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그래도 감사인데요. 간단하게 하지요. 시작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송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5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금년에 행정기구개편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가 건설교통국 재난민방위과로,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로 편제됨에 따라 혁신분권과의 3개 팀과 자치행정과의 역사규명팀, 세정과의 과표담당, 회계과의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어서 총 5개과 1사업소 27담당이 되었으며 정원은 28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별 직급별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각 과의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갈음하되 혁신분권과는 참고로 지방행정 혁신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제한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혁업무, 지방분권 및 중앙관의 지방이양 업무추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7시 4군 527읍ㆍ면ㆍ동으로 변동됐습니다.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1,046만에 금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064만 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와 시ㆍ군을 합친 공무원 정원은 소방직을 포함하여 4만 7,65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 재산의 현재액은 3조 9,1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로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 구축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혁신분위기 확산과 성과도출을 위해 도, 시ㆍ군 연찬회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분권과제의 실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도모하였고 재정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로 자치재정기반을 마련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확대 등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으며 회계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추진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40명을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125명에 대한 국내외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콘도미니엄 시설 117구좌와 축령산 휴양림, 가평 공무원휴양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체육시설 20개소를 임차하여 일평균 15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청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자녀 9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청내 의무실, 구내식당, 테니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화합 및 능력개발지원을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 수련회, 도, 시ㆍ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와 직원 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다산사랑 등 20여개의 공무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청내 외국어교육, 컴퓨터강좌, 자격증반 운영 등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정보 공개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공개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편람 및 규정집 1,7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4회에 걸쳐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라 서고확충, 기록물 소독 및 탈산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보존기간 20년 이상 기록물 1만 2,000여권을 광화일 D/B화하였고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활용마인드 제고를 위한 도, 시ㆍ군 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공무원교육원에 기록물 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입니다. 일반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45%가 증가한 4만 300여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14%가 증가한 28만 4,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친절도 서비스 조사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처리예고제 및 여권만료예고제 운영으로행정의 신뢰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등 총 7종 10만 2,000여건의 자격증 발급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주민고충 50여건을 해결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000여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주민불편사항 9,000여건을 해소하였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내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2004년도 274대에서 20대를 증설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였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민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정의 연계를 통한 신협력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정책회의 2회,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자치단체간 협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간 공무원 281명을 교류하였고 자치능력을 배양코자 경기포럼, 연찬회,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는 439개소로 207명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거업무로는 상반기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11명과 하반기에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재ㆍ보궐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 관련 제반경비의 예산계상 등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예측가능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사운영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였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3급까지 확대하였으며, 감사ㆍ인사 등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공모제 운영과 도와 중앙부처간 상호 인사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승진할당제 실시를 해서 10명의 승진기회와 3명의 여성을 관리직으로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직무 다변화를 기하고자 1계과 1여성공무원 배치를 추진하였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와 여성공무원 장기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25명을 해외에 파견, 훈련토록 하였으며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직무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5～6급을 대상으로 국내장기교육 101명과 40명을 국내대학원에 위탁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관리는 도 및 시ㆍ군의 공무원 채용을 위해 모두 2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3,111명을 선발하였으며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 5회, 국가 및 시ㆍ군 위탁시험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시생 시험편의를 위하여 경기넷 시험정보란 운영으로 시험정보와 합격자 명단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를 권역별로 분산하여 응시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자동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합격자를 자동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관 교육 4회, 녹음방송을 통한 시험실 응시자 교육, 각종 시험위원 및 감시관의 서약서 징구 등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보호체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기반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 7개 분야 387개소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종 전염병 분야에 대한 대응훈련 실시, 화물운송 분야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지역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토록 하였고 국가기반보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반 마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과 지방회의 개최, 테러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 을지연습은 지난 2005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군 작전상황을 공유하고 도시기능 유지 등 상황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토예비군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선기지국 등 주요시설 488개소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비상대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개 분야 920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으로는 자격면허소지자 498명을 6개 군부대에 응소자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음은 NGOㆍ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모두 163개 단체에 7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익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확산을 위하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82개 단체 3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 참여확대 등을 통하여 NGO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포털 시스템을 통한 13만 7,500여명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과 대학생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등록자 43만 9,000명 중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9만 6,000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관련 업무입니다. 먼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관련 업무는 2004년 3월부터 민간협력담당부서에서 추진해오다 금년 5월 31일 전담조직 역사규명팀이 신설되었고 주요업무로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관련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신고 문건 확인 검토조사, 피해인정 관련 실무위원회 운영 등 피해사실 규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2월에 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에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만 9,000여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3회에 걸쳐 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710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록원 등 객관적 자료첨부 및 생존자의 피해접수 건의 우선조사 및 월 1회 이상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피해신청 건에 대한 조기 마무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울사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주로 우리 도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중앙의 주요 정책결정 자료 500여건, 타 시ㆍ도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한 우수시책 300여건을 수집하여 도의 관련 실과에 전파하였으며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중앙언론에 홍보하였고 도정과 연계된 입법활동,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활동 등의 중요정책과 관련된 정보 200여건을 파악하여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정현안 및 주요정책이 국회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입장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및 경제관련 단체의 주요 세미나 자료 140건 국회 및 중앙정부 공청회 자료 60여건, 경제관련 연구기관자료 400여건 이밖에 연구기관에서 출판되는 지방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각종자료 200여건을 수집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하는 등 도정과 관련한 중앙부처 및 국회의 각종 정책자료 수집 창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감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지적사항을 앞으로 도정 자치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황치문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를 먼저 해놓으시고 보충질의 때 다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명퇴를 시켜서 산하단체에 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명퇴를 저희들이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시키지는 않고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명예퇴직제도가 잘못됐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오히려 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의 준비라든지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이 주요직에 보직되어 있는 것이 공익에 좋지만 않다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이 제도가 탄생을 했고 경기도는 이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기 보다는 당해 공무원하고 협의 하에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명퇴제도나 공로연수제도가 없어지기 보다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정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공로연수까지 가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위직의 경우에…….

이 부분 답변을 하면서 엄밀히 말해서 관련 산하단체 감독권이 자치행정국에 없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어서 팩트만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산하단체의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이 없어서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한 마디 더 답변을 드린다면 산하기관 단체의 참석수당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앞으로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산하단체 위원 참석수당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직내부의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7만원 받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나 저명한 인사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현재 공무원에게 주는 공직내부의 위원회 수당과 그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 민간인 참석위원하고 공무원 위원간에 차등을 두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들 수당을 20만원, 보통 지방공사나 문화재단 이사회 가면 보통 4시간, 5시간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럼 대학교수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7만원 받고 위원 위촉해도 회의에 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수당을 더 낮춘다는 건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민간위원들하고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끗발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는 총괄하는 부서가 돼서 장기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 여기 포함돼서 그렇지…….

그건 하시지 말고요.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황치문 위원께서 내일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는 내일 속기록에 기재하고 답변을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