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5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4일 복지여성국장 장정하 사회복지과장 김전섭 노인아동복지과장 이옥진 여성가족과장 이명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감 김형남 어린이회관장 소윤섭

다음은 2005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복지여성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예산확보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 이런 사업들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게 없는가 하는 것들이 저희 위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내 수급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11만5천여 명까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부정 수급자가 많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도 팽배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융자산 조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실시를 하고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11월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년 결과는 자료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려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네에서는 다 압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저 사람이 부정수급자라는 걸 다 아는데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조사하는 내용들이 금융자산으로 모든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도피한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수급자를 알아내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방법하고 실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부정수급자가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차츰차츰 가면서 2003년도에 24명이고 작년도에는 9명이 부정수급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굉장히 그것을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개 기관이 국세청,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해서 전산조회를 10개 기관에서 하고 금융자산조회도 하고 해서 그렇게까지 염려하신대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고 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자들이 자활을 해서 그야말로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자료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18개소에 30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개소당 1억5천에서 1억7천까지 사업비를 줘서 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2,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시장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고 할까요. 상향이동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율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자료 보면 143명만이 취업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율을 보면 10%가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 능력자를 자꾸 찾아내는 근로취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향상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시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실시해가지고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자활참여자도 약간의 부정적이고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억지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저희가 매년 복지부 평가도 받고 저희가 시ㆍ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사람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기관에서도 열심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기관에 참여해서 창업을 한 사례도 많이 신문에도 나고 저희가 또 성공사례도 받고 해서 그사람들이 정말로 자활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눈에 나타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수급자 탈피가 되면 첫째로 의료비와 교육비 때문에 수급자 탈피하기를 약간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활후견사업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감독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급자가 근로의욕을 가지고 수급자를 탈피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143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11만5천명의 수급자 중에서 143명만이 탈피를 했다고 하면 너무나 투자효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를 탈피하면 의료비가 면제 안 되니까,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일부러 탈피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국가에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가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료비를 계속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겠다. 의료비 타 먹기 위해서 계속 취업을 않고 수급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입원 진료비에 대해 융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융자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3억원을 융자하셨고만요. 자료 69쪽에 보니까 융자를 93억1천 이게 얼마입니까, 금년에 융자한 게 얼마지요?

931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융자금이 금년도에 소멸되는 것이 2,600만원 소멸됐는데, 결손처분은 860만원, 금년에 결손처분했습니까?

예.

결손처분한 것이 거의 ⅓에 육박하는데 그 결손처분한 내역이 뭡니까?

5년 이상 장기체납한 자 중에서 시ㆍ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못 내게 될 형편이면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⅓이 결손됐는데. 융자를 할 때는 원래 회수하는 조건이지요?

예.

무이자로 해서 융자 후 3개월 단위로 최단 3회에 최장 12회, 그러니까 3년 안에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걸로 돼 있고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의식이 수급자나, 이건 2종 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의료보호를 안 받으니까. 2종 수급자들이 입원비를 융자해 가는 건 좋은데 갚을 여력이 없어서 물론 안 갚았겠지만 갚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융자를 해줬으니까 저희가 회수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입원비 20만원이 넘는 사람이 이것을 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야 당연히 이것을 회수해야지만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또 결손처분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융자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예. 하여튼 융자는 융자대로 저희가 어려운 긴급구호비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어요. 융자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 같으면 기금을 쓴다든지 어떤 구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율이 많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 장사시설사업을 금년에도 진행하셨는데요, 정읍화장장, 전주5개 납골당, 정읍시 납골당, 또 익산시 화장로, 남원시 화장로, 임실군 장례식장 이렇게 금년도에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 2005년도 꾸준하게 계속사업을 하셨는데 하나 같이 다 계획을 보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12월중으로 전부 준공예정으로 해놓으셨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 2006년 5월로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후에 하고 실시설계가 11월 25일에 납품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읍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지…….

하나씩 얘기합시다. 전주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11월 25일.

2005년도?

아니요, 작년에.

2004년 11월 25일에 설계가 끝났는데 지금 공사착공을 아직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서 11월까지 1년이 됐잖아요.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2004년도 국ㆍ도비, 2005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이 5월에 예산확보가 다 되고 실시설계도 끝났고.

공사착공은 11월 1일에 했거든요. 내년도 5월말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2004년도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착공을 2005년도 11월에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뭐했느냐는 얘기죠.

예산을 전부 확보한 후에 하려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2005년도 5월에 다 교부가 됐잖아요. 그때 공사를 왜 않냐 이 말이지요. 설계는 작년 11월에 끝났고. 예산은 교부가 된 게 2005년도 5월이고. 공사는 왜 이렇게 11월에 하게 되냐 이 말이지요.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반대가 그동안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2005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 민원이 해결돼서 착공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이왕에 이 예산이 제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읍시 화장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확보는 다 했는데 공사는 아직도 않고 있거든요. 2005년도 5월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사진행이 안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읍시 화장장 신축.

정읍시는 신축이기 때문에 부지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결이 돼 가지고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늦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추진을 너무 지연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골문화, 장사문화를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완비가 안 되면 그만큼 사업진행하는데 애로가 될 거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실 장례식장이나 남원 화장로, 익산 화장로 다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때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해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희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금융자산 조회를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수급자들의 진정한 희망은 수급자로부터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활의 기회를 찾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를테면 직장이나 일자리를 얻어서 적응도 하기 전에 전산조회가 들어가서 그달에 10만원 이상의 어떤 금융자산 조회만 돼도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수급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일정 유휴기간을 주든가 적응할 수 있는 유휴기간을 두둔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고 싶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휴기간을 보장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노출돼서 정말 진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데 부정수급자를 막는 방편이 오히려 일자리를 얻는 자활의 길을 얻어가는 희망의 꿈을 다시 가로막는 것으로 역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에 대한 건의와 또 도차원의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해당되는 문제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목표로 두고 있는 변화하는 사회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건데 추진실적을 보면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5회 959명,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ㆍ군 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13회 5,143명, 여성지도자 교육 523명,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1회에 40명 이런 것도 있고, 여성관리직공무원 혁신의식교육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참여의 대상자가 새로운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제가 이 명단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단위 지도자교육에 참여했다면 시ㆍ군단위 여성지도자교육에도 같은 사람이 거의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성의 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적 그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새로운 층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쪽인데 도내 아동인구의 23%가 요보호아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빈곤의 이런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동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장차 그 지역과 국가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생존권과 싸워야 되고 또 빈곤에 위협 받아야 되고 또 배 곪고 사는 것에 대해서 투쟁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정말로 이 사회적인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아직도 이런 빈곤의 아동이 100만이 넘고 또 결식아동이 60만이 넘고 또 도차원의 아동이 이렇게 1만9천여명이 근 2만여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관련 정책 외에 요즈음 흔히 교육기관도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말 맞춤형 인재육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단위에 있어야 되겠다.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의 아동정책보다는 도차원의 아동정책이 마련돼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결식아동 등 한 2만여 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48개소를, 실제로는 100개소 정도 되는데 48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예방센터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야간학습 보호 같은 그런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차원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복지사업 관련해서도 도차원의 복지사업이 뭔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년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문제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의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한정돼 있고,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복지에 대한 체감은 사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한정된 영역의 복지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는 농도로써 자료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자치단체는 농촌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해버린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도와 도의 특성 또 농촌의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차원의 복지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여성국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보건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의 국가 의료전달체계가 말하자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노인정 문제라든가 복지차원의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영역은 다르지만 도차원의 농촌에 대한 보건과 복지 이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고 노령화 돼 가고 이런데 그 부분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농촌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대책과 필요하면 보건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황 위원님께서 환경보건국 감사 시에 그 말씀하신 노인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저도 아침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과 복지와 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왔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해서 각 마을단위로 해서 노인정, 경로당 1개소에 1년에 한 170몇 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면단위, 면 총체적으로 노인당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면에서 와서 모여가지고…….

면단위 복지회관.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경로당 같이. 이걸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사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다른 경로당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1개소에 지원해주는 것이 운영비 72만원하고 연료비를 국비지원사업 30만원, 지방비 사업으로 30만원 해서 60만원 해서 132만원에다가 또 간식비를 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도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도 크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면단위 경로당이 몇 개 모여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 몇 개소가 이런 곳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마을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 경로당의 비율을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여기다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나 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줄여서는 조금 어렵고요.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문제를 뺀 건데 여기서 한번 내용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하고 사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0세에서 2세의 영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0세에서 2세 영아에다가 플러스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육대상하고 시설이용을 보니까, 보육수요는 우선 직장여성이 있는 보육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 수가 한 7만 명 되는데 보육수요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 이거죠. 직장여성이. 그런데 직장여성 이것도 일일이 세서 확인한 게 아니라 어린이 수의 43.7%를 추계해 가지고 보육수요로 잡아서 데이터를 낸 건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이용시설이 1,164개에 3만4천여명 그리고 취업자 영아가 1만3,278명, 재가주부 영아가, 0세에서 2세, 1만여명 해서 영아수가 5만3천여명 이와 같이 분류가 되는데 실제 영아시설이 취업자의 숫자에,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영아 이용인원이 한 1만1천명 정도 되는데 실지 취업자의 영아는 1만3천여명 정도 돼서 한 1,700명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이 현실과 데이터상에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추정해서 하신 숫자가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영아반 같은 데는 거의 50%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그래도 한 80% 정도는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영아나 장애아 전담 시설에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잘못 됐고만.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판단하게 되면 쓸데없이 예산만 들여가면서 부족하니까 영아들 집도 자꾸 지어주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안 지어주고요, 저희가 다 수요 판단해서…….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어린이집 짓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 있던데.

신축은 안하고 영아하고 장애아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올려주면 거기만 신축을 해주고 거의 신축 안 해줘요.

일단은 전라북도 영아에 대한 일반적으로 현재 수용이나 이런 것을 일반적 추계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수요예측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세에서 5세 보니까 여기는 수치상으로는 보육대상이 한 7만여 명 되는데 보육수요는 약 3만명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이용시설을 보면 이용인원이 한 3만4천 얼마 되는데 실제 보육수요하고 이용하고 보면 이용자가 더 많다 이거죠. 추계니까 그러는데 데이터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천여명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 추계로 봐서는 적은데 실제로 이용은 4천여명 정도가 더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요. 내가 보니까 추계가 잘못됐다 이거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판단을 해서, 특히 이것은 내가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주거지별로 인구현황 이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파악해서 예산이 자꾸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린이집 억제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렇게 남는데 구태여 앞으로 어린이집 지어서 법인 인가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시설이 남아돌아가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따지고 보면 수요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 더구나 3∼5세의 경우에는 현재 병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이 있다고요. 이 추계도 같이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추계도 교육청에 병설유치원과 그다음에 사설유치원 그다음에 3∼5세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계 이걸 지금 현재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지금 추계를 따로따로 하거든요. 3∼5세에 관한 경우에는 현재 병설유치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사설어린이집에서 법인 내서 하고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이거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면 현재 법인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240개더라고요. 그리고 사설어린이집이 886개인데 법인어린이집 240개의 예산소요가 1년에 한 여기 보니까 한 700억원 정도 돼요. 금년에도 보니까 700억원이 넘더만. 240개 시설에 7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데 실지 또 법인시설에서 다 수강료를 받아요. 조금 싼 편인데. 그래서 240개를 내가 금년도 것 말고 작년도 것을 추계해 가지고 603억원 정도 나오는데, 시ㆍ군비, 도비, 국비 합해가지고. 1인당 법인시설에 주는 돈이 평균 2억5천씩 나오더라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또 실지 어린이집이 받는 게 13만1천원, 3세 이상 보니까. 그리고 병설유치원 말고 사설어린이집 보면 한 18만원 받아요. 그러면 결국 6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법인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들은 이만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거죠. 형평이 없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봐서 이런 어린이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지금 내가 보니까 법인어린이집에 술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넣어주는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걸 뭔가 과감하게 문제제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 알고 지난번에 원장 월급을 100%에서 80%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교사 월급을 50%에서 30%로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실지 사설에 지원한 것은 교구비 1년에 120만원 정도, 그리고 어린이 1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에 대한 교육소요는 실제로 초등학교 무료 지원하는 것처럼 어린이도 무료라고 가정한다면 사설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뭔가 엄마들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중앙에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뭔가 이게 개선해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해서 따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하고 시ㆍ군에서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감독할 수 있는 인원들 보면 겨우 어린이집 관련된 공무원이 1명 정도여 가지고 절대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의하려고 해놨는데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 6 내지 7명을 편성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해서 돌아가면서 쭉 체크해서 자기 어린이집도 반성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경쟁심을 고취시키고 해가지고 감독체제를 갖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ㆍ군 단위의 병설유치원 보면 3세∼5세의 경우에 어린이집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은 차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은 1년에 180만원씩 지원해주니까 차가 있으니까 자꾸 실어 날라서 그런지 1개면에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 병설유치원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제일 적은 병설유치원은 2명이요. 3명, 4명, 10명 이하 짜리가 한 30% 이상 돼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수강료를 보면 3만4천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 싼 게 옆에 있는데도 어린이집으로 다 간다 이거죠. 그건 왜냐, 차량 관계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둘이 영역이 같다 보니까 국가 예산만 낭비하면서 실지 혜택은 제대로 못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역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도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뭔가 개선하고 해서 국가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정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계는 옛날에 문민정부 시설부터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통합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지금, 교과과정이라든가 보육하는 내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법인시설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법인시설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주로 다니게 돼 있어가지고 층수가 1개층에서 4개층까지 해서 보육료가 다 달라요. 29만9천원에서 하여튼 3만5천원까지인가 4만5천원까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인에는 거의가 다 저소득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고 민간시설은 최고 한도액이 29만9천원까지 그렇게, 민간보육시설은 그 대신 38만1천원, 가정보육시설은 40만5천원까지 돈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또 만5세는 무료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원들만 국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일원화하고 나머지 것은 다른 시설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제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앞으로 어떤 과목을 하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간 거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그 지침이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이 복지부를 기준해 가지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또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도의 지침을 기준해 가지고 시에서 그 실정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침이 있는지 그 현황을 나한테 주시기 바래요.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도 쭉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신규로 역사를 만든 고속철도역사 쪽은 설치율이 89% 정도 되는데 기존 철도역사들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37%밖에 안 되는데 편익시설 설치나 이런 것을 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이 시설부분을 다른 곳에서 관장을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시설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부분에 대한 건의나 그런 부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웬만한 관공서는 다 되던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역사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새로 된 역사는 거의 100% 다 설치를 합니다.

새로 한 역사도 익산 89%, 정읍 81%, 김제가 95% 그러고만요. 그러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하지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지금 안 해버리고 있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답보상태예요?

제가 지금 2004년도 실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요, 해마다 늘어나기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2003∼2004년도 해가지고 늘어났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냥 실태조사만 하고 자료만 내는 건지 한번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조건부시설 복권기금 지원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는 34개소에 45억9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50% 이상 줄었거든요. 지원이 20개소에 20억2,200만원인데 이렇게 지원실적이 대폭 줄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신청은 다 했는데요, 예산이 중앙에서 배정이 그렇게뿐이 안 나왔거든요.

복권기금 배정이 대폭 줄었다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신청했는데. 원래는 금년도까지 다 마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권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오. 이 사업에 배당된 금액이 약간 줄은 거죠.

금액을 줄여버렸다?

예.

그러면 사업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감이 됩니까, 조건부시설들이?

이제는 신청을 저희가 해서 중앙에서 어떻게 배정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까지는 저희가 다 미신고시설 폐쇄까지도 전부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안 된 데는.

시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미비하고 의지가 없는 부분은 폐쇄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27쪽에 보면 노인위문하고 종합예술제 5개사업에 9억800만원이 있는데요, 일단 이건 내용을 주세요. 무슨 사업인가, 사업부분이 전혀 없어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셔요.

예.

그다음에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이 이쪽을 보니까 경로연금 대상자가 노인 중에서 저소득 노인들한테만 경로연금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5만3,855명인데 교통수당은 전 노인한테 다 나가는 거죠?

예.

원래 노인인구는 24만1,343명인데 교통수당 나간 것은 23만8,269명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난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숫자가 작년말 현재거든요. 생일이 든 달부터 주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3,074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안 줘요?

아니오. 생일 도래된 달에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그때부터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틀릴 거 아니에요. 원래 추계한 예산하고.

틀려도 저희가 여기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조금 부족해 가지고 3회 추경에 5억5,500만원 올렸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추계를 제대로 못하는 거요. 생일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데이터 제대로 나옵니다. 몇 월부터 나가는 것도 제대로 알고 몇 명이라는 걸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사망해서 줄어들어서 남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추계를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추계가 한 3천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자체에서도 지금 5억4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데 제대로 반영해서 또 금액도 일정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99%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요, 전년도 2년 전치 통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한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이거든요.

이게 도로 내려왔고 도에서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도비 15%, 시ㆍ군비 85%고만요.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것 신청해서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숫자로 해서 오지 않고 여기서…….

2년 전 치…….

2년 전 치를 갖고 한다?

통계를 가지고 해서 거기다 약간 더 보태서 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2년 전이다 해도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일단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죠? 좌우간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면 예산자체가 추경에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나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면 18개소에 1,102명. 지금 정원이 1,783명 62%밖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렵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지금 1,102명만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되지 않아요, 지원자는?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6ㆍ25전쟁 이후에부터 계속 고아가 생기고 했는데 차츰차츰 없어지고 또 소년소녀가장하고 또 가정위탁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거의 결손가정이에요. 이혼했다거나 그런 결손가정이지 실제로 부모가 없어서 온 애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것도 사양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설하고 보강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효율적으로 시설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시설을 더 보강하고 개수를 늘릴 게 아니라 개수를 줄여서 더 시설을 좋은 시설로 해서 수용인원에 맞춰서, 정원의 62% 이게 아니고 정원자체를 조정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정원자체를 한 1,200∼1,300명, 정원을 줄여가지고 시설을 더 양질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분명히 사양사업이라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동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해서 여기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하여튼 있는 시설을…….

있는 시설을 축소하고 기능을 더 보강해라 이 말이지요.

예.

여성단체 특화사업비 지원해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28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사업 지원 8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했고요. 그냥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한 것은 여성단체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더블되지는 않아요? 두 군데를 다 받는 단체는 없지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성격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개수를 늘린 거죠? 36개 사업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기금 지원액은 어떻게 배분을 해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게 보면 여성단체사업 지원 쪽은 보통 900, 1,000 정도 가는 거예요? 일단 발전기금…….

최하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자료에 있어요. 여성단체사업 지원 8개 사업 7,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기금 것은 있는데 그것은 안 보여요.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요구자료에는 없고.

57쪽은 그게 아니죠. 센터에 가는 거죠. 여성단체사업 지원이 아니고.

요구자료 57쪽 한번 봐주셔요.

그러면 57쪽 이게 여성단체사업 지원이에요?

예.

그러면 7개밖에 안되고.

합창단 사업이 따로 5,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한 거예요. 이게 2,300만원이고만요. 7개.

합창대회가 5,300만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으로 하거든요.

5,300만원 사업내용을 주시고, 그럼 결국은 배분되는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보면 지금 한 200만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1천만원까지 있는데 지원이 보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협의회 인원수나 그다음에 시ㆍ군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한 느낌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계획 실적 보면 강의에 참여하는 숫자나 비슷한데 어디는 200이고 어디는 600만원이고. 사업의 내용을 갖고 배분을 한 게 아니라 회원의 숫자나 시ㆍ군의 크기에 따라서 배분한 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슷한데 액수가 세 배 네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여성발전기금 이 사업실적 있잖아요. 사업하고 난 결과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에 발전기금 지원하고 배분하는데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지원하고 배분하는가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단체사업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저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아까 합창대회 5,300만원 그 사업내용하고 그것도 정산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44쪽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10개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밑에 추진실적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지원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예산지원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성회관 10개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예산 사업내용을…….

여성회관은 지금 도 여성회관 한 군데 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주, 군산에서 YWC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항상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을 갖고 객관적인 배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도 예산의 20%가 넘지요?

예.

우리 도 예산이 2조9천억원 중에서 약 6천억원 정도가 복지여성국 예산이다 보니까 비중이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도 약 4천억원 정도. 그래서 1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특별회계의 도 전체가 4,4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약 2천억원 정도. 그래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 불우한 이웃들이 많다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2006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금년과 비교했을 때 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예산에서는 한 24% 정도 됩니다.

금년보다 좀더 높아졌는데 지금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분권제도가 도입되죠?

예.

그러다보면 우리 도가 자치단체, 기초나 광역이나 자치단체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분권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시ㆍ군으로 직접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또 도에다가 분권교부세를 줘서 도에서 배분하는 걸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작년 같이 시ㆍ군으로 가는 걸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수정예산으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에서 배분하는 걸로.

그래서 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우려 되거든요. 아까 지적한 대로 시ㆍ군으로 직접 주고 도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문제점이 돼서 수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건데 예전과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우선은 없습니다.

수정이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정책이 달라진 게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중앙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분권을 한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지방재정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자꾸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된 겁니까?

아니오. 제가 제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으로 도에서 국비 받아서 시ㆍ군에다가 배분하고 그것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부족하게 옵니다.

예년보다?

예. 금년에도 88% 왔거든요. 작년 국비에 비해서 88%가 왔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시설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좀 늦게 신축하면서 돈이 여유자금으로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 정도가 부족해요. 5%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6천억 정도의 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국비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72%, 도비가 28%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 재원이 적게 오는 내용이 있다 이거죠. 작년 대비해서 88%만 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거예요? 오후에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부당지원현황 그 부분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환수되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담당하시는 최형희 계장님이나 이옥진 과장님이나 지도 감독을 잘 했기 때문에, 또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도 이런 게 정착이 되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시설별로 보면 대 종합보험에서 대물, 대인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약 99%정도, 지금 두 군데만 대물만 넣고 대인을 안 넣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대물을 넣는 데를 보면 임실사랑원 이런 부분은 새 건물이어서 대물만 넣었는지, 하여튼 대물과 대인이 함께 종합보험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약 99%, 어떻게 보면 100%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담당하신 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잘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말씀드렸으리라 믿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항만을 보고 담당하신 분들에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요양원하고 부안의 송산효도마을은 그 뒤에 대인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가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종합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은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부터 노인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이로 65세.

65세인데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노동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 노인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8쪽 노인 일자리 확대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말로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만일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노동력이 쉰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확대를 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

그래서 금년에 실버취업박람회도 했고요.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에 대해서, 재가노인 지원을 하죠?

예,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저소득층만.

재가노인 시설 봉사원.

예, 가정봉사원.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요?

예.

저희가 1년에 1개소에 1억1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ㆍ군별로 해요? 인구비례로 합니까, 아니면 재가노인 단체나 법인 수로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대로 그동안에는 했거든요. 갑자기 작년부터 숫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가지고 지원관계는 그래서 작년까지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금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요. 그동안 기존에 해줬던 데 13개소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도가 59개소가 있는데 46개소가 지원을 못 받고 종교단체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로.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방비로 해서 16개소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몇 군데예요?

전주가 14개 지금…….

14개 중에 지원을 받는 데가 6군데?

예.

익산은 몇 군데입니까?

익산이 7개소에서 지원은 3개소 받고 있습니다.

군산은요?

군산은 5개소인데 지금 하나 받고 있고요.

완주는?

완주가 10개소에 2개소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제는요?

3개소에서 하나 받고 있거든요.

이것 시ㆍ군별로 조금은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평은 당연히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별로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갑자기 확대가 되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지방비로 내년에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어촌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죠?

예.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개소당 연 180만원, 원래 민간인 21개소 대상시설인데 교부신청이 66개소밖에 되지 않아요. 자격요건을 갖추지를 않은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91개소를 당초에 신청했는데요, 차량 중에서 소유가 지입차량도 있고 통학버스도 있고 해가지고 66개소만 대상이 돼서 거기만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소유나 이런 것이 불분명 해가지고 확실하게 시설 것이 아닌 경우, 개인으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켰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사업에도 이게 지속되는 거죠?

예.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내년 2006년도 사업에는 대상시설이 몇 곳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하고 거의 같게 신청을…….

91개소로? 66개소예요?

80개소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대상시설이 91개소인데 올해 보니까 66개소니까 대략 해서 80개소로 한 거예요, 나머지 14곳은 차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냥 예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걸 점검해 가지고 줄 데하고 안 줄 데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좋지요. 1년에 18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차량 부분에서 탈락된 곳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런 건 없어요?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좌우간 민원이 없도록 어쨌든 대상시설이 된 곳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대상시설 91개하고 교부신청해서 받는 66개소 리스트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사업지원을 보면 84세대인데 1세대에 200만원인가요?

예.

그 세대수가 이것도 원래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다 주는 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줍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주는데요. 거의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시ㆍ군당 남원시 같은 경우는 한 세대이고 완주군도 한 세대이고, 이런 비슷한 곳에서 김제시는 12명이고 정읍도 10명, 군산은 5명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 규모나 군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편차가 큰데 그 원인을 따져는 봤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래도 세대당 200만원 주는데 그 돈이 적어요?

자립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면 이 지원금액을 받으면 다른 걸 못 받습니까?

아니요, 다 받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결국은 남원이나 완주 이런 쪽은 이 사업 담당한 부서에서 전혀 홍보도 않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일선 시ㆍ군당 한 두 세대예요? 많은데 어떻게 남원 같은 경우 한 세대만 나오냐 이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거의 신청하면 100%를 다 준다는데 순창군만 해도 84세대가 넘겠네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취지를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균특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방비로 해가지고 30%…….

완전히 우리 도비?

예,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들어가니까 소극적으로 대하든지.

그런 이유도 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많은데 지원하는 세대가 너무 적거든요. 복지여성국에서도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원인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일전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오래된 그네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게 붕괴되어 가지고 어린이가 죽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목이 끼어가지고 119 구조대가 와서 구출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놀이터나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놀이시설 지도 점검은 우리 복지여성국에 있죠?

예.

그 사건이 난 뒤로 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본 적은 있어요?

놀이터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관리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놀이시설들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무방비상태라고 그렇게 그쪽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88쪽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도에서 하는 것 있고 시ㆍ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자료 어디…….

감사요구자료 88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5억8,100만원 지원액 이것은 도비 지원액이에요?

아뇨. 전체 시ㆍ군비까지 합한 것입니다.

시ㆍ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정읍시 자체지원 94개소 1억369만원이 있는데 이것 지원액이 4,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회원 숫자나 지원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무주군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5,542명, 어디는 20명, 40명 그렇고, 거기에 따른 지원액도 무주 5,542명 3,600만원인데 평화 중앙교회 20명인데 3,977만5천원이고, 전체적인 부분이 이게 제품을 만드는 데 재료지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우리 도비지원한 부분하고 자체사업 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중고등학교 교감이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시설이 많이, 제가 처음 도정질문 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시설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시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입학생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몇 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중학교에 40명, 고등학교에 40명 이렇게 해서 저희 신입생 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입생이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인원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각 시ㆍ군별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수요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올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어느 단계 가서는 다 정리가 되면 이게 학교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과 협조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미리 파악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 학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학년별로 연령별로 쭉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통계자료를 잡고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시ㆍ군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12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신입생모집 홍보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시ㆍ군별로 어느 면에 누가 안 배웠다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전부 카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교육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미리, 방금 홍보 말씀하셨는데 알려줘 가지고 나도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학생부터 파악을 확실히 해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별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을 학력은 아니더라도 내가 배워야겠다는 대상을 시ㆍ군에 협조 의뢰해 가지고 미리 파악해서 40명이면 40명 연도별로 해가지고 체크해서 이 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용어의 해석 좀 해봐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자면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거든요.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이 교육을 받아도, 취업을 해도, 피해를 받아도, 직장에서의 직위 이런 모든 것이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여성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환경별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양성평등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양성평등이면 너희들도 군대 가라 이것도 양성평등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양성평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제일 우리 사회생활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세부 시행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지금 말이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애가 반드시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꾸 양성평등을 하게 되면 사회인과 똑같이 남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많이 내포된 건데, 사실 제가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가족이 중학교 선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전부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나이 들어서 현 가정의 상태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이 너무 결핍되어 가지고 전부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제대로 젖을 주나 뭘 주나 이러니까 성격도 난폭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실제 내가 보면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양성평등이라고 자꾸 해가지고 물론 사회에 나간 사람들이 문제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에 나와서 '아, 대우가 좋아지니까 나도 사회에 나가야 되겠다' 전부 이러다 보면 진짜 사회가 삭막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각 케이스별로, 환경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을,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뭔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또 환경에 맞는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직장에서 봉급 똑같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새 제가 도정질문 하려고 분석해 보면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90%이상 여성이 합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양성평등 찾으면 똑같이 둬야지. 50%, 50%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말이죠. 전부 여자들 판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도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별 케이스로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할 건 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을 지키면서 이것이 양성평등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자는 하나의 가정을 가지면서 밖으로 나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부모자식의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한번 여성가족과장께서 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가정을 버리고 여성으로서의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양성평등이 아니고요. 서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부모들로서 꼭 엄마만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아빠만 해야된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서로 협조하고 화목하고 서로 유대해주고 그런 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가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경제적이고 이런 걸 남성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러죠, 그렇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남자들한테 일을 맡기고 다 하라고 그렇게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단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각 지역에 있는데 예산을 3∼5억원씩 투자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여자들의 귀의행상, 뜨개질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내용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서 사회와 연관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냥 뜨개질 해서 뭐하고 작품전시회하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득도 없고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면 애들을 더 돌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많이, 자격증을 따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면 좋겠다. 실제 교육내용을 전부 받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6천억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민간인한테 주고 민간인들이 시설을 전부 운영하는데 전부 돈을 준다 이거죠. 감독이라는 게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6천억원이에요. 전부 민간인들이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독이란 체제가 반드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통을 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문면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있지 또 수용시설 있지 재가노인담당 뭐 있지, 그런데 보면 오늘 내가 잠깐 오다가 생활개선회 여자들이 독거노인들 김장하는 데 잠깐 들러서 왔는데 또 여성협의회에서 독거노인 김장한다고 하지, 새마을 뭐 하는 데에서 독거노인 뭐 한다고 하고, 이렇게 재가노인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관련된 단체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사람한테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관계해서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이것도 어느 정도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감독도 하면서 이런 6천억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파견나간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예산이 좀더 균등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거죠.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여기서 이것, 공무원들이 일단 나오면 주는 걸로 끝나지 이것이 제대로 감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ㆍ군수한테 1차적인 감독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일단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이 나가는 경위를 통해서 시ㆍ군에서 1차적인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시설을 돌아봅니다.

시설의 장들을 전부 모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산은 중앙에서 받아서 시ㆍ군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해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아동복지과장님. 이번에 웰빙 노인일자리 창출 몇 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까? 취업박람회.

박람회 때 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1,497명이고요. 그날 하겠다고 접수하신 어르신들이 2,531명입니다.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각 시ㆍ군에 노인이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뭔가. 이것을 제가 5분 발언 했지만 답변요구를 안 하는 거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각 시ㆍ군별로 어느 직종은 노인이 들어갈 수 있다. 경비랄지 청소랄지 이런 것, 이런 현황을 한번 시ㆍ군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런 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황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암 검진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라고 지난번에 질의한 일이 있는데.

현재 암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기타 이런 건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주로 수급자 돈 나오는 것 이런 걸 하는데 급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만 도민입니다. 200만 도민이에요. 200만을 상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수급자들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면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 이 부분만 관심 갖고 있는데 이런 수급자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검진현황을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받았는데, 대개 8%정도, 12%도 안 해요. 이번에 보니까 암 검진도 원래 본인부담이 50%인데 이번에 20%만 부담하고 암 검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인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무료로, 이번에 20%로 내려가서 다음에는 무료로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검진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도 이 자체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료로, 궁극적으로는 무료로 하고 200만 도민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100%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말이죠. 어린이회관 이건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전주시로 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나오는 사항인데 과연 어린이회관을 14개 시ㆍ군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활용했는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활용현황을 가져와 봐요. 도라는 것은 14개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에 있는 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14개 시ㆍ군을 관장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육내용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이 시ㆍ군에 없는 것을 어린이에게 보여줘 가지고 보다 발전된 위상이나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한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쪽하고 28쪽 같이 좀 봐주세요. 시ㆍ군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좀전에 김병윤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사업 추진에 5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효과, 또 사회활동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적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의 내용을 보면 대개 교회, 복지타운, 경로당, 대한노인회 군지회 이렇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건이 나은 노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 작은 일자리라도 얻어서 어떤 빈곤의 문제와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절박한 이런 개별적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요. 그점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이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아주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자리사업도 시ㆍ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청이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많이 서 있고요. 금년보다 내년에 일자리 수가 좀 늘었습니다. 박람회 때도 저희가 시ㆍ군 코너를 다 만들어서 자기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소득 노인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또 배우자를 잃어서 혼자 살아야 한다거나 또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나이 때문에 못한다거나 또는 끼니를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류의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여기 지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좀 나은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저소득 노인 가운데 개별적으로 정말 그런 일자리가 절박하고 그런 소일이 절박하다고 되는 노인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끝났다는 자체가 노인의 빈곤 문제나 경제적인 여건의 회복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만 봐도 일자리 희망 노인이 근 6만9천이니까 7만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도 노인인구의 28.9%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직 접수자는 1,487명, 그러니까 전체 구직 희망자의 약 2.1%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직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희망하는 노인은 많고. 그래서 도가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때 참여하는 업체하고 또 각 지역별로 또는 기업이나 기관, 유사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곳하고 연계해서 상시 관리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도에서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볼 생각은 없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기업체와 연계도 있고 또 이분들이 한 2개월 다니다가 말고 그러거든요. 사후관리도 해야겠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취업 구직은 못했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얼마 섰어요?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