끝에 다시 해가지고 전주 구도심에 아파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주 구도심을 1층으로 낮게 잘 관리하고 싶은 것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니, 구도심 공동화만 아무리 외치고 세미나하면 답이 나옵니까? 사람이 와야죠. 풀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가 재개발, 태평동 재개발, 농원지구 재개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의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전주시 자연녹지 지역에 표고 70% 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총대를 메고 풀었습니다. 전주시 자연녹지 지역에 모든 자연녹지에 표고 70%면 별로 높지도 않아요. 개발 못하게 딱 묶어놨어요. 풀어 버렸어요. 막 지금 집들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의원이니까 의원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실장님과 혁신분권담당관 또 여러 도의 중추적인 이러한 심장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외람되게 얘기를 해서 공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정말 지역혁신을 통해서 지방의 자립을 이룬다. 여기에 우리 전주,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다. 여전히 서울의 종속으로 서울의 주변으로 어떻게 서울로 서울로 가서 교육받고 직장잡고 문화생활하고 사람 나서 서울 간다는 그 격언을 우리가 깰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여전히 수천 수백년 동안 사람나면 서울 간다 그걸 못 넘고 여기서 여전히 주변부로 살 것인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공직자들이 창조적 파괴,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 인데 2교대를 해가지고 12시에서 2시까지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팍팍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만큼도 불편 없도록, 여권 한번 내려면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 지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전문성 있는 개방형특채를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말이요,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 우리 전주, 전북 사회에 예를 들어서 법조계 인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법조계 대학교수들 예를 들어서 법학전공 관련 유사학문 전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법무관실에 그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야 해요. 옛날 관청? 그런 생각가지면 안 돼요. 법무관님 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하고 밥 몇 번이나 드셨어요? 업무추진비 저희가 드리는데. 그런 거 안 했을 거요. 하세요, 그런 거. 거기 가서 살아있는 지식을 얻고 문제 있으면 그들을 활용하고 써먹고 부려먹으세요. 능력이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내부혁신에 금년에 우리가 눈을 돌렸다면 지역혁신을 통한 지방의 자립이 우리 손에 달렸다, 정말 내가 공직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과제가 주어졌거든요. 이경옥 실장님이 지금 해서 앞으로 몇 년 이 사이에 그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다음 후배님들이 할 때는 다른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루면 이경옥 실장님이 천추의 한이 되어요. 심영배 의원이 도의원을 할 때 혁신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니까 제도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혁신을 통해서 지방의 자립을 이루냐, 못 이루냐 이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혁신의 참 뜻인 창조적 파괴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개선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산업적인 거하고 늘 연결을 하면서 돈이 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공부하고 직장잡고 쾌적하고 교육적인 좋은 여건에서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여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참여정부가 지나가면 이 구호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같이 해서 정말 진장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주문을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혁신의 개념, 방향, 전략 제가 혁신교육을 상당히 많이 다녔지만 오늘 같이 응축되고 실질적인 전략이나 방향, 저도 나름대로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념이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언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요, 법무관계도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법무담당관님, 아까 제가 주제 넘게 혁신에 대해서 총론적인 소견을 드렸는데 혁신연구동아리 22개 중에 혹시 법무관실이 참여해서 형성된 동아리가 있나요? 우리 도에 혁신동아리 2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법무관실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쪽에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 자체로 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JPI.

무슨 이니셜이죠?

JeonBuk Planning Innovation.

그러니까 law, 소위 법률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관실 주요 구성원 또 각 실ㆍ국의 소송을 담당한다든가 법률, 자치법규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내년에는 동아리를 하나 하십시오. 법무담당관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꼭 하세요. 제가 볼 때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사회 법조인들 관계 인적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고요. 법학연구자들 역시 뱅크화해야 되고요. 제가 낮에 조금 늦게 들어왔을 때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하고 어디 행사장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런 역량들 그다음에 도내에 법학교수회도 있고, 공법이론연구회도 있고, 학계의 여러 형태의 학자들 모임도 있고요. 변호사회를 비롯해서 모임도 많습니다. 옛날에 고시공부한 사람들 모임도 있어 요, 호남법우회라고. 이런 게 나는 다 혁신역량이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꾸러미화 하고 해서 법무관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법학자로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밥 먹고 사는 법조인으로서, 도정 여러 실ㆍ과 업무 중 법무업무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보람이다 이걸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분들하고 자꾸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 형태의 꾸러미로 만들어 내가지고 그들을 도정에 참여시키는 인적혁신 역량을 도정에 투입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이 가칭 자치법규연구회라고 해도 좋고 법무교실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여튼 그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서 그들과 상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견고한 상태로 발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무관실 직원 15명이도정 법무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분들이 함께 한다 이렇게 되면 역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법무관실이 주체가 되는 법무연구회라든 가 법무교실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를 하나 내년에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37쪽에 소청행정심판운영, 앞서서 소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 인용율에 대해서도 앞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분인용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성적이53% 인용율을 보였다 이런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131건 인용건수 중 소송으로 발전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죠?

예.

대략 몇 건입니까?

올해 2건입니다.

소송이 종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제가 알기로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 법무관실은 어떤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소송 당사자로 지금 소송에 참가하고 계신가요?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1건은 참가를 안 하고 넓은 의미의 협력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건의 경우에 우리 도가 항소장을 냈습니까? 재소를 했습니까?

그것은 주민 측면에서 항소장을 내고 저희들이 보조참가자로 처음 요건에 대해서는 검찰지휘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항소포기지휘를 받고 소송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같이 주민하고…….

보조참가자로서 참가하고 있다.

예.

검찰이 소송지휘를 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할 때에는 검찰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 전라북도가 행정심판에서 인용한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야죠? 피청구인?

예.

피청구인이 인용이 되니까 재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예.

맞을 거예요.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상대방, 피청구인이겠죠. 그 피청구인이 행심이 인용이 되니까 재소를 했다 이거죠. 그때 검찰이 왜 개입을 해서 소송지휘를 하는가 이 말이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여쭈어 본거고 검찰이 공익을 대표하는 지휘를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되는 것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가 인용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소송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지휘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의 행심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개입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연 용어가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있고…….

국가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검찰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인용한 사건을 법원이 1심에서 패소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 2건 중에 1건이 항소심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관련 법률에서 소송지휘가 여기에 개입하게 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과제로 제시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조참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전라북도가 행심에서는 손을 들어줬는데 즉,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소송으로 발전했을 때는 소극적이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타당하다해가지고 손을 들어줬으면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분명히 세울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안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발전했을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때에 따라서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항소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행심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2건의 경우에 보조참가 하셨다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여기 행심위원회에도 법조인들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랑.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심에서 지켜준 권익 끝까지 지켜주자' 이런 자세를 가져달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그 옆에 청문은 모든 의뢰건수에 대해서 다 대응해 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업무보고서 36쪽에. 행정절차법상 마련된 적정절차로서 청문을 도민들이 애로나 민원이 있어서 의뢰를 하면 다 받아주고 현장도 가고 그런 뜻입니까?

예, 다 받아줍니다.

아주 전형적인 청문제도를 활용하고 계셔서 이건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네요. 보통 청문이라 하면 이해의 당사자, 구체적 문제가 됐을 때 이해당사자한테 진술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소리를 가서 듣고 또 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면 현장에 가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 행정처분이 마땅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당사자들한테 여기 와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한해서고만요.

예.

말이 그렇잖아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이해관계인에게 진술기회를 준다 그 말이죠.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칭찬한 건 취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44쪽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예.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에 대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컴퓨터를 통한 정보공유 소통을 위해서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어떤 정책형성과정이라든가 주요정책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소통체계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도청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검색할 수 있는 수준보다 좀더 긴밀한 상호 네트워크체계 혹시 그런 유사한 체계가 있나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개인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각기 실ㆍ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한계도 나누어져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그쪽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문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이 하시든 개인이 하시든 아니면 주민이 하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거고 지금 도와 시ㆍ군간 정보통신통합망을 금년에 구축했고만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그런 수준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를 별도의 소통이 되면 큰일 나는 집단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도정을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결합해서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이러한 건전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책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각 실ㆍ과별로, 사생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실ㆍ과별로 막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형성과정에서 같이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죠. 저는 그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전화를 하거나 기획실장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소통체계를 효율화시키는 방법으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코드를 부여해 가지고 기획실장하고 사이버상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결제서류 들고 와가지고 간담회하는 것이 유일한소통방법이잖아요. 그것을 세련시키고 사이버상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통신관이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개하는 시대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지난달로 기억합니다마는 정책형성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큰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거예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보편적인 원칙으로 써 국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모든 회의를 공개하잖아요. 국가작용 중 사법작용도 재판의 심의와 판결을 공개하는 거예요. 행정기관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60년대에 행정기관의 정책준비 형성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정책형성과정 공개제도 이걸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딱 페이퍼로 되면 의회에 오게 되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이해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새로운 차원으로 혁신하는 차원으로 해서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사이버를 통해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에게도 아마 곧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얼마 전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 해가지고 시장, 군수들 모아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면 그것 전부 촬영해 가지고 인터넷 생방송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미국법도 보면 독임제 행정기관, 즉 장관 한 사람이 혼자 생각을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2인 이상의 회의형식을 빌린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공개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술적으로 밑받침하는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님, 아까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자위 소관 부서에, 11월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백인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죠. 예산이 1/3이 잔액상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잔액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에 대부분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인지 아니면, 이미 이월항목에 대해서는 다 실ㆍ과별로 정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정했죠?

예.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건 순수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해서 약 98.7%가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이 12월말로?

예.

현재 자료상황으로 보면 사무감사수감자료 11쪽에 3,200억원 중 1천억원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10월말 현재로 집계를 한 상황이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만든 건 기준이 어떻게 돼죠? 추경예산서, 그보다 더 진전이 된 것입니까?

예.

어느 정도요? 10월 31일 현재니까 추경예산안 제출 시점이 언제였는데…….

11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열흘 더 썼는데 열흘 안에, 1/3 잔액상태에서 열흘간에 어느 정도 쓰시고 추경예산안 잔액을 어떤 상태로 올리신 거예요?

12월말일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ㆍ과 부서에서 배정 요청한 금액이 98.7%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에서 추경예산안 올린 시점으로 집행잔액을 전부 검토해서 내역들을 한번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예산심사 때 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 경영핵심의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공기업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느끼는 게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의 업무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거나 떠넘기거나 귀찮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가 했는데 전에는 당연히 공기업의 이사에 기획관리실이 들어갔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문화관광국장하고 건설국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회피성인 이사로서, 아마 개발공사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민간단체라든지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느 부서에도 빠지지 않는데 유난히 공기업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 손 놓고 또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조직관리 부분에 보면 공기업 관리를 사업부서로 넘기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 공기업이 사업부서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업 자체의 성격상 공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이지 공기업이 무슨 사업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서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상당히 해태하고 피하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개발공사의 이사로서 문화관광국장이 적합하냐, 기획관리실장이 적합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없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전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관한테 넘기고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화관광국장으로 갔는지 저희는 어제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원상복구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저도 처음에 의아하더라고요. 관리하고 있는데 왜 내가 빠졌는가. 그래서 보니까 2002년 12월 16일에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그때 2002년 10월 30일 도의회 개발공사조사소위에서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하고 책임지도 강화하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2002년 12월 16일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보다는 개발공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때 피상적으로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어제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걸 듣고 뭔가 새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저희 개발공사조사소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사로 참여를 했으면 그 기업의 이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였지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부서로 넘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때 조사소위원회 활동한 의원으로서, 그런데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정관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꾸고 하는 건 이사들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출연공기업으로서 이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했지 전혀 무관한 다른 국장님으로 이사를 바꿔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회의록을 보거나 속기록을 봤어도,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저희 위원들이 어제 다 의아해 했을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관기관과 검토해서 공기업의 정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그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을 감사하는 도중에 기획관리실에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로 무려 106시간을 강의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분은 보직이 없이 전문강사로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으로 가야 할 분이지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기에는 업무에 대단히 지장이 많지 않겠는가, 더더군다나 2003년도에 65시간, 2004년도에 65시간, 2005년도에 106시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타 실무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행정법 강의를 했는데, 행정학을 전공하신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본 바로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분이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어 지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저희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 이중적인 강사료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한테 무료강사가 아니고, 근무시간에 공직인이 참여할 때 참여실비도 받지 않는데 이 분은 유일하게 강사료가 지급되어진 걸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내용을 파악해 보고 정확히 내용을 보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외부강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내년도 과정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분은 농학을 전공하신 분이 예산실무, 회계실무를 126시간을 강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정무직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정무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직이라고 그러면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교수들도 이렇게 많이 강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실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기획관실에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누구다 라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소홀이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자치단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고 또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 대단히 선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들이 우리 전라북도나 시ㆍ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체감을 한 경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2006년도 계획서에 보면 새로 정보화 마을을 늘리는 계획만 있지 제일 먼저 1차 조성한 데는 2001년도 9월입니다. 정보는, PC라든지 모든 것에는 업그레이드라는 게 필요하고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하여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보수하고 새로 교육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지방의 PC를 전부 다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센터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PC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제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늘리기보다는 기왕에 조성된 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화하고 키울 것인가 제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했던 마을에 대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다 해보고 문제가 뭐고 해서 필요한 건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우리가 예산 투입할 건 투입하고 해서 앞으로 정보화 마을이 그대로 농촌에 살아갈 길을 개척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기대를 했는데 2006년도 조성계획에 4개소에 대한 새로 신설계획만 나와 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 보고 금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서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348만평을 이전기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기관의 부지는 137만평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해서 기관별로 요구한 면적이 원예연구소 같으면 23만평에서 무려 100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혁신도시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요하는 것이지 자기 지역이 황폐화 되어서 농지를 늘려달라든지, 물론 농지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농작물이나 심고 어떤 나무나 심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저 태어난 농지를 버릴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 농지를 놔두고 또 다른 지역을 다시 개발해서 시험포지라는 농작물의 재배지로 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두 번 가슴 아프게 하는 결과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험포지라는 게 화훼단지도 있고 과수단지도 있고 축산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농지로 농민들한테 경지정리 해서 농가 수익 올려주고 한다고 해서 경지정리 하는 비용 국가에서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 늘려놨더니 이제는 FTA에 의해서 농산물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를 조성한 농민의 옆에는 농지조성한 땅과 안 한 땅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가치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혁신도시추진단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도민의 아픔과 농민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에 기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많은 농지로 기존 되어 져 있는 지역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업지시를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2차 과업지시에 나오면서 이전단 사람들의 의견을 1천명을 듣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보다는 새로 오는 기관의 입장을 너무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국책사업이고 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성사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기왕 되어진 조성에서,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실감이 덜 가도록, 내가 살던 지역에 나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떠났는데 어느 날 가면 그 지역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혜택 받는 도시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도 우리가 꼭 고려해서, 물론 결정하고 외부인사들 합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넓게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수익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피해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토지개발공사, 전윤철 감사원장님은 없어져야 할 공기업이라고 발표한 것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토지공사나 개발하는 회사가 그 개발능력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한테 와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혁신도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해서 다음에 결정되어질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반발을 야속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청에서 우리 도민들을 담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정말로, 아마 도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도민들의 그런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혁신도시 입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라북도중장기계획 책자를 2003년도에 한번 분석해 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서부쪽, 지금 혁신도시나 김제, 정읍, 고창 이쪽으로 군산을 포함해서 연결된 이 지역하고 하는 내용하고 동부산악권 쪽에 있는 익산을 중심으로 장수, 무주, 임실, 남원, 순창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부 쪽이 약 120조원 정도 동부 쪽이 한 30조원, 그래서 전라북도의 장기발전이 약 4배 정도 규모차이가 나요. 저도 이 혁신도시가 이번에 이런 쪽으로 익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익산하고 장수하고 고속도로 연결하는 그 기점에서, 특히 무주의 기업도시라든가 태권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산악지역하고 연계해서 관광 쪽으로 상당히 연결되지 않겠느냐,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입지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쪽으로 딱 돼서 상당히 저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기본이 되는 계획들을 세우면 균형되게 해야 된다. 특히 혁신도시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혁신도시 건설하면서 김주성 위원님이나 박용근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동남부산악권 개발문제, 정말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다른 정책수단이나 특수지역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혁신도시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동남부산악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실ㆍ국장들이 동남부산악권에 관한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머릿속에 앞으로 전라북도 내에도 도시화지역하고 비도시화지역 어떻게 균형 발전할 것인가, 이번에 혁신도시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수단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평야지역하고 산악지역을 비교해 보면 산악지역이 소득이 높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쉬러 산악지역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KTX도 익산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여건들이 좋았을 텐데 이쪽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작물시험연구소 같은 경우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이 됩니까?

지금 혁신도시건설 원칙상 모든 기관은 혁신도시로 간다 그게 정부방침이고 또 전번에 공공기관이전 추진협의회에서도 그런 원칙은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작물시험연구소는 고지가 100∼200, 300, 최소 350고지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국내의 모든 작물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에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의 특성상 도저히 해안가로 못가거나 아니면 해안하고 인접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요인이 있을 경우 그때는 최소 범위 내에서 개별이전기관을 허용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남원이나 임실이나 장수지역이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여건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개별이전기관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전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저히 기관특성상 혁신도시로 갈 수 없다고 할 경우 개별기관에서 나름대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개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가 되도록 실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81쪽,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백업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2005년도 10월 4일에 완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 행정보안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11종이 모여가지고 시ㆍ군에 있는 걸 도로 다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백업시스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청사에 이전이 되어 가지고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백업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쪽에 정보화마을 여러 조성 실적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보화시범마을들이 잘 되려면 정보지도사들 육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정보지도사 육성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저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모셔가지고 위원 회의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지 않고 공통적인 분야에서는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꼭 정보화시범마을에 있는 사람들만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할 일이 아니라 정보화 시범마을이 될 예비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꼭 정보화 시범마을에 안 들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컴퓨터운영이라든가 정보접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몇 시간을 수료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인정을 해주는 인증서를 준다든가 아니면 몇 시간을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정보화지도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려울 때 새마을지도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농촌에 여러 근대화기술의 활용이 많이 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보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배우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할 부분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이라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별로 읍ㆍ면당 2명씩 위촉해 가지고 318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선진지를 보내드립니다. 전체 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선진지를 돌고요, 또 하나 이동정보화교육 운영하는 것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동정보화 차가 갑니다. 올해도 약 18회에 걸쳐서 900명 정도 했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그쪽에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야 관계없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화차량으로 약 18회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월로 기준하면 별로 많이 안 했네요, 이동차량?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화 마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40회를 하고 5회의 추가요청이 있어가지고 5회를 더하여 45회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해서 요?

정보화마을만 18회 했고 그 외의 주민들한테는 45회 중에서 18회가 되는 거지요.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도 젊은 주부, 노인층 이런 쪽도 많이 하는데 농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6세 이상 같은 경우에 농촌유치원에다 차량을 대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농촌에 대개 집에 컴퓨터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최첨단시스템을 아이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년도 기금 내용을 정확히 짚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장님서 내년도에 혹시 몇 억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담당 실ㆍ국하고 필요성이나 사업이나 해가지고 추경 때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3억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못 다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회기 중에 언제라도 추가로 출석요구를 한다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