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현차랑 간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간사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회되는 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2006년도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회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신당10구역주택재재발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울시지정문화재 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향토 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대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정의는 서울특별시향토문화재 또는 향토문화재라 하여 각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호는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로써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그리고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제3조에는 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설치는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향토유적의 조사 그리고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가나 지방에서 설치한 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축 심의까지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합니다. 당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그 다음 안제6조에는 회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당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기록 관리한다.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고시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토록 한다. 다음 관리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1조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호는 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고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관리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리점검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필요시 문화재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 확인 및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제14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과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관리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지요?

제가 3월 23일자로 중구로 발령받았는데요, 4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일개 팀도 아니고 하나의 일개 직원 한 사람이 문화재 37개를 맡아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4월 1일자로 저희 공원녹지과에 문화재시설관리팀이 조직 개편되어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부터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침 하달이 있어서 한 겁니까?

지난 2005년 2월 3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늦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향토문화재조례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각 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도 성동구에서 향토유적보호조례를 2000년 12월에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관리에 허점이 너무도 많았고 물론 현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사적10호인 성곽 관리도 거의 방치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어떤 비용지원이라든가 서울시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다 못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구비로 산책길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등한시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무슨 향토문화재를 관리한다, 뜻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지금 쭉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선생 우리 관내에 청백리 최만리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뭐가 있어요. 중림동에 가면 청백리 부제학공 최만리 선생으로 만리동이란 지명을 짓는 그런 향토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서부역 쪽에 가면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선생을 기리는 뭐가 있답니다. 그런 조사를 좀 참고로 하시고 또 다산 정약용 선생으로 인해 다산로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관리하고 주민이나 구민들한테 알리고 기리는데 그런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장충동 SK주유소 옆에 간선변하고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서 나무도 솎아내고 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제사 지낼 적에 오셔서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성하삼 의원도 와서 좀 지원해 주겠다, 문화재 보존 가치는 있지만 중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시에서 좀 지원하도록 해 줄테니까 공문을 좀 올려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마침 그때 청장님 나오셔서 보고 크게 돈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지치기도 좀 하고 나무도 솎아내고 해서 그 주위가 많이 깨끗해지고 지금은 환경정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돈을 한 5만 원씩 내고 몇 사람이 해서 그것을 1년에 제사를 두 번 세 번 지내거든요.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도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수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전기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했고 했는데 어떻게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관내 한 두 개가 아니니까 우리만 해 줄 수 없다 해서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나 조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관성묘 그다음 성제묘, 관우 부부를 모시는 성제묘가 있습니다. 여기를 문화재청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단청하고 통로 정비하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만 지원하게 요구하면 안 되고 저희들도 문화재보호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하여서 정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그에 따라 15%를 저희 구에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만 지원을 100% 받지 않고 원래 이 문화재 보존이 국가지정문화재는 70대 30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서울시비가 30%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연임군 영정 모셔 놓은 데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오래 되어서 색깔이 많이 변색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문도 자물쇠로 잘 잠가서 해야 되고 그 앞에 도로가 건물에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구획선을 그어놓든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해놔야지 많은 주민들이 올라와서 거기 차를 세워놓으니까 그 앞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빨리 좀 해 주어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부분을 구에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이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의 제정은 만시지탄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 마땅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침을 낼 데는 문화체육과인데 이게 직제가 그래도 문화체육에 보면 문화예술 관광진흥 이런 팀이 있고 한데 공원녹지보다는 문화체육과가 맡아야 대외적으로 의례히 그럴 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공원녹지과가 맡았습니까? 직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성곽 주변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을 보면 우리가 옛날 전통조경 많이 좀 돼있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하는데 보면 행정직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전통 건축, 전통 조경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직제가 개편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럴 때는 의례히 상식적으로 그 부서가 문화체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든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보다는 훨씬 문화체육 쪽에 가깝다는 생각은 들지요?

예.

그렇게 해야 일관성도 있고 혼란이 없지, 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맞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단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월에 그 방침을 낼 때도 보면 문화체육과에 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앞 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순신 충무공에 대한 행사라든가 사업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도 구청장의 전공 분야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인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직제가,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좀 불합리하거나 할 때는 합의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지, 다른 구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서울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재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타 구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재가 많은 구가 종로하고 중구입니다.

종로는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종로는 문화체육과에 1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라든가 나라 전체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계통이 있고 이런 건데 편의에 따라 해당 어느 과가 맡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에도 혼란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직제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국가가 70%, 광역이 30%를 우리는 사람만 다니면서 해 주는 거지요? 우리는 공무원이 다니면서 그 돈 받아서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향토문화재를 만들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향토문화재를 만들었는데 서울시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넘겨주면 거기서 관리비가 나오는 것일테고 그런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토문화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에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 아무개가 아 이거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 이거 문화재로 검토해 보시오 하면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면 가치가 없는데, 그런 것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에 담지 못 하면 규칙으로 담는다든지 해서 범위를 정해야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무작정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면 비용만 많이 들고 우리 중구 향토문화재로 가치도 없는 것들이 무수히 쏟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범위를 담지 못 했으면 연구를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큰 일 납니다. 예를 들면 지방문화재의 경우 저희도 우리 선조를 모신 사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도문화재가 되고 두 군데 세 군데는 도문화재가 안 됐어요. 더 잘 돼있고 높은 데도 안 됐다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최근에 몇 년 20~30년 사이에 수리를 했는데 세멘을 발랐다든가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범위를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조례를 보고 또 서울시 규칙을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따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에다가 다시 골격만 맞춰놓고 나중에 그것을 맞춰놓는다든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좀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재훈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저희 중구가 맡고 있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전부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이 조상을 모신 사당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는데 유독 다른 구보다 많은 게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화유적지가 서울시에서는 팻말만 도로에다 붙였는데 먼저 충무공 기념관 그런 부분에 그게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의 능력이 부족한데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면 용역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겨우 그냥 어디 근처다 이것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남산을 중심으로 한 동상이나 기념물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게 문화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월이 흐르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누구고 소유자는 누구고 이런 게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그것으로 삼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대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것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소장하는 고서적이나 고문서, 도자기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무공탄생기념비를 명보극장 앞에 세워놨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충무공 47년 행사하고 세미나한 것 있지요? 그 세미나 책자를 보면 충무공 탄신지가 인현동 32번지예요. 인현동 32번지 우체국 뒷골목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푯말을 해놓은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이 근처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정확한 장소 고증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태어난 자리가 인현동 32번지라고요, 더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수당을 주더라도 아까 그것을 주장했던 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더 정확한 고증을 발굴하고 자료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고증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와 같이 어영부영할 조례가 아닙니다. 정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조례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완하고 정리하고 조례로 담지 못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들어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의안번호 257번을 보시면 참고사항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맨 밑에 보면 제출방식이 구두제출과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입법예고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구두나 유선으로 받아서 이렇게 입법예고에 올릴 수 있어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으로 해도 받아주시는 겁니까? 방문하거나 서류제출을 해야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입법사항을 하면서 현장 시행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됨과 동시에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선이나 구두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던 것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제가 조례개정이나 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행정직보다는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를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요한 입법예고를 할 때는 제출방식이 구두제출이나 유선으로 해서는 이런 입법을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과에 전달해 주세요. 방문을 하거나 본인이 서류제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전화만 받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끝나면 현재 시행사항만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주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적지보호조례를 만들면 거기서 문화재급이 나온다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통보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안으로 했던 중구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명칭을 민원인이 문화재보호조례로 만들자고 한 것도 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향토문화 유적 보호를 하다가 문화재급으로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청에다 우리가 자료를 주고 해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칭이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수정을 요구합니다.

방금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용상에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와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 두 건 중에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여러 개의 문화재, 국가에서 보호하는 문화재가 있고 시에서 보호하는 문화재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문화재보호조례로 하면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다 보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인이 제출했던 사항이 아니고 원래 우리 구에서 입법예고했던 대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야 돼요.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유적조례를 문화재조례로 하자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더 좀 생각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문화재라고 하면 혼동할 우려가 있지만 향토문화라고 하면, 향토라는 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좀더 문화재를 깊이 파악하고 발굴하고 보전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위원님 말처럼 향토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유적이란 말을 거기에 또 넣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향토나 유적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재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의 중요성, 역사성 등을 인정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유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지정요청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국가로 생각하는데,

향토유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혼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것을 의견을 냈던 분도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서류로 제출해 줬어야 되는데, 전화로 입법예고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떻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명칭을 바꿔서 또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출방식도 유선이나 구두 제출은 받아주지 마시고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하거나 방문제출해서 정식으로 해야지, 유선으로 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증을 찾자고 하는, 연구 보전하자는 이런 마당에,

조 위원님, 일단은 구청 방침대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로 정의내립시다.

이것은요. 원래 구청 방침은 중구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라니까요. 구청에서 한 것은 이것인데 김태호 씨라고 하는 분이 향토문화재보호조례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전화 한 통화 한 것을 듣고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제대로 일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해석에 따라 다른데, 문화재라는 것 자체가 유적이거든요. 유적물이기 때문에 문화재거든요. 그러면 조금 넓은 의미는 문화재라고 하면 되고 좀더 우리 향토문화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좁게 해석을 해서 유적을 붙이자는 건데, 의논해서 하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구, 성동구조례도 유적보호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위원님들, 빨리 정의를 내립시다.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문화유적은 구청안이고, 문화재보호는 구두제출하신 분이고,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동구에서 조례를 정했는데 우리 구에서 당초에 정했던 조례안 명칭과 같아요.

타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따라갈 것은 아니고, 그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모범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구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마인드를 그렇게 갖자는 겁니다. 사실 범위를 보면 구청장이 향토문화관리법 수리비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애매모호해요.

위원회에서 수정안의 동의는 1인의 발의자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이 정식 발의를 했으므로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가 정입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시내에 있는 동상 관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왔습니까?

지금 향토문화재보호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명대사 동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재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사명대사는 충무공 버금가거나 이상 가는 구국의 애국자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장충단공원에 큰 사명대사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작년에 사명대사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사명대사보존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구청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의장을 할 때 제사지낸다고 협조공문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내는 줄 알고 갔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노인 분들을 모시고 사명대사 동상에 처음 갔어요. 아주 찾기 힘듭니다. 아무 안내도 없어요. 충무공만 이럴 게 아니고, 사명대사 아시지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가보았더니 개미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지낸다더니 왜 이런가, 깜짝 놀라서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구청 사정에 의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전화할 때는 언제고 연기가 되었으면 연기되었다는 것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협조가 좀 미비해서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사명대사가 어디에 동상이 있는지 좀 안내도 제대로, 아이들이 지나가면 여기에 동상이 있다는 것이 안내가 돼서 좀 가보기도 하고, 적어도 탄생일 정도에는 꽃이라도 조화라도 하나 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신날에 아무 것도 없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관 부서가 되려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동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관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위대한 분이라고 해서 장충단에 모셨어요. 한번 가보시고 꽃도 좀 놓고, 해마다 가서 뜻있는 사람이 가서 절도 좀 하고, 세종로에 있는 충무공 동상에만 꽃을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도 좀 꽃을 놓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문제는 12월 1일에 공원녹지과 구정질의 때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시고 이것으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공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 운영되어온 우리 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위원장을 각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에서 건설관리과장을 토지관련 및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장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주무국장으로 한다로 변경을 하고 안제3조제3항제1호에서 위원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데, 본 조례의 운영이나 공무수행 기타,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05년 11월 1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각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고 하고 위원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내부적인 사항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번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건설관리과도 관련이 좀 있지요?

실제적인 관련보다는 보상 후에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성을 인정을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을 놔두고 도시관리과장을 한 사람 더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로 위원 수를 한 사람 늘리든지 그래야지,

15명 이내라는 것이 법정 사항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희 내부 위원이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무과장을 빼고 건설관리과장을 넣는 그런 대안은 있습니다마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변경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본 개정안대로 운영을 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하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지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저희 관내에 재개발구역이 많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격에서는 건물평가에는 담당과장이 반드시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도시관리과장을 하는 겁니다.

토지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주니까 이제까지는 거기서 했는데,

예, 건설관리과에서의 토지보상업무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과장 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주무국장이 도시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 , 과장 두 분이 있고, 대학교수가 한 분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구에 관련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수박 겉핧기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이론적인 것은 잘 알지 몰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이라든지 동향 파악은 그 주변에서 거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설 수가 있지, 그냥 거의 주관 부서에서 정해 놓으면 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정해져서 승인해주는 절차예요.

요식행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에 관련된 회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도, 제가 지난번에 제 건물이 도로에 수용당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엉터리예요.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만 왔다갔는데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내가 사실 개인 같으면 그 도로 안 비켜줍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청난손실을, 수천만원씩 입으면서도 내가 비켜줬어요. 도로공사하게 해 줬는데, 그런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지정된 감정평가사제도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로 엉터리다, 관리 시스템 자체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이 요식행위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들 구성을 보면 내부에서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외부 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는 감정평가사가 다섯 분 있고, 대학교수가 한 분 있고, 관내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구의 부동산 평가업무를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평가 사무의 부가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국가에 공인된 사무로서의 평가업무는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과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이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개정,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56조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를 법령에서 규정한 이율대로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7조에 보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를 어떻게 감면을 합니까?

중구에서는 중앙시장이 해당이 되는데,

어디 해당이 되는데 그거 말고 감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안내는 거요?

예.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과오납일 경우,

이자율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안 하는데 과오납이 있나요?

이것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도로의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물리는데 우리가 과오납을 받았다든지 해서 반환해야 될 경우 또 분할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이자율을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로 현재 8%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 그러면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는 것하고 다른 또 도로 점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네요? (가)하고 (나)는 별개네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는 뭐요?

이자율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아닌 별개 사안의 이자를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입법을 해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특별법으로 상위법에서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이권 개입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인접된 건물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따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시장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이런 법을 만들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는 유통 전문가입니다. 저는 금년으로 만 28년을 유통으로만 걸어 온 사람인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그저 겉핥기식이에요. 그것은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비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자꾸 제안을 해야 하는데 좀더 근대화된 유통이 들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또 할인점이 너무 가까이 들어오면 그게 지역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특성을 살려서 밖에 차광막만 하고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하나 방앗간이 됐든 떡집이 됐든 어느 집이 됐든 서비스들이 젊은층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같이 환경개선을 해서 같이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만 이렇게 노점만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지금 간판같은 경우는 좀 통일성있게 돼 있지만 내부시설을 할 때 그 분들을 독려를 하고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서 깨끗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살아나지 겉에만 번지르르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정부 방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 분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도로점용 분야만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시장팀에 그런 의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학동 중앙시장을 말하는 거지요? 중앙시장 내에 전에 그게 다 도로 부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연 세금 안 내고 무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네.

그렇지요. 도로점용료는 감면을 해 주겠다, 시설현대화를 정부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했으니까 취지에 맞게,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인현동 중구청 옆에 있는 시장은 좁아서 현대화에 포함이 안 되지요?

예, 그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하고 별개로 하고 다만 그렇게 추진이 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을 거구만.

우리는 사실 지역경제과하고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과장님들 미팅하실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 공감을 하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 재래시장으로 해놨는데 과장님 중앙시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래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중앙시장만 돼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장은 중앙시장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점포가 있고 또 노점이 있잖아요, 규격같은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도로 점용하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게 되면 규격상의 문제점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소방도로 문제점도 있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돈을 감면하는 취지도 너도 나도 노점을 더 크게 할 경우도 있고 적게 할 경우도 있고 소방도로 침범할 경우도 있고 또 도보도 그럴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지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있을 것이고 시장 자율적으로도 주민의 통행이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 한해서 전액 감면이지요?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도 되면 앞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지요.

여기가 재래시장이니까 다른 데도 해당이 되느냐?

현대화를 하면 해당이 됩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발전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포 내놓는 규격을 해놔야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회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외 1건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 및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오늘 상정된 회현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현구역은 197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981년 11월 13일 정비사업 계획 결정이 되었고 2003년 11월 15일 정비구역변경 지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지구내에 도심주거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제2-3지구 및 2-4지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기가 회현고가도로구요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여기가 우리은행 본점이고요, 이 건너편에 여기가 아시아나 항공 땅입니다. 그 옆에 빈터가 있는데 여기가 한국은행에서 창고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는 빈 공터입니다. 이 공터가 당초에는 여기가 주거 기능이 없고 그냥 업무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회현동지구 일대가 주거기능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려고. 그런데 한국은행이 소유자였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지금 구역이 당초에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하도록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심주거 기능도 있고 또 여기가 정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번에 의견청취안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용적률도 원래 거기 주거 기능을 하게 되면 150%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해서 최고가 원래 1000% 미만인데 990%로 해서 위치는 여기 남산3호터널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양쪽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33층 정도인데 이것은 심의하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 올려버려요.

그런데 올리는 것도 전체적인 건축 균형을 봐서 하는데 이 앞에는 우리은행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하고 높이는 거의 같게끔 그렇게 맞추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은행이 몇 층입니까?

우리은행이 22층인가 그런데 높이는 129m니까 이 높이는 같습니다. 아파트 층수는 그 고가, 얕지요?

그래서 층수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도 세수가 지금 줄어서 약 100억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빠른 속도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민첩하게 도와주고 또 인센티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주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세수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살려서 이 분들이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유래없이 교부금을 받는 구가 됐고 이것 저것 다 따져도 70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 지역이 지금 강남으로 많이들 갔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아니면 또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들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구를 사랑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돕는 쪽으로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개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현구역제2-3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시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1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7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당5동 80번지 일대 및 신당6동 45번지 일대 구역의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관계 기관 협의 후 주민공람을 거처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서 2005년 10월 28일에 청취를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신당10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 받은 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여기가 동대문운동장이고 여기는 왕십리길, 한양공고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끝에서 중부소방서가 있고요, 그 사이인데 그 지역이 이렇게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로 보면 여기가 한양중·고등학교이고요, 성동여고입니다. 이건 바로 충무아트홀인데 당초에 구역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넓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적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이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 상에는 이런 구역이 됐고 이번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택지를 하면서 여기 기존 되어 있는 도로가 광희문인데 광희문에서 들어오는 것, 시구문에서 들어온 것을 그 경계 구역에 도로를 6m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을 세워서 이 앞쪽 도로도 8m 도로로 하고 6m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폐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원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건축시설 하는 것은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 것인데 원래 여기는 교통광장이라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정이 돼 있는 데가 되겠고요, 이건 광희문에서 가는 길인데 여기에다가 이 자체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광희문 앞에 성곽 쪽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에 있었는데 옆으로 새로 도로를 내서 여기는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앞 쪽에는 공공공지로, 왜냐 하면 문화재 옆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남겨놔서 확 트이게 하고 그 안에다가 주택을 건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건축계획은 실제로 배치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이고 그런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도 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 공람 중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는 추가로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구역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일부분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원래 서울시하고 협의할 적에는 정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극렬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구청을 아주 뒤흔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뺐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기 붙어서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의견이 제출이 되면 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여기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큰 건물 아닙니까? 상업건물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구역상 뺄 수 없는 거니까 채택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손해 본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왜 하려고 하느냐하면 여기서 나가던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폐쇄가 되면 천상 우회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좁게 판단이 돼서 이 땅도 추가로 사서 도로로 해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안에 대해서는 공람을 했고, 이것은 추가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 같으면 추가로 넣어서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문제는 참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도로 있는 부분,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일반 주민의 통행이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 말하자면 우리가 허가조건을 붙이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가 조건보다도 검토를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길을 내면 더욱 좋겠지만 재개발지역 내에 길을 내면 그 사람들이 재개발할 수 없으니까, 일반 주민이 조합장에 집을 지어놨을 때 일반 주민이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줘야 될 텐데 지금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막아버리면 골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통행만큼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통행권 확보가 됩니다.

그 밑에 하나 또 있지요? 거기는 차량도 다닐 수 없을까요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왕십로가 좌회전이 되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우회전하는 곳이니까 차가 다닐 필요가 없어요. 보행자는 틀림없이 가까운 데로 나가게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잖아요? 구역지정 해놓고 조합측에서나 조합원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는 한 10% 범위 내에서인가 편입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려고 보고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건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 동네 사람들이 더 추가한다고 하면 위치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는 배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통과했어요. 여기는 공원이니까, 이런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마따나 의견 들으면서 아까 얘기한 추가 분, 그것이 가능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요.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마음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하다보면 문이 어느 쪽에 몇 개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진입로가 정면에서는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고 이쪽 뒤에 사시는 분이 통행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가정을 했을 때 쪽문이 어디어디 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필요한 쪽으로 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여기도 분명히 열어야 되고, 이쪽도 열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은 안 다니지요? 아파트단지에 차량이 진입을 합니까?

아니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단은 경계를 하게 되면 지금 6m도로도 좁아요. 만약에 차가 나오고 그러면 좁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물론 6m를 8m로 했을 경우엔 아파트 전체 단지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못하실 것 같지만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참여를 하더라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부분들은 적극 반대가 많아서 못하는 겁니까?

주민 반대가 많고요. 실제로 이것은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하는데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안 하는 집은, 너무 좁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10% 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가 있네요?

예.

몇 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여기는 상업이고 해서 실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층수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30층 할 수도 있는데 30층 해봐야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지요. 아파트는 원래 층고가 적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