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공보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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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신환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철섭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영식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우 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승우

정승우체육회사무처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손석한 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석한

손석한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함홍규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박성수 교육협력관 나오셨습니까? 그 시간 후에는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신청이 돼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증인출석이 종료되면 저희 위원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감사를 받는 신광식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문화산업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경기도 문화관광국 국장 신광식.

대숙

김대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은 현지방문 감사 등을 통해 이미 감사를 마친 상황이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산하기관 대표님들은 당면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하여 당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산하기관 대표님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고 각 기관별로 소관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간부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산하단체 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의 개선과 내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 경기도에서 연중행사와 사업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평화축전이나 실학축전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경기방문의 해 관련 행사 등 많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사업현장에 오셔서, 행사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가일층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거름을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실제 행정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국 보조단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함홍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손석한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교육협력관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중에 있으므로 증인의 소임이 끝나는 대로 문공위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05년 주요추진성과와 개선과제,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방금 이경영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들어갔으면 하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신광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97쪽에서 216쪽과 업무보고자료 23쪽에서 24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에 1,821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604개교만이 사서교사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1,117개교가 현재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몇 분 정도 되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는 작년도에 300개교에 총 3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준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300개교 정도를 더 하겠다? 아니면 300개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순증없이 현 수준에서 지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문제도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 생각에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각급학교에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한 109개교가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7개교가 있어요. 학교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61개교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중 최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도서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109개교가 없다는 건 결국 여기엔 사서교사 자체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교육지원사업에 도서실만큼은 학교에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유지한 부분이 있고 또 사업단가, 사업규모를 개별사업규모를 줄이면서 대상수를 늘린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도서관은 아마 중간형태로 금년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저희가 재정여건만 좋아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있다. 이런…….

경영

이경영위원

특히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책을 보는 순서가 초등학교 거기서 습관화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 61개교나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 생각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있죠? 지난 3년간에 투자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특수목적고등학교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특목고 5개교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 말이에요. 도서실이 없다는데 예산투자를 안 하고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각급학교에 잉여교실이 있다면 잉여교실에 적정한 수준의 도서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초등학교만큼은 61개교에 도서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방침에도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 물량이 줄어들어가면서 이 학교도서관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 물량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라도 목표를 갖고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두 번째 행감자료 217쪽과 232쪽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각급학교 교실 중에 냉난방기가 필요한 교실 전체수는 12만 9,980개 교실이에요. 그 중에 9만 8,076개 교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교실이 3만 1,904개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에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 역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 역시도 교육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에 대상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대시설이나 기자재류는 사업목적에서 일단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신규로 저희가 설치해야 될 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교육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교육여건개선 사업 중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열악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열악한 교육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 협력관이 안 나와서 그렇지 같이 협의해서 말이에요,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속권한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 같은 것은 부족해도 저희들이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건 말이에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여건개선 사업인데 꼭 무슨 건물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단 얘기예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협력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이 만날 교육위원회만 가 있으면 돼요? 우리할 때는 매번 봐도 그래요. 이쪽에도 한번 먼저 오고 저쪽에도 가고 그래야지. 이 업무를 아예 한쪽으로 이관시키든지 말이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오늘 아마 부득이 그쪽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다음에는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

끝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 육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하면 즉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관광상품의 고급브랜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젓번에 제가 경기관광공사에 가서도 얘기한 거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 하면 딱 나오는 관광브랜드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대표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

이경영위원

경기도하면 나오는 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분야별로 몇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적인 자원에서 화성이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각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현장도 있고 그 외 민간시설분야에서 에버랜드를 비롯한 각급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향토의 멋과 역사성을 갖고 있는 각종 천연의 관광자원이 분포해 있다고 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경기도의 관광에 대한 정책을 우리 관광국에서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경기도하면 어떤 큰 테마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북이 대치돼 있는 파주쪽에 말이에요. DMZ이라든가. 캄보디아에 가보면 킬링필드해서 거기서 직접 사격도 하고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갖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고지에서 몇 천 명이 죽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뭔가 해외관광객도 대한민국하면 우선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경기도에 오면 무엇을 볼 수 있다. 무엇이다. 그런 테마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외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도 어떠한 수학여행단을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숙박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식사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각 시ㆍ도 교육청과 또 고등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여행에 관한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광객으로부터의 여론수렴, 관광업자로부터 즉 상점, 식당, 호텔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의 여론수렴 그 다음에 관광안내자인 가이드에 대한 여론수렴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각종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꾸준하게 관광공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통계도 저희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통계 자료하고 여행에 관계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모니터링했다든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관광산업의 선진지로 우선 강원도, 제주도 이런 곳을 볼 수 있는데 또는 해외도요. 그런 곳에 비교시찰 등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5년을 경기방문의 해로 지정한 것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관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로 치환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다. 그 계기가 바로 금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였다. 이 방문의 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숫자적으로 관광객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치부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관광산업 태세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상품을 개발하는 그러면서 도내에 있는 각 시ㆍ군과 유관단체간에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간이 금년도 경기방문의 해였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내외의 선진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기방문의 해는 올해 끝난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연말에 끝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끝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경기도하면 정말 뭐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고급브랜드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시면 금년도 광동성과의 교류시 48명에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요녕성과의 교류시 25명에 7,5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출장기간도 4박 5일로 똑같고 인원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광동성과의 교류 그 다음에 요녕성과의 교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김선규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아마 참가인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광동성하고의 스포츠 교류는 저희가 축구, 탁구,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위주로 간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저희가 3자, 한국의 경기도하고 중국의 요녕성, 일본의 가나가와현 3 도ㆍ성ㆍ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축구게임만 있었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다음은 출연기관의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산하에는 문화재단, 관광공사 등 8개의 출연기관과 경기도체육회 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의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2004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관광공사, 디지털콘텐츠진흥원밖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산하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릅니다만 정기적으로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적절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지도ㆍ감독을 안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정산점검은 다 하는데 여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빠져있는 것 같다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기존에 사업소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 1년이……. 일부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관 과, 국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정산보고가 아니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앞으로는 수시감독을 통해서 착실히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공사립박물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금년도 공사립미술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공사립미술관, 박물관 포함하는 것이시죠?

선규

김선규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립,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총 61개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2억원을 몇 개의 박물관에 지원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 중에서 한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올해 2억을 1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전시, 체험, 교육별로 사업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정산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조금 때문에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미술관은 기존에는 이런 지원만 해줬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을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펼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증액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지원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내년에 지원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같은 액수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A, B, C 등급으로 해서 차별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서면으로만 받아보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다음은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유적 활용추진을 위해서 특별기획전에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고구려유적, 이것은 지금, 금년도 12월에 기획전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김선규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박물관 소속 간부가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다음은 광주분원 백자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백자관 민간위탁으로는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광주분원 백자관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김선규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3억원을 총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금년도 이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금년도는 저희가 10월말 현재 2만 5,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1일 평균은 몇 명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하루 평균하면 100여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말과 주중에 아마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운영수입도 1,170만원밖에 되지 않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규

김선규위원

10월말이라고 하지만 2004년도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역시 새로운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백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거점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백자에 관한 체험적 요소, 재미적 요소를 좀더 추가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전문가 대상의 마케팅하고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즘 유행의 트랜드를 가미한 그러한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이번 2차 추경부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대상은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삭감대상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취지나 기획에 맞춰서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되더라도 실제 도민의 수요와 맞지 않아서 찾지 않는 문화시설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자들의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개발해야겠다, 그것이 이미 투입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주 5일제라든가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여가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해서, 저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각 분산돼 있는 시설에서 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결산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바로 저희가 시정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명심하고 하나 하나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 어떻게 됐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박물관 직원들이 아까 배석했었는데요. 자기네들 소관 감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전체가 다 철수했단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유물 전시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중간 간부진은 남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대숙

김대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업무를 위해 산하단체 중견간부는 남으시고 대표되시는 분들만 복귀를 하도록 했는데 감사에 지장이 초래되도록 다 가셨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 업무를 우리 국장이 다 파악을 하셔서 가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뒤에 설명할 공무원이 없다면 감사를 더 하기가 어렵잖아요.

선규

김선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기획전에 5억 1,8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5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추후에 오는 대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서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6대의 의원들인데요. 6대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몇 번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2년부터니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한 3, 4명 됩니다. 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석규 국장님, 이기수 국장님, 신광식 국장님,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업무가 인사이동될 적에 그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인수인계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좋고 나쁘고 다 받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럼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인수인계라는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서류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정책 그 맥락을…….

선장

강선장위원

답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어떻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의 의회와 집행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도민들의 어떠한 것을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체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사업을 세우면 그것을 하고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난리법석이 되거든요. 결국은 실천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신광식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실행된 부분으로 지금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선장

강선장위원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의회에서요? 업무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요.

선장

강선장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소규모 학교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역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행정과 예산이 같이 안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물량 플러스 알파해서 협력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러시다면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행부하고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운용기금을 갖다가 계획을 해놓고, 전임지사인 임창열 지사 때부터 운용기금을 갖다 하다가 손학규 지사가 오시면서부터 중단된 운용기금이 있죠? 어느 기금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장

강선장위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금이냐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소관사항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저희가 기금원금을 붓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얼마로 돼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원래 1,000억 목표였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올해가 2005년도죠? 현재 얼마가 적립돼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361억인가.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앞으로 650억은 2년만에 다 거기 계획대로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것이 결국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다른 국 소관 운용기금은 완공된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왜 문광국 소속의 기금만 아직까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고 또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금사업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전환입니다. 과거 이자율이 10%대를 상회하던 시대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상황이 기금사업의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의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자율이 한 3% 내지 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금들은 재정상황이 좋고 고이자시대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에 여건변화가 왔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하고 기금관리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원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문화관광국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전체 재정시스템의 문제고…….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도출연금으로 기금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체육진흥기금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럼 그와 같은 이유라면 다른 기금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돼야 하는데 왜 2004년도부터는 체육기금만 중단이 됐냐 이거죠. 그와 같은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목표액의, 체육진흥기금처럼 목표기금액의 상당부분 미달돼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원금을 붓는 것이 원래 다른 운용기금은 그 기간에 못찾더라도 매년 적게나마 기금을 육성하고 있죠? 그런데 2003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전혀 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현재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예 더 이상 체육진흥기금은 이것으로 하고 360억 정도 되는 그 기금을 다른 데로 이관시킬 예정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적돼 있는 360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더 출연해서 목표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목표치 1,000억이 힘들면 1단계 500억까지만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금을 적립한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냐.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그걸 고민하고 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 고민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 대안을 내놓은 게 금년도 하반기 정도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금년도 하반기가 아니라 2003년도부터 벌써 2년, 3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뭘 하신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때만 하더라도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어떤, 고민된 대안이 뭐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인 단계를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금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으로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국 소관의 어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통합으로 가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체육진흥기금만큼은 독립된 기금으로 육성하는 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기왕에 기금이 있고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50억 정도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금에 적립하고자 했는데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2006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담당관실에 넘긴 건 사실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문서로 넘겼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확실하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의 파워가 적으시구만,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그것이 묵살된다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의 재정운영으로…….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지금 이건 확실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건데…….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신광식 국장님,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지금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빙글 빙글 웃지좀 마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웃는 게 아니라요.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뭐 하시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겸허하게, 겸손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도에 본대로 국회 이해찬 국무총리 답변 같은 그런 것보다는 진지한 답변을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기금만큼은 따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500억까지 당초 예산에 서류로서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것이 결국은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요청한 자료가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예산심의할 적에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시에 도지사 답변은 도지사님이 직접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실국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사님 답변은 기본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작성 검토해서 지사님이 최종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전번 도정질문시에서도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대부분 100% 느낌이 실국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읽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민에게 절체절명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금 2003년도까지 약속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또 금년도까지 도지사님의 일문일답식 질문에도 하겠다와 같은 답변에 가까운, 적극 검토라는 것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적극 검토에 대한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경기체육원로복지기금.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답변 이후에 어떻게 적극 검토를 하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실무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체육원로인에 대한 연금제도의 시행여부문제는 물론 그분들에 대한 시혜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형평성 그거 하나만 들고 있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뿐만 아니라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또 뭡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타 분야의 형평성은 이미 잘 아시는 분야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수익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수익구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골프장이라든가 많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장

강선장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현재 있는 우리 기금활용에 대한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무슨 수익기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수익기금이 아니고 우리는 380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80억을 다 그냥 까먹자는 식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1억 정도라도, 1억 정도면 이자수입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거죠. 실행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가상적인 예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보지도 않고, 보십시오. 실행도 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가상적인 예상을 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럼 거기서 보완을 하고 그거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사님이 하겠다는 그런 사업까지도 담당공무원들은 그걸 실행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 연금문제는 일단 한번 시행해 놓고 나서 평가에서 시행여부를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왜 그게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연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복지시혜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이 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듭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것을 몇 백명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우리가 희망있는 세상을 살아야 되고 희망있는 체육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명을 우리가 선정했다,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글쎄, 1억원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억이 아니죠. 5,000만원도 안 됩니다, 3명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380억원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서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단순논리로 가야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360억원이 있는데 이 기금의 목표치가 채 안 됐는데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선장

강선장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이론적인 논리는 하지 말고 실제 논리를 하자고요. 목표치를 하려고 하면 2007년도까지 1,000억도 안 되는데 무슨 목표치를 생각하고 500억을 한다고 하면 500억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언제 그런 목표치를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에 것은 대전제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360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쯤 나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저희가 목표치와 관계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부터 인식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전제를 깔더라도 저희가 과연 이자수입의 사용처, 용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체육인들이 원하는 것인가, 실제로 체육진흥기금이 1년에 10억 나온다 이거죠, 사업비로서.

선장

강선장위원

체육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체육회 관계자 나와 계시죠?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원치 않는다는 뜻인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자수입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지금 이자수입을 갖고 사업을 하더라도…….

선장

강선장위원

단계라면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저희가 기금이자를 갖고 사업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준해서…….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이자가 아니고 1,000억원의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을 빨리 해야 할 중요한 사업도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빨리 화급하게,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편법이 아닌, 현재 380억 쌓아놓은 것이 편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번에 지사께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수정조례안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집행부에서 넘겨줬는데도 먼산 바라보듯 보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상생의, 도민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부냐는 이런 의 구심을 갖기 때문에 현재 감사장에서의 그런 답변논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이 기금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경기도 30만명의 체육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실행하자는 이 뜻이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경기도 원로체육인에 대한 연금제도를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왜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조성의 계획과 현실간의 차이점…….

선장

강선장위원

잠깐만요,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조성에 대한 차이점, 그러면 1,000억원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재정여건이 일단…….

선장

강선장위원

예산은 언제 좋아질 것 같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송구스러운데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년도 될 수가 있고, 현재 3만불시대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도의 집행부라면 정말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경기도민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도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도지사가 몇 번씩 도의회에서, 도민 앞에서 약속한 그 부분을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실행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내지는 능력에 대해서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사가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지사는 약속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그건 핑계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답변들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체육관계자들의 보상해외여행 있죠? 금년에 전국체육대회가 몇 회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89회인가요? 68회.

선장

강선장위원

그 정도는 담당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아무리 여러 분야가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68회, 89회가 뭡니까? 우리가 올해 5연패 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4연패 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4연패 했죠?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4연패를 한 체육인들에 대한 보상을, 이번에 환영식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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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현장에 와보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청에서 환영식 할 때는 못 갔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저쪽에 월드컵에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거기서 할 때는 제가 갔었습니다. 저녁 때 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갔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을 본 기억이 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 그때 제가 못 갔습니다. 담당과장이 갔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담당국장이 그 어려운 4연패를 했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한 국장,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사가 거기 오셔서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체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격려도 해주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온 체육인들에 대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국장의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신광식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끊기지 마시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체육회 관계자, 그게 며칠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물론 경기도민을 위해서 급한 일을 보시면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실무국장이 그마만큼 관심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거지요. 체육인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체육회에서 보상 해외여행 간 적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체육회에서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갔지요?

뉴질랜드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몇 명 정도 갔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네요.

선장

강선장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자료를 보더라도 체육 분야만큼은 머리 속에 확 넣어놓으세요. 고시 출신이지요? 다른 분야의 자료를 보시고 체육분야 만큼은 정말 내일 당장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가실 때만큼은 체육에 대해서, 내 온몸이 체육으로 차게 해주십시오. 해외여행간 예산은 어디서 충당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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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체육회의 보조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맞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예산내역이 다 되어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정산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금년에도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를 갖고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보상 해외여행 목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의…….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결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성과는 얼마만큼, 보상 여행을 했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물론 두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전국체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플러스…….

선장

강선장위원

보상을 받는 체육인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보상을…….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만족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장

강선장위원

만족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개별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것이 계속해서 해외여행으로만 보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새 해외여행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해외여행에 시간 들여가면서 다 가본 지역, 그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보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해외여행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해외여행을 정기적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으로, 경기도체육회는 그런 보상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아마 임원들이라든가 관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공로가 있는 분들이 같이 해외연수 성격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연수성격이면 어떤 연수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선진국의 생활체육시스템이라든가 현장시설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장

강선장위원

그게 국장님 생각입니까,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생각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해외연수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반드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목적에 얼마만큼 가까웠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해 봐야겠습니다만…….

선장

강선장위원

예산을 해주시는 담당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스크바 등으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때 몇 명 정도 갔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람 수는 제가…….

선장

강선장위원

약 100명 정도 갔을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100여명이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28명으로 실무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해외여행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수성격이라고 했는데 그런 목적의 연수가 꼭 필요한 겁니까? 도민의 혈세를 예산으로 주면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가, 일단 보상적 성격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보상적 성격의 해외여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안을,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대안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외연수성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직ㆍ간접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상호간에 네트워킹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을…….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말장난 같은 것은, 솔직하게 그냥 가서 먹고 노는 겁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회에서 간 적이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7월, 실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올해는 46명이 갔다 왔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정확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어디로 갔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동구라파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선장

강선장위원

갔다 온 예산결산은 받았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금년 7월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검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직 안하면 언제 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기본 1년 내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주기적으로 좀더…….

선장

강선장위원

7월이면 현재 4개월여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출처는 자체에 있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특별회계가 뭐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생체에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특별회계라는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는데.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아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는…….

선장

강선장위원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데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공히 저희에게 정산검사 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 집행실태에 한해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다른 데 출연을 받아서 간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의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다른 예산이니까 다른 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갔다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생활체육회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요? 동유럽 갔다 온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산내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자세한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저희 보조금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여기 집행한 과장이나 처장님 계십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46명이 동유럽 쪽으로, 그동안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공로차원에서.

선장

강선장위원

5연패가 몇 년도에 한 것을 5연패라고 해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지금 생활체육대축전이 시작된 이래…….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전국생활체육협의회 대회에 5연패를 했는데 전국대회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5월에 있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확실합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처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 2005년도 전국생활체육협의회 대회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선장

강선장위원

어디서 있었지요?

동호

김동호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천안 일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셨다고요?

동호

김동호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46명이라고 했지요?

동호

김동호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직원은 몇 명 갔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직원이 8명.

선장

강선장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 직원내역은 지금…….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생체직원이 몇 명이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15명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직원들이 전원 다 간 것으로…….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운전기사까지 간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운전기사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원들 전체가 가지는 않고, 총무과장…….

선장

강선장위원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15명 중에서 12명 정도 간 것으로 본 위원은…….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렇지 않은 게 확실합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15명 중에 5명이 참석을 안 하고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5명은 왜 안 갔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평일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해서, 그것은 격년제로…….

선장

강선장위원

안 간 사람은 미움 산 사람들이 안 간 것 아닙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례화가 되면 차기년도에 우선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이 예산내역이 완료됐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정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장

강선장위원

네.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정산됐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그거 볼 수 있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됐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예산으로.

선장

강선장위원

자체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시ㆍ군협의회에서,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얼마 소요됐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대강 얼마입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1억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1억원이, 생활체육협의회 31개 시ㆍ군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도협의회에서 국체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있듯이 시ㆍ군협의회에서 도협의회로 회원단체에서…….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에 얼마 냅니까? 월별로 냅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아니, 연이지요.

선장

강선장위원

연 얼마 냅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연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수원에서 연 60만원, 그러면 포천시는 얼마입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다 60만원씩 같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네. 100만 넘는 데와 10만 대에서 똑같이 60만원이라면.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동호인수를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협의회 단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장

강선장위원

그게 안 그렇지요. 잘 사는 지역의 협의회는…….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강선장 위원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수치는 감사 후에 자료로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질의응답 중에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일률적으로 60만원은 좀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0만원이라면 30개 시ㆍ군 3×6=18, 1,800만원인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1년에 약 2,000만원 아닙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이 회비를 내는 성격이, 왜 냅니까? 아까 말씀처럼 치고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사용목적이 어딥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아직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정립되지는 않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급한 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필요하면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단체니까 기금을 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설립당초부터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해졌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각 31개 시ㆍ군에서 연회비를 어디에 사용한다. 이사회든 이사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협의회 운영비로 쓴다든가 31개 시ㆍ군에서 연회비는 어디에 쓴다는 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실치는 않은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럴 경우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쓰고 어디에도 쓰고, 예를 들어서 애경사가 있다면 그 돈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무데나 쓸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7월에 보상여행을 갔는데, 이 돈에서 갔다고 하시면 1년 연회비가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는 본 협의회 회장님께서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출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출연한 내역이 다 있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출연한 내역을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회장님께서 출연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정리 정돈을 한…….

선장

강선장위원

도 출연기관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출연을 하면 누가 얼마 출연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담당과장이 출연금액 명시가 안 됐으니까 급한 대로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고 처장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에서 1억 5,000만원의 출연기금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지금 말씀대로 31개 시ㆍ군에서 내는 회비 2,000만원이 출연됐다 치고요. 그 다음에 8,000여만원의 부족분은 이춘택 회장이 다 냈다는 거예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제가 6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이게 함홍규 처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 전에 처장이 한 거예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대축전이나 일련의 행사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이고.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동유럽 여행에 대해서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기획되고 준비가 다 됐었지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리고 처장님이 했을 적에는 실행이 된 거고?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예산출연금이 어디서 도둑질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돈에서 어떻게 누가 얼마 출연했고, 예를 든다면 도에서 출연금 아닌 다른 보조금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현재 제시해 주세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도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그 부분의 내역을…….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이란 말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처장님! 일단 강선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주시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강선장 위원님, 지금 50분이 넘으셔서.

선장

강선장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7월 14일부터 21일에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동유럽여행을 갔을 때 출연내역과 정산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셨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 출연금에 대해서 현재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그러면 머리 속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처장이 뭐 하러 처장 합니까? 처장께서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런 것도 기억 못하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게 처장입니까? 처장님이 그런 것을 다 아셔야 밑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이 곤란해서 아마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답변이 곤란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도의 혈세를 지원받는 출연기관에서 하나의 예산을,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분명한 관 항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못하는 단체라면 우리가 내년에는 생활체육회라든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연금을 50% 이상 삭감하자. 지금 도교육청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50% 삭감하는 마당인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제일 최고의 처장님들이 이 출연금 하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있고, 또는 우리 도민이 모른다면 이것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어떻게 해서 출연금이 형성되었고 어떻게 썼으며, 모든 내역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께 반드시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임 국장님이 임도빈 씨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국장님은 함홍규 국장님이시고.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처장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교체된 내용까지는 제가.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강선장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시고 지금 기다리는 위원님 때문에, 강선장 위원님이 쓰신 시간이 5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이제 보충질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강선장 위원님 이제 시간을 10초만 드릴게요. 회의진행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네, 마무리 해주세요.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면 도 출연기관에서 예산집행이, 경기도민 앞에서 밝힐 수 없는 사정의 도 출연기관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경기도체육회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진행상 다음에 하시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나오시지요.

홍규

함홍규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정리해야 되는데. 담당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도 하시고 오늘 아직까지도,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만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좀전에 본 위원이 톤이 높게 했던 것은 모든 문제에 한 분, 두 분 하다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화산이 폭발하는 식으로 폭발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적극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소리를 정말 가슴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강선장 위원님께서 긴 시간을, 시간제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광국을 하기 전에 재단이나 사업소 행감을 다 했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만큼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위탁사업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5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위탁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으며, 또한 자료에 의하면 분류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성의가 없는 행감 자료를 만들었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분야별로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소 운영하는 단순관리 업무도 있고 효 사상고취나 실학을 현양하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보다 자세한 내역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재영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2005년도 행감을 받지 않습니까? 제 요구자료는 2004년도와 정산내역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요구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4년, 2005년이 같이 되어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이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무의미한 행감 자료를, 성의없이 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한 해만 위탁할 수도 있고요. 매년 위탁이 연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예술단 운영 같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영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시작하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2001년도부터 돼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해줘야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 2004, 2005년도 최근의 2년 간 1,000만원 미만 위탁사업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별도로 분리해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전체를 다 하면 2002년도, 2001년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옛날부터 지속되는 것 말고 2004년도 신규로 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요구자료를 그렇게 했는데 성의없이 행감 자료를 주지 않았나 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을 행감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세계평화축전 82억도 있고 세계생명문화포럼 5억도 있고 하늘에서 본 DMZ 전 3억도 있고 동티모르 사진전에서 3,600만원이 수탁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자료는 현재 위탁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문화재단 것을 보면 세계평화축전과 세계생명문화포럼과 하늘에서 본 DMZ 전과 동티모르 사진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로 위탁된 내용입니다. 평화축전은 민간경상보조 82억원으로 해서 축제에 대한 직접경비로 간 것이고 생명문화포럼, 하늘에서 본 DMZ 이건 다 도에서 개별적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이재영위원

도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본 위원이 위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5년도 물량인데…….

이재영위원

누락이 됐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거에 의해서 문화의전당 보면 도립예술단의 운영비가 어제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했지만 142억 2,500만원이란 운영비 자체가 누락됐는데 이건 행감자료 자체가 불성실한 것이고 행감을 받으려는 건지……. 좀 이따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보고 과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의심이 갑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아마 재단에서도 나오고 저희 국에서도 일부 부실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고의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요구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나 사업소의 행감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탁 받은 현황을 다 파악했고 문광부에서는 모든 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사업 전체가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어제 문화의전당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한번 누락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을 해볼 테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이 문화회관에서 2004년 6월에 전당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단으로 할 때 과연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때 본 위원이 있었는데 한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당시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통상 법인으로, 사업소인 도립예술문화회관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아마 가장 큰 것이 독립성의 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인들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줘야겠다는 것이 아마 법인전환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수익구조 좀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단으로 갔을 때에 직ㆍ간접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재단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도 문광국에서 위탁과 모든 사업과 예산이 낭비가 되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재단으로 가는 것은 관에서 경직되게 운영을 하던 것을 좀 민간 재단으로 해서 부드러운 면으로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전당이 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재단한테 위탁을 줬을 때와 회관으로 있을 때 위탁을 줬을 때에 관리운영상태를 어떻게 점검을, 문광국에서 하는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회관으로 있을 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직할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법인으로 되면 별도의 독립된 법률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를 통해서 재원출연하고 사후적인 회계감독을 통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간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됐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대관료의 예를 들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관료 자체가 도 문화회관이었을 때 하고 전당으로 했을 때에 사용하는 것은 모든 문화시설을 알리고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회관이었을 때에 사용되던 횟수보다 전당으로 갔을 때 줄어들었다하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공연의 횟수도 중요하고 공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과거 사업소 시절에는 대관, 장소를 임대하는 사업위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하고 나가는 대관료만 받는 사업구조였습니다만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공연 숫자가 ’03년도에 7건 43회에서 ’04년도에는 36건 250회,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8건에 345회 정도로 기획공연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영위원

어제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질적 성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재영위원

좀 듣기만 하세요. 유료대관료를 했을 때에 대관 건수가 회관이었을 때는 322건에 대관횟수가 737건이었어요. 그래서 3억 4,000만원이라는 대관수입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대관건수가 248건에 566회를 해서 3억 3,100만원을 했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대관횟수는 32%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 자체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대관료 자체가 당초에 평당 500원이었는데 평당 1,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이러한 관리를 공무원에서 재단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수익성을 보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수익성도 보고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공연시설 사용료는 현실화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이재영위원

그럼 회관으로 도에서 운영했을 때는 잘못된 거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현실과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공공재원으로 메운 건데요.

이재영위원

불과 1년 사이인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1년 사이에 배로 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배로 해도 타 시설보다 적습니다. 다른 서울이라든가, 저희가 급격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인상한 것은…….

이재영위원

재단으로 간 것은 도민의 편리 등 도민을 위해서 했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만 공익성과 수익성이 접점을 이뤄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수익성 있는 출연금이나 위탁금을 앞으로 주지 말아야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출연금에 대한 의존비율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재영위원

수익성을 다 받기 때문에 ’06년도 예산에는 출연금 지출이 안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서히.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관료를 그때 당시에 500원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올렸지만 두 배 이상은 과다하다는 답변을 국장님은 줘야지. 그러면 그전에 인상해 놓지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인상을 두 배씩 해놓으면 주민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시에 두 배를 올린 것은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도민의 입장으로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길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한기 선생 유물구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최한기 선생 실학유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영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아마 문화정책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신환입니다.

이재영위원

이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문광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합니까?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가요?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혜강 최한기 유물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186점을 계약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얼마였죠?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1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입과정을 혹시 아는가 해서요. 알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1, 2차 유물구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혜강 유물의 진위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서 구입결정을 해서 매매계약, 최한기의 직계비속과 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추후에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완벽합니까?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손 중에 일부에서 유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공동소유인데 어떻게 팔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을 할 때 종친이나 가문에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한 최인식 씨인가?

이재영위원

최인신.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최인신 씨가 그 동의를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최인신 씨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최인신 씨가 부동산을 하고 있고 종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을 보관하라고 해서 보관한 것으로 주위에서는 알고 있는데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혹시나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유물구입을 해서 나중에 재판과정이라든가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행태가 돼선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지금 283건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짚어주고 거기에 대한 서류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겨주길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종중하고 최인신 씨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아마 종중과 재판이 이뤄지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요. 국장님! 264페이지 효행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효행원 건립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추진과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공유재산이 한 번 안 돼서 다시 재상정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심의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재영위원

재상정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부결 시에는 대안이 있는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로서는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통과될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예산으로 얼마 확보하고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저희가 190억인데 부지매입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유물구입비하고 일부 설계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설계비하고 유물구입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이 자체, 효행원뿐만 아닌 아까 말씀드린 위탁을 재단이나 사업소에 준 상태에서 미시행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시행되는 것을 위탁을 줬다 해서 그쪽 재단 등만 믿고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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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거론하신 효행원외에도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인프라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위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걸 방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책임을 완수하고 있고 일부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은 재단에서 맡는 말씀드리자면 역할분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착공과 준공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실학박물관이라든가 효행원이라든가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다 5, 6년 전에 급한 편성으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없었지만 급하다 하는 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면서 다른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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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점 위원님 지적에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고요. 다만 공모라든가 선행절차에 필요한 일부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인프라를 짓기 전에 유물을 선구입 합니다. 유물은 빨리 구입할수록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물구입과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투입을 했고 건축비는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위원

안타깝게도 백남준미술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유물구입으로 140억을 넘게 들여서 지금 김포공항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5, 6년씩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7,000여만원씩이나 보관료를 줘가면서 낭비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유물이 지금 5, 6년 가서 시가로 200억이 됐는지 300억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단 그러한 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광국 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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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미시행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가 오늘 문화관광국을 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느낀 마지막 소회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의 감사를 이번까지 해서 4번으로 위원들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감사라고 봅니다. 매년 보면 사실 문화관광국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도정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의 문화관광국 예산은 도비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7개 산하기관이 있고 2개 보조단체 그 다음에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휘감독을 문화관광국에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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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사실 이번에 각 산하단체를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어떠한 사업결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사업결정을 할 때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미리 준비단계를 거쳐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가 되풀이되는 부분이 지난 4년 동안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래하거든요. 이건 제가 관광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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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쉽게 말해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학박물관이나 백남준미술관 건립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예견을 못했던, 너무 졸속으로 결정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양평영어마을 그것도 지금 일부 변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목적과는 달리 5만평 부지가 3만평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라산평화공원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군부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선정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또 제가 행감자료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화관광을 했던 것이 경기방문의 해하고 평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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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이 행감자료 등을 검토해보면 전부 잘 됐다. 성공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게요. 경기방문의 해가 아직도 한 달여가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 식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경기방문의 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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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마 분위기가 조금…….

효진

박효진위원

완전히 없어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평축관련 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책정을 할 때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을 보세요. 그런데 이걸 강행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걸 우려한 거거든요. 북한이 참여를 안 하면 평축의 의미가 없다. 콘셉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화관광국의 의지로 결국 강행을 한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평축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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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점수를 100점으로 본다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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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글쎄, 점수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점이다 그러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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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시각, 시각 자꾸 그러시는데 여기에 몇 개국이 참여했냐 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어느 박사가 왔다, 어느 교수가 왔다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평축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북한하고의 접촉에서 실패했다 이거죠.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본래 평축이 의도했던 것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가급적이면 분단이 된 두 남북이 같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공동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됐잖아요. 외국에서도 왔다고 해봐야 동티모르 이런 데서 몇 분 오시고는 끝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네잔치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내다도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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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파주시는 관심은 많은데 위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도에서 떠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가 해야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많은 시설물을 해놓고 계속 활용하는 방안도 문제잖아요, 위탁결정만 해놓은 것이지. 이런 사업, 그 당시에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이건 해선 안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실제 들어간 돈은 8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80억이 더 들어갔다 보거든요.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 해와 두 개가 금년도 역점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참 잘 됐다고 평가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 잘한 부분은 영어마을하고 외자유치 그 두 부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보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경기방문의 해로 관광객이 늘어서 성공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기도의 총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잘됐다고는 못 보잖아요.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준비 한 것도 없잖아요. 경기방문의 해라는 것이 물론 내국인들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관광객이 많이 와서 실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요. 이런 사업 선정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실 때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진짜 투명한 사업결정을 하셔서 이런 미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사랑리그 같은 것도 이번에 성공리에 끝났다 고들 하는데 금년에 10억 들여서 처음 한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계속 하실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계속 하실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이건 계속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기축구회 축구인들에 대한 잔치이지 굳이 경기도정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미흡하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들리거든요. 일부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잔치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최하셔서 다른 유형의 폼을 만드셔서, 축구만해서 우승자, 준우승자 가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익태 동상 건 있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지금까지도 의혹투성이에요.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5억이란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5,0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그냥 남아있는데 내년 2월에 가서 갑작스럽게 한다 하는 거하고 또 이 안익태 동상 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떠안아서 안익태라는 사람을 스페인에 그것도 중요한 도시가 아닌, 인구 한 20 몇 만 되는 소도시에 굳이 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참 석연치가 않고요. 이런 사업결정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연 안익태 동상을 세워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만한 홍보가 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주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고양시에 한류우드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문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민간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정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저는 지난번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양시가 서울시와 인접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 하나 사이인데 고양시에 한류우드라는 큰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시설해서 서울시한테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고 고양시하고도 물론 협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또 좁게 생각하면 손 지사의 업적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런 미스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일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재원

유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늘 문화관광국이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촉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촉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유재원 위원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키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광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 주시고 신광식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