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10:02)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안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규 공직자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덧 올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더욱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군정의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마무리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현황과 축제개최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태안 거리축제, 마늘축제, 대하축제, 수산물대축제, 벚꽃축제, 바다낚시대회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군에서 주최한 각종 축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과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년에 군에서 개최한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투입 현황과 개최성과를 구분하여 축제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교류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행정교류협의회, KBS극회, 경희의료원, 한서대학교 등과 교류협정을 맺고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농산물 판로개척이라든지 관광홍보 등은 실적이 미흡하고 대부분 인적교류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의 목적은 단순히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가서 군민의 이득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신 교류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형식적인 교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외국어가 가능한 공무원이 다수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시켜야 하고, 중국 태안시 등과 인적교류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특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요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3 학생 군정체험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고3 학생 유급 군정체험은 KBS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참신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인원이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3 학생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참여 폭이 좁았으며, 유급으로 7일간 실시하였는데 굳이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참여 학생이 많았을 텐데 유급으로 추진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군정체험과 관련한 참가인원, 소요비용,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 환경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환경기본계획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에는 현재의 환경 현황과 앞으로의 환경 변화와 전망 그리고 단계별 환경 기본시책과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이 계획을 근거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환경 기본계획으로 제재할 수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 삼백 리의 해안선을 따라 31개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또는 관광객에게 지역을 홍보할만한 뚜렷한 상품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복지의 기본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향후 노인복지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태안사랑 상품권, 농협상품권은 각각 몇 매가 지급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실태 및 추진상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추워지고 기름 값은 인상되어 노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난방비 40만원을 가지고 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고 우수경로당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기준과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치어방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특산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을 조성하고자 매년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모두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원에서 직원을 배치하고 지도 감독을 하지만 운영체제는 각 진료소별로 조직된 운영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실태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루에 몇 명 찾아오지 않는 진료소의 경우에는 운영경비 조달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료소의 1일 진료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방문진료는 무엇이며 진료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하여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료소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도 계제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는지도 궁금하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원이 관장하는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대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읍 시내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서 곳곳에 각종 쓰레기와 낙엽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러 저리 쓸려 다니면서 아주 불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내가 이렇게까지 지저분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인부가 있다면 인력을 잘 활용하여 시내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청소를 전담인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주변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계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교통신호등을 LED 표시 신호등으로 교체하고자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 곳은 어디인지, 또한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어디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17)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각종 축제현황과 축제개최 성과 등 기획감사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데 이중에서 군비지원 없이 민간 자체 개최 또는 성과가 미흡한 축제의 계속적 축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에 개최한 축체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과 개최 성과를 구분하여 축제별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축제현황은 12건에 예산은 6억5,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지역 농어민단체에서 농특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원 명칭하에 군수님이라든지 의장님의 참석요청 등 갖가지 지원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또 축제의 기능면에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는 축제도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지역 전통 민속 계승 보전과 특산물을 이용한 산업형 축제, 지역소득 창출 기여의 기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축제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제의 성질별, 시기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서 중복 투자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해서 관광태안의 이미지제고와 군민화합 도모에 가일층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그간 우리 군에서는 많은 기관단체와 교류 협정을 맺어왔는데 대부분 인적교류에 그치고 있는 점과 각종 교류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신인도 제고와 정보공유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간 자치단체, 기관단체와 많은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류협력 관계 체결부서가 그 성격과 업무 역할에 따라 자치단체 및 대학교의 교류는 자치행정과에서, 경희의료원 교류는 보건의료원에서, 행정교류협의회 및 KBS극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여 제가 일목요연하게 후속조치 사항을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림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극회와의 교류협력 외에 다른 교류분야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해안 7개 시군과 체결한 행정협의회 교류실적을 보면 2003년도 바다목장화사업 유치 시에 7개 자치단체장이 공동 서명한 태안군 유치 건의를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한 적이 있었고 또 고성군과 동해시와의 행정교류 그리고 서초구 및 강서구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가지면서 우리 군의 관광상품과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서대학교와도 교류협력을 체결한 이후에 지역혁신 및 웰빙디자인 등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포럼행사를 가진 바 있고, 경희의료원과는 태안 군민이 진료시에는 자동적으로 진료비의 10%를 감면 받는 진료수혜를 받는 등 성과가 하나 하나 가시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실은 물론이고 관계 부서에서도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가 유치되고 또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별도의 전문인력 확보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산하 직원들의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고 직무향상을 돕기 위해서 95년부터 일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외국어강사를 초빙해서 희망공무원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일부 공무원은 통역도 가능할 만한 수준에 있어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3 군정체험 실시와 관련해서 소요비용 그리고 추진성과와 유급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학생 군정체험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사항을 군정에 직접 참여한 가운데 행정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정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군정체험 참가학생을 관내 4개 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수시 합격한 고3 학생 44명을 추천 받아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배치해서 행정사무보조, 민원안내, 치매환자 및 독거노인 방문진료 그리고 현업 업무 등을 지원 보조케 하였습니다. 군정체험 참가 학생에게는 태안군 일용임부단가 규정을 적용해서 1인당 2만7,000원에 5일간 총 13만5,000원을 개인별 통장에 계좌입금 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총 경비는 594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고3 학생 군정체험을 운영한 결과 일선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을 마련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격려전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3 학생 군정체험은 지방 언론지와 KBS1 방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적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참신한 시책이었다고 소개하는 등 참가 학생 또한 막연하게 느껴 왔던 군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한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근무하고 싶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 구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정체험 참가 학생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의 입장에서 돈의 소중함을 알고 봉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고자 유급 군정체험을 실시한 바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실장님, 각종 축제별 행사가 우리 군에 몇 번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2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절별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12건이면 한 달에 한 번 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크고 작은 축제가 계절별로 연중 있어 왔음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은 이미 인지도가 홍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축제가 필요 없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산물 같은 것을 보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어려울 정도라서 판매하는 걸 보면 수입품을 많이 갖다 하고 중국산을 많이 갖다 해서 오히려 태안군 이미지를 더 나빠지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실장님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태안군은 이런 자연산을 자연스럽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굳이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축제를 연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축제에 가서 보면 태안군의 위정자들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도대체 축제를 해서 큰 이득을 남긴 게 있어요?

앞으로 축제 뜻에 부합되지 않는 축제는 선별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통폐합 하든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축제를 많이 열어서 오히려 외부인들에게 이미지만 나빠지게 하지말고. 그런 돈 갖다 직접 관련되는 어판장시설 지원이라든지 주변에서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데 대도시 지하철 역사 등 홍보 전시판에 투자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축제를 열어서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냐구요. 본 의원은 이런 축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유사한 축제는 묶어서 태안군에서 하루 잔치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12개 놓고 한 달에 한번씩 축제를 해서 우리 태안군에 무슨 성과가 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지난 12월 20일날 간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그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검토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총책을 맡고 있는 실과에서 낭비성 없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무슨 축제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축제는 대성공적이라고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알맹이를 까보면 전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없는 축제를 하지말고 축제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해서 담당부서에 잘 맡겨서 축제 효과가 성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류협정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어디 어디와 합니까?

서초구청과 강서구청입니다.

행정교류협의회는?

동해시와 고성군입니다.

그리고 KBS극회, 의료원은 경희의료원이죠?

예.

한서대학교 관학 협정체결 등 자치단체간 서초구청이나 강서구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치단체 교류협정을 맺어서 태안군에서 큰 효과를 본 적 있습니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KBS극회와는 회장단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좋은 반응이 없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나머지는 그런 대로 실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극회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행사에 큰 틀을 잡아서 당신들이 지원하고 값도 싸게 해 주고 축제도 1,000만원 할 거 좀 덜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체결한 거죠?

그런데 임원진이 바뀌니까 임원진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저희 군의 뜻만으로는 잘 추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임원진이 바뀌어도 우리 군에서 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든 회장이 언제든 바뀌지 그 사람이 평생 회장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KBS극회와는 차라리 교류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과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태안군민에게 의료비 10%를 감해준다고 조례로 만들었죠?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협약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돼 있어서 10%가 감액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를 감해준다는 것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해당 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경로당에서 했어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태안군민 전부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예.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이 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군민이 모른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홍보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류 협정에 대한 재검토는 우리 실장님께서 세부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 실과장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과장들의 살림이 아니라 군민의 살림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만큼 군민의 살림이 보탬이 되는가 잘 생각해서 그런 것도 짚어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외국어 능력보유 전문인력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게 몇 년도에요?

97년도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가 태안시에 방문하고 태안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왔다갔다하는 형태로만 돼 있지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태안군에 큰 실적을 준 것은, 처음에는 양조장을 해서 술도 많이 갖다주고 화훼도 많이 해서 큰 성과를 얻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고 7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놓은 게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기업도시도 들어오면 외국인들도 많이 상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외국어에 유능한 실력자를 채용해서 관련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 수준 가지면 저희가 채용할 때 9급으로 채용한다면 오질 않습니다. 적어도 한 7급 정도로 채용해야 보수 같은 거라든지 그 사람들 능력에 맞게 올텐데 저희가 표준정원제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군 인력이 넘기 때문에 교부세 받는데도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자꾸 늘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7급으로 특채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 교육을 자치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것은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중국어는 미달되는데 2004년도에는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국어 13명, 영어 9명, 일어 5명을 교육시켰고 작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187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2,187만원을 갖고 이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군정 유급체험을 했죠?

예.

몇 명이나 했어요?

44명입니다.

몇 일 했습니까?

5일간 했습니다.

44명 5일간 했으면 594만원의 경비가 들었네요?

예.

그런데 굳이 수시 합격자들만 유급체험을 했는데 그 선을 긋지 말고 군정에 많은 학생들을 해서, 이게 꼭 유급으로 해야 합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돈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해서 유급제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우리 군에 와서 돈을 안 받아도 잘 할 거에요.

수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를 했고, 학생들도 유급하는 것과 무급하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한 바로는 무급으로 해도 오겠다는 학생도 있지만 무급할 경우 보다 유급으로 할 때 그래도 참여도가 훨씬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폭을 넓혀서 태안군의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참여 대상과 시기가 고등학교 학생들로 수시 합격한 학생으로 제한해 교사 추천과 본인의 참여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폭을 넓혀보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모집이 끝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줄여서 학생을 많이 참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 위주로 근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넓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 현업부서도 일부 보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실시하고 난 뒤에 쭉 설문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현업부서를 좀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의료원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데에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부터 실시한다면 그런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문화유적지와 주요 시설을 견학시켜서 지역의 자존감을 살리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군청 내부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고 주로 현장견학을 통해서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를 실장님께서는 살펴보시고 낭비성 없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군정체험 소감문을 학생들한테 받았는데 아주 다양한 글이 실렸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이라 함은 관료직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만을 생각해 왔는데 막상 생활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그렇게 많은 군민이 군청을 찾아오는 줄은 참 몰랐습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사무실에서 일만하는 줄 알았고 정식 출퇴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침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농촌일손 돕기를 보고 깨달은 바가 큽니다.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 군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계도에 비협조적인 군민들의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가 태안에 있는 줄조차도 몰랐으나 이번 군청체험을 계기로 의회의 역할과 의회가 하는 일, 읍면마다 의원이 있어 해당 읍면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감정조절을 하기 힘든 회사생활, 많은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읍면사무소를 찾을 때 담당자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고 공무원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45) 방금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고3 학생을 상대로 한 군정체험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유급제 체험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4개 고등학교에서 44명을 추천했는데 일단 수시 합격자거든요. 수시로 합격을 못 한 학생들이 더 많죠. 이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 합격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바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평등권으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야지 3학년 학생으로 해서는 안 됐다. 내년도에도 군정체험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난 다음에 1, 2학년 학생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신청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실비, 예를 들어 점심식대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학교측과 협의도 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0:48) 자치행정과장 이상무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학교 급식비 식품지원 기준 및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과 군비 70%를 부담토록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식당 식품비의 15%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기당 167원, 그리고 중학교는 208원, 고등학교는 241원씩 연간 180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인원은 지금 현재 집계상으로는 9,005명으로 3억1,435만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도비가 9,430만8,000원이 되고 군비부담 사항은 2억2,005만1,000원이 됩니다. 군비를 좀더 많이 확충 부담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군의 재정여건상 도의 기준 마련하는 데 최대한 부응을 해서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세부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가 확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요?

우리 군은 예산 계상이 완료됐습니다.

유치원은 160?

유치원은 도의 기준은 167원, 중학교 208원, 고등학교 241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준비돼 있죠?

예.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10:52) 관광기획담당 김종혁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상품 개발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은 지역관광의 주요 자원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배려해 주셔서 그동안 충발연과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세미나 및 수 차례 협의 후 지난 10월 상품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 2일까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품개발 방안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 및 향토자원 그리고 자연자원 등 특성을 최대한 살린 캐릭터 상품과 생활소품을 유리나 세라믹 등 재료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6개 항목에 20여 가지 제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면 원청리 마을의 별주부전을 형상화한 토끼나 거북이 캐릭터라든지 안면도 대하를 이미지한 상품, 안면도 소나무라든지 신두사구의 해당화, 기타 우리 농특산물인 마늘이나 꽃게, 화훼 등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자원 또는 문화자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발연과 계속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재질로 시제품을 우선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제 박종민 의원님께서 고남 바람아래해수욕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셨어요. 그런 좋은 상품가치가 있는 곳은 지나치듯 답변하고 말더라고요. 거기를 실무자들이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런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그런 부분은 우선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어쨌든 가봐서 좋은 상품가치가 있다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상품개발하는데 용역을 다 줬습니까?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충발연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고요. 시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것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과제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 문화관광 상품개발은 옛날부터 했어야 해요. 지금부터 더듬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본래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1,500~1,600만입니다.

그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을 이제서 시작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제가 용역하기 전에 타 시군이나 시도를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요즘 많이 말씀하고 있는 전남 함평에서 나비를 형상화한 것 그리고 지금은 많이 쇄퇴했습니다만 남원의 춘향이나 이도령을 형상화한 제품, 그런 정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현재 관광상품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비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나비 이미지를 넥타이나 생활소품 같은 데에 입혀서 자기네 제품으로 일부 파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함평 나비축제는 우선 공기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야 나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 나비축제처럼 인구를 불러들이는 축제를 해야지 태안군에서는 맨 돈만 없애고 일회용 축제만 많이 하고. 다른 데는 자랑할만한 관광상품이 잔뜩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유동인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품을 못 만듭니까?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발연과 용역한 것은 제품에 대한 용역이죠?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제품 플러스 생산방식이라든지 향후 활용방안까지.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와서 태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한다는 얘기죠? 그걸 용역줬다는 얘기죠?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박종민 의원님께서 바람아래해수욕장 모세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품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것은 6개 항목에 20가지를 개발하라는 아이템을 줬다는 얘기죠?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예.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현재까지 공모계획은 세우지 못했고요. 중간보고라든지 앞으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일단 충발연에서 중간보고 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표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상황 이외라도 특색 있는 자원 상품이 나온다면....

관광기획담당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01)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과 결식아동 지원사업 그리고 우수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노인복지의 기본개념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여와 역할의 수행 그리고 취업의 기회와 여가 등에 걸쳐 정착 및 제도와 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노인복지사업 추진방향은 찾아가는 복지, 함께 하는 복지로 특히 소외 받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에 노인복지회관이 그 일익을 담당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결식아동 수는 798명으로 아동수 비율로는 도내 1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결식아동에게 지원한 태안사랑상품권 매수는 5,000원권이 1만30매, 1만 원권이 1만4,763매로 총 2만4,793매이며 농협상품권은 7월 한 달에 5,000원 권 9,606매, 쌀은 10키로짜리 2,394포대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급식방법으로 우리 군은 타 시군처럼 급식식당 운영이나 도시락배달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지원을 수혜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결식아동 급식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는 설명이며, 현물제공은 아동들에게 조리를 통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취지에 맞는 급식방법을 모색하고 타시군의 좋은 안을 참고하여 대상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수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난방비 추가지원은 노인복지기금의 2억 원의 예치로 발생한 이자를 노인지회에서 추천한 태안경로당 외 7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미지원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경로당 등록 수는 175개소이며 경로당 운영비 예산은 1억3,700만 원입니다. 15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현재 예산의 2배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며 또한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금년부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운영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10만 원, 우리 군은 8만 원 나머지 시군은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준공은 언제 했어요?

9월 15일날 했습니다.

개관은 언제 하려고요?

개관은 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준공 전에 법적 절차를 다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다 밟았는데 기능 보강시설을 해야 하는데 3억원 이상이 됩니다.

도에 얘기했어요?

도에서 그 예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 따면 못 하겠네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이 뭐요! 확실하게 해야지.

시설보강을 하더라도 운영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2월중에 개관을 할지 안 할지 의문시 되요. 운영비를 2억5,000만원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 됐습니다.

본청에서도 삭감됐는데 도비 3억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근거 있어요?

그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신한다?

예.

복지회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역노인들의 일반적인 현황과 복지요구를 파악해서 복지회관의 사업 추진방향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복지관 운영상태 범위가 엄청나게 크게 잡혀야 하고, 기초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비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비 3억이 안 오면 이것도 2월에 개관을 못 한다? 노인들이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부군수님, 도비 좀 받게 힘 좀 써주세요.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이 나왔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는 농협상품권 5,000원짜리를 9,606개 썼어요?

예. 9,606개. 이게 어떻게 됐냐면, 태안사랑상품권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태안사랑상품권 5,000원짜리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한테 그 상품권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써야죠.

한달만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실책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경로당 운영비 주는 게 얼마입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월 8만원씩이고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20만원씩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 경로당 80개소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석유값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타시군의 형편에 비한다면 저희 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태안군의 노인이 몇 명입니까?

.........

1만1,000명입니다.

1만100명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에서 점심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앉았다가 저녁까지 거기서 해결하고 가려고 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굉장히 바빠요. 저녁 챙기는 며느리가 10집이면 1집만 챙길까 해요.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8만원 갖고 전기료 내야지 전화료 내야지 TV시청료 내야지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거 들어가지, 사회복지과는 국비, 도비는 얼마든지 따올 수 있도록 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67개 사업이 다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국비, 도비는 안 가져가서 한이라고 하던데?

......

이런 것을 챙겨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2006년도도 그렇게 쓸 계획입니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쓸 데를 운영 협의한 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확보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자는 없습니까?

3,500이 있는데 사실 3,500 갖고 부족합니다. 거기에만 투입할 수도 없고.

복지기금으로 적립된 것은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못 쓴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군이 운영비는 8만원씩 주는데 난방비는 우리 군이 15개 시군 중에서 제일 약해요.

약한데, 우리 경로당에 주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자꾸 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태안군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금액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나 난방비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알아봐요.

예. 검토해서....

예. 이상입니다.

(11:15) 환경보호과장 박남신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기본계획 관련 사항과 태안읍 청소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군 환경 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와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안군 환경기본계획은 작년 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을 확보치 못하여 내년도에 실시코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경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나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개선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과 생태공원 조성이나 신두리사구 보존, 야생조수 보호구역 지정 등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동식물 보호사업 추진,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각종 대기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또 폐기물 감량사업 추진이라든가 폐기물자원화, 폐기물시설 확충 등 폐기물 및 토양오염분야, 오염 배출물질 최소화,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 기본계획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내용 대부분이 많은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계획 추진되고 있으며 위반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제재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기본계획상 오염물질 저감목표가 있는 바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감시설의 설치 요구라든가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안읍 시가지가 낙엽 등으로 지저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청소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태안읍내 가로청소는 노면 청소차를 활용해서 주 3회 이상 도로청소를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안환경에서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4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과 장비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골목길 등 가로 청소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주민들이 내집 앞 청소를 많이 했으나 청소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에 동참을 유도하며 불법투기에 대한 주․야간 집중단속과 지역주민들의 의식계도를 위해서 홍보용 리후렛이라든가 태안신문에 홍보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집 앞 스스로 청소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청소행정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깨끗한 태안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나왔죠?

예.

12월 29일까지 1년간 용역을 수행했는데 과장님, 용역을 주면서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환경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우리 군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실시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이 얼마에요?

1억200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공백을 남겨놓고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겁니다. 차질 없이 신경을 쓰세요. 제일 대두되는 게 환경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기 집앞이나 가게 주변을 쓸 수 있도록 계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청소인력들이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자기집 앞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2) 정지근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 대로변에 내놓는 쓰레기 분리수거대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내년도에 각 읍면 전체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태안읍 시가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한 다음에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읍면은 없고?

예.

기왕이면 타읍면도 관광지에 손님이 많은 지역은 구분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면도에서 나오다 보면 남면에서 쓰레기수거차가 출근시간대에 오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같더라고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큰 차가 옆에 서니까 군에 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청소차가 일찍 마을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3)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LED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 교체사업은 기존 신호등에 비해서 시인성이 우수하고 유지비용 절감, 그 다음에 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LED신호등으로 점차 확대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금년부터 신규설치나 교체설치 시에 LED신호등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실적은 신규로 설치한 곳이 성심사거리와 소원초등학교로 2개소 그리고 교체는 군청사거리와 남면사거리로 2개소입니다. 앞으로 모든 신호등의 교체나 신규설치 시에는 LED신호등으로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LED신호등이 태안군에 몇 가운데 있습니까?

4가운데 있습니다. 태안읍에 3개, 소원에 1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도 약 2억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은 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산심의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 해양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태안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어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아주 반기고 있고 확대 시행을 희망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방류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우리 해역에 지금까지 방류한 품종에 대하여 연안 수산자원조성 효과조사 용역을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용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산법에 보면 꽃게, 넙치, 우럭 이런 것은 몇 센치 미만은 잡지 못하도록 돼 있죠?

예.

어느 날 7세 어린이가 15센치 미만 고기를 낚시로 18마리 잡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대대적인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인식으로 관광객 내지는 어업인들이 방류한 어종을 포획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제 수산자원보호에 보면 넙치 같은 경우는 21센치, 우럭 같은 것은 15센치 이하의 어종을 잡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포구와 많은 장소에서 다수의 관광객 내지는 주민들이 불법포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행정력이나 주민들 자체 수산자원감시원, 금년 같은 경우는 어촌계별로 약 250명의 불법어업감시단을 현재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와 홍보 내지는 어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불법어업 감시단 내지는 수산자원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금월 30일날 집행교육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시단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은 없어요?

수산자원감시원 15명에 대해서는 유급제로 지원을 하고 있고 포구별 불법어업감시단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율적인 참여로 하는 겁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태안군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서해수산연구소에 바다목장화사업 때문에 용역을 준 게 있어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서해수산연구소에 두 가지 과업을 갖고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몇 년짜리입니까?

기간은 17개월입니다. 지난 11월 2일날 발주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태안군 거죠?

그것은 중북부권에 대한 바다목장 적지조사와 지금 말씀드린 연안 수산자원조성 효과조사, 두 가지 사업을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안면도에 하는 거죠?

그것은 남부지역 안면도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전 연안을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중북부권, 쉽게 얘기해서 소원 원이북 더 나아가서 근흥 일부로 적지조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적정한 적지를 선정해서 어떠한 어종이 적합한지를 발굴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다목장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2010년 정도면 동시에 저희 연안을 목장화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장화사업 추진위원 명단을 보니까 안면도 사람과 고남 사람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추진위원장이셨던 고 문수일 조합장이 작고를 하셔서 다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안군이면 원북도 넣고 이원도 넣고 다 넣어야지 어째서 안면도 사람만 하냐구요.

그것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원북도 이원도 다 바다에서 먹고 사는데 거기도 똑같지.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남부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연 원․이북쪽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참여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태안군 전체를 넣어놓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면도 사람만 바다목장화사업, 더군다나 지금 태안군에서 안면도 사업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태안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예.

많은 투입을 해서 종묘사업을 하는데 어민들에게 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수산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34) 보건사업과장 이기재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소의 경우에는 운영비의 조달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사항과 1일 진료인원이 몇 명인지와 방문진료 실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15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관할지역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진료환자수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진료수입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손쳐도 관할지역이 적은 곳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고 관할지역이 넓은 지역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원래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충당에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일반운영비에 진료소를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광장포장 등 큰 예산이 소요될 시에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 지원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황방이보건진료소 신축시 건축비 1억1,600만 원과 광장포장사업비 6,000만 원, 총 1억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 9월에 준공한 신온보건진료소는 신축시에는 건축비로 1,690만 원을 지원했고 또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는 도내리보건진료소는 군비 1억1,9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관동보건진료소는 군비 1억6,0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 말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각 지소장님이나 각 지소 운영협의회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진료인원은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특성상 여름 피서철에는 진료 내원객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매일 일정하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보고 드리면 1일 21명 내외를 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라는 것은 거동이 극도로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기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욕창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진료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저희 진료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사업으로 실적은 2004년 말 4,118명이고 금년 10월말 기준 3,261명의 방문진료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과 진료소 근무자들의 애로와 개선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태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정관 등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 운영위원은 15명 내외를 두도록 돼 있어서 적은 곳은 7명, 많은 곳은 15명이 선임되어 운영위원들의 협의 하에 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원들과 매월 실시하는 월례 회의시마다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고 있고 또 이번 부의장님의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지소의 운영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사항과 문제점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8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보건요원이 부족해서 읍세가 가장 큰 태안읍은 보건지소 조차도 없는 실정이고 보건요원이 배치된 7개 읍면도 단 1명의 보건요원만이 배치되어서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 뒷바라지와 가정방문사업 등을 펼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원부족으로 독감 예방접종이나 유행성출혈열 등 각종 예방접종을 각 읍면에 배치된 보건소에서 놓지 못하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출장 접종하기 때문에 일시에 몰리는 현상으로 대단히 혼잡하고 접종시기에 접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장에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인원부족 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 업무대행 간호사를 쓸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태안군에 진료소는 15개이고 지소는 7개소죠?

예.

운영협의체는 대개 읍면 단위 누구입니까?

보건진료소를 관할하는 행정 리가 보통 4~5개 리로 권역을 뒀습니다. 그 권역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15명 내외로 운영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장님들도 들어가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이장님도 포함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의원이 6개월 만에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해서 1개월마다 운영실태 파악을 잘 해 보라고 했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예. 조사해 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진료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밤낮 없이 환자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환자가 아파야 할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진료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사회생활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이 끝나고 비우는 것은 큰 흠이 될 수 없고, 다만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진료시간 외라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해서 그런 교육을 수차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실 진료를 받는 분들이 대개 농촌에 계신 노인분들이에요. 농촌을 지키는 훌륭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잘 되고 있는지 명단을 파악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자한테도 안 받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도 받지 않습니다.

올리질 않죠.

예. 안 받습니다.

지금 방문진료라는 것은 대개 만성 퇴행성질환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운영협의회 조례를 보면 7조에 재정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진료소를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것도 신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도 있어서 신축된 진료소별로 우선 물리치료기도 넣어주라고 해서 4대를 예산 세우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0) 안면읍 출신 정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그리고 태안의 발전하는 내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편리해진 교통망 그리고 널리 알려진 관광자원 덕분에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관광지로 날이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태안군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 보호시책에 관하여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중 독거노인 세대의 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전기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3년도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노후된 전기시설을 일제히 정비해 준 사례가 있는데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독거노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전기시설을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집행부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만 하지말고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사나 태안화력 등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독거노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으로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 병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소나무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전국의 각종 산림에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시피 한데 이 재선충 병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목재에 붙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 병으로 엄청난 양의 소나무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태안 안면도는 옛날부터 우수한 건축목재로 활용도가 높은 안면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아름드리로 커가고 있는데 이 재선충 병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재선충병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과 소나무 보호대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재선충 병이 현재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감염되었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아직 이 병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지역의 소나무들이 이병에 감염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농어촌 민박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제도는 2002년도에 그동안 제한해 오던 각종 규정을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준 결과 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 편법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수질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민박사업제도를 보면 숙박시설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조항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도한 규제내용은 현재 주택면적 객실이 7개 이상인 민박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객실을 7개 이하만 운영한다면 민박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민박집을 양도양수시 농어민에 구분 없이 민박사업자로 지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 사료되며, 현재 우리 태안군에는 902채의 민박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337채가 과도한 규제에 묶인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목적에 따라 양도양수시 기존사업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선토록 건의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 연육교 위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 연육교와 구 연육교는 인도도 없이 차도만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다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군에서는 이를 나몰라라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 연육교는 국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문제이겠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예방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태안에도 고층아파트를 비롯해서 화재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평소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정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보호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독거노인 세대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10여 가구에 대하여 공무원과 1대 1 자매결연을 통하여 직접 방문 위로 및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510가구에 대하여 매년 9만 원씩 월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세대 30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거주 주택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 일제조사 및 교체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해당 한국전력과도 협력을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이 510가구라고 했죠?

예.

조사는 다 했나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틀림없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분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해 줄 수 있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5)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성동현입니다. 정지근 의원님께서 고층아파트 등 월동기 소방 안전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 철 소방 안전대책에 관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재해 재난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 화재대책 등 재난 유형별 또 책임 기관별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화재발생이 높은 겨울철 소방대책은 서산소방서에서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을 통보 받아서 우리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소방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은 소방법에 따라서 13개 아파트별로 방화관리자를 자체 선임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시설인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위험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11월부터 한달동안 실과 읍면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 전기 사용시설의 안전성이나 비상구 등 긴급 대피시설 확보 점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시장 또 대형아파트와 버스터미널, 가스충전소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78개소에 대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나 가스 소방시설 안전성검사, 시설관리자 지도 등 안전관리 실태를 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초에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태안시장 2개소와 대형 종교시설인 성락교회 1개소에 대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월동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함께 각 읍면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겨울철 화재예방 순찰강화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 교육 훈련으로 화재예방과 유사시 신속 출동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등 화재예방에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 관내에 고층아파트가 13동이라고 하셨나요?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라고 하죠. 그런 장비도 갖춰져 있나요?

예. 1대 있습니다.

작년에 백화산 뒤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헬기도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런 체제는 어떻게 돼 있나요?

화재는 전체적으로 산불화재와 일반적인 화재가 있는데 산불화재는 산불부서인 농림과와 소방서와 같이 다 연계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는 산이 다른 지역보다 완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기 때문에 농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8)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정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재선충은 크기가 1m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같은 선충으로 돼 있는데 감염이 되면 소나무가 죽는 위험한 병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예방대책을 전국적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난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검문소를 설치해서 소나무류 이동제한으로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업체라든지 목재소,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를 수시로 감독하고 유입을 방지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는 물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훈증처리나 소각 등 전부 폐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규칙 3항에 보면 기존에 민박업을 하던 사람들은 7실 이하로 했을 때는 민박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개정된 것은 45평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민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시행 일이 11월 5일인데 그 전에는 7실의 민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민박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양도 양수를 했을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농민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설명회 할 때도 그분들이 부부간에 영업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가 시행하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기존에 이왕에 돼 있던 부분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3일날 롯데오션캐슬에서 소나무 육성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에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도 받아봤는데 다행히 우리 태안군에는 그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목재에 붙어서 들어오는 벌레라고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함양군이나 다른 강원도 저쪽은 그것을 이미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벌 2만 마리를 수입해서 대량으로 번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태안군에서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정보는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발생된 뒤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입수해서 미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예비비까지 풀어서 하도록 해 줬거든요. 통제하고 단속하고, 항공예방은 발생한 주변지역을 하더라고요. 아직 여기까지는 않는데, 소나무류 이동통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태안군 안면도에 고급 목재 펜션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충분한 예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대책에서 보면 함양군 같은 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칡넝쿨 내지 일명 도깨비풀이라는 풀이 소나무 등 각종 나무에 뒤덮혀서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함양군 같은 데는 이미 칡수매까지 해서 그것을 외 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넝쿨제거작업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칡넝쿨 제거하는 건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예 캐서 수입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함양군 같은 데는 1년에 8,000여 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태안군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민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애당초에 그 조항 부칙이 없었는데 저희 군 때문에 그 부칙을 넣어준 거거든요. 애당초에는 부칙 없이 150평으로 딱 돼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진정 내고 건의 내고 민박업체들도 계속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만큼은 구제해달라고 부칙할 넣어서, 다만 그때 당시에 영업을 7실 이하로 하던 분들은 지정된 것으로 봐줬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구제를 받았거든요. 구제를 받고 다만 양도양수했을 경우는 그게 인계가 안 되고......

인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숙박업은 건물에 해 줬지 개인한테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사람한테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만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민박은. 숙박업은 건물에 대해서 여관이니 모텔이니 허가를 해 주지만 민박은 좀 색다른 게 기존에 하던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해준 거거든요.차후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도 반대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산 투기억제로 인해서 농어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살다가 어려워서 팔게 되면 다시 신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농외소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휴경농 같은 데는 보상을 해 주면서 이런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너무 동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하니까 태안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려운 농촌에 재산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8)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정지근 의원님께서 안면 연육교의 낚시행위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위험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 연육교 중 구 연육교는 군도 14호선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며 안면대교는 국도 77호선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차도 구분 없는 안면 구 연육교에서의 낚시행위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량의 낚시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로 판단되며 교통 지도단속 부서 및 관련 기관과 지도단속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국도로 승격된 지는 얼마 안 됐죠? 2001년도 말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방도로 충남도에서 건설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못 보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했다는 것은 태안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꽃박람회 이후로 그 지역은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가는데 하물며 인도가 없어서 사람 다니는데,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아찔할 때 많죠?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 대처를 했더라면 되지 않나 합니다. 신연육교는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덜 위험하게끔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국도유지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대처해서 이번에 원청리간 4차선 공사할 때 그것도 맞물려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도는 먼저 있던 폭보다 더 좁아졌습니다. 먼저는 분명히 사람 다니는 도로가 양방향으로 높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조차도 좁아서 차만 2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폭으로 좁아들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더군다나 그게 군도라면서요?

그 도로는 지방도로 있을 때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했습니다만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토관리청인 건교부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연육교와 연계시켜서 그 4차선 계획이 구연육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안군이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구연육교와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많이 예산이, 안전진단이나 보수를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군도니까 그 주변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테마로, 인도로 내왕할 수 있도록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교량폭도 좁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 도로에 난간을 만들 때 사업비는 많이 추가되겠습니다만 노폭이 적으면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부산 같은 구포대교나 이런 데는 실제 경찰에서 단속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안면읍이나 이쪽에서 초소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 말씀이 아니라 기왕이면 군도라고 해 주셨으니까 그 다리를 테마관광지로 해서 사람들이 내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건설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낚시는 그 주변이 2002년도 꽃박람회로 인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신온~안면도간 바다낚시를 하기 좋게 주변을 잘 가꿔놨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이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낚시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는 주변의 낚시가게에서 자꾸 유도해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고정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수시로 통과할 때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태안이 국제관광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사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과 공동으로 해서 절대 낚시질하는 행위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