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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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기지방공사 직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3일에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감사 나왔습니까?

감사

정성운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관리이사 나왔습니까?

제향

박제향관리이사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사업이사 나왔습니까?

용석

이용석사업이사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경영기획실장 나왔습니까?

재만

김재만경영기획실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총무인사처장 나왔습니까?

윤희

남윤희총무인사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필근

이필근재무관리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품질관리처장 나왔습니까?

오근

윤오근품질관리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고객지원실장 나왔습니까?

길동

유길동고객지원실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사업총괄처장 나왔습니까?

삼철

신삼철사업총괄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택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동선

정동선택지사업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산업단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상욱

박상욱산업단지사업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영호

차영호주택사업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광교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주하

이주하광교신도시사업처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광교사업단장 나왔습니까?

윤호

서윤호광교사업단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파주사업단장 나왔습니까?

현용

신현용파주사업단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정규

박정규감사실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1회에 한하여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ㆍ처ㆍ단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경기도의 가장 큰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 LCD단지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사가 ’97년에 설립돼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토지공사의 그런 이념과 지방공사의 이념은 공기업이지만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공사는 말 그대로 토지를 이용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념이 있겠지만 우리 지방공사만큼은 자본금을 100%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1,500억의 증자를 저희가 출자를 하려했지만 여러 가지 재산여건상 1,050억을 했나요, 증자해 준 게. 그 정도뿐이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광교테크노밸리하고 파주 LCD사업 이런 것을 계속 하면서 과연 언제, 우리 도민이 출자한 예산으로 움직여지는 지방공사가 도민한테 언제 이런 것을 환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언제쯤 도민을 위해서 출자된 이익금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쯤 그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공사나 이런 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의 역할의 다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으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저희는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의 여력이 있어서 그런 개발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2007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사업투자 없이 그때부터는 주로 대금회수가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돼서 자금이 경색되면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다각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에도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 광교테크노밸리라든지 파주 LCD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택지개발부분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지방공사가 광교개발에 340만평 정도에 8조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파주 LCD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주택 건설한 것을 보게 되면 용인 동백에 432세대, 화성 동탄, 김포 장기, 시흥이라든지 용인 흥덕, 남양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500세대 전후입니다, 개발하는 정도가. 그에 비해서 제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하는 단지는 대부분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이정도 세대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난개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대규모화된 개발계획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은 하나의 일반아파트 시행사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작은 규모로 하게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은 500세대 전후, 커야 1,000세대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반시설하는 택지를 만들고 거기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대부분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을 다 만들고 개발한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1개 블록, 2개 블록씩을 받아서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500세대 전후로 적은 것이지만 전체 개발지구는 그런 기반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을 저희가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광교나 오산 이런 큰 사업지구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영개발 쪽의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지금 커다란 사업으로 광교하고 파주 LCD라든지 어연ㆍ한산외투기업이라든지 평택 현곡 등등의 많은 첨단시설을 투자유치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여쭙고 싶냐면 현재 파주 LCD단지는 다 완성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실업자 고용창출문제를 파주 LCD 조성하는 데 3만 5,000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고 어연ㆍ한산외투기업도 2,600여명, 광교 개발할 경우에는 1만 1,000명 이상의 취업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근거를 어떤 데다 두고,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런 고용창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파주의 3만 5,000명 그것은 파주단지를 만들어서, 3만 5,000명이 단지 만드는 데 고용창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LG필립스가 7세대 LCD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 고용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해서 3만 5,000명이라는 것을 LG필립스 측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현곡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곡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자해서 돌아가고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고용인력들이 이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그 정도일 것이라는 것이 각 기업들이 보고한 것들을 도에서 그걸 다 모아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건희위원

국제적으로 지금 한참, 어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우리 광교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0만평, 15만평 규모인데 우리 광교밸리 같은 경우는 340～350만평을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기획위원회에서 4년 동안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을 100% 지원해 왔고 그리고 토지공사의 사업량만큼 따라갈 수 있는, 언젠가는 따라가고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과연 8조 5,000억 들어간 것을 지사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커다란 사업이 수행에 아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차기 지사한테도 어쩌면 사업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광교테크노밸리가 워낙 큰 사업이고 자금도 많이 들고 많은 기술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경기지방공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와 그런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는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 물론 다 합하면 8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우선 토지보상비 정도하고 일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하고 나머지 지장물보상까지 다 합하면 한 3조 8,000억 예상하고 있고요. 순수한 토지보상비만은 대략 3조 조금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정도의 보상을 우선 시작하고 그러면서 금년에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뒤미쳐서 실시계획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일부 아파트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수공급이라고 해서 미리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또는 상업용지는 대개 도시기반이 다 만들어져야 건물을 착공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웬만큼 토량이동만 하면 동시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일부 상업용지, 업무용지에는 출자할 펀드 같은 것들을 교섭해서 한다든지 그런 자금마련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건희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지금 저도 일관성있게 질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2년 전까지만 해도 광교밸리사업단장님도 계시지만 5조 6,00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호 간에 협조하고 보고받은 바로는 5조 6,00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8조 5,000억으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제일 큰 부분은 그 사이에 지가가 많이 올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용지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용지비가 개략 2002년도에 추정했던 것보다 그때쯤 가면 한 16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서 그것이 우선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광역교통에 관한 비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 전철을 그쪽에 연결한다든지 또는 고속도로를 한다든지 하는데 광교테크노밸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8조 5,0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5조 6,000억 할 때는 거의 그림이 구상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추정을 했었는데 그 그림이 거의 완성돼서 개발계획승인을 내는 시점에서 좀 상세히 집어넣다보니까 이런 정도가 추정돼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뭐냐면 현재 광역교통부담금하고 지가상승분 때문에 근 3조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게 되면 토지보상문제하고 그런 지가토지보상금제하고 교통부담금이라든지 몇 가지 안들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택지를 꼭, 345만평인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341만평입니다.

이건희위원

341만평을 굳이 지방공사의 자금이 다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에 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정 뭐하면 우선 한 200만평만 해도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지방공사에서 철저히 하셨겠지만 그것을 반 정도 해서 200만평 정도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한 150만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사를 하다보면 우선 전체 토량이동을 전반적으로 높은 데 것은 깎고 낮은 데는 메우고 이렇게 해서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또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수 있겠는데 보상문제가 걸려있어서요. 보상이 일괄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이런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바뀝니다, 내년까지는 기준지가로 하는데. 그래서 그 차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건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지가상승률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것이 향후에 더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게 또 늦어지면 그만큼 지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희위원

그러면 내년 2007년도까지 한 4조 2,000억 정도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하시고, 그랬을 때 그런 재원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권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농협, 씨티은행, 여러 가지 한 5개 은행에서 자기들이 MOU형식이지만, 가계약형식이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고요. 물론 민자ㆍ외자 유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공신력 있는 금융권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4조 2,000억 중에 한 5,000억 정도는 내년에 저희가 토지를 매각해서, 기존에 사업하던 중에서 매각해서 자체자금을 만들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족부분은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채하는 게, 먼저 협약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5개 협약한 은행의 부행장들과 실무팀들을 전부 초청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브리핑도 하고 현장도 보도록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결과 5개 은행 실무자나 부행장 모두가 아주 만족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꼭 5개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다른 데서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인연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개 은행만 관리합니다만 다른 데서도 이쪽에 융자해줄 희망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실제 금융권에서 차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우려가 첫 번째는 자금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흐름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일이 건설교통부나 행자부까지 모든 게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지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입장이고 상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공사 순자산이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년 2005년 3월 1일에 공기업법이 조금 바뀌면서 차입자본금에 대한 차입한도가 400에서 1,000%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700% 정도를 차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믿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자신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금년 2005년 3월 1일에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400%에서 1,000%까지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제가 지원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외부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주셔서 “지원금이 없으면 선매각도 해보고 그런 최대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은 있습니다만 “지원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건희위원

저는 그런 말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게 도대체 ‘이제 지방공사도 자체적으로 토지공사만큼 재원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자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랐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지방공사의 이런 첨단산업 유치도 굉장히 우리나라 먹고 살 일을 한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효과 100만명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사실 지방공사 하는 일로 인해서 70～80% 이상을 지방공사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사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만의 인력창출일 수 있고요. 실업자 구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그보다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단위를 조금 축소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 해야 될 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는 다 긴축예산으로 해서 절반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여나가는데 지방공사는 해마다 500억에서 1,500억까지 계속 계상해서 증자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자신감 있고 이러시면 저희가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을 다시 환원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서로 간의 사명감 때문에, 경기도민을 떠나서 국가적인 사명감 때문에 이런 큰일을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약간 서운한 느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문산 당동지구 당초 토지매입비 책정이 주먹구구식이다 뭐다 해서 지금 보도된 바로는 산업자원부가 부담해야 될 것이 거절돼서 우리 도에서 187억원을 떠안는다, 아니면 한 군데서는 157억을 떠안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특히 문산 선유ㆍ당동 2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당동에서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선유는 괜찮은데. 당동이 기존에 문산시가지하고 딱 붙어있어서 그냥 길 하나 차이로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 인ㆍ허가 등등 사업협의해서 한 1년여 늦어지면서 그 지역이 파주 필립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문산지역의 지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1,300억 정도 보상비가 늘어나서 당동지역이 평당 보상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합해서 그것을 경기도가 사는 겁니다. 사서 임대해 주는 임대공단인데 국가에서 “평당 얼마 이상은 좀 곤란하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금액들이 협의가 도와 정부 산자부 간에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공사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이건희위원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처장급 회의에서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시작은 우리 조사팀에서 쭉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끊어서 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상위계획부터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사업수지는 어떠며 우리의 자금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사업성, 수익성 또 우리 자금사정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도록…….

이건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동지구도 150억 이상을 추가로 도에서 출연해야 되고 그리고 언뜻 보게 되면 광교테크노밸리도 한 2, 3조 이상이 2년 사이에 추가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것이 철저한 사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자본이 투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이렇게 추가돼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사의 그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 내에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사 스스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별로 없다. 떠안기가 많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광교도 물론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개발되는 것 같고요. 오산 궐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오산시가 가장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기흥가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대규모로 택지개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어떤 지장물도 없고 도로변에 붙어있고 아주 야산이고 그런 데를 하게 되면, 재정난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방공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선별적으로 잘 선택해서 하게 되면 수입을 증진하는데도, 단기간 내에 공사 스스로 자립도로 해나갈 수 있는 위치와 이런 토지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공사가 같은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푯말이 “토지공사” 이런 게 붙어있는 것 보니까 좀 마음 안 좋고 이런 데를 우리가 쉽게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공사 사장님도 전에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그러한 위치를 미리 선점해서 적은 돈 들이고 많은 사업을, 물론 공기업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도 예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더 선별적으로 빨리 빨리 선택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실 건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기개발공사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주체가 경기지방공사가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어디서 하는 거죠?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저는 어디에서 해도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목적이 홍수예방이라든지 하천정비 그리고 수질개선이라든지 주민의 휴식 공간 이런 사업 목적으로 지금까지 10여년간 해왔는데 이것이 진행상태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70억원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관련 NGO단체를 과연 누가 어떻게 설득해, 그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노력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매듭지어야 될 시점에 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환경단체 또는 그 지역 환경청하고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못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많은 예산이 미리 투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청에서 남한강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하도록 일단 문서통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물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복합돼 있는데요. 김영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부권 7개 시ㆍ군 환경대책위, 범대위라든지 환경관련 운동을 도의원 이전부터 저희가 10년씩 해왔고 지금 그쪽에 9개 시ㆍ군까지 정책협의회 주민대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ㆍ차관이나 경기도 환경관련 국장님이라든지 NGO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주에 있는 윤 대표도 저희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서울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다른 NGO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여주를 비롯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김영복 위원님하고 제가 나서서 이 사연을 정확히 알아서 서로 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번 행정감사에서 잠시 후에 우리 김영복 위원님께서 철저히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도 적극 나서서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인지 아니면 아예 접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 조만간에 매듭을 짓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지방공사에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오국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내에 기존 공장과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김포 양촌은 대략 51만평 정도 되는 사업지구인데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기 이전에 현 상황이 조그마한 공장들이 아주 난립을 해서 지형도 고르지 않은 채로 그냥해서 어떤 공장은 차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의 생활환경도 아주 급격하게 나빠져 있어서 저희 보상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새로운 공단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한테는 우선권을 주고 특히 아주 영세한 공장들은 자기가 공장을 갖지 못하는, 임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협의를 해서 임대단지 1만 4,000여평을 조성해서 영세공장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평택 현곡산업단지 아시죠?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단지로 지금 추진된 경위하고요.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평택 현곡단지는 처음에 평택시가 공단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지역인데 평택시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도에 협력요청을 했고 도에서 우리 지방공사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2년도에 공사 시작을 해서 지금은 준공이 됐습니다. 현곡공단은 전부 외투기업 임대지구로 지정이 돼서 경기도하고 산자부가 6:4의 비율로 토지매입을 지방공사로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지금 임대면적이 전체 15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4%인 11만 1,000평이 임대가 돼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알박이라든지 주로 LCD 관련해서 부품산업들, 첨단 일본 업체들이 많습니다. 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임대해서 들어오는 공장들이 큰 규모의 공장들인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크다는 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장들입니다. 거기에 알박, 호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호야 같은 데는 카메라폰 렌즈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카메라폰을 못 만들 형편인데 그런 공장들이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알박 같은 데는 그 옆에 어연ㆍ한산공단이라고 이미 저희가 만들었던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투자를 했다고 투자지역을 늘려서 이쪽으로 왔는데 전부 어연ㆍ한산까지 하면 공장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다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외국인 기업의 전용 임대단지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봤고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기준이 건설본부 기준에서 제2청사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처음에 건설본부 기준으로 해서 1차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기준에 보면 신기술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특허하고 신기술인데 그것만 하다보니까 특정업체 하나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특정업체 한두 개한테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 한수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2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2청의 기준은 그것보다는 조금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청의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론들이 있고 이런 폐기물에 관한 규정들이 아직 미정착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차 정착이 돼 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2청사 기준으로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거기도 여러 가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 해석 등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업체에 제시를 하고 기준이 이렇고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납득을 하고 설득이 됐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민원사항은 해결된 사항인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소가 됐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언제쯤 진행이 다 되나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초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여하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재원조달 대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20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4조 2,900억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대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조달해야 될 금액이 4조 2,900억원 정도로 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본금 증자를 1,500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상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보상채권을 1조 1,0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을 2조 8,400억원 정도 하고요. 기존에 김포 양촌 때문에 2,000억원 정도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4조 2,9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기채승인을 신청하는 게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개발계획승인이 나야 그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뒤미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은 없나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예견이 되지 않고요. 그래도 혹시 미리미리 알려야 될 것 같아서 행자부에도 미리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용역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세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처음에 광교테크노밸리의 인구를, 도시계획하는 인구지표를 6만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만명을 할 때 한 세대당 인구수를 2.9인으로 하도록 건교부 지표가 설정돼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2만 69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지표가 최근에 한 세대당 인구들이 자꾸 줄어서 도시계획인구지표를 건교부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인구가 2.5인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6만명을 2.5인으로 하니까 세대수가 2만 690세대에서 2만 4,000세대로 일부 늘어났습니다. 세대는 늘어났지만 인구지표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인구증가 없이 세대수가 늘어도 결국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원세대수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세대수가 변경이 된다면 다른 환경보전대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이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요. 환경이 나빠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모니터링센터, 생태체험관, 박물관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서 생태환경보전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나갈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보상시기에 대한 지방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늦어도 금년 12월 초에는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조사를 다 하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면 저희 예상에 7, 8개월 내지는 8, 9개월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2006년 8월 이후에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변수가 좀 있는 게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기준지가가 또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기준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6년이 지나면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서 주민들은 7월 1일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혹 6월 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간들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그 기간 전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세금부분에서 많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많은 불만을 갖고 그전에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다지 우리한테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시간에 여러 가지로 도움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별 무리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는 경기지방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경기지방공사의 자금으로 보상 및 개발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 문제를 행자부하고 협의도 했는데 행자부에서 큰 문제는 없다. 포함이 안 돼도 기채승인 해주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일부 저희가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출자를 하고 우리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도하고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에 경기지방공사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라고 행자부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또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요. 제가 8ㆍ31 부동산대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8ㆍ31 부동산대책 보면 세제를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택지, 주택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거래 투명성 강화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8ㆍ31 부동산대책 이후에 경기지방공사의 추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8ㆍ31대책이 경기지방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무주택 서민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양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구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조그맣게 택지를 만들고 하는 게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는, 빨리 택지개발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어서 저희가 택지개발 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 같다, 그런 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택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재개발법으로는 공공부문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신규영역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요인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8ㆍ31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가격을 떨어트리고 했을 때 저희가 사업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에는 상당히 좀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나 주택공급이 잘 안 되면, 부동산시장이 전부 가라앉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양분화 될 것 같습니다. 고급시장과 일반시장으로 양분화 되는데 고급시장에는 상당히 품질경쟁도 일어날 것 같고 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가 할일들을 챙겨서 공영개발 같은 게 확대가 되면 거기에 정부의 지원도 좀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지금 아파트사업 시행하는 것들도 그런 규모에 따라서 고급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여태까지 질이 나빠서 여러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동탄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분양아파트보다 더 좋은 질로 공급을 하도록 이미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지금 공개만 안 했지 다 100%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시장에서도 주택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우리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실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또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극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아파트에서 짓는 것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주부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으로서의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편리성을 도모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기존 아파트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사업의 수익성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사실은 너무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또 힘든 계층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분들한테 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정말 양쪽 다 고르게 신경 쓰시고 배려하셔서 정말 나은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범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발췌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한국자치경영연구원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감점 지적사항은 연도별로 무엇이며 전년도의 개선사항과 금년도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경영평가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장의 리더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영, 조직, 운영 그 다음에 개선사항 또 경영성과지표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가등급이라고 그러면 13개 지방공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1개 업체 정도를 가등급으로 하고 나머지 2, 3개 정도를 나등급, 나머지는 다등급 이렇게 해나갑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는 대로 했습니다만 2002년 가등급 한번 받고 그 뒤에 나등급을 받았는데 대개 3위 정도의 성적으로 좀 아쉽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항목별 점수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나등급에 있어서의 직원성과급이 260%인데 가등급을 받을 경우의 성과급은 몇 %나 됩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가등급 말씀이십니까?

종설

진종설위원

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300%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40%나 되는 차이가 있는데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도는 서울시 등과 비교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종종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택부문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산업단지처럼 효율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대다수의 도민들과 접하게 되는 주택사업 그 부문도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사 업무보고 때나 심의 때마다 지적하는 바이지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택사업도 경기도 내에서의 사업들은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사업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도민들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 운용은 전문인력이 투입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운영실무 책임자는 누구이며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재무관리처를 처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자금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운용이 상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팀장을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경력있는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기관과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라고 할까 그런 비교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기관별로 그런 전문 금융자산 운용하는 팀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금융자산 운용하는 게 많은 데는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적은 규모로 운영합니다만 저희 규모에서는 그런 정도, 팀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의 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고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FA라고 해서 Finance Aid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한 전문직원 한 사람은 경력직을 특별채용해서 팀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금융계도 무한경쟁시대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할 때 어떤 공개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공사에서 갖고 있는 평가시스템이나 결정요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지난번에 김포 양촌사업 때문에 5,000억의 기채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우선 2,000억을 기채했습니다. 기채를 할 때 5개 협약 은행으로부터 금리에 대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은 금리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겠는가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1,000억씩 기채를 한 그런 일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여러 기관의 경쟁을 통해서 조달금리를 낮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앞으로도 부채 및 공사발행 채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수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오국환 사장 취임 이후에 대외적으로 아주 표창도 수상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역동성이 아주 매우 커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우리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정치를 살펴보면 영업외수익에 비해서 영업외비용이 37억 정도가 많은데 적정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뽑아놓은 게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4년까지는 비교적 자금여유가 많이 있고 채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지급이 별로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김포 양촌이라든가 주택사업을 활발히 사업량을 늘리면서 기채를 많이 하고 또 반면에 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그런 결과가 돼서 영업외수익은 제자리에 있습니다만 영업외비용으로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금융비용 때문에 영업외수익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순이익 증대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정 순이익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존립목적이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함을 명심하시고 도민들과 공사 간의 공감대 형성, 예를 들면 순이익 중에 일정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도내 우수인력을 육성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우리 공사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등등 이런 유대감 조성을 위해서 부분지출을 늘려주셔서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사예산 지출 중에서 사회적 공헌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예산항목으로 사회적 공헌하고 있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도민의 삶의 질 또는 복지후생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자금여력이 2007년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여력이 없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적극 검토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하는 중에 지역개발을 하면 거기다가 무슨 도서관을 조그맣게 짓는다든지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사업 중의 일부는 그 지역에 환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포괄적인 복지후생 문화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계획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앞으로 적극 연구를 하셔서 어떤 부문에 어떻게 환원하고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의 미분양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사업지구별 미분양 발생현황에 대해서, 미분양 발생 사례 중에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아주 지속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내재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단지조성 시에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산업단지의 폐기물이 지금 기준으로 협의하고 각 환경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양과 거기 들어오는 업종들이 대개 첨단업종이 들어오다보니까 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히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연ㆍ한산산업단지나 평택 현곡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어연ㆍ한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 발생돼서 폐기물매립장을 다 쓸 이유가 없어졌고요. 또 주민들이 그쪽에 폐기물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김포시에서는 그것을 다른 기존의 폐기물처리장에다 처리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싸다 그래서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포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현곡산업단지도 똑같은 예입니다만 그 옆에 오송단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획하면서 그때도 그런 여유가 있으면 같은 협의를 김포시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분양 사유에 보면 8ㆍ31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침체라고 사유를 달았는데요. 지금 안성공도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분양하기 시작한 거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안성공도사업장이 지금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은 되지 않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 길가에 있는 상업용지를 먼저 공급에 나섰었습니다. 나섰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 아니라 매수세가 강하지 못한데다가 또 인근에 학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할부기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좌우간 신속하게 분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빨리 업무처리를 해야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요, 그곳에.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종설

진종설위원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인건비라든지 기획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미분양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양세일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아직 그렇게 미분양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공사감독들이 나가서 하면서 한쪽에서 분양을 하고 본사에서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성숙이 되면, 길도 다 되고 안에 도로도 되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찍 분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성숙을 보고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취하도록, 시기별로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장기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것은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상수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마무리가 됐습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100% 다 됐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사업시행을 직접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수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게 사업계획이나 진행 이런 것들은 진작 경기관광공사가 생기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다만 용지보상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 전혀 준비가 없어서 용지보상분야만 지방공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완료되고 도하고 정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폐기물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불가피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면적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정한 국토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에 공사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을 보면 한 가지 기준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발주한 5건의 선정과정을 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도 건설본부와 제2청이 서로 다른 건설폐기물업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이 결여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테면 파주나 고양지역의 용역을 경기도건설본부의 기준을 적용했다든지 아니면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나 안성 공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2청의 기준을 적용하고요.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다른 적격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는 경기도건설본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따로 한 게 아니라 저희 공사가 발주한 것은 다 그것으로 했었는데 거기 건설본부 심사세부기준에 들어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기술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아주 강하게 반영되도록 돼 있어서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한두 개 업체한테 모든 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검토해보니까 경쟁도 못 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번에 파주를 하면서 2청 지역이기도 하니까 2청 자료를 보자 하니까 2청 자료는 그것보다 좀 완화된 그런 것 같아서 2청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그간에 쭉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상당히 민원이 일부 일어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변호사 등과 자문을 구해서 해당 업체에 이해시켜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항구적으로 대비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자체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적격심사기준이 환경부 안으로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돼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확보하셔서 우리 건설본부 안이나 2청의 안과 비교검토를 하여 통일된 기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열 분의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