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민방위 기본법상에 지역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에 지역방위협의회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통합방위협의회로 합쳐진 겁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지원과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주민홍보 계몽 활동을 하고 민·관·군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우리 통합된 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통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국가방위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 기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1월 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조례에 준해서 의결을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구청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가지가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만 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 조례는 변동해서도 안 되고 변동 할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타구청도 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한 겁니다.

과장님, 방위협의회는 동마다 다 되어있지요?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령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민방위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자치위원회 때문에 유명무실하거든요.

잘 되는 동도 있고 소공동 협의회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 회의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방위법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시 각 동으로 시달해서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중림동 같은 데는 지금도 계속 매월 모이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자치위원회한테 사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통합되면서 결론은 예비군이나 민방위 받는 젊은 친구들이 바로 다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림동 같은 데는 작년에는 예비군 법에 의해서 거의 한 20명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나 같이 방위협의회를 하면서 바로 우리 지역에 우리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되느냐 해서 최대한 안 나오는 사람들, 물론 고의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 정도로 그쳤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명씩 고발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나 방위협의회가 우리 중림동에서 잘 되다보니까 우리 예비군 중대장하고 항상 상의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곳은 상의도 하지 않고 중대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불이익을 받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혁신분권이라는 것이 상세히 무슨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있습니다.

혁신업무 자체가 대강 어떤 것을 관리하는 업무입니까?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 추진을 하고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상위조례법입니까?

상위조례법입니다.

우리 구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도감독을 하는 감사담당관으로 옮기면서 혁신분권담당하고 균형발전담당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균형발전이나 혁신이나 거의 대등한 내용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상위법도 그렇지, 그런 것을 돈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 그런 데에다 같이 넣었다가 늦게서야 발견했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해서 상위법에 건의했으면 표창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감사담당관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해서 미리 좀 찾아서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드시지요?

합리적인 내용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통과된 혁신분권전담기구분리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담당 팀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 상향을 6급으로 한 명 조정하는 내용과 현재 우리 구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전임계약직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보건7급 유정자라는 간호7급 직원이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되면 12월 8일자로 저희들이 특별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 정원 1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임계약 의사 2명을 늘리는 대신 9급 2명을 감소하고 또한 감사담당관의 혁신분권직 6급을 늘리는 대신 9급 한 명을 감소하고 간호직 6급 승진을 위해서 7급 한 명을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 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 지침에 의거 혁신분권담당팀 분리 신설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직급상향 행정9급 1명이 감소되고 6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방문간호사 1인1동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임 계약직의사 두 명을 정원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민원봉사대상수상자 특별승진 임용 실행지침에 의거 민원봉사 대상 본상수상자 특별승진 임용에 따른 직급 상향 조정으로 간호7급 1명이 감소되고 간호6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의 7급 여직원은 표창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에 다시 계장급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6급을 진급을 시켜서 할 겁니까?

기존의 6급 직원 중에 한 사람을 할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각 동에 6급 직원이 2명씩 나가 있는 데도 있지요?

무보직 주사들이 현재 있습니다.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같은 6급이 한 사람은 상관으로 있고 한 사람은 무보직으로 해서 있으니까, 우선 6급이나 공무원들이 연한이 차고 자격이 되니까 진급은 시켜야 되겠지만 진급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없는 직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 안 좋습니다. 한 사람은 계장이라고 해서 간부 행세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에 나와서 같은 6급이 저녁에 직능단체 통제나 하면서 거기에서 설명이나 하고 사회보고, 차라리 그런 직책을 6급을 시키지 말고 7급이나 8급을 그런 직책을 주어서 하지 나이 먹고 내일모레 정년퇴직 할 사람이 설명이나 하고 사회나 하고 있으면 참 한 쪽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고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형평성을 갖추게 하십시오.

동사무소에 6급이 2명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 직능단체 모이는 데 일종의 책임을 맡은 거지만 젊은 직원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사회나 보면 보기에 안 좋고 밑에 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 공무원 6급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본청의 어느 부서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계장이라고 타이틀이 있고 한 사람은 그런 일이나 시키니까 나 같아도 자격지심이 생길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대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포상금도 있었겠네요?

예.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모든 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내면서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급별 정원표에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직속기관은 뭡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직속기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보건소라고 쓰지 직속기관이라고 쓰면 무슨 청와대 비서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보건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313명인데 현재 현원은 1260명 정도됩니다.

중구민은 몇 명입니까?

13만입니다.

구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제일 많지요?

구민 숫자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전체적인 재정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사업예산이 70억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0만 되는 데도 저희하고 공무원 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 책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저희들은 인구뿐만 아니라 350만 400만이라는 유동인구하고 서울 중심이라는 것을 전부 따져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적정인원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력증원은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오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서 금년 6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시, 도 조례로 규정한 사무까지 모두 시, 군, 자치구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개정 방향은 기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을 일부 반영했고 현행 우리 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안해서 광고물 관리업무의 자치구 이양에 따른 혼란 및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광고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기본 원칙으로 한 이유는 시 조례는 광고물 전문가들의 공청회 등 검증을 거쳐서 2002년도 3월 20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 연수도 짧고 실무적으로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기본 원칙을 권고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내년도 6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례가 부분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주요 개정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서는 반복 또는 상습의 경우만 즉시 제거할 수 있었던 종전의 규정을 지금은 반복 또는 상습을 불문하고 즉시 제거,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5조2항 2호, 4호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 또 4호는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 등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으로 전부 이양했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부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제16조에 따라서 권한 위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는 최초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표시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그동안 시·도 조례로 운영해온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기준을 이번에는 대통령령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 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광고물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및 기존 서울시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광고물 관리업무의 자치구 이양에 따른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광고물 관리업무의 일관성이 요구되며 참고로 2005년 12월 22일자로 우리 구 의회에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추가표기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29일부터 2005년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에서 의회에 협조공문 온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에서는 이번 조례 제11조 제1항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거기에 지금 현행 조례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 하는 휴지통, 벤치, 지하철역명탑, 캐노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관광안내도를 추가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가 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6조에 보면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의 개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쭉 불필요한 것은 빼겠고 거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단지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여기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의 거론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종전에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 규정에는 관광안내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현행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98년도에 7개를 설치했고 2002년도에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주체가 누구냐, 최초 설치자가 서울시 관광협회가 7개를 했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11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설치비용을 조직위원회나 관광협회에서 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다 광고를 게재를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업체가 소홀히 할 뿐 아니라 관리의 면적이 자꾸 보이지 않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작 주객이 전도될 정도까지 아주 부실하게 됐고 거기다가 더덕더덕 옆에 붙이고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2002년도에 시청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관광안내도 이렇게 관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다 보냈습니다. 그게 어디로 보냈느냐하면 도시경관과입니다.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인데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하면 이 조례를 없애 달라, 이 관광안내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업자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로비가 들어오고 지금도 이런 아마 제안서가 이쪽 동대문관광특구의 생각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해서 광고를 하지마라,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광고를 하지 말도록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되니까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여기 의회로 오게 된 동기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공문을 보내서 12월 31일 이후에는 광고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조례가 우리 12조 관련조례 11조 1항에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다 넣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겠습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관광특구에서 이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이미 시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자체 방침에 따라서 이미 결과가 결정 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이것을 작업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시청에 가서 과거에 결정됐던 사항을 가져오거나 또는 시의회 그때 당시 조례 검토했던 의사록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15개인가 98년도에 7개하고 2002년도에 8개가 지금 우리 중구에 설치됐다는 건가요?

예, 중구에 설치됐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올 연말까지 다 철거를 해라,

그렇지요. 올 이후에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설치업자한테 통보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철거를 안 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철거가 아니라 공공광고는 해야지요. 관광안내도를 철거하면 안 되고 광고판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광고판은 제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관광특구에서 여기다가 관광안내도를 집어넣어 달라고 했는데 목적이 뭐냐, 동대문관광특구를 광고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막식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이런 형태로 관광안내도를 돌로 만들어서 이게 금년에 7개가 설치됩니다. 지금 이 중에서 네 개가 동대문관광특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이나 또는 국내인들이 어디를 못 찾아서 이 조례에다 꼭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거 시행하는 걸로 거의 갈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작용을 느끼지 않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설치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에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도 들어갑니다.

구비, 시비가 50%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명동의 문제점이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는 안내판이고 하나는 광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허용해 주었을 때 광고를 계속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 말까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악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광고를 제작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세울 광고물을 내부 제작 허가를 올려서 전부 허가를 맡아야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임용혁 위원장이나 부의장님 말씀을 종합해본 결과 자기들은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옆에다 문구를 넣고 선전을 넣었을 때 조금이라도 위반이 됐을 때는 가차 없이 제거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약내지 그런 것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발췌를 해서 절대 규정 외에는 글자나 광고문구를 넣지 않게끔 철저한 심의가 되어야하는데 잘못하면 심의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악이용해서 자기네 이익만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자고 이런 것을 넣자는 것인데 법이나 조례가 된 것은 고칠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구에서 자체적인 고시를 한다니까 그때 다시 하고, 하여튼 이 조례는 부득이하게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악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명동도 관광특구가 되면서 임용혁 위원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고 부의장님은 대표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어느 분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더 삽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까지 구상해서 나오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심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저도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하는 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면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각,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조성은 분명히 시하고도 어느 정도 검토,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가항력 문서 안에 지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미 예정했던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무공 사당 및 기념 건립부지 매입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땅도 어디 잡아 놓은 것 없지요?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미정이지요? 또 우리 2006년도 예산안에는 수립비로 계획안에 지금 30억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좀 안 맞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저희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은 별도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시간 끌지 말고 시각, 청각장애인 복지시설은 통과를 시키고 충무공 사당 및 기념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안과 부지라든지 국비가 얼마라든지 시비가 얼마라든지 예산에 대한 예비적인 것도 어느 정도 다 계획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올리도록 하고 이 안은 충무공 사당은 보류를 하고,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자고, 이것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에 30억이 잡힌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 요구를 같이 한 것뿐이지 현재 예산이,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같이 했을 뿐이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요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계획도 제대로 안 잡혀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3년간 추진하는 계획과 국비,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얼마를 확보할 것인가 라는 계획은 거의 다 지금 세부적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서 있는 상태라면 그런 것을 사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난 임시회 때라든지 그런 안을 미리 제시를 하든지 설명회를 좀 갖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통과시켜 주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지금 30억은 가상으로 올린 거예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충무공 사당 및 기념관 건립을 하고 또 매입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년 전부터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3년 전부터가 아니라 향후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립이 완료됐으면 이런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라도 우리한테 설명회를 갖고 하든지, 이게 적어도 지금 보니까 400억 이상 넘는,

400억이 실제 넘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투자되는 것은 11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글쎄, 그거는 우리 과장 혼자 주먹구구식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재무과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소관 과에서 사실 어떤 답변을 위해서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소관 과에서 자료 분석 등등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게 무슨 확정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수립안을 같이 통과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심의를 거쳐서 또 하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장애인 건은 통과를 시켜주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좀더 연구해서 예산도 반영하도록,

지금 좀더 연구하시라는 부분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계획안이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셔야지요. 시인을 하시고 이 계획안이 통과되어야만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한면우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인을 하시고 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만 이런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을 끊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차를 좀 두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당초에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관 과장이 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년간의 계획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개요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한 정책방향을 원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대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 예산에 30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억을 통과시켜 줘도 이 사업 못 하잖아요?

아니지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지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30억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소관 과장이 좀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문화체육과장이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초에 탄생 기념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충무공이 우리 구에서 탄생을 했는데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탄생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각이 탄생기념행사 한 번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기본적인 부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 드린대로 그 기념관이나 사당을 건립하게 되면 청계천복원과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4000억도 더 되는 부가가치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게 됐는데 이 땅 사는 문제는 최대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당은 한옥마을을 이미 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기념관 건립도 명보극장 주변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시에서는 우선 구에서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시비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정도만 승인해 주시면 예산문제는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나 국가에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념관이나 사당 건립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나 국가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안만 통과시켜주면 예산 문제는 충분히 설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