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도경락.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도경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명 도유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휴양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 중점추진시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조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4개 과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도유림관리과에서는 연구소 전체 예산지출과 도유임야에 대한 조림, 숲가꾸기, 양묘사업 추진, 도유임야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휴양림관리과에서는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업무 등을 담당하고 산림토목과에서는 사방사업, 임도에 대한 사업과 산림재해 예방 및 산사태 복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에서는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나무병원 운영, 도립물향기수목원 조성관리 및 산림전시관 건립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입니다. 2005년 업무추진 방향은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되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유임야의 자원화 및 산불·산사태·병해충 방제 등 재해예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림자원 증식과 소득증대를 위한 시험·연구과제 선정 추진, 도립수목원 개장과 관련한 시설 확충 및 자생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 추진, 쾌적하고 안락한 휴양서비스 제공, 산림재해 예방 대책 추진, 수목피해 방제기술 개발 및 산림환경교육 실시, 도립 물향기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도유재산 소유권분쟁 소송을 적극 수행하여 5건을 승소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수종 32㏊를 조림 완료하였으며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보존 육성과 다양한 숲 체험 등 이용방안으로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양서비스 제공면에서는 휴양림 예약ㆍ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쾌적한 휴양공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휴양림 이용객이 전년보다 7% 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도 5% 증대되었습니다. 산림 재해예방 대책 추진으로 금년 9월에 사방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2004년도에 설계 용역하여 금년에 공사 중인 양주 장흥지역 산림유역관리사업과 내년도에 시공 계획인 용인지역 산림유역관리사업 설계용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산림환경교육에 대하여는 훈증약제개발 등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방법 개발과 관련기술을 14개 시·군으로 보급하였고 소나무재선충 진단 문의 등 나무병원을 운영하면서 30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443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림환경체험교육 및 녹색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2006년 상반기 개원을 위하여 오산 임업시험장내 습지생태식물원, 분재원 등 15개 주제원이 포함된 34㏊의 수목원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도 개관을 목표로 산림전시관 건립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도유재산의 가치향상 및 엄정한 보존관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양림 조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산림 재해 예방,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도립 물향기수목원 조성,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도유재산의 가치향상 및 엄정한 보존관리입니다. 도유임야 자원증식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32㏊에 소나무, 전나무, 주목 등 조림으로 목재가치와 공익성이 높은 경제림을 조성하였으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 조성 및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간벌, 천연림보육사업 등 92%인 2,522㏊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임산물 생산을 위해 4,906㏊의 잣나무 임지에서 3,387㎏의 고품질 잣과 107ha의 고로쇠 나무 임지에서 7만 4,387ℓ의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 2회, 8건의 소유권분쟁 소송을 수행하면서 5건은 승소하고 계류되어 있는 3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반드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초동대처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3개 권역 7개소에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상시 입체적인 감시와 감시원을 활용한 순찰 감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등 산불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양림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거양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종의 휴양시설을 갖추었고 2004년부터는 휴양시설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문ㆍ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이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년 동기간 대비 이용객이 7%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제4차 산림기본 계획에 따라 금년도 산지사방 5㏊, 예방사방 6㏊, 야계사방 3㎞, 사방댐 7개소 설치 등 4개 사업에 26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사방지 관리를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준설 8개소, 비료주기 12㏊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으로 조사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일원 840㏊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12개소, 슬릿댐 6개소, 숲가꾸기 200㏊, 임도구조개량 1.68㎞, 나무심기 등 종합산림사업인 양주유역관리사업은 현 공정 88%로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시 이동면 묵리 730㏊ 일원에 2006년 용인산림유역관리사업을 조기에 발주코자 6,600만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27일 완료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총 1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이 중 소득과 연계되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로써 산주의 산림소득 제고를 위한 경영방안 등 6개 연구과제를 선정 수행하였으며 임업활성화 및 산림시책 반영을 위한 연구과제로 바람직한 경기도 가로수 관리방안 등 4개 자체 계속 추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유망수종 선발·육성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과제로 속성수 품종육성시험 등 4개 과제는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나무병원 운영과 산림환경 체험교육 추진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목피해 진단 및 새로운 임업기술지도 보급을 위하여 소나무 피해 진단 및 소나무 이식 기술지도 등 30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경기도내 초등학교 학생 1,443명을 대상으로 임업시험장 및 축령산에서 15회에 걸쳐 녹색수업 등 산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도립 물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도내 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식물자원의 영구 보존·전시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조성사업은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내 총 사업비 70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0년 6월 14일 착공하여 2005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601종의 식물보유와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 소나무원 등 15개원이 조성되며 2006년 5월경에 개원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운영인력 보강은 현재 정책기획관실에 협의 요청한 상태이며 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의회상정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으며 수목원 개원 및 시설관리비는 연간 총 20억원이 소요되나 내년의 경우 우선 11억 7,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전시관 건립은 총 사업비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2층, 지하1층, 건축 연면적 약 500평 규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05년 8월 4일 착공, 현공정 36%로 2006년 8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시설분야는 200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동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입니다. 가평 특산수종인 잣나무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육성과 숲체험 기회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은 가평군 상면 일원 도유임야 1,679㏊에 총 사업비 5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5년 5월 10일 착공하여 2008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에는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2005년도분 사업에 대하여는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 196㏊는 완료하였고 주목·구상나무 등 고산수종, 헛개·음나무 등의 약용수종 등 총 19종 7,866본의 식재사업과 전기인입, 관정시설 등 부대사업은 11월 22일 현재 85% 추진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님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오신 도경락 소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가평군 산림을 잘 가꾸고 관리해 주신다는 그런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평군은 군 전체 면적의 84%가 임야이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치한 것처럼 도유림의 78%가 가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가평에서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쪽 출신 도의원들께서 꾸준히 요구한 것이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개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특히 중점시책의 하나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잣향기 푸른교실이나 내년의 사업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신청해 놓은 도립 자연휴양림은 앞으로 가평군 군민소득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립 자연휴양림이나 잣향기 푸른교실의 추진 현황,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산촌의 소득자원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으면 그것을 합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유림관리상 주민들과 마찰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경락 연구소장님께서 몰라보게 틀려졌습니다. 도경락 소장님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요즘 소나무재선충 그것도 경기도에는 아직 발생사례도 없고 또 산불이나 산사태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위원님께서 아주 며칠전부터 저한테 안달을 합니다. 가평의 감사를 심도있게 하시라고 며칠전부터, 어제도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감사 때 자투리 땅은 매각하고 큰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죠? 알고 계시죠?

네.

그 추진실적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 수목장, 묘지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앞서 가니까, 도경락 소장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유림내 수목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수목장과 비슷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도 안동인가 저희 위원회에서 산림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훌륭합니다. 소장님 가 보셨죠?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는 잘 지어가지고 산림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산림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해 주신 도경락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신 거 보더라도. 이게 올해 다한 건가요?

주민들을 위한 것들, 6가지 그것은 금년에 시작한 것이고 나머지들은 계속사업, 자체연구사업과 산림과학원 공동연구과제 이런 것은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장 방문할 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숲은 많이 우거졌는데 실은 거기에 어떤 재목으로 쓰여질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이나 선진국을 나가 보면 우람한 나무들, 대목을 계속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숲은 우거졌는데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후세들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소장님으로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보다는 서류를 주시고요. 또 그동안 2004년도,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주시고 또 여기 기능에 보면 임산물과 임업부산물에 대한 생산이 나와 있는데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산림휴양림의 이용객이 주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늘은 것인지 작년하고 올해 것을 같이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전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심플하고 상당히 눈에 확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조봉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고생하시는 모습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우리들 마음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축령산휴양림이 개장된 지 언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개장돼서 오늘까지 10년 동안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최근 5년간 축령산휴양림의 손익분기점 내지는 총 투자비, 연도별 이용객수 및 운영비, 경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에 보니까 가평지역 잣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수확량이 5%도 안 되며 2003년이나 2004년에는 2회 연속 잣이 풍작으로 많은 농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올해는 대흉작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 내지는 시름에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과수의 경우 해걸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잣은 두해걸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은 열리고 2년은 안 열리는 현상, 이렇기 때문에 내년 2006년에도 아마 흉작이 예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할게요.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도비를 투자한 자연휴양림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 및 예산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축령산휴양림내 침구류 세탁과 청소용역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약 9,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내역서와 업체현황, 입찰내역서, 그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에 오산에 있는 도립수목원 관리용역에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현황과 입찰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산림환경연구소의 불용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환경연구소내에 도유재산 사용허가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소유권분쟁소송 계류 3건에 대한 내용 및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와보니까 겉의 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그런 타이틀답게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휴양림에 청소용역을 9,000만원을 계상해서 쓰셨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4동에 32실인데 하루 1인당 입장료가 얼마씩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실을 쓰는데 하루 시설사용료를 얼마씩 지불하고 대체적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가족단위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분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용역을 주시면서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수업 등을 실시해서 도내 1,443명을 체험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체험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체험실습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소 경비로 쓰시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쓰는 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비로다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산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는지 이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을 금년에 4개를 선정하셨다고 했지요?

금년에 소득과 연계된 연구가 6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연구과제에서는 6개 과제, 임업 활성화 및 산림시책 반영을 위한 자체연구과제에서는 4개 과제, 그렇지요?

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별도로 연구비용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 연구비용을 어떻게 쓰시고 또 수요자 중심의 6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데 기간, 들어가는 비용, 재원의 출처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가 완료됐는지, 우리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각 시ㆍ군조합이라든지 개인 임업자들한테든지 어떤 식으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에 산림과가 있지요? 그리고 녹지재단이 있습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나 녹지재단이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들이 산림과나 녹지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산림전시관 운영비 11억 7,300만원, 이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다 끝난 겁니까? 심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됐습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산불의 초동대처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산불이 나면 초동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 동원을 몇 회를 했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임업시험장의 연구사가 1명이에요. 그리고 현장확인반에서 예찰지도원이 5명이고 그래서 도합 6명인데 이분들이 소나무 취급소 정기점검을 134개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재소나 산림조합 등 76개소, 인허가지 58개소, 감염의심목 신고 및 정밀검경을 46건, 도내 우량 소나무림 정밀조사 25개, 시ㆍ군에서 75개소에 이런 정밀조사 내지는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6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뭔지, 또 인원 6명 가지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지 의심이 가거든요. 이 6명의 역할, 답변자료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의 역할, 이러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적대상이 됐습니다만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내의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사업액수 중에서 혹시 산림조합이나 기타 법인이 참여해서 낙찰된, 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없이.

자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요구하신 자료는 전해 주시고.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복사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늦어지는 모양인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면서 갖다 주세요.

우선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 등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산촌 소득자원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 등 980㏊ 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했고 2000년 1월 20일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산림청에서 됐고 2005년 3월에 자연휴양림 사업신청을 균특회계로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0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06년 8월에서 12월까지 승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07년부터 ’08년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1년차인 2005년은 숲가꾸기사업 196㏊와 숲조성사업으로 고산수종인 주목, 구상나무 등 1,050본, 또 밀원수종인 층층, 황벽 등 1,056본, 산수유, 헛개, 음나무 등 약용수 1,315본 등 총 19종 7866본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전기인입 700m, 관정 1식, 이동식화장실 2동 설치와 숲관찰코스 및 야외체험교실 부지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공정 70%로 추진하였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노령화된 우리나라 최대의 잣나무림 보존 육성과 잣향기 푸른교실 운영 관리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제일의 산림체험 명소 이미지 제고로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와 대면적 단순 침엽수림의 구역별 혼유림화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사회만들기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령 잣나무림을 보존하고 국내 제일의 산림체험장소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8년까지 숲조성사업으로 숲가꾸기, 숲체험센터, 숲관찰코스, 야생초 화원 등을 시설하며 숲체험센터 등 부대시설에는 관리사무실, 전시실, 세미나실, 목공방,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등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도유림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원 활성화 방안과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연구소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여 ’96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산수음료와 먹는 물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97년 12월 20일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산림내 임관을 이용한 장뇌삼 재배를 실수요자와 전문연구법인 등에게 허용하는 방식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5년 5월 2일에 도유림내 약초류, 산채류 등의 재배 사용허가 기준을 현실성 있게 대폭 개선, 보완, 재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호의 폭을 넓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도유림내 산지 임관을 이용한 소득 가능 종목을 적극 발굴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 공동조직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원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벤치마킹 사례로는 ’97년 강원도측의 장뇌삼 재배사례와 금년 10월 산양삼 재배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도유림내 수목장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와 아니면 수목장과 비슷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핵심 장묘문화인 묘지는 국토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으로 인한 묘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납골당, 납골묘는 반영구적인 석재물로 산야에 설치함으로 해서 기존의 묘지보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장묘 대안으로 도유림내에 수목장림을 조성코자 도 산림녹지과 주관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2억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수 위원님께서 안동 산림과학박물관을 방문하셨더니 매우 훌륭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산림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은 산림과 임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전시 및 연구를 위한 시설물로써 현재 전국의 국립산림박물관 등 9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안동산림과학박물관은 1,592평 규모로 194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립 물향기수목원과 연계하여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내에 500평 규모의 산림전시관을 44억원을 투입하여 나뭇잎을 연상케 하는 친환경적인 형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산림문화 공간으로서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도민 볼거리 제공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5년 11월 현재 36%의 공정으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4월에는 전시부문 공사를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여 개관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내실있는 전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도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조합이 참여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조합이 참여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예방시설, 숲가꾸기사업, 임도구조개량, 나무심기 등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이고 이용면적이 840㏊로써 재해예방시설인 사방댐, 보막이 등 27개소 숲가꾸기 200㏊, 임도구조개량 1.68㎞ 등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당년도에 사업을 1개 조합에서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 사방사업실행지에 대한 사방전문가, 관계공무원, 산림조합 등 합동으로 사업지를 평가한 결과 우수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인 연천군 산림조합은 2유역으로 해서 사업비 6억 2,700만원, 면적은 190㏊를 하도록 했고 포천군 산림조합은 3유역으로 해서 사업비 6억 900만원, 면적은 292㏊를 하도록 했고 소재지 산림조합인 양주지역 산림조합은 사업비 16억 1,000만원, 면적 358㏊를 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작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도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443명을 대상으로 산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습비를 받은 것인지, 자체예산이나 경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나무병원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림이나 숲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나무의 역할, 나무나이 세어보기 등 각종 체험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총 15개 초등학교 1,443명을 대상으로 녹색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녹지재단과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받지는 않았으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강사료, 차량 임대료, 교재 발간비 등 총 1,700만원의 녹지재단 예산으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무병원 운영은 저희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수목피해에 대한 서비스를 접수한 다음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피해 원인과 관리방안을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재료비 300만원으로 살충제, 영양제 등의 구입비로 지출하였으며 출장비는 국내공통여비로 활용하였을 뿐 별도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수목원 개원과 더불어 숲해설가와 자원봉사자를 초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도입할 계획이며 나무병원을 활성화하여 많은 도민이 수목피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께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용과 재원, 연구기간에 대해서도 물으셨으며 연구완료 여부와 임업인들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장에서는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소득과 직결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산림경영자, 학계 및 기타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임업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주 산림소득 제고를 위한 경영방안연구 등 6개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비는 자체 계속 연구과제 4과제를 포함하여 총 9,000만원이 임업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망수종선발 육성과 산림환경보전을 위한 중앙공동 연구과제는 총 4과제로 전액 국비 6,900만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 내지 5년에 걸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소득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임업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녹지재단,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중 조림 숲가꾸기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 산림녹지과의 차별점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등의 내용은 동일하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림에 대하여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산림녹지과에서는 31개 시ㆍ군의 사유림과 또는 도유림 모두를 계획 세우고 또 실행하는 총괄부서이며 녹지재단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등은 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벽이랄지 홍보 같은 거 또 녹화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께서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산불이 발생할 때에 초동대처 방안과 그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불은 도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고 있어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산불 초동대처를 위하여 최첨단 장비인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산 정상과 사무실 내에 3개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견하고 있고 지상에서는 12명의 산불감시원이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초동대처 및 진화사례로는 금년 5월 2일 가평읍 승안리에서 09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된 것을 즉시 저희 무인감시카메라로 포착하고 즉시 가평군에 연락 가평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합동으로 12시 40분에 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총 6명으로 소나무 취급소 134개소, 도내 우량소나무림 75개소, 정밀검경 46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당초 임업연구사 1명과 예찰지도원 5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및 나무병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강원도까지 확산되는 등 피해우려가 있어 11월 4일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임업연구직 4명, 기능직 2명, 예찰지도원 5명으로 민원상담처리반, 예찰현지확인반, 정밀진단반 등 총 11명의 인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확인반으로 편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확인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원해서 두 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13명의 인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진단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도내 영릉, 융건릉, 사릉 등의 문화재나 사찰주변 그리고 25개 시ㆍ군 75개소의 우량소나무림 지역과 제재소, 신규 사찰지, 형질변경지 등 피해 우려지역 213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예찰과 신속한 진단으로 저희 경기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휴양림의 청소용역 9,000만원 계상과 14동 32실에 대한 1인당 입장료, 숙박비 또 이용현황, 이용연령층 분석, 청소용역업체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같이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 임산물, 부산물 생산현황 또 2004년과 2005년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비교자료 이것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황은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휴양림 운영 결과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최근 5년간 휴양림의 손익분기점, 총 투자비, 연도별 이용객수, 최근 5년간 운영비, 경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첫 번째 문제야 소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현재 있는 거 주면 되는데 자료가 어렵습니까? 다른 거야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은 어떤 논하는 게 있겠지만 이건 자료만 주면 되는데 무슨 자료가 그렇게 어려워요? 있는 거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고쳐서 주려고 하지 말고.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숲은 우거졌는데 사용할 재목은 없는 것 같다. 향후 어떻게 숲을 관리해야 재목으로 쓸 수 있느냐, 소장의 견해, 소장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약간 미흡해서 보충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목재의 질을 높이려면 일단 숲가꾸기를 많이 해야 한다.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간벌도 많이 해서 그야말로 햇빛을 많이 받고 땅이 좋은 상태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건강한 숲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숲을 만들어 줘야 목재의 질도 좋아지고 산사태도 나지 않고 모든 임지여건이 많이 좋아지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우선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숲가꾸기가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계획으로 보면 2002년도에는 1,039㏊를 했었고 2003년도에는 1,290㏊, 2004년 1,190㏊, 2005년도에는 2,70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 해 주지 않을 때보다 나무생장이 5배 정도 빨라지고 경제적 가치는 세 배, 공유적 가치는 두 배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하는 것도 연구결과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숲가꾸기를 더 많이 해서 목재의 질을 높이고 또 목재가격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수목장은 지금 2억 100만원이 용역비로 예산이 섰어요?

도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대상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는 거죠?

네, 저희 도유림에도 몇 군데 입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과연 대상이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예정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 산림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확보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 아까 소장님께서 오산시험장 500평 부지라고 하셨죠? 거기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거기다 500평 정도하면,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44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006년도에 24억원을 확보해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도 들어갑니까?

네,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평이면 작지 않아요? 우리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산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500평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협소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래는 그게 산림박물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박물관이라는 이미지로 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박물관하면 국립산림박물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지방마다 다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산림전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시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단비는 원래 40억인데, 평수도 그렇게 40억원에 나왔지만 한 400평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용역하면서 특이하게, 아주 차별화되게 건축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뭇잎을 연상하는 식으로 타원형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차별화되게 설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할 때는 46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6억원을, 산림청 단비보다 오버되는 사업비는 저희 도비로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억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2억을 충당하다 보니까 44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24억만 소요된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청 단비보다 저희가 면적도 크게 하고 사업비도 더 많이 소요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전시계획도 자꾸 교체해 주면서 하는 한번에 부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때마다 바꿔가지고 하면서 싫증나지 않는 그런 전시를 하는 걸로써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도경락 소장님께서 마인드하고 식견이 워낙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유림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유림은 매각을 하고 집단화를 강구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3,000평 이하 도유림은 몇 필지입니까?

산재 재산이 집단화 할 것으로는 7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산림청에서 2000년도인가 소규모 땅을 매각해서 아니면 대형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집단화 방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쉽게,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가평이나 남양주에는 도유림이 기존에 많죠?

네.

북부지역 연천, 포천이나 그리고 남부지역, 동부지역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ㆍ군 유지도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쓰는 건 매입이 가능하지 않아요?

시ㆍ군 유지도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매입이될 수 없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임야를 도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도유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것들 그런 시ㆍ군유림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유림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 우량임야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도민들이 쉴 수 있게끔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죠?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유림이 많은 곳이 가평하고 남양주 이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민들이 이쪽의 도유림을 이용하려면, 한번 오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산림을 시ㆍ군 유지라든가 사유림이라든가 매입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지금 각 시ㆍ군마다 산림조합이 있죠?

네.

산림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에 대한 사업,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산림조합에 많이 주셨으면, 산림조합이 법인체니까 조금 어려운 가운데 단비가 내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는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경락 소장님 이하 임업직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제일 첫 번째로 질의드린 부분이 우리 주변에 산이 많이 있는데 그냥 보기 좋은 산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후세들한테 어떤 재목으로 남길 수 있는, 목재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재산으로 후세들한테 물릴 수 있는 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아까 나름대로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셨는데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기 좋은 산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많은 목재가 생산돼 가지고 후세들한테는 수입해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임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량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임산물 생산은 잣하고 고로쇠 수액, 목재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네, 세 가지가 임산물로 되고 물은 임산물이 아니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잣도 양이 상당히 줄고 고로쇠도 줄고 목재도 상당히 주는데 원인이 뭡니까?

잣은 아까 드렸지만 해걸이를 하는 바람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평년작으로 수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수액도 휴식년제를 금년도부터 일부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가평 같은 데서 휴식년제. 매년 채취를 하게 되니까 나무도 수세가 약하고 그만큼 성분도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목재는 저희가 아직 간벌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2004년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에서도 수익이 있습니까?

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임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상당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아까 나름대로 소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능에 어떤 그런 것이 포함됐다고 하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과 올해의 국고보조사업 항목은 이게 답니까? 국고보조금 이게 다예요?

사방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묶어져서 대분류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간벌, 가지치기, 풀베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합쳐서 대분류로 해서 이 사업입니다.

여기다 포함시킨 거죠?

네.

우리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04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가 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내년에도 많이 확보가 됩니까?

내년도에도 2004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휴양림 이용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참고자료 몇 항이 맞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14만 1,000명이 들어왔고 2005년도에 14만 7,000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대비 7%인 1만 129명이 증가했다. 밑의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15만 1,683명이고 2005년도에 들어온 게 14만 7,760명,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의 것은 10월말 현재로 같은 동기대비로 2004년, 2005년 것을 한 것이고 밑의 표는 2004년 1년 것을 하다보니까 2004년도에 15만 1,0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10월말까지 14만 1,000명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네. 10월말까지 14만 1,000명이고 12월까지 15만 1,000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불과 6,000명 차이가 나는 건데 무슨 1만명이 증가했습니까?

10월 대비로 해서는…….

이거 봐요. 여기 2005년도 10월말 현재 14만 7,760명 아닙니까? 이 자료의 14만 1,554명이 2004년도 10월말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6,000명 늘어난 거 아니에요? 비율이 무슨 1만명이 늘어납니까?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그럼 이 자료 자체도, 우리 도경락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소리 안 치고 유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도 2004년도에 14만 1,000명이 들어왔으면 괄호 열고, 이 자료도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급하게 하다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바에야 대비를 안 하는 게 보기에 좋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위원들이 보더라도 실수가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네 번째 여기를 오면서 느낀 것은, 작년에 행감 받으시고 두 번째 받으시는 거지요?

네.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이 늘고 우리 도경락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경기도에 산이 많습니다. 그 산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대로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경락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닙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의회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심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실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이 일련의 연례행사, 요식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진실로 행정사무감사 후에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정말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집행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답변내용을 골자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휴양림 운영경비해서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맞지요?

네.

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된 돈입니까? 11월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1년간 전기요금이 8,000만원이 나오고 전화요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가 8,000만원이고요.

청소용역비는 따로 있잖아요?

전기안전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쓰셨어요?

전기안전관리비 등으로 2,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화장지 등 숙박이용객들에게 필요한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품구입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자재구입비 이런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요. 총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나갔어요. 8,000만원, 9,000만원하고 전기안전관리요금 2,000만원, 비품구입비 1,000만원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자재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아니고. 그래서 1억 7,000만원입니다.

계산이 하나도 안 맞네. 금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2005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법정경비로다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주방용품,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이런 비품대로 4,300만원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전부 1억 7,000만원이야.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1억 7,000만원이 훨씬 더 되는데.

전기요금이 8,000만원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휴양림관리담당 이정수입니다.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양림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하고.

법정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다 법정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정수 주로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입니다. 그것 합쳐서 그 금액이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지라든가 각종 시설물 구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이라든가 정화조관리라든가 이런 각종 용역비가 1,000만원 합쳐서 약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휴양림 각 방마다 인터넷도 깔려 있어요?

이정수 인터폰은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깔려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정수 그것은 아직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고속국가통신망 사용료는 뭐예요?

이정수 그것은 사무실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것을 왜 휴양림 운영경비에 포함을 시켜요?

이정수 저희가 휴양림의 일상적인 경비는 1억 7,000만원에 다 포함이…….

그러니까 휴양림 객실에서 사용하는 운영경비 중에 초고속국가통신망 사용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정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안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을 국가통신망 사용료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요금은 따로 있는데.

이정수 전화요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전화 쓰는 그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숙소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은 안 깔려 있다?

이정수 네, 초고속 인터넷망은 결국은 행정전화 행정망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정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본 위원이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5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한테 낸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14만 7,760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낸 사용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5억 4,000만원 돈이 수입이 되네요. 맞습니까?

네, 입장료하고 실사용료를 합쳐서.

입장료 포함해서 숙박시설 이용료 이런 게.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돈은 저희 도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정과로 넘기는 거예요?

네.

세정과로 넘기고 그 이후에는 그만이에요?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로 저희 예산 확보를 해서…….

이 5억 4,000만원 다 확보해서 가져오세요?

이만큼 꼭 여기에 맞춰서 확보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수입을 잡아서 세정과에다 넘기면 세정과에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휴양림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세입 잡히면 이것이 다시 휴양림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고 세입이 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휴양림관리 운영에 필요한……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간 소득을 이만큼 올렸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다시 되받아 오시느냐 이 말이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받아온 것은 없고.

소장님이 받아와야지요. 그냥 벌어서 다 갖다주기만 해요? 다시 갖다가 휴양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쓰고 그렇게 해야지.

여지껏 적자로 운영이 됐었고요. 금년에 처음 흑자가 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흑자가 됐는데 다시 받아다가 되돌려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아니고 2007년부터는 저희가 휴양림 통나무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워낙 낡아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나무가 썩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화장실도, 지금 화장실 문화, 문화하는데 화장실도 수준있는 화장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7년부터는 연차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보다 많이 깎였지요?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 신청한 게.

예산신청한 게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비슷하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수익사업도 활발하게 하시고 본 위원은 한 번도 휴양림을 사용 안 해봤지만 상당히 도민들에게 바람직한 쉼터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설이 어떤지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5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도, 요즘 쉽게 얘기해서 4만원짜리 모텔에 가도 인터넷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가족단위로 오고 어른들이 90% 이상 입장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해서 휴양림 안에 와서 보조업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익 올린 것들을 다시 소장님 재량껏 받아다가 그런 사업을 연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휴양림 청소용역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용역수행계약서하고 계약조건하고만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전자입찰로 해서 9,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청소가 잘 됩니까?

청소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값을 적게 했다, 지금 자기네들 적자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소에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 줘야지.

네, 내년에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준을 높여주려고 했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금년에 연구소에서 15개 초등학교에 약 1,443명을 산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험학습비는 일체 받지 않았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2,700만원은 전액 녹지재단 예산으로 반영했다 이런 얘기시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녹지재단에서 한 사업 가지고 여기에서 생색을 내요.

녹지재단에서 1,443명 다 한 것이 아니고요. 779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664명은 녹지재단에서 한 것인데 녹지재단에 예산이 섰고,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도 같이 한 것이지 저희가 100%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쓴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저희가 쓴 것은 없습니다.

다 녹지재단 예산으로 썼다면서요.

664명에 대해서는 녹지재단 예산을 쓴 거고요.

본 위원이 녹지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녹지재단에서는 3분야에 걸쳐서 학습을 했더라고요. 축령산 여름생태캠프도 운영했고 녹색수업도 운영했고 찾아가는 생태학교도 운영했는데 다 해보니까 850명 정도 돼. 숫자가 지금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녹지재단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디 숫자가 맞는 거예요?

664명만 녹지재단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779명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적으로 예산없이 한 거고요.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몇 시간 교육이에요?

오전 10시쯤에 와서 점심 먹고…….

점심은 각자 자비로 먹고?

네, 오후 3시, 4시 이때.

강사는?

강사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반응이 어때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녹지재단하는 것은 버스도 대주고 또 점심식사도 제공해 주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는 그런 것 없이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산림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도록 하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녹지재단보다 호응도가 약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기야 연구소에 연구관이 한 분 계시다고 했나요?

연구관 한 명입니다.

주로 강사는 어느 분이 하세요?

강사는 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가 몇 분이세요?

연구사가 6명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상당히, 앞으로 사람만이 특히 농촌 농업분야는 자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다보니까 현재 그래도 그나마 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인력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은 정말 크게 기대효과가 없다고 책임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녹화사업 또 앞으로 임업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시켜 주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녹화사업이 지금까지 이러한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강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냥 교육의 효과가 기대치만 못하다, 녹지재단은 그래도 예산이 많으니까 조건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답변은 책임없는, 성의없는 답변이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산불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에서도 가장 중요업무로 하고 있고 또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소 소속 산불감시요원이 12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이 주로 어느 섹터에서 활동하세요?

12명이 무인감시카메라 없는 취약지역…….

그 취약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취약지역이 포천 산정호수 있는 지역, 일동면 그쪽하고 영북면 그 다음 가평에 적목분소 같은 데도 무인감시카메라가 안 닿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분소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로 포천하고 가평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포천, 가평, 남양주.

물론 연구소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의 산불감시요원들하고 공유해서 업무협조하시는 거죠? 이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12명이 날아다니나 어떻게 다해. 이 넓은 경기도 북부지역을 12명이 다할 수 없는 거 아냐. 그런데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감시요원들 보다 좀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전문적인 분들이세요? 좀 차별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신속하게 연락체계가,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감시요원보다는 어쨌든 좀 나은 분이라야 될 것 아니에요?

나은 것은 아니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산불감시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이 12명은 도유림만 감시하는데요.

그럼 주로 가평지역에서 많이 하시겠군요?

가평지역이 많습니다.

도유림이 가평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76%가 가평지역인데요. 도유림에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연기가 난다든지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연기가 나면 가서 저지를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달려가고 요즘은 전화기가 있으니까 전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서 또 산불감시하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 지역에 연기가 난다는데 가봐라. 또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로 포착이 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연구소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축령산휴양림에 두 군데가 있고 오산에도 두 개소가 있고.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세 개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여기 있는 것이 포천에 국망봉하고 명지산하고 가평에 매봉이라는 데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24시간 근무하시나요? 근무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근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 불나도 연락이, 산불이 야간에 발생은 거의 안 하거든요. 간혹 가다 등산객이.

저번에 강원도에서 야간에 발생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등산객이 가다가 그런 것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밤중에 등산객이 많이 가는 거 아니고요. 낮에 가는데 그런 것들을 밤에는 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또 건조기 이런 때는 밤에도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밤에는 또 카메라 모니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보일 정도 되면 이미 불이 확산됐을 때죠?

네.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봄철 아닙니까? 해빙기에. 그럴 때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 놓고 연구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때는 비상근무를 하셔야지, 이 시기에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는.

그럴 때는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무인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산불예방을 한 것이 한 군데 있다고 하셨죠? 어디라고 하셨죠?

가평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임업시험장에 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또 현장확인반에 예찰지도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섯 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질의를 오전에 했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총 11명에서 2명을 산림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13명이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134개소나 되는 소나무취급소에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정기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그건 월별로 하고 있는데요.

134개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각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집단지역이 있다든지 제재소 있는데 또 소나무 분재, 조경수가 많이 있는 지역.

6명이 무슨 수로 이걸 다 하냔 말야. 이해가 안 가네.

6명이 아니고 11명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6명이에요.

그때는 6명이었는데 11월 4일 소나무재선충방제 대책 회의를…….

금년 11월 4일에?

네, 하고 난 뒤에 11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3명이 무슨 수로 다해. 가능해요?

그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도 같이.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검토하거나 보고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양반들이 어떻게 다 다니면서 정기점검 합니까?

1개월에 한 번 이상이니까요.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만 해도 되고 더 이상 안 되고, 한 번만 하면…….

우려지역은 몇 번 더 가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은 어떻게 충원 받습니까? 연구사 이런 분들은.

연구사는 시험을 봐가지고.

아니 현재 연구소가 관할하는 섹터가 넓어서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서 인원을 충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사님 결재가 나야 되나?

지사님 결재 받고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11명이 도저히 가능치 않을 것 같아요. 또 각 시ㆍ군에 한 명씩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ㆍ군에도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나 공유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업무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사전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 받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보시고 너무 직원들 혹사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6개 과정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9,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계상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4개 과제 하고 있고 6개 과제는 국비.

6개 과제는 국비 뿐이 아니고 도비도 있는데.

그런데 도비로 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명목으로 딱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연구비용이나 연구과제로 예산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으로 9,000만원씩 연구비용으로 쓰셨냐고요. 소장님 재주가 좋으신 분이네요.

저희가 이 6개 연구과제를 딱 지목한 것은 아니고 국비지원사업 다른 것도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도 있는데 그걸로 할애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시험연구비로 세워서 한 것도 있고.

소장님 답변이 임업 활성화 및 산림시책 반영을 위한 자체연구과제 수행 4과제는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하셨다고 했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을 15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연구과제로 선정했는데 이건 도비로 쓰셨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도 뭘 또 국비로 했다고 말씀을 번복하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9,000만원씩 집행했는데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쓰셨는지 그게 답변이 안 되면 그건 좀 그렇지.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1,000원, 2,000원 쓴 거 아니고 9,000만원 쓴 건데 그것도 숙지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고, 실무자가 누구예요? 담당이 자료 하나 못주고 감사를 받는다고 해. 실무담당자가 누구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담당자가 설명해 봐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서 갖다 써 쓰기는.

임업시험장 임업연구사 권영대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된 6개 과제하고 계속 자체수행 중인 4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천천히 좀 얘기해 봐요.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임업시험사업으로 묶여있고 나머지 재료비는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경비 일시사역비는 일시사역비로 써야지 왜 연구비용으로 전용해서 써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로 지출할 때만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부를 사용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가요?

네, 적정합니다.

연구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연구비로 써야, 이 6개 사업이 1년 단위 연구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1년 단위로.

6개로 선정된 연구과제가 1년간 하시는 연구사업이에요 아니면 향후 2～3년 걸리는 거예요?

연구과제별로 3년에서 5년 계획을 세워서…….

3년에서 5년씩 걸리는 연구비용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왜경상적경비에서, 더구나 일시사역비에서 전용해서 쓰냐고. 이게 어떻게 적정한 거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시험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때그때 적당하게 예산전용해서 써가지고? 아까 분명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6개 과정이 답변을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실적이 보급된 게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오후 답변에 아직 그런 연구결과가, 실적이 수혜자한테 보급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떤 과제가 선정됐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도 계상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연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예산이 확립돼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예산도 없이 경상적경비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9,000만원씩이나, 이게 내년, 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그때 전용해서 써가지고 제대로 시험결과가, 연구결과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사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농촌진흥청 같은 연구만 담당하는 큰 기관에서는 연구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인력이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인부를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연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나오세요. 지금 담당하시는 연구관님 말씀은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러한 기관에서는 별도의 연구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인원도 적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농정국 산하에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도 있고 축산위생연구소도 있고 민물고기연구소도 있고 녹지재단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소도 있는데 별도의 연구비를 세우지 않고 연구사들한테 일 시키는 데는 여기 산림환경연구소 밖에 없어. 민물고기연구소나 축산위생연구소나 어디서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연구비용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경상적경비 일시사역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산하단체에서는 그런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별도의 연구비가 세워져 있는지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그거 확인 안 하시고 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말씀드리면 임업시험연구 어떤 항목별로, 딱 과제별로 얼마다 얼마다 해서 세우지 않고 임업시험장 운영에 일시사역인부, 재료비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더군다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이야,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뭐가 나와도 새로운 심플한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고명하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15번씩이나 간담회를 해 가지고 채택된 연구사업을 아무 예산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소장님이 각별히 사업에도 신경을 쓰셔서, 또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연구과제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내실있게 또 경기도 임업에 맞게 좋은 실적이 나와서 도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돈이 들어가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모습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령산휴양림이 언제 개장된 거죠?

’95년입니다.

총 사업비가, 소위 말하는 총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86억 9,400만원입니다.

86억 정도가 소요됐죠? 축령산휴양림 건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의 대상이 되고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김광선 위원님이나 조봉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연도별, 월별, 일자별 이용객수가 사실 수치상 소위 말하는 통계상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이 계속 늘지 않고 정지상태에서 휴양림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양림의 시설 이런 것이 노후화되고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 앞으로 각종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금년 가을에도 숲속에서 연주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어떤 연주를 하셨습니까?

산사음악회.

예산이 얼마나 드셨어요?

예산 안 들었고 자원봉사로.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홍보도 금년도에 33회를 하고.

조선일보에 33회요?

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선일보에 33회에 걸쳐 광고해서 내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지 않고.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조선일보에서 직접 와서.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일간스포츠라든지 주간조선, 월간 마운틴 등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33회를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에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계절마다 봄에는 철쭉꽃이 좋기 때문에 철쭉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름에는 휴양객들이 많이 오고 가을에는 단풍이 좋기 때문에.

어떤 외부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가 TV매체, 언론매체를 통하는 거 말고 축령산휴양림 자체에서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철쭉기간 때에 저희가 현수막이랄지 깃발을 요소요소에 세워놓고…….

아니 축령산휴양림 인근 말고요. 전체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일천만 인구를 다 상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적이나마 그 지역에서 계절별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체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한다면 각종 이벤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겨울에는 눈꽃축제랄지 가을에는 산악자전거랄지 이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내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고 그런 계획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 없이 자원봉사로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해설가제를 도입해서 우리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숲해설 이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홍보가 되게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오게 하고, 학생들이 여기 가면 숲해설이 참 잘 된다 이런 것이 소문이 나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덜 드는 방향으로.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서도 체험학습 쪽 응모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라는 것은 일회성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대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기관이라든가 TV 그런 일시적인 일회성 광고보다도 장기적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라든지 철쭉축제라든가 그런 이벤트행사를 자꾸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축령산휴양림에 가면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령산휴양림이 되어야지 문제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약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지금 적자폭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에 대해서 적자. 소위 말해서 세입과 세출을 나눴을 때 얼마의 적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령산휴양림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금년말고 전체적으로 토털로 볼 때.

표에 있습니다만 42억원 정도.

그렇지요. 42억원 적자가 됐지요. 이것도 지금 5년 동안만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적자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됐다라고 말씀주시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런 면이라니요?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도립수목원이라든가 양평 용문산, 가평 칼봉산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해도 상관이 없다, 도민의 혈세가 숱하게 날라가도 개의치 않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주방용품 해서 1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원 정도는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그런 이벤트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차후대책으로 삼으시더라도 예산 물 붓기식이에요,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화장실 신축해서 4억원 정도 나중에 추가하실 거지요? 사업비 총 11억원 나왔네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참고자료에 보니까 11억원이라고 써놨어요. 숲속의 숲 개축 7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 4억원, 이것도 예산신청해서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들어간 만큼 인원이 많이 와서 뽑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비를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소장님, 죄송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2004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지요? 그 시설물이 계속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예산 또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네.

휴양림을 국가 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사장이 돼서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장님께서 대표이사가 돼서 축령산휴양림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적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해봤어요. 친절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 전혀 없고 방마다 냄새 나고, 아까 말씀대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벽지 같은 것도 누렇게 뜨고 방바닥도 누렇게 뜨고 뭔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도민들을 이끌어야지요. 그냥 있는 대로 방치시켰다가 예산 신청해서 다른 사업 전개하고 또 사업 전개하고 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적자에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하나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이끌어 간다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차라리 녹지재단에 용역을 줘버리지요. 뭔가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셔야지요. 참 걱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휴양림에 86억원이 투자되고 도립수목원이 70억원, 양평 용문산 13억원, 가평 칼봉산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 암담합니다. 각성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정말로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늘 소장님께서는 적자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익적 사업, 그 말씀 듣기에 아주 지쳤습니다. 이거 도민의 혈세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평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걸이, 두해걸이, 가평에 대해서 잣이 생산된 게 수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측에서 이런 해걸이, 두해걸이가 있었으면 생산량이 그만큼 저조해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가에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라도, 해걸이, 두해걸이 그 이유가 뭡니까? 토질의 문제입니까, 기후의 문제입니까?

모든 과일들이 다 그렇던데 습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분, 거름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름을 유기질비료를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최소한 산림환경연구소가 가평에 있는 한 벌써 이런 문제는 해결방안이 나왔어야지요. 산림환경연구소가 뭡니까? 그에 대한 연구기관 아닙니까? 지금 대답이 너무 성의없고,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더 진전을 보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도는 이런 게 나왔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을 줬지 않습니까? 해걸이, 두해걸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진작에 연구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대안을 만들고 방안을 모색했었어야지요.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휴양림의 청소용역이나 침구류 세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도립수목원 관리용역에 대한 1억원 정도가 2005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관리용역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입찰이나 어떤 업체가 선정돼서 전문가 집단이 이걸 관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한다면 1년에 4번, 5번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도 3번밖에 못 했는데요. 1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한다고 해도 할 사람도 마땅히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초작업도 하고 모든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2005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람에 용역보다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용역시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네,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예산을 입안할 당시 사전에 분명히 이 사업을 입안하다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고 여기에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다 보면 예산의 부족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전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1억원으로 책정해서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사실 필요한 대로 요구는 했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부터 1억원으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신청은 그보다 더 많이 했지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2억 5,000만원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돼서 직영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상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지요?

네, 그것은 시설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소상히 연구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상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검토도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잘 마무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산림환경연구소내 도유재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현재 사용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허가랄지 이런 공시지가의 100분의 1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사용면적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용료 들어온 내역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790만원 정도, 약 800만원이 사용료로 징수가 됐고 2002년에는 2,000만원이 넘었고 2003년에는 2,300만원,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2003년과 2004년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공시지가는 매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적도 비슷한데, 오히려 2003년이 사용허가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데도 어떻게 사용료는 2,300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서 거의 비슷한 걸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56필지 84건에 2,300만원.

소장님,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0-1번지에 보면, 제가 무작위로 찍은 겁니다. 2002년에는 약 1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136만원, 여기 한 곳만 봐도 3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용료가 엇비슷하게 나옵니까? 계산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공시지가가 도시지역인데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미미하게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가평지역은 별로 안 올라가고 남양주는 많이 올라가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제대로 산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부분을 폭을 올려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로 앉아서 계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공시지가도 저희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표를, 시ㆍ군에서 확인되는 그런 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만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사용료도 비슷해요. 공시지가는 1년마다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까? 보세요. 자료 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사용료 징수현황에서 연도별 사용료 징수현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건수도 비슷해요. 84건, 82건 2건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딱 찍었는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1-1 변학주 씨, 지금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박주연 씨입니다.

혹시 남양주시 화도읍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보니까 어떻게 용도가 되고 있어요?

박주영 재산담당 박주연입니다. 현재 거기 지역은 네 사람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도 있지요?

박주연 네,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박주연 네,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서류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연 매년 2회 이상에 걸쳐서 실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세요? 혼자서?

박주연 분소를 활용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농경지라든가 주택부지로 사용하면서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일반농업 창고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박주연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허가지는 확실하게 다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박주연 네.

만약에 본 위원이 찾아서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박주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박주연 네, 없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용도 이외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용료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어렵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상하고 직접 비교검토를 하셔서 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아까 사용료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연구소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경기도 산림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꿔 주시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이 잘 보존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핀란드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핀란드에 가보면 정말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핀란드가 목재수출국가인데 150년 동안은 쉽게 표현해서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정도 되면 그런 데 가보셔야 하는데, 기회를 봐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림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나무를 잘 심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벌목을 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조림을 하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산림은 6ㆍ25전쟁 때 많이 황폐화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산림녹화사업을 하면서 일단 산들은 푸르게 바뀌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림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내 도유림에 가보면, 특히 축령산에 가보면 지금도 활용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각종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이고 또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든지 아껴야 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어렵다는 것이 왜 어려운 건지, 그리고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 산림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만이 산림조합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어려운 건지, 우리 도내에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정말로 어려운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못내는 결식학생들이 2005년 현재 1만 8,993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산림조합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학교숲가꾸기사업을 보더라도 학교숲가꾸기가 도비 5,000만원, 시ㆍ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사업입니다. 입찰하게 되면 보통 8,500만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벌써 1,5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본 위원이 계산하다가 못했는데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에요.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도비로 하고 그렇지요?

네.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원에서 어렵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무조건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조합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산림조합이 설치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사실 자립도가 낮고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에 대한 경험이 현재로써는 풍부해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반 부실 개인업체가 하게 되면 하자보수랄지 이런 것을 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심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점점 더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액지원 30% 이상을 입찰로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없습니까?

법인이 일부 있는데 숲가꾸기 같은 것은 거의 민간업체는 없다고 보고 옛날 IMF 때 실직된 무직자들로 건설노조가 설치된 게 있는데 그 건설노조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경쟁으로 하기에는 숲가꾸기사업은 어렵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방사업법에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조합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방사업 뿐만 아니라 사방사업법, 산림법 두 가지 연관이 돼서 검토를 하게 되면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다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산울림이라든가 주식회사 그룹터 이런 데는 어떤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산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노조인데요. 주식회사 산울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 때 무직자들이 설치한 법인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산림조합만 주는 게 아니고 산울림 일반법인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룹터는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설계업체인데요. 입찰로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말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임도건설이라든지 사방사업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다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는 거의 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50% 두 건입니다만 한 건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고 한 건은 공개경쟁을 했고 앞으로도 점차 공개경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도건설이라든지 사방사업에서 산림조합이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하자보수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업체처럼 경쟁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들 경쟁도, 기술력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의무적으로 해 버리면 결국은 산림조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건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사업, 임도는 산림토목인데요. 산림토목이 기술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보다 산림조합에서는 기술이 계속 컸기 때문에 굉장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일반업체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더라도 그쪽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산림조합하고 물론 수의계약을 거의 100% 하지 않습니까?

80%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울림 빼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만 있다고 하면 거기도 일부를 줘서라도 경쟁을 시키고 당신들이 잘 하지만 잘 못했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더 성실하게 시공도 되고 경쟁도 되면서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맨날 산림조합만 시킨다면 일반업체들은 기술축적도 안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한꺼번에 일시에 경쟁해서 할 수는 없고 산림조합도 어느 정도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한쪽 부분은 열어서 동시에 같이 가면서 경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임도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방사업은 당장 할 수가 없고 임도사업은 50%는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의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3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 수의계약의 금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평균적인 계약액수가 있습니다. 87.5% 그게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은 87.5% 선에서는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5%로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경쟁이 아니고 임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0% 해서 20% 깍고 100% 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아까 87.5% 말씀드렸는데 설계를 무조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높여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품셈도 있고 산림청 기준단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리가 있게 해서 한다는 생각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는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산림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해 드렸고요. 답변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돼서 내년도부터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산림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잠깐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세 번째 보면 “소규모 산림을 매각하여 재투자 또는 집단화 방안 강구 완료” 했습니다. “관리가 비능률적인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집단화 또는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자체 정비계획을 2005년도 5월에 수립했으며 현재 취득처분 등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고 요건 충족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비 계획해 가지고 수립에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시고 또 현재 취득처분은 어떤 게 됐고 어떤 게 이행 중에 있고 관리계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할 때 자료를 주시고 또 네 번째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떤 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했는데 향후에 어떤 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인지 자료로 해서 예산 다룰 때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구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