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걸 의원 발언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 용역이라든가 상당히 권위 있는 쪽에서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를 테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 그 문제도 당초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적정성과 행정의 부담 이런 등등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한계에 부딪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접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박혁 국장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폭넓은 건설행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강변서로 중 운동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명촌교 접속 부분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라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 제외하고는 그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주민이 활용하기 좋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자동차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한 부분에서 주민들과 부딪쳐서 되니 안 되니 하는 마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 동서축은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축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호환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들어가면 남북은 전부 막혀서 숨통이 막힐 정도인데 그것은 놔두고 다른 곳을 또 뚫고, 구시가지가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다하고 난 후에 또 미래를 거기에 접목시켜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안 됩니다. 이번 태풍 때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도시계획만 내주었지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재개발지구도 그렇습니다. 재개발지구도 주거가 완전히 형성되었을 때 오수, 자연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반구2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 도로변을 제외하고 다 되고 있고, KT 쪽만 빠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적당 주거인구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다시 뜯어서 한다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겁니다. 다소 늦더라도 미래와 접목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폭우가 오고 난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고 해서 결국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전처럼 책상 위에 앉아서 한 사람의 머리로 선을 긋는 데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오수차집 문제는 우리 관이 국민을 상당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께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담당자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차라리 오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사천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들이더라도 오수차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한다손 치더라도, 동천강 물을 빨아들여온다고 해도 위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썩은 물이 계속 나오니까.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약사천 위의 골짜기 물도 해금이라든지 방류수 자연수 내려오는 이 부분도 낙차공을 만들던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내려가면 고이고 여기에 흙이 안 내려간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러면 낙차공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내려가고 복개된 곳만 오수차집도 안 되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펌핑하는 데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에 가면 송정저수지 아래로 해서 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흘러서 울산만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그래도 산림청에서 사방 차원에서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하나도 거기에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사천도 중요하지만 이 윗부분도, 이 위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약사천이 맑아지고 유사시에 펌핑도 제대로 될 수 있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데미지가 온다,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전시적인 명목으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 그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막아야 합니다. 병영성 아래의 지하도도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도시계획하면서 절벽 다 끊어버리고 도로는 굽어가고 인도는 조그마하고, 차라리 그 정열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의논을 해서북문을 다시 만들어서, 수원성 아래 내려가듯이 만들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폭넓게 했더라도 오늘날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가로망이 어떻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에게, 가뜩이나 열악한 중구민에게는 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의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 특히 저는 기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정책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시의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중간에 또 안 되고, 저의 동네는 아닙니다만 교동 아래에 보면 빈민굴을 그냥 그렇게 놔 둘 것이냐는 말입니다. 향교 땅을 구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다 변경했잖습니까? 거기에 소방도로 반도 못 내고 보상도 안 되고 중간에 새 버리고, 가는 데만 집중적으로 가고,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도 느낍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동네에 가서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이 소방도로가 원만하게 뚫려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도 마음대로 다니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데 중간에 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찍어 바르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화강 둔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남과 북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심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구민의 삶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충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 보게 되면 남북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행정 책임자로서 울산시와 의논을 해서 중구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주변도 그렇고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또 그 아래 내려오면 번영교와 학성교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이면 주차장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아래도 그렇잖아요. 울산 중구의 상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환성 있게 관리를 해도 중구와 남구는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 제가 거기에 주차장을 하지 말고 꽃이나 심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쓰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주차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