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으며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4일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장 부 건 설 과 장 전 의 림 건 축 과 장 류 정 희 재난안전 관리 과장 진 세 식 지 역 교 통 과 장 구 본 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감사실시는 소관과장의 참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요. 녹색환경 도시대전가꾸기... 2004년도에 온천1동 금성농장 자리 이팝나무 250주 심기로 계획이 되어서 시에서 녹지과에서 이게 왔었거든요? 2004년도에 넘어 왔는데 계획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유성구에는 금성농장 쪽에 이팝나무 250주, 1억9,250만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2004년도에 각 구별로 해서 넘어 왔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요? 됐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리베라4가에서 진흥원구간에 가로수가 너무 커서 간판도 안보이고 그게 이팝나무라 벌레가 많아가지고 수종갱신이 안 되면 전지라도 해달라고해서 과장님이 메모를 하셨는데 그거 왜 안하셨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충대 정문 앞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쳐 못 끝내서 바로 ..
재인
임재인위원
하실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하실거죠?
4쪽요, 장대봉명지구 용역결과 나온 사항인데요,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각 추진계획을 금년도 9월 13일날 관련 부서에다 추진계획을 시달을 했다고 여기 되어있거든요? 시달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엇을 시달 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학술결과에서 나온 분야별로...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결과대로 추진하라고 시달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계획에 맞춰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따라...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의 계획에 맞추라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을 할 때 그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장대학술 용역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라고 시달을 한거에요, 아니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변경하라고 시달을 하신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추진하라고 시달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하라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봉명장대지구 사업은 학술 용역 나온 그대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학술용역 결과대로 100% 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지금 한 장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요. 그 밑에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추진한다고 하고 그 위에는 9월13일날 각 부서에 시행하라고 통보 했다고 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행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지 왜 중장기 계획에 또 집어 넣으려고 해요? 시행하면 되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중장기 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요, 봉명지구 용역결과가 나온 이 사업은요,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요, 이 반페이지에 나와있는 계획자체가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과에다가 추진하라고 통보하고 중장기 계획에 다시 추진한다고 밑에다 다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대로 각 부서로 넘긴 대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다시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제가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차피 재정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면 시행을 해야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있지만 재정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중장기 계획이 어차피 반영을 해야되거든요, 요즘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확보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요청한 결과는 답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최종 금년도 7월1일날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이나 도시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지역은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7월 1일날...
재인
임재인위원
66만평 미만은 시에서 할 게 아니라 구에서 하라고 답이 왔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뒤에 7월1일전까지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반영하라고 요청을 저희들이 시에다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니까 66만평방미터는 도시구획정리사업완료 지구단위계획 반경사무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이니 귀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라고 왔잖아요 시에서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해야 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평 미만 토지구획정리...
재인
임재인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어떻게 한줄 알아요? 덕명동 지구단위계획 예정지에 따른 자문을 대전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요청을 했어요, 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끝나고 바로 자문요청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와서 유성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자문요청을 해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바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시청에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문요청을 했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자문해달라고 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겠느냐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겠냐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그 쪽에 떠 넘기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요,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럼 답변이 왔죠 거기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먼저 번 답하고 똑같이 붕어빵 마냥 왔어요. 66만 평방미터 미만은 구청장에 권한이 위임된 사무이니 귀구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 그대로 또 보냈다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두 번 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할 것 같아서 보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구청에다 사무 위임된...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변경 사무, 우리 구청에 보내니까 또 하라고 왔죠, 그 다음번에 조치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그것이 작년 2004년 2월 26일에 접수된 문건인데 그 후에 후속조치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7월 달에 다시 택지개발 지구에 송강, 원내, 노은1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이 된 봉명, 장대 지구에 대해서 우리 학술 용역 결과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금년 4월 19일하고, 6월 21일날 대전시에서 준공된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지구 1종지, 1종지구단지 계획 일제 조사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에 다 갔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여기 봉명,장대지구 학술 용역보고서를 첨부 시켜서 이것을 통보해버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해달라고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시에서 학술보고서를 첨부해서 발송하니까 대전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결과가 없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보낼 일이 아닌 것을 보내니까 거기서는 가치도 없어서 이쪽으로 대답이 없는 거에요. 그 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명지구계획, 이거 보내놓고 나서 9월7일날 보냈나요? 7월달에 보내셨네요? 이렇게 해 놓고 멈춰 있는 상태죠? 과장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 요약사항을 요구해서 요약사항을 시에다 제출한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정질문에,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하기를 지구단위계획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 구청은 대전시에서는 요청한 것이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구에서 하라는 답신말고는 후에 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어요, 전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 7월1일날 시에 요구한 뒤로는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토지주들한테는 2020에 맞춰서 한다고 얘기 하고 다니시죠? 거기에 다시 한다고 하고 다니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20수립계획을 할 적에 반영할 사항은 학술용역 계획에 따라서 반영할 사항은 학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용할 사항은 검토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봉명지구, 이 사업은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다음 구정질문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제대로 일단은 유성구 경제 문제라든가 유성주민 토지를 생각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우리 유성 구민운동장요, 거기 잔디구장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은 과거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잔디 구장으로 조성을 하려면 공원부지는 공원조성계획이 절차상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절차상...
재인
임재인위원
잔디구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계획을 생각을 좀 해 보셨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조성 공원조성계획이 되야 하는데 잔디구장을 할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해보신적이 있으시냐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 세부계획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현재 한 게 있느냐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구청장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구청장기 직장축구대회 할 때 축사할 때 거기 격려사인가 축사할 때 잔디구장 거기다 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를 왜 해요?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마 청장님께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구상이 계신 줄은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시는 거에요? 구청장님이 업무를 모르는거에요? 예? 구청장님한테 왜 그 얘기를 하셨나 물으셔서, 잔디구장 계획을 세우려면 빨리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하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13-16쪽, 민원사무처리, 향나무 제거 협조 유성배연합작목회에서 요청을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향나무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제거한다고 자료 제출을 그쪽에 통보를 하셨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계획서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3-19, 이번에 구민운동장 야시장 있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엊그제부터 야시장 개설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봉쇄를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석 전에 한 야시장은 뭐에요? 추석 전에 안 했어요? 추석 전에 엄청나게 포장 쳐 놓고 야시장 하던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구청에서 승낙 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승락을 안 하고요, 불법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승낙을 안 한건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게 방치하신 거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못하게 막으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사항에 부딛쳐서....
재인
임재인위원
어떻게 막으려고 했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도 하고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때 추석, 바로 저희들이 어디 출장 다녀왔는데 포장 쳐져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이 참아서 그렇지 저 거기가서 드러 누우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성 경제 쪽이나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이라도 혹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 앞 구민운동장에 야시장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았어야죠, 다른 때 차렸으면 제가 그렇게 추궁을 안 하겠는데 그때 추석, 그나마 장사도 안 되서 추석 대목들 보려고 준비들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야시장을 차려서,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권력을 넣더라도 불법이면 어떤 식으로 라도 막았어야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번호가 안 나와 가지고 질문하기가 그런데요. 13-10쪽이죠, 바로 밑이네요, 네 번째, 덕명동 감보율 관련해서 125명이 질문한 게 있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관련에 대해서 회신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회신한 것좀 저 주시고요, 문서로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문서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물어볼게요, 충대 옆에 미개발지역 3,600평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구청장님이 충대와 연계를 해서 거기다 수영장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는 대덕연구산업단지 이기 때문에 업무 소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내용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그러냐면 그 동네에 새마을 지도자 이상만 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 분이 거기 살면서 나한테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그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그곳에 수영장을 지을 겁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을 거냐고 하니까 충남대학교 학생하고 연계하고 구청하고 해서 수영장을 짓는다고 중간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개발과장님이 구정장이 확실히 모르니까 구청장한테 물어봐서 그 얘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분야는 지금 학교시설용지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연구단지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국가산업단지하고는 좀 이상하잖아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학교시설부지고 현재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님이 우리가 수영장을 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큰소리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서 계획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유성의 특허작목배가 유성배인데 향나무 없애기 해가지고 학교에도 향나무 심은 것을 다 제거를 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제거를 하고 그러는데 유성구청 담장에 향나무가 있었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을 지금 제거를 했는데 그 향나무가 어디에 식재가 되었는지 파악 좀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유성구내에 갖다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디로 옮겨져 있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2지구 토목공사 인수인계가 금년말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 말인데 지금까지 인계인수를 앞두고서 인계인수를 받기 위해서 점검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도 3월23일날 공공시설물 관리청인 대전시청 수리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상수도본부, 건설관리본부와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충남지방경찰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1차 인계인수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적으로 금년 8월30일날 1차 점검 기관과 똑같은 행정기관에다 전부 사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인계인수 받기 전에 모든 시설물 점검해서 보안사항을 사업장에다 충남지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보안조치해서 인수인계 차질없이 해달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12월이 가까워 지는데 이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얼어서 작업을 못하거든요. 못하는 상태에서 12월 31일을 맞이하면 인계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할수도 있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인계인수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인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보완 뒤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겨울에 공사 중지되고 하면 내년 봄에나 인계인수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계인수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다녀보면, 가로수 시설녹지 등에 나무가 죽었다든가 등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죽은 나무가 뭔지, 산 나무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잎이 있을 때 이건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게 나타나는데 이제 낙엽이 다 지고나면 내년 봄에나 가야 그런 게 있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또 유수가 유출되가지고 재방에 친환경 하천 정비라고 해서 돌망태를 놓고 흙을 씌우고 풀이 이렇게 나잖아요, 거기에 유수가 흘러서 자꾸 팽기고, 그런 것은 아마 두고두고 팽길 거에요,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을 좀 어떻게 돌려 달라. 등등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 3월달하고 금년 8월30일 날 2회에 거쳐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을 수십 가지를 적어서 지금 다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아마 토개공에 통보를 해가지고요, 지금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된 뒤에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반석천 바닥에 여름에 흘러서 물이 흘러 넘쳐서 팽기는 것도 정리 작업도 안 된 곳이 많고, 지금 그냥 쳐다만 보고 시간만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거든요. 노은1지구가 우리구에서 인계인수를 받고서는 그 다음에 12억을 들여서 구청예산에 투입이 되가지고 정비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2월 초순경이든지 바로 이 노은2지구를 주민들과 한번 같이 점검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주민과 공공시설 인계인수에 따른 합동 점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 대표분들을 선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일반지역으로 해서 전체를 한바퀴 같이 돌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완전 정비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련되어서 이거 신청서 들어 왔을 때 현장을 가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장 답사가 필히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중에서 문제 생긴 거 없습니까? 현장 답사까지 하시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백퍼센트 현장 답사해서 잘했다고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 자부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린벨트 내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조건에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만족한 만큼은 못한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민원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얼마 전에 유성구청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덕진동 그 쪽에 처음에 담당자한테 그 쪽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범위가 크다, 적법 하냐 물어봤습니다. 계획을 할 때, 확인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주택지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제3자가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 뒤에 구청에서 이것을 고발을 하고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내에 적법한 허가 절차에 의해서 내주는 것은 맞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용도에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민원인이 주민들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하면 보통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다 쓰고 난 뒤에 그 때가서 불법이니 고발을 해서, 고발하면 또 넘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사전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성구에 바란다, 해가지고서 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에 적발했습니까? 사후에 적발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적발을 해서 조치 중에 그런 사항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조치 중에 그랬다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보시면 전자민원상담실 답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답변내용 중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 진행 중인 상태여도 해결이라고 표시를 하잖습니까? 했는데 여기 보면, 하기동 송림마을 아파트 3단지 301동, 도로 옆 임야 행위 허가예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답변은 갔어요, 답변은 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일이 8월2일이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 수목이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목을 식재완료 시켰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식재 완료 시킨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두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고발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린벨트 관련 업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사업명 중에 자체사업 있습니다. 가로변 소공원조성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전민동 외 1개소, 1개소는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노은동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은동 어디입니까? 전민동 이거는 위치가 어디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전민동 동사무소앞에...
용택
최용택위원
동사무소 앞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노은동은 7단지, 8단지 사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사무소 앞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로 건너가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있으면 맞은편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은동은 어디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노은동 아파트 7단지, 8단지 사이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항목에 자체사업으로 되야 하느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구비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가로변이라든가 공원같은 경우는 자체 순수 구비는 아니잖습니까? 사업집행내역자체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로 가지고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 없이 다른 사업은 국시비, 50:50 보조를 받았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다른 공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국시비가 일부 들어오고 우리가 붙여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기를 가로변 소공원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실제로 공원이 아니면 공원이 아니라고 하셔야지 공원이라고 하시면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왜냐면 명칭을 붙일적에 일반적으로 소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수목식재라는 처음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비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목식재랑 2005년도에 식재랑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추진계획에 몇 개를 심겠다 몇 번을 심겠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어떤 것은 무진장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추진계획에 수목 식재량을 시민휴식공원 조성 해가지고 8,445본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어요, 맞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3,000으로 갑자기 3배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고, 그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
용택
최용택위원
정확하게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감안을 해서 예산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가능하면 대형목을 식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시야에 가린다고 해서 주수가 늘다 보니까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이게 대형목하고 소형목하고 변동차가 많이 날수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사업을 한다 이거죠, 식재사업을 하는데 공원에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들어가고 몇 본이 들어가겠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것 아닙니까? 맞죠? 안 받습니까? 안 받고 그냥..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면 이런 사항은 좀 지양이 될 텐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은 하겠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게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자체사업, 구청사 쉼터조성도 추진계획은 많이 심겠다고 하고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고, 그럼 결국 뭐냐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이 절약이라든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증가가 되든지, 이게 일반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은 그대로 있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목을 식재하다보면, 저희들이 대형목을 식재하려고 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의 시야에 간판이 가리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 되니까 조정을 하다보면 수량같은 것이 예를 들어 천주 했던 것이 1500주가 되고 2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인근주민들 한테 자문을 사전 협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점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도시개발과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힘들 거다 이거에요,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현장 확인도 입장은 알아요, 어려우실 거다 생각하는데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획에 맞게 어떤 일정한 틀에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 들쭉날쭉하다 이거에요, 그럼 제3자가 볼 때는 이거는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다, 라는 부분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장대, 봉명지구,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집행부서에서 갖다 줬냐 이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하고 줬습니까? 요구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예산편성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은 갖다 주셔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향후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서류제출해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구민체육공원에 작년도에도 아마 감사에 지적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미보상부지. 요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냥 저희들도 이 사항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25필지에 대해서 4만천평방미터에 대해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1,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구유지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부지에 지장물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니까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부과를 해야 한다 안한다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받은 결과 점용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천부지가 해결이 되면 구민조성체육공원 조성부지를 확정 할 때 사유지 미 매입한 부지와 지장물을 보상을 해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사유지에 이거 나머지 잔여분을 매입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안하고, 그냥 그대로 사유지로 있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지장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처리를 해야 우리가 완전히 매입을 했던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 처리를 옛날에 과장님 아니시고, 전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방치해 놔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갖다가 엉뚱한 소리나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떠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10년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하상부지가 제3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만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시에서는 우리는 땅만 보상받고 지장물은 가져가는 쪽에서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든 말든 그렇게 처리할겁니까?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금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런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결 되는대로 공원조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지금 몇 년입니까? 매년 지적을 당하는데 왜 처리 안 하십니까? 대책을 고민하셔서 해야 된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구민이 활용할 수 있게...
용택
최용택위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지 다른 용도로 쓸지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여론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약에 유성구청에서 무상으로 받으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일개 어떤 한 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시행착오를 또 겪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은 문제를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많은 노력도 하시고 타 구보다는 그래도 원만하게 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 추진현황에 보시면 2005년도 11월 14일날 제기에 따른 보상협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약간 있죠,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기관에서 주공하고요 개네들하고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해결이 완만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주공하고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개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이쪽부분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올라오면 한번에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보완해서 완벽하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대덕아주미술관하고 봉명, 삼정, 어린이공원,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행위가 거쳤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봉명,삼정 어린이공원은 협의 되었고요, 아주미술관은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심의를 하자해서 일단은 유보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현지답사 하신다음에 심의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정하고 덕명, 삼정Ⅱ 어린이공원은 유성구 온천1동에 지금 짓고 있는 복지센터 그 부지 그 부분에 대한 대체 부지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아주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문제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없다고는 ……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시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가 힘이 더 세겠죠 구보다는, 구에서는 시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결정했으면 어지간한 건 받고 가야 되는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상에 문제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사용상에 문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대덕연구단지 동 이거 문제 되는 거 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그리고 1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컨테이너현황 현장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부과 했는데, 이거 지금 처리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2004년도에서 19건에서 18건은 해결하고요 한건은 행정조치 고발하고 그것이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가시면요, 2004년도에 지나간 거지만 보면 방석 구입해가지고 36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몇 월 달이냐면, 2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40만6천원, 그 다음에 2월 달에 36만2천원, 그 다음에 6월 달에 40만6천원,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몇 달 사이에 방석구입으로만 명시가 되었는데 여름방석구입.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입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일 년마다 한번 씩 구입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세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다시 새로 구입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15페이지 보시면 ……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산불방지하기위해서 깃발을 제작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사용하고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름철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산불방지 기간이기 때문에 현지에 다 설치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설치했다고요? 여기 16페이지 보시면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구입’이렇게 되어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건 현수막을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2월달에 보시면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구입해서 540만원, 이것도 현수막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불조심 모자하고요, 산불조심 깃발 250매, 현수막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모자, 깃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모자, 깃발, 현수막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지급처는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불감시원들하고요 진화대원들하고 직원들……
용택
최용택위원
리본제작 이것은, 이건 누가 달고 다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게 작년에 산불감시 하면서 직원들 가슴에 리본을 부착한 겁니다. 인도에 인도 주위의 나무에 깃발을……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수용비 안 해도 되는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사례를 들었잖습니까? 2004년도 10월 달에 여름방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1년이나 2년이나 3년 해야 하는데, 또 2005년도에 바로 와서 똑같은 항목이 또 들어와요, 여름방석 구입이,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아닌가 사례를 들은 거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프랑카드 제작비 지급이 있습니다. 2005년도 9월26일 84만원, 이게 지금 항목을 자꾸 질의 하냐면 도시개발과에서 항목 나온 것은 산불, 그런 거, 프랑카드는 항목이 없어요, 분담금입니까 과별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프랑카드 제작비, 저희들이 구정 홍보차원에서 ‘유성에 방문을 환영합니다’ 해서 그때……
용택
최용택위원
과별…… 관련되어 가지고 과별 분담금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뭐에요? 요거 84만원에 대한 근거 저한테 주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4월1일 대형화분 스티커, 이 스티커가 320만원, 화분에만, 꽃다리 스티커 400만원, 이 스티커만 7백만원인데, 이거 단가 계산한거 저한테 보고 주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비정규직 상근인력, 이거 계속 근로 하시는 분이죠? 상용으로 되어있죠? 이거 직종이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상용직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요? 이 외에는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단지 인원변동없이 작년도 2004년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공원쪽에 4명, 녹지쪽에 6명 해서 10명이 계속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외에 쓰는 사람 없습니까? 10명 이외에 별도로 쓰는 사람없냐이거에요, 재료비 형태로 쓰던지, 인건비가 아니고 상용직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재료비로 쓰던지 그런 인력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변에 꽃길 조성하다보면 인력이 필요할 때는 충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사역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근로하는 사람 외에는 없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다른 것은 당초하고 변경하고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이쪽 2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식재 변경 없습니다. 시설물, 파고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갑자기.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되면 증가 요인이 되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240만원이 증가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기록 안한 거? 그러니까 설계변경 안 된 거에요 이게. 그런데 240만원 증가가되었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 밑에 보시면 엑스포 근린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야외무대 1식 지압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외탈의식 1실, 체육시설2조, 우레탄 1식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야외무대 보수 관련되어서 예산편성 시켜 준 거죠? 이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야외무대가 있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분수대가 있었는데 분수대를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한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설치를 해달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무대를 해 달라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변경되어 버렸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야외무대를 하고요. 그 야외무대 속에 하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조그만 탈의식 추가시키려고요. 그 앞에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레탄포장 1식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 면적이 몇 되지 않는 곳은 우레탄 포장을 해주자 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전면적으로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야외무대 1식, 지압보도 26미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야외무대는 제외를 하고 탈의실이나 체육시설 우레탄 포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다 하고 탈의실만,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하고 체육시설 두 조하고 이것만 추가로 더 해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됐습니다. 25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일정부분 우리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편성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에 당초 예산에 근접해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고 가는 거 하고 이건 아니란 얘기에요. 25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경계, 이거 예산편성 시켜놓고 지금 집행하는, 이게 언제 편성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저희들 구청만 지금 미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5개 구청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시에서 지구단위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경계선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설치를 하려고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금년도 에산편성 확보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예산상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예산편성 시켜 놓고 집행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게 왜그러냐면, 그것을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때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면서 표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해제되다보니까 그 경계선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경계에 표석을 설치해야지 현재 설치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구에서 그 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다하면 들어와서 가면 되는데 편리에 의해서 매년 집어 넣었다가 안 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 하지 않단 얘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 10월이나 9월이면 이거 발주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나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쓰면서 차액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회계법상 차액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개 청장님, 여기 보니까 청장님의 지시 사항에 의해서 차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한다, 이것은 크게 다치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공사 차액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상 공사차액을 쓸 수 없게 되어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2-11페이지 보시면 미술관 신축에 대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에 이번에 올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미술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도시계획에 올린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상으로 아주미술관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했다는 도시계획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미술관 문화시설로 지정을 할 때, 본인이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을 하나 잘못 온 게 있습니다. 2003년도 1월28일 공문인데 그것도 아주미술관에 대한 공문입니다. 허가일자가 허가 연월일 및 번호가 2003년도 1월28일 GB제13호로 허가를 해 줬고, 그런데 허가과장님한테는 1월27일로 되어있어요, 하루 차이가 나요, 허가번호가, 2003년도니까 그거 잘못되어있고요, 가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주미술관이 준공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개 58430-302에 의하면 이행조건이 붙어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 내에 3가지 사항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 왜 허가를 취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건축에 대한 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조건에 그렇게 했어요, 했으면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미술관 부지 형질변경해주는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마 나중에 건축과에 질문을 했을 때 건축과에 질의를 하실 사항이지 형질변경해서 부지조성 하는데 형질변경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허가조건 1부, 도시개발과 공문에 분명히 첨부가 되어있는데 왜 다른 소리 하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유성구 도시개발과 공문에 첨부되어있어요, 행위허가조건 1부, 이게 왜 건축과 공문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좀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인가, 도시개발과에서 첨부를 해 놓고 첨부서류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이행조건이라고 분명히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공문을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물론 건축과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히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정확히 해주셔야지, 사업기간이라면 준공 기간을 1년을 줬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에 의하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1년 내에 허가가 안 되어있고, 준공이 안 되어있고, 또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신설 도로도 안내고 있고, 지금 이행조건이 전부 위반이에요, 그런데 왜 취소를 안 시키십니까? 허가 취소를 시켜야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여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행조건을 안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으면 지금 3개가 저기 하는 거에요, 그린벨트위반, 허가조건위반, 식당행정사항불이행,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위반하고 있는데 왜 허가 취소를 안 합니까? 당연히 행정조치 해야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는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후에 차후에 그린벨트 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히 해야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왜 지금껏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또 문화시설로 또 그냥 집단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자체가 모든 게 의혹을 살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묻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시에서는 승인을 한 사항이지, 허가를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공문을 봐서는 그래요, 내면에서는 어떤지는 몰라도 이 절차상에서 보면, 시에서는 승인만 했지, 우리구가 전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시에다 떠넘길 일이 아니라니깐요,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는 따라만 가준다, 천만에요, 공문 보면 그게 아닙니다. 시는 승인사항이고, 우리는 허가 사항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책임은 유성구에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사용자가 필요해서 농산물 농지에 원하는 창고를 시설할 수가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창고 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평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정도 돼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숫자상으로 계산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만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만평이면 백평 지을 수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세부 사항은 규정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면적이 얼마일 때 얼마다, 답변을 드리기는 난해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백분의 일정도, 만평이면 백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허가 조건이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허가 조건이, 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기준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담당자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한 두번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자기가 생각한대로 창고나 이런 거 짓고 싶어 하는데 조건이나 규정이 적합하다고 하면..
재인
임재인위원
창고를 지으면 목적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너무 많이 짓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무작정 제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사항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것을 공무원들이 제한하려다 보니까 지금 창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얘기로 끗발있는 사람은 짓고, 없는 사람은 못 짓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조례를 한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책임을 벗어나야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법령에 규정이 못이 박혀있어서요, 위원님도 집행부서의 직원들을 염려하셔서 말씀 하시는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법령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령에 기준되어 있으면 조례를 재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특별법에 있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도저히 일을 하기 어려우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단 말에요, 혹시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든지, 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페이지 보십시오, 비정규직 세부현황……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설과 정원 14명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금년도에 채용한 용역이, 기초질서 인부임 2명 있습니다. 임병필하고 박종옥.
용택
최용택위원
이 채용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용직으로 되어있는데 채용과정은 특채를 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채용과정요? 채용과정은……
용택
최용택위원
건설과에서 알아서 채용한건지 아니면 밀어 넣은 건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10페이지 보시면 전부 일시사역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재료비로 나가고 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를 재료비로 나가시면 안 되고 지금 인건비로 전환 하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사람을 쓰는데 인건비이지 재료비 입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하고... 12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유성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여러 주민들 하고 도시가스, 지금 현재 유성구내에 주로보면 건널목 같은 경우에 절단되어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통신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통신공사..
용택
최용택위원
건널목을 중점적으로 보면, 공통된 부분이 건널목이 전부다 절단되어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금으로 그려져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센서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센서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도로가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절단해서 공사를 하고 다시 하다보니까 이게 기초지반을 제대로 안 해서 전부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 굴착 부분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굴착……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이거 센서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센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ITV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선 넣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택
최용택위원
KT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금을 2,3센티 잘라서 선 넣어서 하는 거 그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용택
최용택위원
(손을 벌려 보이며) 한 이정도 되요, 폭이, 전부다 절단해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굴착해서 관 묻은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내가 먼저 번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했더니 KT쪽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그쪽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KT나……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용택
최용택위원
담당자와 조사를 해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조사해서 지금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몇 년 된 거라도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굉장히 많아요, 아주 지저분한 곳도 많고 이리 잘라 놓고 저리 잘라 놓고 되어있고, 건널목에 특히 유모차도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파열이 침하되어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런 것은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보안등, 재료비로 인건비성으로, 이거 인건비로 집어 넣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항목을 조정 하시고요. 그리고 편익사업 중에 제가 지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있어요, 6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 집행했던 것,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급히 민원이 온 거에 대해서 한 건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포괄사업비로 협의해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요거는 지역교통과하고 협의 해가지고요, 이런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로. 버스 승강장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온천광로전기시설, 건강페스티벌 때문에 비용이 추가 집행되었어요. 이거는 건강페스티벌 예산안에 포함시켜야지 항목이 분명히 틀린데, 그죠? 이거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시설되어 있는 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뇨, 그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조치하시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요, 청원민원사항 21번에, 새마을 사업일환으로 도로보상이 개발사에서 30퍼센트 밖에 안 되서 주민들이 구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과장님 고생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는 모르고 계시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직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된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이 알아보신 그쪽하고 어렵지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쪽입니다. 유성천 생태하천 조성계획 추진인데요,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도 까지 5년 단위 거든요, 지금 사업소요기간이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총 사업비가 110억요? 그렇죠? 예, 전체 사업비가 110억인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이 15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거든요? 그럼 10퍼센트 정도 밖에 진전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어떤 구비 투자할 사업도 아니고, 국비 확보되어서 해야 되는 데 우선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이 되고 나누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2006년 이후로 되었는데 2007년으로 해 놓았는데 2007년 까지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유성천 조성계획이 다시 만들었죠, 추진계획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추진계획을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4월달에 기본계획 변경한 것으로 제가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 거고요, 우리 기본계획
재인
임재인위원
4월달에 기본계획 변경 안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전체 기본계획은 변경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월달에 했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005년 하반기에 조성 실시설계는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설계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뇨, 앞으로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끝날 수가 없겠네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못 끝납니다.예산반영만, 실시설계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사업기간이 2007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2010년으로 하던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현황에 넣었으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사업기간은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천 생태하천 조성계획 기본계획 다시 만든 내용이라든지 이것 좀 한부 주시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1쪽에 포괄사업비, 보니까 진도는 전부 완료된 것만 현황에 넣었습니까? 완료된 것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뇨, 이것은 2004년 31쪽은 2004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004년도 사업은 완료 되었고, 2005년도도 거의 완료된 것 밖에 안 올라와있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거의 완료되고 지금 한 건이 21번, 그것만
재인
임재인위원
아, 여기현황 다시 올린 거에요? 더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니 끝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준 사항에 대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고등학교 올라간 거, 지금 현황에 빠졌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 그것은 유성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별개사업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시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포괄 사업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5년도에 보게 되면요, 3번에 봄보리 이거 어디다 2,600만원 지출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유성 봉명지구 구획정리사업한 공한지에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 봉명지구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2,600만원씩 들여서 보리도 심고 그러나요. 거기? 별도로 그 바람에 유성 예산이 또 낭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공한지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다시 이렇게 심어야 되고, 4번에 체육공원 내 꽃도시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요 앞에 운동장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뒤에 20번에 온천관광 꽃거리 조성, 지금 이거 구청 가까이에만 해도 벌써 건설과에서 한 민원편익사업비로 5천만원 이상을 꽃을 심었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맞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안에 있는 거,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낭비 같지 않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주민들 시각적인 사항을 본다면 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예산으로 늘 제가 얘기하는 유성온천장 지역에 괴목, 버즘나무 벌레 먹어서 막 썩어있는 나무 이런 데 수종갱신 같은 거 하면 한 구간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돈으로 잠깐의 사람들 눈요기 하는 것 보다도, 주민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람 있게 예산이 써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이 누가 결정을 하신 거에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이렇게 낭비가 안 되고 정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가로수라든가, 복지 사업, 직원들 봉급까지 깍고 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만년교에서 유성파출소까지는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유성파출소 4가부터 유성예식장 구간에는 지하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이게 외부로 노출이 안 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이나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요즘 도로에 가로등을 하려고 나온 것을 봤을 때 거기가 20미터 도로면 양쪽에다 하는데 20미터 도로가 아니라 17미터 도로라고 해가지고 남쪽 한쪽에만 가로등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알고 이왕에 유성관광특구 중심지역이고 보기가 싫으니 양쪽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하철 본부하고 협조를 해봤더니 지하철 본부 쪽에서는 예산문제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 대전시의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유성구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이 원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가 대두되었다고 해서 지하철 본부하고 문서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지금 얘기한 구유성예식장 바로 거기가 지금 현재 농협창고 앞이죠, 출구가 도로건너 창말 쪽으로만 출구가 있어서 이쪽에서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도로를 건너야할 불편사항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천명 이상이 서명을 해가지고 지하철 본부에 이쪽에 출구를 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출구를 내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지하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는데 그 쪽의 출구 공사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관련, 지하철 본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땅값문제가 대두 되가지고 지금 아마 그게 봉착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땅 한 필지 평당 540만원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땅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4년도 포괄사업비에 3번하고 4번이 액수가 4억하고 4억이 넘는데 이건 뭐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이 컴퓨터 에러가 나가지고요, 그 뒤에 잔액으로 가야할 숫자가 바뀌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2004년도에는 포괄 사업비가 5억 서 있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2004년도에 5억 써있고, 금년도에는 3억이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포괄 사업비를 좀 많이 세워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작게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의원들이 불편해서 그래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설치 요구를 했는데 요구 현황을 보면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요구 댓수가 3대, 4대, 한 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거 한 개 인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개소이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한 개소에 10대 세울 수 있는 게 있고, 7대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잘못된 거 같아요, 지금 노은1지구에 상업지역내에 오래전부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요구를 했는데요, 국민은행 앞이라든가 거기 올라가서 주상복합 등등해서 학원부지거든요, 거기를 좀 순회를 해서 결정을 좀 봐줘야지,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 순회를 좀 해서 해결 좀 해주세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여기에 요구하는 것이 개인이 어떤 상가에서 쓰고 하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적합 한 것이 있어가지고, 요구 했는데도 지원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좀 해결해주시고요, 신도시 개발지역에 이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구도심은 그냥 넘어가는데 신도시에서 학생들이 학원이라든가 길거리에 아주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고, 또 노은2지구를 보면 물론 앞으로 할 사업이지만 보관대가 없으니까 집에서 타고 나와서 버스 승강장에 있는 나무에 붙들어 메어 놓고 학교에서 나와서 그것을 풀러서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설치 현황을 보면 자체설치는 구청에서 한 거죠, 이번에?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민자 설치는 30억 이렇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추정치인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추정금액이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이게 케노피, 지붕 있는 것은 한 개에 2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따져서, 이게 주로 민자설치가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이런데 주로 설치되어있는 것이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 지하수 수질관리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 생활용하고 농업용이 제일 많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금 농업용에 까지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농업용은 일일 양수 능력이 백톤 이상은 3년마다 한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3년마다 한번 하게 되어있고, 30톤 미만은 안 해도 되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생활용에 수질검사 통지가 다 나갔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나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용을 먹는 거니까 해야죠, 이것이 수질검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수질 검사비가 생활용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8만5천원이었는데 지금 먹는 물은 25만1천원입니다. 음용수는.
종옥
이종옥위원장
음용수는 25만1천원인데 이게 지금 신고 된 시설이 1,533, 생활용만 보면, 허가가 24, 그것은 신고를 했고 허가를 해줬으니까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경미 시설은 뭡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경미 시설은 이게 경미시설이라고 표현은 되었는데 이게 미신고 시설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렇죠, 미신고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미신고된 것은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요것도 음용수 부분은 사실상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나온 숫자 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촌 지역에 음용수 생활용이 식수로 사용하는 미신고, 이게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수질 검사를 안 해도 되고, 신고를 하라고 해서 다 신고를 한 사람들은 지금 수질검사 통지서를 받고 안하면 과태료 처분과 거기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농촌 지역에 그만한 여유가 없다 이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지하수 수질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지하수를 파 놓고 먹다가 그냥 방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냥 폐공처리를 안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좀 관리를 해 나가니까 수질검사를 하라면 사실상 안 먹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면 와 가지고 생활용수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폐공을 시키는,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지하수 수질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좋아지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수질검사비가 부담이 갈수가 있지만 어떤 지하수 수질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경미 시설, 미신고 한 3천 건 정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도 완전히 신고를 거쳐서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이 처음에 검사를 한번쯤 할 때에는 구에서 무슨 재정 보조를 좀 해준다든지, 국비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신고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방법을 써야지, 신고를 한 사람은 지금 불이익을 받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한 사람은 아주 편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얘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지하수 이용분담금은 부가징수 하도록 아마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징수된 수수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은 당연히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들어올 수 있게 관에서 모든 것을 선처해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해서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미신고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 허가시설이든 간에 한번정도는 전체가 할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적 있죠? 아주미술관 있잖습니까? 그 언제 까지 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6년도 4월30일까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여튼 조건부 허가를 해주셨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조건부에 가서 신규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당초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조건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조건부로 한건데 건축허가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존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만 건축 허가가 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도시계획 도로만 가지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현재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 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 4월말까지 4월30일까지 도로가 개설 안 되면 건축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 취소가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자연취소는 아니고요, 기간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연장을 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연장은 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완공이 되었는데 저희가 허가 때 조건과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사실 준공을 못 한거거든요, 건축주가 임시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사실 법적인 사항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임시사용은 지금현재 2003년부터 2년간 해줬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4년 5월 25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년간 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준공은 언제 떨어졌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준공이 아니고 임시사용.
상재
이상재위원
임시사용은 언제 시작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4년 5월25일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년간을 해주면 우리 법상 임시사용 승인이 연장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축법 17조를 보면요, ‘임시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무한대로 갈수도 있겠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법의 맹점일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뿐 아니고 타나, 다른 건물도 임시사용 기간을 상당히 많이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건부로 안했을 경우는 우리가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을 못하게 해야죠, 당연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용승인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맹점 상 못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기간 연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기간 연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4월말 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명이 되거든요? 내년 4월말까지인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내년 4월말까지인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동절기 공사 중지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3월부터 공사개시해서 한 달만에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도로는 동절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하려면 토지매입도 하고 형질변경하고 그러다 보면, 기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해야 할 행위이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연장 승인이 오면 임시사용승인 연장이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승인이 오면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법에서는 맹점이 그거라면서요, 할 수만 있다했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기간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그 전에 빨리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허가를 허가과에서 내줬지만 건축물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게 건축과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임시사용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죠. 임시사용을 중단 한다든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래서 법이 만약에 준공을 못할 때는 임시사용 승인제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어느 조건이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행조건에는 1년 내에 하게되어있어요, 도시개발과에 허가상 조건에는, 1년 이내에 안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무한정 연기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건축과에선ㄴ 해주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모순사항은 법이 많다 보니까 법에 한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과에서는 빨리 말하자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메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원촌동, 그거는 허가를 건축과에서 해줬거든요, 당초에는 작년에는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안 된걸로 알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도로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국도법에 의한 형질변경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것은 그렇고 도시개발과에서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건축허가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위배가 없는 한 당연히 허가를 해야 되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이 없으면 저희과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지난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행위를 허용치 않아서 허가를 못 내줬고, 올해는 내줬고 그랬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나는 청구나래아파트 옹벽, 관련, 아침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한 내용인데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진행사항하고 결론을 얘기 해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청구나래아파트가 2003년도 9월달에 옹벽이 무너져서 마침 KT측하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서로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 민사 제기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속 지연되면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추가 붕괴가 우려 되가지고 저희 구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차후에 사업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 기간이 저희가 1차 판결 이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8월25일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월30일까지 그 공사비를 납부토록 했는데 다시 공문을 띄어서 11월5일까지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를 안했으면 4월 25일날 판결이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12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줬지 때문에 12월 30일이 넘으면 보증보험한테 강제이행금 촉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가 이거 자료 요구했을 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 그때 까지는.
용택
최용택위원
몰랐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몰라서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구두로 답변할 때는,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벌써 끝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에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13쪽, 13-2페이지 보시면 아까 아주미술관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기는 건축과에서는 귀속행위만 하는 거지, 재량 행위는 관련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보면, 조건부의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 이 조건부의결라는게 조건부 허가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심의는 허가가 아니고, 심의의 조건부 심의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어서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심의라는 것은 조건을 달아가지고 말하자면, 원래 건축 심의는 ……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원촌동 같은 경우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줬을 경우의 파장, 거기에 준용해버리면 연구단지에 허가 안 낼 곳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 구도 연구단지를 훼손을 안 시키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도 조건부 쪽으로 허가를 내줬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이 뭐냐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조건부는 다른 조건이 아니고 진입도로가 현재 6미터로 되어있는 것을 8미터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이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에도 이병령청장 있을 때는 그게 쟁점 사항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난개발의 우려 때문에 두 가지가 했는데 난개발이 1차적인 것이었어요, 원래는, 단지 요건이 구비 안 되었으니까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때문에 그것을 잡아가지고...그 당시에 그러면 조건부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당시는 그게 아니고요, 국도법에 의한 연접개발이 문제가 되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가지고 안 된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때 설명한 사람 다 누굽니까? 그 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그 문제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 난개발우려, 간선도로가 문제가 되가지고 안 되었다고 그렇게 왜곡되게 의회에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2002년도에 난개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폐소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줬던 사항이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조건부 의결로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확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심의 때 조건부 의결로 해가지고 그 조건이 이행이 되가지고 건축허가를 들어오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이행했습니까, 이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행을 했죠.
용택
최용택위원
다 확보해가지고 허가 해가지고 조건부해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이 조건이죠. 이것은 다 이행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라는 게 허가 아닙니까 결국은? 허가를 내줘야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죠, 이런 것을 이행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건축 허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확인을 합니까 그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확인 안 했으니까 아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난개발문제하고 조건부 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난개발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스마트시티 관련되어 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대충 봤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분양가 이거할 때 승인 받을 때 이 자료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음에 1천만원, 분양가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맞춰라,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 되가지고요, 사실은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뿐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도 많이 썩고 그래도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분양 승인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법적 요건만 갖춰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자료는 사실 사업주가 제출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원가를 공개를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분양가를 최대한도로 인하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여론의 의식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어떤 부분을 심의를 그쪽에 자료를 안주지만 별도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분양가를 요구하시는지 그게 나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토지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부대 시설비라든가 기타 광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한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건축과 자체에서 평당 가격, 조성할 때부터 해가지고 대충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자료. 그쪽에 땅값이 얼마고 해서 매입비가 얼마고, 조성비가 얼마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조성비 이런 것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측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예측이 정확치가 않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측이 정확치 않아도 좋다는 거죠, 그런 예측을 가지고 건축비가 대충 그 정도의……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이거 보시다시피 저희가 받은 한권짜리 책자인데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한 거고요,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당초에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필요하니까 승인해달라고 하는 제출자료고,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규제를 하려면 그것을 승인 해 줄려면 자체 내에 일정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것을 근거 자료로 해가지고 업체를 분양가를 우리가 생각한 분양가가 이게 적정가라는 것을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단지 아까 말씀대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보니까 천만원이다 그러면 여론이나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시끄러우니까 조금 낮춰라, 그래서 9백8십만원하든, 9백5십만원을 하든 이게 다냐 이거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맞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대략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하는 형편이니까 정확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기가 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타당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가지고 그거에 기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얼마가 적정선이라는 의견제시를 하셨냐 이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 그건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토지비라든가, 이런 제세공과금을 정확히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요, 예를 들면 주택이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도 이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시달리지 않죠, 저희도 분양 때만 되면 곤혹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없는데 동구 아마 예를 들었어요, 평당 그때 당시에 5백 몇 십만원을 가지고 승인을 업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무슨 근거를 대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한참 떨어지는,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까지는 안 갔지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동구하고 유성하고 대지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아서……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동구가 무슨 근거로 해서 관에서 조장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주가 분양이 안 될 거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토지비가 저렴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기네 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관에서 억압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들어와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구청에서 대충 그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지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적인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제세공과금, 일반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꼭 승인을 하면 이런 관련 자료를 저희 있는 관련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간 앞으로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서 분양가를 요구해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하는 기준에서는 대충 이정도가 맞다, 라는 부분을 그게 안 맞더라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신뢰도가 90퍼센트가 되었든 80퍼센트가 되었든 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오면 여론이 힘들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좀 깍아 줘라, 거꾸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러고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분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근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종으로 되어있어요? 직종이? 나머지는 전부다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비용은 뭘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로 지급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보시면 1년씩 근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몇 개월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아니면 건축행정, 계속 적으로 있어야 할 업무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다른 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광고물정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위탁 줘서 하는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부사역으로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일시사역으로 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적정인원 몇 명인지 하셔서 이렇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말하자면 상근인력 같은 경우 규정이……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해요. 내년부터 대한민국에 전반적인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정부산하기관 구청에 상당부분에 옛날부터 관습화 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뭔가 정비를 할 수 있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비정규직 이거 사회적인 문제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요, 이게 설계변경 청사쉼터, 돈은 똑같아요, 처음 예산 편성해준 거 5억이면 5억 범위 내에서 4억8천, 그러면 돈은 똑같은데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많이 변해요, 변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조금 변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조금 변했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말씀 할께요, 청사 소방장 설치 잔디유지관리 기계식분무기 설치, 이거 설치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떤 거요?
용택
최용택위원
분무기설치비용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거는 백만원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백만원 들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81만5천원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변동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왔다 갔다하는 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자연석조로 2단 쌓기로 했는데 보니까 2단 가지고는 안 되어서 3단 쌓기로 했고 나무가 당초보다 많이 이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조경사업으로 담장을 없애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거의 3억9천인가요? 얼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3억9천7백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죠? 3억9천인가, 처음부터 설계 때 3억9천 잡혀있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이 늘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 변경하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늘어났죠? 3억5천에서 4천만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석으로 하려다가 조경석으로 교체되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금액상 차이가 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금액차이는 조금 차이 나는데 더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원래 자연석 600각에 2단쌓기로 했는데 그것을 800각으로 해서 3단쌓기로 변경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경석 길이도 당초에 223미터에서 315미터로 늘어났고 그다음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연산홍같은 것을 많이 심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사 앞에 물이 청사물이 도로로 내려가서 겨울에 결빙현상이 나서 거기다 그렌쳐 설치하는 바람에 좀 늘어나서..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예산을 5억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범위 내에서 한 것 인정합니다. 범위 내에서 안하면 문제 생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설계해서 나왔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설계처음에 해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 5억이라는 금액은 그냥 대충……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처음에 설계도 5억에 근접한 4억9천정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4억9천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산에 최대한도로……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했습니까, 설계를 먼저 했습니까? 예산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설계라는 것은 원래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한다 이거죠, 구청 청사에 벽을 헐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주민의 쉼터 조성 하겠다 그럼,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전문가 몇 개 업체한테, 자문 받았겠죠,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입찰을 받아서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받기 전에요, 전 단계가 있잖습니까? 몇 개 업체한테 자문을 받았겠지요, 안 받았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받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 받으면 나름대로 전부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예산확보를 얼마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쟁입찰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여러 가지 사안을 시공사에 넣어서 그것을 공개입찰하면 업체에서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의 금액에 끼워 맞추었단 얘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이거 5억 예산세울 때에 대략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5억3천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원래 시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아까는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 예산확보 하기 전에 대략 설계는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설계는……
용택
최용택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 건축은 바로하고 조경같은 데는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대략 자문을 구해서 그것에 예산을 세우고 다음에는 설계를 할 적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액에도 무조건 때려 맞춘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최용택위원님이 청사쉼터,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거기 4억3천72만6천원이라는 것은 뭐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4억9천6백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4억3천72만6천원요, 15페이지. 추가 4천백 41만원이라고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인쇄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드렸던 사항인데
건우
이건우위원
(웃으며) 종이를 떼어 보니까 4억3천 72만6천원이라고 써 놓고 종이로 오려서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숫자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업자 선정할 때 입찰로 받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입찰로 받는데 추가로 4천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스마트시티 분양가요, 7백8세대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대전시에서 제일 높은 단가인가요? 분양가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상복합은 서구청에서 1,300만원, 작년도에 1,300만원에 해준거 있고요, 요 근래는 1,480만원이 가장 높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학교는 없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있어요?
그 학교는 원래 2500세대가 되어야 학교 하나가 설립되는 건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당초에 도시계획할 때 학교 용지를 원래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특수 지역이라..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대전시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단가가 높을수록 취득세 등록세를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가가 높을수록 재산세를 더 받아들이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세가 원래, 취득세, 등록세잖아요, 그래서 이 단가가 조정을 하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넘어 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시에다 하는 거죠? 승인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5백세대 미만은 구청에다 하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는 시에다 하는 거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것은 구에다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에다 했어요? 7백 세대인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단지가 2개 단지이기 때문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 구에다 한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은 분양 끝나고 신청하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분양을 하겠다는 신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10월 25일 분양 공고를 한거네요, 보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10월 25일날 신청을 한거죠, 그 사람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10월25일날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승인 신청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제 분양을 하겠다는? 그 당시 분양가가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는 숫자인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차 보완 요구를 그 날 했거든요? 1차 보완요구는 무슨 요구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보완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8근무시간 이내로 보완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가 좀 미비 되었고 또 하나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정 분양가를 적정하게 다시 한번 선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분양가 적정을? 그래서 보니까 1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 제출을 그 다음날 했거든요, 26일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최고 단가가 5천원 깍았네요. 1,479만5천원, 1차는 1,480만원인데 보완하라고 하니까 5천원 깍아서 1,479만5천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많이……
건우
이건우위원
최고 초과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백평짜리는 별로 인하된 것이 없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평당 백여만원씩 깍은 사항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리고 또 5천원 깍았는데, 최고 가격요, 보니까 2차 보완을 요구하니까 10월27일 보완요구를 한 게 그날 보완 제출을 해가지고 5만원 깍았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는 큰 걸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가장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기준으로해서 분양가를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통제가 덜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몇 평부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5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는 25평짜리가 없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있습니다. 33평형이 152세대.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33평이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전용면적,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이고요, 여기서 공급면적이라는 것은 공유면적 까지 합해서 평형을 선정한거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제일 작은 게 33평인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따지면 전용면적이 84,99평방미터거든요, 85평방미터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날짜가 보완요구를 오늘 했는데 오늘 또 보완제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신문지상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처리 기간이 5일입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줬냐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업비는 저희가 그 전부터 말하자면 사업계획승인 때부터 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었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 절차를 보면 형식적으로 보완요구하고 제출하고 규제도 없고 그냥…….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이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어있어서 이것을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해마다 이게 그때마다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분양가를 자율화 시키려면 완전히 시키던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지, 이게 안 되니까 분양할 때마다 공무원만 사실은 행정기관만 곤혹스러운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가도 높고 3일 만에 처리를 했느니 해서 특혜를 준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형식적인 절차만 가지고 있지, 규제라든가 아무런 게 없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게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죄송합니다. 좀 빠져서 , 제가 아까 아주미술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통보는 갔죠? 건축 허가는 아주미술관 쪽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제가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축 허가를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허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당시에 건축을 허가해줄 때에 사립미술관을 지을 때는요, 문화공보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에 해당 되는 거죠,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한적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시겠지만 이것은 미술관은 미술관 설립을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미술관 건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 규모라든가 평면까지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해줄 때 그런 형태를 다 갖춰서 승인해줍니다. 다만 저희는 그 승인내역을 가지고 내역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구청에서 임의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설립 승인을 받으면 승인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승인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술관신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중에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 사항은 뭐냐면 시장 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 구청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시로 위임되어서 시에서 설립된 승인할 때 검토를 승인하는 거에요. 사전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게 다 시에서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승인 때 시장이 그런 사항을 다 검토해서 내주는 겁니다. 저희 관계부서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승인사항에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서만 보내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운주택요, 우성산 밑에 140세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 가보셨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가봤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요, 언제가 완공예정이랍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완공예정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가 허가 낼 때 우리가 편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재판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우리가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던지,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도 없고 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려나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도로를 6미터에서 8미터 도로 개설하면서 나머지 기반시설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자기네들이 하는 건 몇 미터 안 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진입 연구소 쪽에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
설장수위원
아스콘 되어 있는 데는 확장 안 해도 되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일부 안 나오는 곳이 꽤 많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거 얼마 안 되요, 그전에 정길준씨네 배 밭이었는데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구가 막대한 돈을 자기네들이 안하면 우리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구에서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방범등이나 정화조, 하수구 같은 것도 안 되어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수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수도, 상수도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허가 내줬으니까 준공할 때까지 주민편의,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주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왕 쾌적하게 살기 위해 연구단지 주민들이 집을 지은 거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 대정,학하, 용계에 건축 제한율이 학하도 포함이 되는지, 학하는 아닌 것 같은데, 2003년 10월23일 후에는 허가를 안 내줬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안 내줬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보면 허가율이 다 되어있는데 이거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남부 2단계 지역에 건축 허가를 제한한 2003년도 10월 23일날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허가 해 준 것은 한30건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내역을 잘 검토해보시면 원래 대전유통단지에 17건이고요, 개발제한구역에 5건이고 그 다음에 8건이 순수하게 용계 이런 지역인데, 이곳은 저희가 10월23일날 제한할 적에 부칙에 보면 그 전에 건축허가가 접수 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건은 사실은 그 전에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이고 이후에 접수, 10월23일 이후에 접수해서 건축허가 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10월 23일전에 접수한 건이란 말이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8건이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나머지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나머지는 대전유통단지는 관계없고 개발제한구역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개발제한구역도 관계없고 자연녹지에 한해서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금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대정동에 안정순 여기는 신축인데 2005년도.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대정동 이런 게 대정동 유통단지고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는 관계없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대정지구는 유통단지 안에 말하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사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재난관리과는 신설된지 얼마 안되서 새로 오셔서, 업무 하시기 어렵게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없는 데요. 우리 유성구 전체 민방위 급수 시설이 많이 되어있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사용, 음용수로도 먹고 민방위 급수로로도 먹고 사용할수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겠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21개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음용수로 먹는 것 중에 못 먹는 것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음용수중에 불합격으로 나온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저는 왜그러냐면 음용수로 먹는 것을 방치하다보니까 자꾸 파이프가 부식되어서 나중에 가서는 가동을 한번도 안하니까, 그냥 방치하다보면 흉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음용수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어제까지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더 확실하게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또 하나는 5-6페이지, 안전관리위원 명단이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것을 보면 하단에 이기하씨 명단도 있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위원회 개최당시 명단인데 이것은 정비해 뒀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정비를 하셨으면 이런 것 좀 고치세요. 뒤에도 틀리고...많이 당연직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음에 할 때 새 명단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해복구현황 2-3페이지, 2004년도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백퍼센트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 미확보 한 부분 있고, 시 건설관리 본부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진도율이 없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어떻게 일찍 끝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가 하나 더 오타난 게 있어서, 제일 밑에 호박골천 방동으로 되어있는데 방동이 아니라 하기동 95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수해복구 5건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안 되었고 내년 본 예산에도 아마 이것이 5건 중에 일부는 희박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우선순으로 정하실 때 수해복구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해복구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게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쓰여 져야 할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규모가 작아서 구비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예산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긴급한 사항은 별도 조치를 취하셔서 금년도에 완료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맞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우기 전 농번기 이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에 완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절개지, 이 부분은 시 건설본부 거든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추경에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수해복구 사항은 즉각 즉각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노은2지구관리 해가지고, 충분히 몇 개, 이거 재료비로 지급하셨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로 들어갔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사역기간이 끝났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지만 2005년도 재난관리계획이라고 해마다 하는 거 있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작성 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금년12월, 내년 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월 중에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전혀 반영된 내용을 아직 없겠네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없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 재난관련 기관하고 재난관련 부서, 수립해서 받아가지고 총괄 취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된적이 있었습니다. 유성 뿐아니라 전체적인 얘기지만,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농기구, 트렉터나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통해서도 같이 재난계획을 수립해서 사람들은 동원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인수인계하셨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잠동 같은 곳은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동에서 수립한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지역은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지역은 저희가 진잠동은 했기 때문에 구즉동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잠동 때 수립한 자료를 보내주고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자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에요, 비정규직 세부현황에서 일시사역 노은 유수지관리있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유수지관리 일시사역에서 지금 여자거든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64년생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동안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여자를 거기서 청소라든가 하기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여자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무슨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월 28일로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거기에 아무도 없나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허용한다면 남자로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전지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수지하면, 포구가 노은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 하천으로 양을 받지 못할 때 가두었다가 일시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잖아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거기 순회를 하다보니까 여자 분이 그 안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유성사람도 아니고 서구에 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하리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유수지하면 물을 갑자기 비가, 폭우니까 갑자기 오는 비를 감당하려면 이 기계도 동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하고, 또 유수지 주민 쉼터로 하는데 남자라면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뭐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앉아있고, 업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동안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왕이면 노은동에 가까이 있으면서 급하면 밤에라도 뛰어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낮에만 꼭 비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남자로 둬야지 여자는 앉아있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걸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남자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이거 유성구에 30개 법정동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주민들이 모여서 민원도 제기하고 문제를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공청회를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도 사실 모르고, 이것이 수용이 되는지, 언제 수용이 되는지, 보상을 생각하면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을 아시는 대로 얘기 할 수 있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저희들이 붙여놓은 것은 연구개발특구 관련 때문에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천동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이런 연구개발특구 공람이 있어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자료를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과학산업과에서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학산업과에서?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현황인데, 최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해복구 만큼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빨리 올려야 되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몇 개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두 개가 반영 되었습니다. 두 개가 반영되고 나머지 3개는 아직 안되었다? 3개 안된 이유는 뭐에요 이게? 재정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일단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작은 비만 와서 더 피해가 확산되니까 꼭 해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유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부서에서도 난감해서 그 중에서도 한건도 안 되었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두 건은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금 이런 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호우가 내리기 전에 모든 복구가 끝나야 됩니다.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올해 또 호우가 내리면 이거보다 더 큰 피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반영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노력을 했어야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3개의 천이 안 되어있다면 추경에라도 빨리 올리세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처리를 해야 하고, 3페이지에 보면 청원진정, 세동에 하우스 안에 물들어가는 거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농작물 보상계획을 해줬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얼마를 해줬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과학산업과에서 산출을 하는데요, 47만4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거 수령을 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달 중에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가서 보시고서 실질적으로 강우량이 118mm인데 이렇게 내렸을 때 그 흄관에 나가는 수량이, 흄관이 작아서 물이 하우스로 침수된 겁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이 상류지역은 전부다 논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벼를 재배하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는 하단부위,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모든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침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관이 지금 작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 당시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후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섰기 때문에 관이 작으면 가능하면 조속히, 금년 중에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게 바로 하천 옆에 있는 하우스죠? 그 관이 작아서, 옛날에는 논농사를 지었을 때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 관이 충분한데, 이젠 재난관리과가 여기 되어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거기 폐목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폐목을 도시개발과에서 철거 요청을 했는데도 안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거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47만4천원을 피해보상으로?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급을 하고 이것이 만일 거기에서 거부할 경우는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원만히 협의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고발조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진행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보면 미집행 내역에 보면 세동천 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1월중에 공사발주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합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해가지고 회계과로 오늘 날짜로 넘겼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앞으로 이 재난관리과가 하는 일이 많고 재원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재정이나 이런 것은 잘 하셔서 충분히 만들어 놔야지 재정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방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교통과
15시18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4월달에 교부금 내려왔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1차 내려온 게 4월 달에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지가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4월20일날 1차 교부금 받고 7월7일날 2차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은 4월달에 수립을 했고 2차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5월23일날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을 해서 용역 발주와 주민설명회, 또 관계기관협의, 설계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사업이 여러 군데 많아서 그렇다지만 지금 일정으로 보면 한 두 군데부터 우선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똑같이 시작할겁니까 공사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똑같이가 아니고요 원래 용역을 학교별로 따로따로 시행하기는 불합리하고 용역을 한꺼번에 수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용역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 원인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다시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하고 군부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이 문제를 4월 달부터 예산 내려오자마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설계시공사하고 뜻이 맞지 않아요. 학교 측에서는 휀스을 해달라는 조건이 많고, 유성구청측에서는 설계에 의존해서 설계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하는 의지대로 주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된 채 보통 경찰청의 의지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보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자꾸 경찰청의 자기 편리한대로 그렇게 사업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는 구청 측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경찰청 측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휀스위주로 해가지고 구역을 하는 것은 도시미관상으로도 안 좋다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이해 설득을 시킨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게 펜스가 아닙니까? 아스콘을 색깔로 하는 것 보다 색깔로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 보다는 안전위주로 휀스로 하는게 보호하는 거지, 아스콘 색깔로 해서 보호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 펜스를 친다고 해서 전체가 안전되는 것은 아니고 꼭 굳이 펜스를 치지 않고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간다고 하는 곳에는 펜스를 치고 또 어린이들한테 색깔로 유도를 한다든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펜스를 치지 않더라도 유도가 가능한 부분은 펜스를 안치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빨리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내년에 또 예상되는 학교가 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내년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13개면 올해보다 더 많은데 그럼 그거 또 따지면 금년에서 이월될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궁동주차장사업으로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지금 전혀 매입만 했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철거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공사하고 입찰해서 그건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 지질조사에서 실시설계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시설계를 합니까, 지질조사를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질조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6억인데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그쪽도 연약지반이어서 파일 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한 2억2천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파일공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연약지반인지 모르고 우리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16억을 가지고 2층3단 2백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질조사를 해보다보니까 성토한 부분이 연약지반이어서 파일을 굳이 박어야만 1층내지 2층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 예산이 2억2천이 더 소요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사한겁니까? 지질조사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건축물 전부다 철거한 과정에서 조사했습니다. 건축물 있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한 후에 지질조사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2억2천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해서요. 이번에 정리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건설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용역업체만 지정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용역업체만요? 그것도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너무 지루하고 건축물 매입한지가 언제인데... 전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빨리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2쪽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청원진정민원접수현황 2005년도분, 봉명동 김영배통장 외 주민이 봉명동, 온천 사거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유성 옛날 1번지였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오고 그래서 주차장 요청한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처리 결과에 이용시민께서는 하상주차장으로 하라고 독려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유성천은 지금 5백 몇 면에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면은 유성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하상주차장 철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 하상주차장 이용하라고 하면 유성천 정비 계획을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써라, 한 구청장아래에서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되어서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처리 현황에 요약해서 기술한 것 뿐이고요, 저희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때까지는 현재 재정여건이나 부지 적정한 곳를 확보 못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식으로 했는데 약술해서 거기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할 때 되면 그럼 주차장은 어디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만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는 유성천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중기계획이 왜 확정이 안 되요? 1,100억 예산에 지금 150억에서 아니, 15억씩 지금 써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서 문제가 많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곳도 필요하지만 봉명동 주차장 문제는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조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및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38%의 징수율을 보였고 현재는 32%, 그런데 이 부과 건수나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와 차이가 배 정도 나는데 작년도에는 17억1,600을 했고, 그 중에 6억5천3백밖에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38%. 올해는 현재 10월달 현재에 28억6천3백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9억1,400밖에 못했단 얘기에요, 32퍼센트인데 이게 주차단속이나 교통범칙금을 과다하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징수율이 낮다보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첫째 원인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고 벌점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주민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과년도분이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여기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 차 소유주 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것을 납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년도 분이 현년도 분 보다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잇는데요, 가산금 제도라든지 벌점 제도가 있으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가산이나 벌점 제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안내도 된다는 이러한 것, 주민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몇 년 안에 징수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3차까지 독촉을 하고 그때까지 안냈을 때는 차량을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차량압류?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압류시켜놓고 본인한테 통보만 해놓지 본인이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지금 있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징수율을 높여야지 부과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4-14에 감독관이 임명이 되어있는데 이 용역 계약은 되어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지금 세동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진입로 교량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 줄때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 것이고, 의뢰를 건설과에서 감독관 지정을 해서 통보해줄 때 해당과를 두 개과로 해줘서 그런 겁니다. 세동천은 건설과 부분이고.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건설과 부분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공문을 해당 과에서 같이 총무과에서 일괄 기안해서 보내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에 비정규직, 지금 앞에 2004년 2005년 세부사항은 전부 일시사역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 뒤에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것은 상용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비정규 계약직은 말 그대로 1년간으로
종옥
이종옥위원장
1년입니까? 계속 쓸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1년간만 쓰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재계약은 언제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재계약은 연말에 가서 다시하고……
종옥
이종옥위원장
연말에 다시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금 이 비정규계약직이 지금 주차단속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럼 이 인건비는 뭘로 나갑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종옥
이종옥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라고하면 주차단속 이런 거 해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과태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데 다 충당이 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나와 있는 현황인데요. 지금 장대동 이동파출소는 현재 비어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에 지적과 현황에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 협회에 무상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교통과로 되어있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했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보류된 거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협회에 무상임대계획 추진해서 지역교통과로 들어와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분류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예산 삭감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죄송합니다.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요. 2006년도 대상사업이라고, 예산이 이번 본 예산에 내려왔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2006년도것은 내년에 내려 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내년에 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한 가지 다른 것은 초등학교인데요, 세동유치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유치원이 세동지역뿐아니라 엄청 많은데 유치원도 점진적으로 다 해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2004년도 까지는 경찰청에서 추진한 사업을 2005년도에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 절차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경찰청으로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세동유치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변경이 가능하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내년도에 올같이 지금 외삼초등학교라든지 구즉초등학교 같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경찰청에서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아시겠지만 거의가 올 해부터하는 사업이지만 어린이보호 정비사업은 우리 구청의 사업비로 거의가 마무리 되었거든요, 휀스같은 경우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민원이 있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일부한곳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건설과에서 미리 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만 해도 두 군데나 중학교 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건 중학교는 해당 안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중학교는 해당 안 되니까, 중학교도 어린이는 아니지만 보호측면에서 휀스시설한 거 아닙니까? 전민동과 노은동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유치원까지 확대되면 예산만 있으면 좋겠죠, 시에서 줄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서 변경은 특별히 학교에서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전에는 임의로 우리 구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까지 하면 우리 유성구에 초등학교는 다 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전체다 완료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3시30분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