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어제 차희상 위원께서 오포아파트 비리 의혹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가 돼서 먼저 여러분들 제 지역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이 지역은 수원에서 마지막 남은 아주 친환경적인 청정지역입니다. 수원에 대표적인 광교산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칠보산 기슭에 정말 습지 생태가 잘 보전돼 있는 영구히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연이 위치가 돼 있는 지역에 우리 건설본부가 이전하게 돼서 본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오포아파트사업 비리사건에 대해서 비록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의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제가 집행부에도 알아보고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현재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또 위원님들 전체 의견도 아직 수용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수렴해 주셔서 본 위원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 중 어제 차희상 위원님께서 오포아파트 비리 의혹 자료 수집 및 진상조사를 위해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자료 수집이 잘 안 돼서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김현욱 위원입니다. 수정발의하는 겁니까?

수정발의입니다.

정확히 해야 될 게 어저께 발의를 해서 재청이 있었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을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발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물어야죠.

네, 동의 재청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도형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경기도 건설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시 건설본부장과 건설1부장은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두 분의 증인은 선서를 생략하고 관리부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건설본부장과 건설1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관리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상무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성권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준용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건설본부 관리부장 박상무.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제 새로 이전하여 자리 잡은 건설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무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2005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 기본현황과 2005년도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일반현황, 2005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부 10팀 1지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이며 현원 96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관리도로는 64개 노선 2,522㎞이며 포장률은 77.3%입니다. 하천은 517개소 3,485㎞이고 개수율은 90.2%입니다. 구조물은 교량이 552개소, 터널 7개소 등 559개소입니다. 건설본부 관리재산은 대지는 4필지 6만 4,948㎡이며 건물은 8동 4,806㎡입니다. 본부 대지가 1필지 4,839㎡, 건물 2동 2,642㎡이며 북부지소는 대지 1필지 3,590㎡, 건물 1동 884㎡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 총 4,423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4% 감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도로건설·관리 예산이 2,97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이 869억원, 유료도로 유지관리 282억원, 그리고 하천 개·보수 251억원, 경상예산은 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1억원이고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282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및 기능성 강화,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경제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감독으로 조기완공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확충 및 정비 사업은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내진성능 향상으로 지진피해 발생 최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2,868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24건, 보상 17건, 설계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4건으로 현재 번도～초현, 안성～양성은 준공하였으며 이화～삼계·비봉고가차도를 12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포～인천 등 17건은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발주 3건 중 1건은 착공 완료하고 1건은 적격심사 중이며 1건은 금년 12월 13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인 9건 중 풍덕천～수서는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고 매산～일산 등 3건은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고삼～삼죽 등 5건은 설계 중으로 이 중 3건은 연내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 사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3개 분야에 115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도 보수 26개소, 차선도색 16개소, 상시보수 51개소 등 9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은 559개 교량, 터널 유지관리비로 74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재가설, 부분보수, 안전점검, 구조물 상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9개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분보수 등 13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상태를 상시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도 유지관리시스템을 지방도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도 포장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 시작한 이래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20개 노선 90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입니다. 북리 선형개량공사 등 8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107억원을 투자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28개소 35.3㎞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영동리 선형개량공사 1건은 공사 중이며 군량리 선형개량공사 등 27건은 설계 또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10개 사업은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여 위험도로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 향상으로 지진피해 최소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1·2종 교량 36개소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 교량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장진교는 11월 25일, 그리고 비룡대교는 12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건축물 건립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연구시설 건립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경인교대 후면절개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및 북부지소는 금년 5월에, 수지체육공원은 7월에 각각 완공하였으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등 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건설본부 청사는 11월 11일에 준공했고 검도회관 등 3건은 공사 중에, 그리고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등 4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산학연 첨단 R&D 단지내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의 일환으로서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1,78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바이오센터,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중인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2006년 12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0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과 남한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도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7개 하천에 3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천정비사업 2개소 18㎞,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2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연양천, 송라천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인 매곡천은 2006년 4월, 무봉천은 2006년 11월, 용담천은 200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천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 중이며 용지보상이 완료되는 2006년 3월 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점까지 총 53.2㎞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 하상정리, 하천둔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남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하도록 회신되어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남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완료 후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남한강 정비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철저한 관리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추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 구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및 전자지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불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주 등 면탈차량을 억제하여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을 2005년 6월 교체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국제입찰대상을 포함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하여 중소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으로 축소 시행하고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검사·검수를 온라인 처리함으로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물품, 공사, 용역 등은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2개반을 운영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28만 371건을 검차하여 32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과 아울러 과적 근절을 위하여 과적 근원지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견실한 시공관리와 건설자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2개 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772건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품질시험 수주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 공공청사 건립, 하천 개수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명원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는 좌측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건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2년에 걸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속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중단시킨 현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중단된 현장은 없고요. 예를 들면 1년에 100억을 소화할 수 있는데 예산 배정이 50억, 반 정도 오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공기 내에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3～4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결이 안 된 그런 현장들을 접할 때 지나가면서 국민들이 우리 경기도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현장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25쪽 친환경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요. 7개소에 318억원, 지금 완공이 된 게 3개소고 3개소가 진행 중인데본 위원이 우리 부천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계천을 뜯어내면서 하천을 살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명박 시장이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을 앞세워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31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오산천, 연양천, 송라천 등을 완료했는데 이 부분은 미개소 하천을 개수하면서 자재를 과거에는 핌 블록이라고 해서 풀들이 살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 환경블록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풀들이 살 수 있는 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성천 자연형 하천은 지금 개수된 하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손을 봐서 고수부지 정리, 또 거기에 지금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계를 복원시킨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이란 어떤 명칭하에 과대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입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죠?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중인 매곡천 같은 경우 몇 % 입찰단가로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3개소가 준공을 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오산천 같은 경우에.

약 2년 정도요.

투입된 예산은요?

382억원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 들어간 것이 몇 번이나 들어갔죠?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두 번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것 설계변경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통행료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비라고 해서 38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현금하고 예매권만 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속도로카드도 같이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이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카드도 같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도주차에 대해서는 사진도 같이 촬영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통할 때, 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몇 년 지난 후에 시스템 교체사업이 들어간 거죠?

당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요.

전부 수기였나요?

현찰하고 예매권 두 가지만 썼는데 거기를 통행하시는 이용자들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카드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한국도로공사하고 컴퓨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카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료도로를 무료로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까? 어떤 차량들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차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느 차량들이죠?

구급차량하고 재해복구할 때 쓰는 차량들하고 장애인차량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무료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연간 얼마 정도.

약 6,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수가 몇 급까지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죠?

4급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무료로 사용하지 않나요?

면제근거를 보면 군 작전차량하고 구조 및 구급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그 다음에 국가에서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 승차차량, 그 다음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에서 5급, 그 다음에 면제차량은 국가유공자 6, 7급 차량, 장애인…….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부분에서 고정적으로 검문소가 두 군데이고 이동단속이 2개 반인데 과적차량 단속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많거든요. 과적차량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이동단속이 2개반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죠?

이동측정계를 가지고 과적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레미콘공장이라든지 골재채취공장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이 많은 곳에서 과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1년에 금년에 적발한 것이 현재 22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정검문소가 두 군데이고, 여기는 당연히 피해가니까 큰 업적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이동단속이 두 개반인데 이 두 개반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단속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관리청별로 하거든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하고 시ㆍ군도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도 2,254㎞에 대해 하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단속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는데 2005년도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지금 위승철 위원이 2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시 일산 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책자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중 가드레일 보수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건에 공사비가 1억 2,448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2005년에는 14건에 대해서 공사비가 9,254만 5,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수사유가 모두 차량추돌에 따른 훼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추돌이 발생했다면 일부에서는 사고신고 내용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아까운 예산으로 무작정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훼손자를 찾아서 훼손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훼손자로 하여금 변상을 어떻게 하였는지, 했다면 몇 건 정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훼손한 원인자가 신고나 이런 게 없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수한 것이고 신고된 것은 그 사람들의 원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훼손자 있지 않습니까? 신고된 자 말고 발견해서 훼손자로 하여금 조치를 취한 적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일단 경찰서 접수된 그 건수로 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되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도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재설대비를 위해 건설본부에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죠? 혹시 염화칼슘도 익스피레이션(expiration) 기간이 있습니까? 실례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구적으로 보관해도 되는 것입니까?

염화칼슘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없고 이월되면 다음연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2년 이상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소모를 시킵니까?

이월되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것을…….

여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월된 재고량이 많아 예산낭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월된 것은 2년 안에 다 소모를 시키고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급 규정으로 인해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혹시 부실공사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부실공사는 없고요. 하자는 있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지 않습니까? 최근 3년치 하도급별로, 회사별로 건수 준 것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하도급을 최근 3년치를 맡고 있다, B라는 회사에서 맡고 있다, C라는 회사에서 맡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도 유지관리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하고 지방도 상시보수하고 차선도색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방도유지관리 대상은 저희가 대상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순찰점검하고 시ㆍ군 건의사항, 경찰서 요청사항, 민원 건의사항 등 취합해서 현장확인 후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공사가 저희가 한 때 시ㆍ군별로 권역을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도급을 줍니까? 직접 여기서 다이렉트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사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직접 시행한 부분들이 있고 부분별로 아마 하도급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편중된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시거장애 도로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직선화 등 차선개량이 시급한 구간, 또 도로의 급경사 및 동절기 결빙 등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 구배 완화 등 개량이 시급한 구간, 도로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차량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도로의 확장이 시급한 구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도 같은 경우 도에서 하고 시ㆍ군도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받아서 확인해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경기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순서가 되네요.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3,000만원 미만이죠?

네.

그런데 지금 태흥건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인데 두 건이 지금 있고 또 대동안전 두 건 대한전선 두 건, 대광건설은 세 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림토건도 역시 두 건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감사자료니까, 일련번호 42번 대광건설 월산리 법면 보수공사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사진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진 가지러 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시간을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시고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나마나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장에 나왔으면 갖다 놔야지 안 갖다 놨단 얘기예요?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셔서 두 분 위원께서 벌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공사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번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께 질의를 드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유료도로가 2008년까지면 이제 무료화 되는 거죠? 2008년 이후부터는 무료화 되는 거죠?

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관리를 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에서 제안한 안으로는 1안은 2008년 이후에 무료화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걸 유지 관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과천 쪽에는 8차선으로 되고 이쪽에는 기존에 4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 확장되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공사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제반 유지보수비하고 맞아떨어지는 시점입니까?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가 총 맞아떨어지는 금액이 4,091억 정도입니다.

4,091억요. 그것이 2008년 말이면 이제 모두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금소를 금년 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금소의 통행료 징수방안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38억인가요, 얼마 주고 교체를 했습니까? 38억 6,660만원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교체하면 고속도로 통행요금카드하고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혜택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38억 6,66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아진 점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점이 예매권하고 현찰 받을 때 드는 시간이 한 3초 내지 4초인데 고속도로카드를 하다 보면 5초 내지 7초 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도로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금년 12월 말부터는 전자카드를 전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매권하고 전자카드를 많이 쓰게 해 달라고 사용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 삼성SDS 사장이 나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3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면 이용자들이 빨리 신속하게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을 내고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네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죠?

고속도로카드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우태주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 받을 시에 어차피 38억 6,6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하이패스까지 달아야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부장께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알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주파수 관계가 있고 그래서 협력을 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1년 이내에 약 1억 남짓 들여 가지고 하이패스를 설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때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 내년 6월에 쓰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건 건설 때 맞춰서 같이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말에 일단 전자카드를 다 쓰는 걸로, 고속도로 전체가 다 쓰는 걸로…….

하이패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패스는 시설물을 자동차에 부착하고 이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착문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금소에 혼용해서 들어올 때는 하이패스도 가야 되고 또 현금도 받아야 되고 고속도로카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차로에 할 건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에 그때 그 시간을 넘기시려고 그냥 답변하셨습니까? 속기록에도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요금징수시스템을 교체할 때에 어차피 그러면 하이패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걸려서 도로공사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도민이 그 도로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전보다도 오히려 요금소가 더 밀린다 이 말입니다. 38억 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한테는 더욱 원활하게 빨리 소통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차량이 많이 증가돼서 정체되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시스템 교체를 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통행요금소를 지나가는 시간이 2초 내지 3초가 더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듯이 하이패스를 병행해서 달면 하이패스는 건설본부에서 달아주는 게 아니고 차량 소유주가 실명으로 도로공사 청계요금소라든지 성남요금소에 가서 5만원 주고 답니다, 아까 답변처럼. 그래서 카드를 충전을 시켜 가지고 다니는데 하이패스를 단 차량들은 전혀 밀리지 않고 소통이 잘 된다고 그때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주장했었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것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고 이거 38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다면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이패스를 ’97년도에서 ’98년도 일부, 전체 차량이 아니라 한 1,000대 정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시험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차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미 도로공사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선 청계, 성남뿐이 아니고 구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에서 하이패스 차량이 통행이 됩니다. 성공했다고 봐야죠. 하이패스를 달면 그마만큼 논스톱으로 차량이 통과가 됩니다. 요금소도 똑같은 전자카드예요. 그냥 요금소에서 갖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 전자카드입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시간과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는 시간과 어떤 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개선을 하려면 38억 6,660만원을 들여서 날려 보내는 것보다 1억 남짓 들여 가지고 한 차선을 하이패스를 더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시스템인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받는 카드로 다 요금이 되고 전자카드도 다 통용이 되는데 하이패스 차선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다른 데 얘기 자꾸 하시면.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된 건 알고 있는데요. 할 얘기가 지금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외곽순환도로에서 우리 경기 유료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되는 접속구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2월 15일경에는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 1차선을 늘려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하고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하고.

그 부분은 과천 쪽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 개통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산이 19억원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요.

어떤 예산이죠?

그건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예산. 우리 경기도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사업을 병행해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좋아요. 그 예산에 우리 경기도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갔다 이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초에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도면 사진 가지고 왔습니까? 이리 좀 주세요. 이 사진이 제가 지금 얘기한 대광건설에서 한 월산리 법면보수공사 사진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공사기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사진을 가리키며) 자, 자료를 보세요. 위원님들 다 똑같이 보세요. 327쪽 일련번호 42번입니다. 찾으셨나요? 계약금이 1,160만 9,000원짜리네요. 맞죠? 착공일이 2005년 9월 28일이네. 맞습니까?

착오가 있는 게…….

대답하세요. 착공일이 9월 28일 맞죠?

거기 서류상에는 맞고 보니까 8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준공일은 또 9월 28일이네요, 같은 년. 그날 착공해서 그날 준공했어요?

그건 아니고 8월 10일 착공됐는데 잘못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오표도 붙이지 않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제 앞에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업체들에 대한,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업체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공사계약서, 공사개요, 현장사진 이걸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번지 만석공원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있죠. 그거 보수를 몇 번 했나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승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지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도로 옆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맡죠? 조건부승인허가를 내줄 수 없나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조건부승인허가가 뭐냐 하면 그 가드레일을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 줄 수 없나요? 다 분실, 훼손되잖아요. 그 부분들 다 없애잖아요.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시ㆍ군에서 내주는 건데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여기 많이 했는데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요. 이게 건설계획과에서 우선순위를 다뤄서 여기서는 사업만 하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기준설정은 여기서 하시죠? 그 사업 자체를.

국비보조사업은 행자부에서 하고요. 기준설정은 거기서 지침 내려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 지방도나 국지도나 이런 건 어디서 설정합니까?

그건 행자부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하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건 저희가 했고…….

건설본부에서 많이 하죠?

그걸 하다가 2004년부터 행자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사만 해요?

네, 예산을 건설부에서…….

사업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그런 건 안 하고 사업만 한다?

전체를 거기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같은 것도 안 해요? 하시죠?

저희 지방도 같은 건 자료를 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98호 국지도 용인지역 대대리 부근에서 넘어가는 고개 아시죠? 가보셨죠? 말티고개 이상 가죠?

그렇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여태 속수무책으로 한 번도 손 안 쓰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국지도사업으로서…….

아니, 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 앞으로 건설계획과에서 계획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로 그걸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빙상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 비가 와도 빈번히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대안을 가져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아니 향후가 아니라 ‘생일날 잘 먹자고 몇 달 굶는다’는 식으로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희가 그걸 어차피 위험도로라 설계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나 또 새로 확장하는 시기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복투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차이가 아니라 몇 년, 몇 십년이 지금 내려온 도로인데요. 그걸 여태 방치해 뒀다는 게 잘못이죠. 그건 조속한 기일내에 건의해서 꼭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하시죠. 그건 건설계획과에서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촌～궁평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촌～궁평간 도로에 폭이 12m가 다 맞아요, 전 구간이? 18.5m에서 이천방향으로 오면서 12m로 줄었죠? 광주지역 넘어오면서.

광주지역에는 2차로를 하고…….

그런데 12m로 줄었는데 12m 구간이 전 구간은 맞느냐 이거예요. 안 맞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대답 보면 진우삼거리 부근에서 올라가면서 12m 안 나오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줄여서 여기 표기를 해 주시든지. 이거 다 12m로 해 놓으시고 거기 신 무슨 냉동이죠? 신우냉동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절벽 깎아서 인도 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내주셔야 되잖아요? 또 그 도로와 연계해서 지금 연계도로사업을 막대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50건에 305.7㎞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궁평리에서 오포 초부리인가요, 그쪽 모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제가 몇 번씩 건의를 합니다. 꼭 올려 가지고 건설계획과에서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98호 국지도 곤지암에서 양평방향으로 하죠? 그 사업을 언제 건데 지금까지 이러고 미진하게 있습니까? 지금 15억 2,300 받아놓고는 계속 보상처리도 안 되고 있죠, 토지보상도? 또 나머지 구간도 2006년도 예산으로 이거 다 섭니까?

아마 2006년도 예산에 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중기계획 및 투융자심사는 2006년도 준공으로 돼 있죠?

네.

그거 어떻게 맞추시려고 그래요?

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줄어서 계속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든지 끌어다 사업비를 투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네, 연말에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일부 몇 억이라도 한번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 과거에 1㎞ 구간 한 데 보면 예계교 바로 옆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로를 도로 평면에서 이게 도로라면 이렇게 높게 놨습니다. 이렇게 높게 놓다 보니까 물이 안 넘어가죠. 이쪽 수로에서 이쪽으로. 이 도로 부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걸 갖다가 살짝 구부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붕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적을 했더니, 제가 건설본부에도 분명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수로가 이렇게 됐어요. 뭐냐 하면 이쪽 구간은 맞는데 이쪽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맞추느라고 구부려 가지고 굽어져 있다 이거예요. 수로 이 부근이, 만날 이쪽 부분이 터져요. 이게 물이 안 넘어가서 흙으로 꽉 막아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압을 못이겨서 터진다 이거예요. 이거 박스 꼭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큰 공사도 아니니까요. 아니면 이 도로를 깨내고 이 수로를 낮춰서 다시 묻든가.

현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포～포곡간 용인 그쪽에 보면 도로가 베르빌아파트 앞에 태제고개에서 쭉 내려오면서 종단지역 있죠. 지금 JCT 연결할 지점까지 아직 공사가 다 안 돼 가지고, 수지에서 광주～오포간 도로하고 JCT 연결부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공사하다 지금 옛날 구도로로 내려서지 않습니까? 일부 개통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는 걸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경광등시스템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안 날 수 있게끔 제어적 장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고 항상 사고 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음주로 사고를 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거든요. 이거 어떤 생명적인 면에서 보면 개선이 돼야 될 점입니다. 어느 현장을 떠나서라도.

알겠습니다.

비단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JCT 연결할 겁니까?

두 가지는 내년도에 완료하고요.

내년도까지요?

그쪽에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들이 지금 보면 광주 저쪽 아까 도척～궁평간, 무촌～궁평 간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 가지고 57호 국지도하고 연결도 되고 45번, 43번 국도와 같이 연결돼서 조인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교통흐름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지금 무촌～궁평간 같은 경우는 딱 오다가 거기서 막힌 것 아닙니까? 끝나는데 그런 도로 개설이 어디 있어요? 필요성도 없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막힌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목현천은 여기서 안 하셨죠?

광주에서 했습니다.

광주로 위임된 사업인가요?

네.

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일부분인데 노곡리 신호대기 앞에, 이천 마장 신호대기 앞에 있는 부분들 지방도와 42번국도 가는 이천～용인 오는 도로. 그런데 차량 대기선 같은데 조금만 연결을 해 주신다면 도로를 일부 확장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좌회전 차선 받고 있는 차량도 서있고 얼마든지 우회전할 차량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얘기라 그런 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강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입니다. 그런 건 될 수 있죠, 바로바로요?

그건 발주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마칠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35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이 있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의 중요한 역할인데 과적차량을 많이 단속하면 좋겠습니까, 좀 적게 단속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과적차량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올 8ㆍ15 때 과적차량에 대해서 형사범이 된 건설기계사업전과를 말소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650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을 했어요. 대사면을 하고 이어서 화물과 기중기 차량이 있는데 화물전과자 가진 화물차주가 25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25만명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를 가진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사면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5월 2일 과천에서 덤프시위가 있었던 건 아시죠? 그 요건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도 과적 때문에 데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료 24쪽에 보면 일반화물차량 카고트럭이, 올해 것만 봅시다. 64건이고 덤프차량이 252건이에요. 트랙터가 3건이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카고트럭이 즉 4분의 1, 올 기준으로 한다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써 과적을 해 가지고 화물차주가 25만명이 형사범이 됐다가 이번에 광복 60주년으로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덤프트럭, 트랙터 이와 같은 건설기계 쪽에는 대략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사면대상이?

제가 파악된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아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2005년도 것만. 10월 말까지.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100만명 정도가…….

그렇죠? 100만명 정도가 지금 형사범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본부장님은 답을 그냥 제가 물어본 답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이 홍보를 하고 과적을 못하도록 법적 제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건 아시죠? 작년 ’04년 7월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축중량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상향 조정했어요. 지금 단속기준에 보면 사실 축중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동차량을 가지고 가서 그 차량의 무게를 달 때. 축중량이 10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12t으로 올렸어요.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여기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축중량이 얼마 미만입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나옵니다.

벌금이 얼마나…….

저희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1년 미만의 징역 아니면 2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도 양벌제예요. 제가 주인인데 기사는 대부분 따로 있죠. 그러면 기사하고 주인하고 양벌제로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법으로 입법예고를 하냐면 실제 과적하는데 건설현장에서 돈 버는 사람한테 모든 벌과금이 떨어지도록 그런 방법으로 입법예고가 되는데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사실 자기 인사기록카드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과적전과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 받는 부분도 있고 제가 과적을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이제는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업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첫째 검사하시는 검사원께서는 축중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분명히 12t으로 알고 있는데 10t이라고 말씀하시고 높이는 4.0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완화대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적대상을 많이 잡는 게 능사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부장님 이런 내용을 깊숙이 모르실 거예요. 현황에 보면 트랙터에 3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중기 2대하고 펌프카 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펌프카가 단속이 되었나요?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현장감사에서 있었던 부분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이후에 추가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국비가 지금 확보가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책을 잘 세워주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의 지방도 사업이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부분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상당부분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국비확보추진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비가 여러모로 정치권의 인사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 여러 도움을 줄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협력해서 어떤 특정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월별 체크라든지 2주에 한 번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경기도도 예산심의가 있는데 어쨌거나 팀을 꾸려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식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현장감사시에서 느꼈던 것들인데 우리가 현재 공사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은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데 본 위원도 건설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지만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행정의 정확성, 행정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잘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사감독을 우리 공직자께서 하셨고 감리는 책임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공사감독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지를 공직자가 수행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 가 보니까 책임감리라고 감리비는 지급하지만 예정공정표의 잦은 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사유의 불충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장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더 진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책임감리제도의 전면도입에 따른 공무원들의 역할이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성고할 때 확인해 주고 서류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인데 좀더 깊숙이 관여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견해가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95년부터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럴 때는 공무원 경험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는데 감리단장이나 감리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책임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토론회도 한 번 하고 공청회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청 감사나 2청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가 남북도로의 연결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종축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데 경기도 전체 동서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횡적인 연결시스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설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동서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리를 돌아서 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과거에 고속도로가 종축, 남북축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은 횡축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내륙간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평택에서 상주 거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지역간 연계도로망이 이제는 남북축보다는 동서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지역은 조금 그런 개선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 데 전반적으로 북쪽 같은 경우 산악지역이 많아서 거의 동서축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경기도 도로망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서울 쪽으로 차가 많으니까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축을 많이 연결했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지도82호선이라든가 무촌～궁평간이라든지 횡적으로 조금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건설교통국하고 의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교량 재가설, 교량ㆍ터널 안전점검이나 부분보수라든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6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교량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정기점검 완료를 하고 어떤 평가등급에 의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면 대형공사장 위주로 감사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사에 잘 못나가요. 사실은 소규모 공사의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관리, 당초의 목적대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면 대형공사 위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공사일수록 본부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천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천에 관계되어서 보면 대도시 중심 부근의 하천은 거의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공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농촌지역이라든지, 물론 상류지역 중심으로 하겠지만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대도시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도 자연환경을 고려한 하천정비가 필요하고 또 여러 도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가 휴식의 공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의 외곽이라든지 중심에 흐르는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은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저희가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일부는 시ㆍ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주변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자연형 하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해서 그런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지방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단위의 예산을 확보 못하는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도하고 잘 협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 업무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을 포함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각종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한 명도 안 들어간 분도 계세요. 어떤 위원회는 도의원 추천케이스로 몇 군데 들어간 위원이 계시고 한 군데도 안 들어간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주었어요. 그때 건설교통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는 자에 한해서 충분한 기술적 자격을 가진 분을 추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개정할 때. 그러나 1년이 넘었지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좀 편파적이고 균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도 전체가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회하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소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은 시간이 불충분하다. 또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A반, B반으로 운영해서 심도있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기록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감사는 감사기간 안에 이틀이나 삼일을 현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감사 대상기관은, 공사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월에 위원회에서, 현장견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먼저 지정해서 갔다 오고 나서 현장 확인하고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이 문제를 감사를 종결하는 소위원회 심사 시에 기록으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좋은 청사 와 보니까좋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공사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일사천리로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의 상당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감각에 “내가 아주 절실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도록 다른 루스되는 시간이 없도록 청사이전을 하듯이 일사천리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청을 드리고 오면서 보니까 진입로 부분에, 건설본부에서는 대형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입로가 비좁아서 대형장비 출입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일단 출입은 가능하고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이쪽에 낼까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지점이 도로가 좁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문용어가 많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PMS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PMS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데이터가 다 완료되어야 된다 하는 건인데 이게 언제까지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에 300㎞하고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900㎞를 하면 전체가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PMS관리로 하는 것은 우리 지방도만 하고 국도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건가요?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저희는 국지도하고 지방도만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용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내용을 좀 아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도로가 결국 지방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장비를 가지고 다 핸들링하기에는 불가할 것으로 보고 결국은 도나 아니면 시ㆍ군에 위임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하게 되잖아요.

현재는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저희 경기도에 의정부하고 수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로라는 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국도, 지방도 개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리 아니면 보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네트워킹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는 지방도만 관리하니까 또 국지도만 관리하니까 그것만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국도까지 의견을 내셔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50쪽을 한번 보시죠. 우회된 이쪽에 차선이 나오죠. 차선이 지금 1차선, 2차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편도 1차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관리가 편도 1차선이라는 게 왕복 2차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PMS가 쭉 지나가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때 왕복차선을 같이 자료가 인풋이 되는 건가요? 한쪽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차선이 어떤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2차선이면 노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차선별로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가면서 한쪽 방향의 차선이 다 자료가 확보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들도 운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편도 2차선이라면 한 차선만 가서 확보가 되면 다시 다른 차선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것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점번호가 있는데 시점번호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도면상에서 측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이라면 어떤 도면이죠?

평면도에 보면…….

도로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면도가 있습니다. 노선과 노선 사이에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20m씩 측점을 넣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에 나와 있는 측점번호를…… .

그러면 이정시점은요?

이것은 주요구조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물만을 잡아서 다시 표기를 해 놓은 건가요? 그 다음에 종점번호는 이것은 시점번호하고 맞물려가는 거고요?

그것은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종점은요?

그것은 아까 이정시점 나왔으니까…….

여기는 지방도 우선순위 1번을 보면 지방도 306호인데 숙곡교 플러스 1.16인데 그러면 종점이면 숙곡교가 끝나는 지점이 종점 아닌가요? 여기는 어천리 입구 플러스 0.0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도면을 봐야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자료는 주셨는데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될까 하는 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간거리가 표기되어 있죠? 이 구간거리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측점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306호 지방도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측정, 그러니까 200m 구간만 측정했다라는 건가요?

발생데이터 나온 부분입니다.

공사를 해야 되겠다,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구간이 200m라는 겁니까? 그러면 숙곡교에서부터 어천리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 구간이 200m라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가 200m이고 차로 폭이 3개가 나와서 600m를 해야 된다. 전 연장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거리라는 것이 이정시점 거리에서부터 이정종점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보수해야 될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부분 이정시점과 이정종점이 있잖아요. 숙곡교에서부터 어천리 입구까지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200m라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 자료를 이해할 때.

네.

실무자들께서도 혹시 내용이 잘못 전달되고 있으면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측점간 거리가 200m이고 전체 연장은 600m가 됩니다.

측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 나온 게 200m라는 말씀입니까?

1번 측점에서 2번 측점까지가 200m이고요. 300번 측점에서 303번 측점까지가 공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주시고 이따 기계도 있으면…….

기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고 촬영기계가 오는 거예요.

기계는 용역수행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보수재료에 있어서 밀립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스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밖에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이 밀립도인가요?

이것은 표층재 #78아스콘으로 표층 까는 것은 골재가 자잘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스콘에 있어서도 아스콘이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 보죠?

기층 같은 경우는 굵은 골재를 쓰고 표층은 가는 골재를 쓰고.

그러면 여기서 보수단가라면 기준이 뭡니까?

덧씌우기 하는데 들어가는 단가.

t당 6만 3,000원이라는 건가요?

㎡당.

㎡당 포장할 수 있는 양이. 이건 저희한테 공부 좀 시켜 주시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도 용역을 하게 되면 보고회 때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 지역에 오신 걸 환영을 하고 정말 공기 좋아서 좋죠? 본부장님.

네, 좋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오신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겁니다. 아무튼 박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건설본부 신청사를 건립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 중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건설본부 구청사를 삼성전자에 매각해서 매매계약이 안 돼 있습니까?

매매계약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여기는 매각보다는 아마 수용 당하는 걸로 현재 편입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건설본부 소관 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으면 바로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구청사 내의 시설물하고 나무 같은 조경 식재 처분계획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일괄적으로 같이 내서…….

같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신축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된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민원이 공 사 중에 한 건도 없다고 그러네요. 아주 대단히 본부장님의 관리가 철저했다고 보고 현장에 임하신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담 뒤로 가보니까 뒤에 금곡경로당이 있고 또 축산연구소 기숙사동이 있어요. 그런데 펜스를 파란 펜스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축산연구소 직원들이 숙소를 갖고 있는데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안이 다 훤히 들여다보이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는 큰 금을 치면서 한 결과 거기를 막아놓으면 답답하다는 얘기고 작년에는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제 지역구라 경로당에도 가끔 들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구청사 내의 조경 식재 계획을 요구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청사 이전하면서 그 좋은 나무들을 싸게 헐값에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펜스 담장 설치하는 것도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러한 조경, 좋은 나무를 뒤뜰에다가 심어놓으면 경로당이라든지 축산연구소 기숙사동이 가리게 되고 또 여기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조경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무 이식하면 이식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워낙 건설본부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나무 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조경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현재 구 건물에 있는 나무 다 가져오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라도 축산연구소라든지 경로당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보호막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염화칼슘 구입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현재 창고에 가서 염화칼슘 재고를 확인해 봤는데 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2005년도 염화칼슘 구입현황이 539t이에요. 539t 중에 347t이 수입산으로 돼 있는데 이 수입산이 어디서 들어온 제품입니까?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산 제품이 여러 가지로 아주 불량이라는 말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실험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눈이 오고 그럴 때 염화칼슘을 투입하는데 중국산 제품은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녹지를 않는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굳어버린대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국산을 구입하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산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제품이 모자라서 조달청에서 중국산으로 대체요구가 왔습니다. 그 가격에 그냥 건설1부하고 북부지소하고는 수입산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산이 539t 중에 192t이 구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창고에는 전부 다 수입산만 있더라고요. 현재 국내산 보유 안 하고 있습니까?

유료도로 건 요금소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건 건설1부 소관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요금소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지방도로는 전부다 수입산으로 대체를 강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두 배 정도 가깝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이런 기회에 예산 요청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경청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입산 사용하지 마시고 국내산으로 해서, 안전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오히려 이게 더 결빙이 돼 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예산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염화칼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배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중국산으로 대체해서 일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내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오다보니까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좁고 주차장이 없어요. 임시주차장을 이 위에 쓰고 계신다고 내가 가봤는데 그 자리가 또 경기도교통종합관제소가 들어오는 자리 아닙니까?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여기 당초에 들어올 때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 앞의 부지를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의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이전하려면 7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여기 자리를 잡고 지금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는 그 자리를 당초에 계획했는데 거기서는 거기보다는 우리 바로 옆에 붙은 데가 좋겠다고 그래서…….

어느 쪽요?

이쪽 서쪽으로.

경로당 옆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 이전할 계획이에요? 거기 주민들한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 아파트 바로 앞이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조망권을 저해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아파트가 다 60평짜리고 여기가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란하고 뭐하면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은 이게 조립식으로 해서 소음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관제탑이 들어온다면 거기가 사실 고압 철책선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고압선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지역 앞에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이 굉장히 많이 빈번해지는데 우리 건설본부의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제가 들어오는 입구의 우측에 보니까 공터가 있는데 그게 시부지입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손 못대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호매실지구에 새롭게 청사를 건축해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가 바로 칠보산입니다. 여기 유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유례를 잘 모르시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쪽 칠보산이 234m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칠보산이 왜 칠보산이냐. 일곱 가지 보물이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산삼이 많고 맷돌, 잣나무, 황계 수탉, 절, 그 다음에 금, 여기가 물이 좋아서 장사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보물이 있는데 여기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동안에 생태계가 잘 보전이 돼 있고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이곳 칠보산의 정기를 듬뿍 받으셔 가지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일곱 가지 봉우리 중에 한 가지씩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산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께서는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을 미리 요청을 하십시오. 미리 요청해서 생산라인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가 저쪽 지방으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연쇄충돌 사고가 뭐냐. 얼면 염화칼슘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건설본부 고생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염화칼슘을 구입해 주시고 또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건설본부에서도 조금이라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이 이쪽 오셔서 관계공무원들 얼굴을 뵈니까 공기가 좋아서인지 다 활짝 개이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수익금 부문의 기타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 당초 건립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빌려다 썼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도로수익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도로건설 초기에 수익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았습니다. 지금은 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해 온 부분을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많은가요, 금액이?

네, 807억인가 빌려왔는데 거의 갚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57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갚으면 2008년도에는 무료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갚을 때는 보수를 하고 여기 보니까 시설부대비, 기타 다 쓰고 남은 걸 가지고 갚는 건가요?

이게 예산 잡을 때 저희가 미리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갚습니다. 모든 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금징수시스템을 교체하셨는데 이게 바뀌고서는 어떻게 효과가 좀 많이 좋아졌나요?

지금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관리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카드 그게 시간이 조금 배 정도가 걸립니다. 예매권이나 현금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작년보다 1일 3,000대 정도 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체가 되는데 앞으로 전자카드나 하이패스가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납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이 완화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분석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종전에는 그걸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도주차량이 사진으로 다 찍혀 가지고 넘버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해서 안내장을 발부해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차에다가 압류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무슨 차량이 많이 도주하나요?

승용차 쪽이.

승용차가 많이 하나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가 납부가 됐는데 현재 올해 10월말 기준은 69%가 납부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아졌다고 보는데 납부가 덜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건 금년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지금 이건 1월 1일부터 10일 31일까지인데 10월 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적을 겁니다.

그럼 납부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요? 도주 차량을.

차주한테 납부하라고 안내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납부하는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납부 안 하면요?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지방세 미납 관리해서 한 5년간 추적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차량에다가 압류하는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인원이.

그건 우리가 경기개발공사에다가 관리 위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 기계도 좋아졌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기존 낸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하셔 가지고 미납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많이 줄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중복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박명원 본부장님과 건설본부의 전 직원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과로하지 마세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건설본부에 감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현재 지출되는 감리비로 운영하고도 남는다고 보며 공직자들의 바람인 인사 적체 해소와 경기도 예산 절감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리 대신 자체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예산 절감과 인사 적체에 효과적이라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94년도 이전에는 보통 44개 현장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책임감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 100억 이상은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정부 시책하고 관련됐을 때는 책임감리제도로 감리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감리비로 2005년도에 총 지출된 금액이 73억 4,000인데 지금 건설본부 2005년도 경상예산이 5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건 당연히 늘리셔야죠. 그리고 현재 건설본부의 직원 분들이 각 현장에 공무원감독으로 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중으로 발생되는 인력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서 있죠. 2번, 3번은 같은 내용인데 저는 경기도의 공기업인 지방공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 자체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경기지방공사에다가 위ㆍ수탁을 해서 건설 의뢰하든지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면 아예 기획관리실에서 도로사업 부분 예산 배정 시에 건설본부가 아닌 지방공사로 직접 배정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건설본부가 축소가 된다면 지방공사는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공기업법에 보면 공무원 분들이 지방공사에 가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으로 해소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 북부지소하고 2청의 지역개발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계획과장으로 계실 적에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명예감독관제도가 지금 유야무야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건설본부 현장에 갔을 적에 거기 공사 개요에 나와 있는 판에도 명예감독관이 있나 하고 눈 떨어지게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각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제가 그쪽 지역 도의원님한테 일단 요청을 해서 수락을 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해당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걸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시하면 안성시에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성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A라는 도의원님, 그 다음 도의원님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 도립노인병원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지금 설계 중에 있죠.

그게 턴키로 발주한 것 아닙니까? 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바로 해결됐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왕톨게이트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36억인가 사업비를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냐 하면 월암IC에서 의왕톨게이트 빠져나가는데 정체현상이 있을 적에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교통 정체돼 있는 동안에 경기도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성미가 급한데. 그래서 현재 거기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셨는데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워 때 이런 때만큼은 남자직원 분들도 다 나오셔 가지고 이중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 받고 한 사람은 뒤에 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인력이 없으면, 경기개발공사에 인력이 없죠.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임시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고용을 해 가지고 그걸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암IC에서 의왕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데 뭐한 말로 진짜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이미지를 쇄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보강공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진보강공사가 2005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오래된 사업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업체선정은 입찰하겠죠?

네.

그런데 사업을 두세 개 묶어서 입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초년도에는 6개 사업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문산대교, 임월교 같이 묶어서 했고 뒤에 청계1교, 한직교, 백운대교 묶어서 했고 왕곡1교, 왕곡2교 묶어서 했는데 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하나의 사업만을 입찰했는데 사업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두세 개씩 묶어서 입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혜준건설에서 공사한 이포대교나 광동교, 봉남교, 영사교, 용수교, 삼합교 이 6개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산대교나 임월교의 하자보증기간은 또 38개월로 돼 있고 송산교, 수직교 등 또 여러 개 다리는 2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서교는 40개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송촌대교는 38개월로 돼 있습니다. 같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보증기간이 상이한 이유가 뭐죠?

하자보증기간은 2년인데요. 시공회사에서 해 가지고 온 걸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기간이 2년이 넘어간 건요. 그래서 차이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실제 2년으로 적시된 하자보증기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서비스로 하자보증기간을 더 준 걸까요?

그쪽에서는 그런 측면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그런 게 궁금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배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게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한다라든가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지 않나, 행정의 섬세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탄성받침을 주로 소재로 이용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탄성받침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탄성받침은 60년입니다.

기타 다른 방식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건도 그에 준하겠네요? 점성뎀포…….

점성뎀포가 40년이고 마찰형 포트받침이 30년, LRB가 60년, LUD가 100년입니다.

그러면 마찰형 포트받침 같으면 30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왜 내구연한이 적은 재료를 쓰죠?

이것은 아마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같이 써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설계할 때 뭘 쓸 것인지 그때 나오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해서 어떤 공법을 쓰겠다.

제 이야기는 지금 2005년도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2005년도 기점에 서 가장 좋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 기초재료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재질이 가장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상의 물건을 선택해서 쓰지 않나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재질을 이용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게 다리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신소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쓴 것 중에서는 마찰형 포트받침은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내진보강공사와 맞물려서 지진이 나보지 않은 이상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문 내지는 재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을 주신 게 “모의지진 실험 등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교량에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재검사가 어렵다.” 또 하나는 “지진저감장치에 대한 시공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재검사가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점성뎀포 대고 탄성받침 대고 그 외에는 시공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는 있습니다. 교량시방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를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나와있지 않다는 거고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모의지진 대용량 모사실험시설 설치 등에 대한 R＆D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는 그것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해야 되는 시점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시는 게 맞겠죠?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지침이 일본에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주십시오.

일본하고 그 부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일본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네.

일본을 확인해 보면 이런 정도의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 이태리…….

그것 좀 해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금 수납방법을 바꾸었어요. 바꾸게 되었기 때문에 수납직원들 있잖아요. 수납직원들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 된다면 위탁운영비도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의JCT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네.

원래 공기가 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라고요? 원래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였습니까?

접속도로 연결하는…….

접속도로 연결하는 것 말고요. 평촌에서 들어오는.

지금 안양쪽에서 올라오는 그것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죠? 금년 말까지 공기내 완공 가능합니까?

15일쯤 개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과적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재는 있고요. 내년에…….

지금 뒤에 가 보니까 공익요원 처소가 있던데 몇 명이나 있어요?

20명으로…….

그런데 공익요원이 내년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현역이 모자라니까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저희 인력이 느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으로…….

일용인부로 과적단속이 되겠어요? 책임감이 없을 텐데.

일용인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근무자 명단과 현재 방호인력으로 청원경찰도 배치되어 있죠?

청원경찰은 없고 저희가 2명을 채용하려고 본청에 의뢰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가 외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도난도 문제가 있고 다 터져 있거든요. 과적단속요원 명단과 건설본부에 현재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체 임직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 관련해서 종사자 인구가 국민 대비했을 때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여러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지금 운수연수원이 교통연수원으로 바뀌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내진설계 관계되는 부분에 실험할 장소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옛날에 각종 대형 건설회사에서 기술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술연구소가 있었고.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술연구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요. 경비도 많이 들고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약 4분의 1이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신기술의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기준이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커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 중에서도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습니다. 경기도건설기술연구소의 설립 또 교통연수원을 포함한 집약된 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학생들에 대한 교통건설에 대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도교통연수원과 건설교통박물관, 건설기술연구소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건설업과 관련해서, 건설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과 도정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담당했지만 최근에 여러 좋지 않은 사건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할 사안이 아니다. 거기에서 각종 조례라든지 외국의 선진정책도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교가 100개씩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많은 SOC사업들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기도의 건설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국회에서 쌀 협상 관계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20% 이상, 30% 이상 많았는데 그러나 현재 농업 관련해서, 오늘 자료도 나와 있지만 제가 농업이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인구는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 5% 정도 내외로, 많으면 7%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를 짓고 또 축산위생연구소의 남부지소, 북부지소를 짓고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봤을 때 줄어드니까 농업직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직으로 전환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농업분야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반대에 부딪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급별 기술직, 농업직도 기술직이라고 분류하면 굉장히 인구에 비해 과다하다. 그리고 연구소는 계속 짓고 있거든요. 굉장히 언밸런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연구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조정안과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서 일용건설노동자에 대한 생계가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기발주라든지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서, 나라 경기도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쌓여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강구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조기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현욱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오시면서부터 박물관, 연구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 실천에 못 옮기는데 저쪽 분야 전문가하고 논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건설 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동절기공사 또 내년도 조기착공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받기 이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여주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면 보류 좀 하자 그래서 보류했다가 민선3기 손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모를 축소해서 두 번 협의했는데 똑같은 답변으로 와서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나 반대론자들에 의해서 계속 5년 동안 지척되고 있는데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 이후에 하자라는 것도 또 하나의 명분이지 이게 수립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쉬울까라는 문제도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준설사업이 옳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행정으로 밀고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을 환경단체 등 해서 어쨌든 진행을 못 시키겠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 이 사업을 빼버리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하겠다라고 계속 실어놓고 실제는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필요해서 갈 것 같으면 정말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아예 포기해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하나도 안 주셨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조르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라도 갖다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왕～과천 유료도로 38억 6,600만원은 사업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더 정체를 초래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위원회에 업무 보고할 시에 여기에 따른 대책 그리고 하이패스를 설치 운영할 계획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억 6,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실패한 이 작품을 조금이라도 만회시키고 그 다음에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거예요. 돈 버리고 차량 정체시키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두 개 업체 이상 한 중복된 업체들이 네댓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안내용, 사업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2청 관내에 지방도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 사업은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로의 유지보수는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기적이고 신속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건설본부 북부지소 업무를 2청으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얼마 전에 지역개발국장하고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업무가 늘어나니까 조금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거기로 가는 것이 맞거나 둘 중의 하나는 제3부로 해서 2청에 있는 건설 업무를 떼어서…….

그러니까 고급인력이,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2청 갔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도로에서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그어주면 그런 행정력의 낭비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 조직관리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다음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사실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 동안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